신간안내: 강광식, <중립화와 한반도통일>(백산서당, 2010)

<개요>

이 책은 저자가 <중립화 정치론: 한반도 적용가능성 탐색>(인간사랑, 1989)에 이어 20여년 만에 새로 펴내는 후속연구로서, 여기에는 동･서독통일사례와 6‧15남북공동선언 등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성찰이 추가되었다. 선행연구가 대체로 중립화방안의 이론적 측면, 특히 중립화후보국의 입장을 위주로 한 이론구성에 역점을 두고 있었던 데 비하여 이 책에서는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다자안보협력체적 의미와 분단국통일사례의 역사적 준거모형에 해당하는 동･서독통일사례의 교훈적 의미에 특히 주목해서, 한반도중립화통일방안의 현실적 적실성을 타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 <제1부>(1-5장): 중립화의 이론적 성찰. <제2부>(6-9장): 한반도중립화론의 해부. <제3부>(10-13장):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과 중립화통일. <부록>: 한국영세중립재통일헌장 초안모형･주요 중립화사례 및 통일독일 관련 공식문서

<세부 목차>

제 1 부
중립화의 이론적 성찰


제1장 중립화의 개념 17
1. 중립화 개념의 역사적 연원·19
2. 중립화의 모체개념: 중립·영세중립·27
3. 중립화의 유사개념: 중립주의·비동맹·비무장화·32
4. 중립화의 개념·37

제2장 중립화의 대상 및 역사적 적용사례 41
1. 중립화의 적합성을 규정하는 기본적 요소·41
2. 중립화 대상 지역의 유형 및 국가의 중립화·46
3. 중립화의 역사적 적용 사례(I): 자율적 중립화·51
4. 중립화의 역사적 적용 사례(2): 타율적 중립화·61

제3장 중립화의 기능 및 유용성 69
1. 중립화의 기능에 관한 두 가지 접근·697
2. 중립화와 국제체제의 세력관리·75
3. 중립화와 약소국의 자존양식·81

제4장 중립화의 효과와 한계 91
1. 중립화의 효과 및 그 실효성을 규정하는 요소들·91
2. 중립화와 관련 국제체제의 유형 및 수준·97
3. 중립화와 그 대상 국가의 대내적 조건·106
4. 중립화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태도·111
5. 중립화와 국제기구의 관계·120

제5장 중립화의 협상과 관리 125
1. 중립화의 실효성을 규정하는 기술적 조건·125
2. 중립화의 협상·128
3. 중립화의 관리와 유지·133

제 2 부
한반도중립화론의 해부


제6장 예비적 고찰: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과 중립화 145
1. 한반도중립화론의 특이성·145
2. 한반도의 환경적 조건과 중립화·148

제7장 구한말의 중립화론 169
1. 청국·일본 각축기의 중립화론·170
2. 러·일 각축기의 중립화론·176
3. 종합적 검토·180

제8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중립화 통일론 189
1. 분단 고정화 직전의 중립화론·190
2. 한국전쟁 이후의 중립화 통일론·193
3. 1970년대 이후의 중립화(통일)론·202
4. 종합적 검토·208

제9장 중립화 통일론에 관한 논의 및 연구동향 219
1. 중립화 통일론에 관한 논의 및 연구동향 개관·220
2. 중립화 통일논의의 주요 쟁점 비교·분석·223
3. 소결론: 중립화 통일론의 논의·연구동향 평가·229

제 3 부
한반도의 국제적위상과 중립화통일


제10장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과 그 규정요인의 함수관계 243
1. 지정학적 입지조건과 한반도의 국제성·245
2. 국제체제의 동태와 한반도의 국제적 지배형태·246
3. 대내적 상황과 한반도의 국제적 지위 및 양태·248
4. 대외적 환경적 조건의 연계구조와 이데올로기 요소의 연계작용·251

제11장 남북한분단체제의 복합적 갈등구조 해부 255
1. 남북한분단체제의 복합적 갈등구조와 체제이념의 연계성·256
2. 남북한분단체제의 복합적 갈등구조와 국제적 경제·안보협력관계의 연계성·258

제12장 분단극복과 통일성취를 위한 체제모형 탐색 261
1. 분단극복과 통일성취를 위한 접근방법 검토·261
2. 통일 지향적 체제모형의 역사적 준거모형과 그 실천적 함의·265
3. 소결론: 통일 지향적 체제모형의 평가와 전망·277

제13장 중립화 통일방안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주요 과제와 전망 281
1. 중립화방안과 분단국 통일문제의 상호 연계성 확인·281
2. 중립화 통일방안의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 그 접근방법론상의 우선순위와 과제·286
3. 중립화 통일방안의 적용 가능성 진단: 주요 과제별 여건 진단 및 전망·291


부 록


1. 한국 영세중립 재통일헌장 초안·307
2. 주요 중립화사례 및 통일독일 관련 공식문서·316
1) 중립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공식 개념·316
2) 오스트리아 중립화 관련 주요문서·321
3) 통일독일 관련 주요 문서·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