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월례학술회의 겸 한일국제학술회의

지난 4월 26일 <민주화와 민주주의: 한국과 전후 일본의 사상과 경험>을 주제로 열린 월례학술회의 겸 한일국제학술회의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의 축사와 최상용 전 주일대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학술회의에는 저희 학회의 전직 회장 여섯 분을 포함 100명이 넘는 내외 귀빈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학회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국제학술회의

민주화와 민주주의:한국과 전후 일본의 사상과 경험

주최: 한국정치사상학회 · 우당이회영교육문화재단
후원: UCAI 포럼

협찬: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일시: 2024. 4. 26 (금), 9:00–17:40
장소: 연세대 백양누리 라제건홀 (B147)

*개회식 (9:00–10:00)

사회: 김항(연세대)

개회사: 김성호(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
환영사: 이철우(우당이회영교육문화재단 이사)
축사: 하토야마 유키오(전 일본총리)

기조연설: 최상용(전 주일대사)

*제1패널: 민주(民主),헌법의 주권인가, 정치의 주체인가? (10:10–11:50)

사회: 김병곤(고려대)
발표1: 고쿠분 고이치로(도쿄대) “헌법 이야기: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발표2: 홍철기(통일연구원)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성립론의 재검토: 개념사로 본 해방 이후 5.16 군정기까지의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변화 1945-1963”
토론: 고마무라 게이고(게이오대), 함재학(연세대)

*오찬 및 휴식 (11:50–13:50)

*제2패널: 민주주의 승리는 무엇을 망각했는가? (13:50–15:30)

사회: 서병훈(숭실대)
발표1: 시라이 사토시(교토세이카대) “일본의 친미보수주의와 대아시아 관계”
발표2: 김주형(서울대) “주체화 혹은 세력화: 혐오와 양극화 시대의 민주적 시민성”
토론: 가와데 요시에(도쿄대), 장인성(서울대)

*제3패널: 민주주의의 운동인가,운동의 민주주의인가? (15:50–17:30)

사회: 박의경(전남대)
발표1: 호소미 가즈유키(교토대) “전후 일본에서의 김시종”
발표2: 홍태영(국방대) “민주주의 운동과 사상의 ‘어긋난’ 만남: 1970, 1980, 1991”
토론: 기베 다카시(국제기독교대), 박홍규(고려대)

*폐회식 (17:30-17:40)

*만찬 (18:00-21:00):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B110)

한일국제학술회의 후기 - 김지훈(부산대)

부족한 이해로 인해 학술회의에 누가 될까하여 조용히 있었던 저에게 짧게나마 당시 열정적으로 이뤄졌던 논의를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문제를 정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간략하게나마 각 발표자분의 논의를 정리해 보고, 이에 맞춰 당시 이뤄졌던 토론 내용과 제가 품고 있던 질문을 이어서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패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民主)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주하는 도전이자 어려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쿠분 고이치로의 논의에는 발표 제목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이후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두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평화주의와 천황이라는 두 요소가 전후 일본 헌법이 해석되고 대중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쿠분 고이치로는 단순히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적 권력 사이에서 드러나는 모종의 긴장 관계, 또 관계 속에서 두 요소가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천황에 기대지 않는 일본의 민주주의 정치사회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홍철기의 논의는 liberal democracy의 번역어로 쓰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논의는 2001년 제주 4.3사건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서 드러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실제로 얼마나 민주적일 수 있는지를 1945년부터 1963년까지 한국 정치사를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다고 하는 방어적 시도가 실제로 자유를 보장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처럼 남아있어 보입니다.

제2패널에서는 양국에서 이뤄지는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해 대리 관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라이 사토시의 논의는 미일관계라는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과거 천황제 중심의 내셔널리즘과는 다른, 외부적 대상인 미국에 대한 의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견 모순적인 ‘오늘날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소개합니다. 그 내셔널리즘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내세운 아베 신조가 강화한 것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본의 정체성으로 인해 장기 권력의 지속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 해체와 ‘피해자’ 일본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하며 전후 평화체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일본은 얼마나 주체적일 수 있느냐는 점이며, 그 주체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김주형의 논의는 주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민주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이라는 문제를 통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라이 사토시의 논의를 참고해 보았을 때 일본에서의 대중 동원이 우경화라는 한쪽 방향으로 이뤄졌다면, 한국에서의 대중 동원은 양 진영에서 동시에 발생했지만 여전히 다양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흔들고 있다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고민하도록 합니다. 형성적 시민성과 파열적 시민성으로 개념화되는 일종의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시민성의 고양을 통해 세력화를 넘어선 주체적 시민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패널에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주체의 문제, 그리고 동시에 양국이 직면하는 도덕적·현실적 차원의 문제는 무엇인지 고민을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소미 가즈유키의 글에서는 해방 이후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회주의자’ 김시종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특히나 북한으로의 ‘귀환운동’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조총련 그리고 남북의 갈라진 정체성이 아닌 통일된 상태로서 ‘재일조선인’을 내세웠던 김시종 선생님간의 갈등 양태를 자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단순히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는 한 인물을 그리는 데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은 전후 독일과 ‘전후’ 일본을 비교하며 제시하는 결론부에서 잘 드러납니다. 전후 독일이 분단이라는 ‘도덕적 통증’을 겪었다면, 한반도의 분단에서 벗어나 있는 일본은 어떤 ‘전후’를 겪을지, 아니면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양국이 여러 고민을 하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태영의 글은 호소미 가즈유키의 글에서 김시종 선생님의 제2기에 해당한다는 ‘광주사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적’으로 지칭되는 일본과 북한이라는 타자를 마주한 남한 내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즉 ‘민족적인 것’의 주체로 민중이 등장하는 과정을 글의 순서에 맞춰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계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민중이 등장한 이후 맞이한 ‘자유주의 없는 신자유주의’가 ‘전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실하게 했다는 진단은 역시 또한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는 한일 양국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