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_ 중립화와 한반도 통일

책머리에 _

중립화방안은 분단 극복과 통일 성취의 길을 열어주는 비방(秘方)인가, 아니면 극약(劇藥)과 같은 위험한 처방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우리의 통일논의에서는 아직까지 명쾌한 대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중립화론은 서세동점 이래 이 지역의 세력판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지역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절호의 세력관리방안으로서 그 매력이 줄곧 강조돼왔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실행되지 못한 채 가설적 사례로서만 그 명맥이 이어져오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남․북한의 분단과 더불어 때마침 대두된 동․서 냉전의 악화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유례없는 국제전(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더 이상의 확전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다시금 한반도중립화론이 제기되었지만 여기(제네바회담)에서도 그 채택이 기피된 채 현상동결의 선에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해결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 속에서 중립화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가 위험스런 발상으로 금기시되어 찬․반 양론이 어설프게 병존하는 기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알게 또는 모르게, 통일논의의 활성화와 연구관심의 심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걸림돌은 문제의 적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작업을 통해서 더 늦기 전에 분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 지역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결성된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포럼>의 중심적 현안문제로 등재되어 진지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대비, 더 이상 실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술된 것이다.

그러면, 중립화방안은 분단 극복과 통일 성취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험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의 제반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민족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국제적 환경요소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국제문제이다. 중립화방안은 한 마디로 이러한 국제적 규정성의 해결에 주안점을 둔 세력관리방안으로서, 우리는 여기서 외세 간섭을 격리시키는 효험을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 중립화방안은 외부세력의 경쟁적 간섭을 차단하여 통일문제를 민족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립화란 원래 특수한 조건 하에서만 유효하게 성립되고 또 유지되는 특수한 세력관리방안이다. 그리고 그 특수한 조건 중에는 무엇보다도 중립화 후보지역의 대내적 조건으로서, 예컨대, 중립화를 바라는 국민적 의사형성(통합성․대표성)과 더불어 중립화된 지위를 감당할 수 있는 자존능력이 필수적으로 전제된다. 따라서 이를 분단해소방안으로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론적 및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분단 해소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외세간섭의 격리>를 위해서는 중립화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매력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데 반하여, 그러한 중립화의 유효한 성립을 위해서는 분단된 양 체제의 정치적 통합(적어도 국가연합 형태의 느슨한 통합)이 필수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여건 조성방안으로서 중립화방안이 갖는 매력과 위험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따라서 이처럼 중립화방안에 내재하는 상반된 효과에 대한 응분의 분별이 없이 무작정한 도입․적용에만 집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 극약과 같은 위험한 처방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에서는 중립화방안에 내재하는 처방적 효과의 상용량(常用量)과 중독량(中毒量)의 차이를 바로 분별해내기 위하여, 제1부에서는 먼저 그 개념․기능․효과와 한계 등 중립화의 이론적 측면에 대한 체계적 성찰에 역점을 두었다.

중립화방안의 성급한 적용 시도에 따르는 실제적 위험성은 그것을 <일거에>․<송두리째> 적용하려는 데서도 야기될 수 있다. 중립화란 외부세력들의 경쟁적 간섭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국가가 그들 사이의 상호 경쟁관계를 활용해서 자국의 안전과 독립을 보전하는데 원용되는 약소국의 자존양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관련 국가들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약속이나 조치,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갖가지 형태의 제도적 장치들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전후･좌우･상하, 입체적으로 가장 잘 짜여 있는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약소국의 자존양식으로서 큰 매력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중립화된 약소국에게는 그 국가의 안위가 중립화된 지위에 전적으로 의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중립화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자구책을 강구할 아무런 여력이 없는 탓으로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중립화가 오히려 극약과 같은 위험한 처방으로 자주 경계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화방안이 지니고 있는 국제적 세력관리방안으로서의 유용성은 실로 포괄적이고 또 다양하다. 다시 말해서 중립화방안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 조치들과 제도적 장치들은 개별적･부분적으로도 평화 정착과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으며, 또 그것들은 관련 국제체제의 동태와 국지 정세 여하에 따라 선후의 우선순위는 물론 그 기능상의 채택범위가 다양하게 선별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분단 극복과 통일 성취를 위한 제도화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중립화의 여러 측면에 대한 체계적 성찰과 선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점(利點)은 그 영역이 매우 넓다. 황금을 만들어내려는 인간적 욕구에서 비롯된 연금술(鍊金術)이 궁극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 중간 부산물로서 인류에게 화학공업의 놀라운 발전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좋은 비유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제3부에서 한반도중립화통일방안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중립화방안의 한반도 적용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준용 가능한 역사적 준거모형으로서 ‘중립화’체제모형 이외에 ‘로카르노’체제모형과 ‘통일독일’체제모형 등 유사성을 지닌 일련의 제도적 장치가 있음을 비교 고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취지의 발로이다. 여기서 통일독일체제모형의 경우는, 그것이 한반도와 같은 내력을 가지고 있는 분단국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준거모형으로서, 비록 그것이 중립화의 전형적 사례와 구별되는 제도적 양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중립화와 유사한 다자안보협력체에 해당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저자의 학위논문을 손질해서 출판한 □중립화 정치론: 한반도 적용가능성 탐색□(인간사랑, 1989)에 이어 20여년 만에 새로 펴내는 후속연구로서 여기에는 분단된 독일의 통일사례와 6‧15 남북공동선언 등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성찰이 추가되었다. 선행연구가 대체로 중립화방안의 이론적 측면, 특히 중립화 후보국의 입장을 위주로 하는 이론구성에 역점을 두고 있었던 데 비하여 이 책에서는, 분단국통일사례의 역사적 준거모형에 해당하는 통일독일사례의 교훈적 의미에 특히 주목해서, 한반도중립화통일방안으로서의 현실적인 적실성을 타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이 책의 저술에는 무엇보다도 다음 두 분의 평생에 걸친 문제의식에 크게 힘입은 것임을 여기서 밝혀두고 싶다. 그 한분은 형석(馨石) 김삼규(金三奎) 선생으로서, 그는 한국동란 이후 1989년 4월 이국땅에서 홀연히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구월심 조국의 중립화통일을 희구하신 중립화통한론의 주창자이시다. 이 분야에 대한 저자의 연구관심은 1980년 5월 일시 귀국한 형석선생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기서 밝힌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미국 브래들리대에 재직하는 동안 여러 편의 학술논문과 저서를 통해 중립화통한론의 이론체계화에 크게 기여하신 황인관(黃仁寬) 교수이시다. 그는 저자에게 이 분야의 정진을 편달, 이 책의 저술을 가능하게 해준 분으로서, 저자가 그의 주선으로 갖게 된 브래들리대 초청강연(2000. 11. 9.)은 지금도 그 감회를 잊을 수 없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초한 <한국중립화재통일헌장 초안모형>(2009)은 이 책의 부록에 그대로 옮겨 실었다.

그 밖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조언으로 이 책을 내게 되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저자에게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언제라도 수정･보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계 전문가와 독자 여러분의 엄정한 편달을 기대할 뿐이다. 그리고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 맵시 있는 책을 만들어주신 백산서당 김철미주간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차제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2010년 3월

저자 강광식 씀

차  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