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상학회 학술대회

보수주의와 한국정치

- 무엇을 보수할 것인가?

일시 : 2008년 9월 20일(토요일)

12:30˜18:30

장소: 서강대학교 K( 김대건)관 505호

한국정치사상학회 학술대회

보수주의와 한국정치

- 무엇을 보수할 것인가?

일시 : 2008년 9월 20일(토요일)

12:30˜18:30

장소: 서강대학교 K( 김대건)관 505호

학술대회 일정

보수주의와 한국정치 - 무엇을 보수할 것인가?

12:30-12:40  등      록

개회인사 : 서병훈 (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

12:40-01:00  기조발표 : “한국의 보수주의: 무엇을 지킬 것인가?”

- 양승태 (이화여대)

01:00-02:15  제 1 세션 : <보수주의의 정치철학적 기초>

사회: 서병훈 (숭실대)

1. “정치, 인간본성, 그리고 보수주의”

발표: 설한 (경남대)   토론: 안정석 (부경대)

2. “아놀드 게엘렌의 생물학적 인간학과 보수주의의 기원”
발표: 신충식 (서울산업대)  토론: 이병택 (경희대)

3. “동양적 사유에 나타난 보수주의”
발표: 김명하 (경북대)  토론: 윤대식(충남대)

- 10분 휴식 -

02:25-03:40  제 2 세션 <현대 서양의 보수주의>
사회: 김용민 (한국외대)

4. “영국 보수주의의 형성과 진화: 왕정복고에서 현재까지”
발표: 김비환 (성균관대)  토론: 김병곤 (고려대)

5. “미국의 신보수주의: 도덕주의와 현실주의의 거북한 동거”
발표: 장의관 (통일교육원)  토론: 박성우 (중앙대)

6. “독일 바이마르 시기의 “보수혁명” 담론에 나타난 시장, 국가, 민주주의”
발표: 김동하 (서강대)  토론: 오향미 (고려대)

- 10분 휴식 -

03:50-04:40  제 3 세션 : <현대 동아시아의 보수주의>
사회: 장동진 (연세대)

7. “현대 일본의 보수주의: 보수의 심리와 논리”
발표: 장인성 (서울대)   토론: 고희탁 (연세대)

8.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 신보수주의의 출현과 유학의 재조명”
발표: 조경란 (성균관대) 토론: 조성환 (경기대)

- 10분 휴식 -

04:50-05:40  제 4 세션 <한국의 보수주의>
사회: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9. “개혁적 민주정부 출범 이후(1998-) 한국의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자기쇄신?”
발표: 강정인 (서강대)  토론: 서병훈 (숭실대)

10. “한국에서 보수주의적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발표: 최치원 (고려대) 토론: 이나미 (진실과 화해 위원회)

- 10분 휴식 -

05:50-06:30  종 합 토 론
사회: 양승태 (이화여대)

기 조 발 표

기조발표 : “한국의 보수주의: 무엇을 지킬 것인가?”

- 양승태 (이화여대)

한국의 보수주의: 무엇을 지킬 것인가?

- 양 승 태(이화여대)

I.

아렌트(Hannah Arendt)는 자유주의 사상이나 혁명적 사상도 아닌 보수주의가 “그 기원상 그리고 진실로 거의 그 말에 대한 정의상 논쟁적이다(polemical in origin and indeed almost by definition)”라고 규정한 바 있다.(Arendt 1963, 287, n.3) 그러한 규정은 분명히 보수주의의 한 본질적 속성을 통찰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보수주의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일단 혁명이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부정과 더불어 기존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보수해야’ 할 기존질서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보수되어야 하는지 바로 폭력적 수단이 아닌 -물론 보수진영의 권력자 및 정객과 보수 ‘주의자’를 구분하여- 말이나 글을 통해서 설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논쟁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렌트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렌트의 그러한 규정은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미진한 암시적 성격의 것이므로,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아렌트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보수주의 사상가인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를 인용하며 간략하게 전달하고 있다. 즉 콩도르세(Condorcet)의 조어인 ‘반혁명’이란 말에 대응하여 드 메스트르가 반혁명은 “혁명에 대한 역행이 아니라 혁명의 반대이다(not revolution in reverse but opposite of revolution)”라는 진술 속에 바로 보수주의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Arendt 1963, 8)

진보나 급진적인 운동은 바로 변화의 추구이며, 그러한 변화의 결과란 아직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미래에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가 초래할 수도 있는 예기치 못한 해악이나 부작용 등이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현실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굳이 미리부터 세밀하게 검토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 곧 논쟁적인 태도는 바람직함 여부를 떠나서 현실정치의 맥락에서는 불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진보 정치인이나 사회변혁 운동가들이란 실제로 변화의 대상인 전통이나 기존의 제도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폭력수단을 구사하거나 대중적 선동에 기초한 일방적인 공격에 의거해, 곧 비 논쟁적인 태도로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러한 폭력 사용은 폭압정권에 대한 불가피한 저항이자 ‘올바른’ 미래의 실현이라는 ‘대의’를 위한 올바른 선택으로 손쉽게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정서적인 호소나 선동적 구호 및 수사는 바로 미래의 세계에 관련된 것인 한 그 비합리성이 즉각 입증되는 성격의 주장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람직함 여부를 떠나 굳이 논쟁적일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주의는 바로 기존체제나 전통 또는 관행의 유지 및 보수라는 속성상 진보운동의 그러한 ‘이점’을 누릴 수 없다. 보수주의는 바로 정의상 현존하는 것들의 옹호이자 유지 및 보수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기존질서를 뒷받침하는 전통이나 관습 및 기존의 보수 이념에 대한 재해석이나 재정립 또는 기존의 보수 이념을 넘어선 새로운 보수 이념의 모색이나 구축 노력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존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념적 논쟁을 제기하고 이념적으로 압도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논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수주의에 필수적이며 ‘정상적’이라는 논리가 가능한 것이다. 서구의 보수주의의 역사는 실제로 그러한 논쟁적인 태도 속에서 이념적 발전을 이루어 왔음을 증언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근대 서구의 보수주의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한 지식인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그들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필연적이면서도 우발적인 역사적 사건에 참가한 인간들의 이성, 자유, 평등, 인권, 인류애 등 ‘고매한’ 외침 속에 감추어진 독단, 광기, 야욕, 이기심, 우매함 등 인간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찰에서 시작하여, 혁명이 표방한 그러한 이념들 자체 및 그것이 함축한 복합적인 현실적 의미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검토라는 ‘논쟁적 태도’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비판이나 논의 전개 및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버크(Edmund Burke)를 위시하여, 보날(Louis G. A. de Bonald),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 뮬러(Adam Müller), 뫼저(Justus Mö-ser) 등의 사상이 근대성 자체에 대한 비판 또는 근대 계몽주의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당대의 ‘진보’ 이념의 실체와 관련하여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당대의 현실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시각이나 지식을 제공했음은 분명하다. 만하임(Karl Mann -heim)이 지적한 바와 같이(Mannheim 1971, 163 및 245〜6), 마르크스(Karl Marx) 및 그의 추종자들이 전개한 자본주의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들 보수주의 사상가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근대 정치사상사의 역설적인 사실은 보수주의이념의 구체적 내용이나 평가 문제를 떠나 보수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지식인의 지성사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메스트르와 보날의 보수주의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Godechot 1971, 뮬러와 뫼저에 관해서는 Mannheim 1971 참조.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역사의 전환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도 그의 선배 진보주의자들과는 달리 치열한 논쟁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수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지식인의 그와 같은 지성사적 기능은 현대의 세계에서도 확인된다. 단순화된 진술일 수 있으나.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사상가로 분류되는 오크숏(M. Oakeshott), 아롱(R. Aron), 리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 가다머(H. Gadamer) 등과 사회과학계의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과의 대비가 그것이다. 서양의 정신사 전통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 능력에 기초하여 인간성과 시대적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깊은 철학적 성찰을 제시한 그들 보수주의적 사상가들은 경우에 따라 주장의 참신성은 있지만 대체로 지성적 깊이가 부족한 진보 이론가들과 대비되며, 또한 전자는 후자를 지적으로 자극하면서 20세기 정치사상의 발전에 기여를 했던 것이다. 보수주의적 지식인의 그와 같은 기능은 물론 현재 한국의 학계 및 현실정치에서도 요구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과연 보수주의의 그러한 지성사 및 정치사상사적 기능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러한 기능의 존재 자체가 제대로 인식되고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검토에 현재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위상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를 그 근원에서 이해하는 요체가 있다.

II.

한국정치에서 보수 세력은 존재하되 그들 나름의 정책결정 혹은 사회적 가치 배분의 준거로 삼을 보수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이념은 부재 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논의를 통해 잘 알려진 바 있다. 여기서의 무(無) 이념성이 어떤 형태나 형식 또는 수준이든 나름대로의 논의 전개를 통해서 스스로의 정치적 입장이나 기득권에 대한 규범적 합리화나 이념적 정당화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어떠한 폭압적인 정권이라도 아무런 규범적 정당화 없이 통치를 수행할 수 없듯이, 극단적인 무 이념성이란 현실정치에서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의 무 이념성이란 보수 세력이 스스로 보수하고자 하는 제도나 체제를 뒷받침하는 가치나 이념의 실체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려 노력하면서 그것을 이념적으로 체계화 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보수주의는 오래 동안 그 이념적 근거를 ‘반공’이라는 부정적인 이념에서 찾았으며, 그 이념적 근거에 대한 주체적인 탐색 없이 자유민주주의나 사유재산권을 마치 그 의미가 자명한 ‘성스런’ 이념처럼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수준의 이념적 위상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에는 대중적 논객들은 많이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 이데올로그는 발견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그러한 이념적 빈곤의 반영일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의 소개로는 강정인 1999, 2001 참조.

그런데 그러한 이념적 빈곤은 진보진영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비록 논의 내용의 구체성이나 체계성 면에서 보수진영의 논객들보다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그들 역시 내세우는 이념이란 스스로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능동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이념적 주장이나 논지의 바탕은 서구 이론이나 이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입 또는 의존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보수진영과 비슷한 이념적 빈곤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노무현 정권이 보인 국정운영의 미숙함은 일반적으로 평가되듯이 진보적 이념의 과잉 때문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내세우는 진보이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성적 빈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 현대정치의 이러한 성격이 그것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는 역사나 사회과학적 접근과 더불어 지성사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무(無) 이념성이 결국은 보수주의 정치세력이 오래 동안 진보주의 세력과의 대립과 투쟁 과정에서 논쟁적인 태도로 이념적 대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한 사실의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왜 한국의 보수 세력은 만하임이 말하는 전통주의에서 보수주의로의 이행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느냐는 것,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전통적 지식인들은 기존의 정치⁃사회 체제의 정신적 바탕이 되는 지키고 보존해야 할 전통적 가치나 규범을 그것에 대한 진보세력의 이념적 도전에 맞서 체계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정당화하는 이념화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느냐는 것, 이에 대한 설명은 조선 후기의 유학사와 관련된 별도의 방대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한국 보수주의의 그와 같은 무 이념성 및 그에 따른 논쟁적 태도의 부재가 현재의 이명박 정권에 이어지는 한국 현대정치사 진행의 구체적이면서 근본적인 성격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이행에 관해서는 Mannheim 1971 참조.

지극히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단순화하는 위험은 있지만 해방정국의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각 진영 내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일단 무시한다면- 격화되어 결국은 국가의 분단에 이르게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한 해방정국의 상황에서 보수진영에 의해 유행어처럼 퍼졌던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는 푸념 같은 구호가 한국보수주의의 비 논쟁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준다. 즉 해방정국의 이념적 대립의 상황에서 말로 따지고 덤벼들면서 논쟁을 유발하는 쪽은 대체로 진보 진영, 특히 나름대로 체계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공산당이었다는 -과연 그들이 마르크스 사상을 제대로 깊이 이해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지성사적 문제와 더불어 단순히 행동강령 수준의 이데올로기 및 이에 따른 이념적 경직성이나 고착성 문제 등을 떠나- 것이며, 그와 같이 따지고 덤벼드는 말들이 뭔가 미심쩍고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으면서도 그것들에 대해 단호하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보수진영으로서는 결국 이념 논쟁 자체의 가치를 격하시킬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가 그 구호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심리상태는 적어도 제6공화국 등장 전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6⁃25내전을 거치면서 한반도에는 진보세력이 남한의 현실정치 무대에서 퇴출되고 미소 냉전체제 하의 분단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치는 일방적 억압이냐 또는 일방적 저항이냐 차원의 오직 적과 동지의 구분만이 유효한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한 정치적 상황에서는 이념 논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보수주의의 이념적 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념적 반대자가 국가의 적으로서 국법으로 다스리는 대상이 되고 반대 이념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시인이 ‘사상의 불온’으로 정치적 박해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보수주의의 이념적 발전의 단초, 즉 기존 체제에 대한 이념적 도전에 맞서 기존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옹호 논리 전개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느껴질 수 없음은 바로 현실정치의 논리 상 당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을 떠나 기존체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운위 또한 ‘사상의 불온’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정신적 및 정치적 상황은 그 실체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민주화시대의 기점으로 간주되는 1987년의 소위 ‘6⁃29선언’에 이은 제6공화국 성립 전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 다시 복잡한 역사적 과정에 대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쓴다면, 제6공화국 이전까지 한국정치의 논쟁적 담론은 ‘독재냐 민주냐’ 하는 정치체제 운영상 차원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념 논쟁의 부재 속에 이념적 사유를 발전시킬 만한 정치적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 보수주의의 실질적인 무 이념성이 지속됨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6공화국 이후의 민주화시대에 들어서 이념적 반대파가 바로 이념을 이유로 법적으로 단죄되는 상황이 종식되고, 이에 따라 소위 좌파들의 이념적 공세가 집회나 출판물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보수주의의 실질적인 무 이념성은 적어도 오래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 한국 보수주의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정치의 역설이 있다.

적어도 정치적 담론에 관한 한 그 점은 한국정치에서 보수와 진보 대립의 본격적인 재등장을 실제로 준비했다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정권 시대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유신체제가 전두환 정권의 등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존속된 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민주화 운동 내부에 이념적 분열이 일어났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소위 재야 운동권에서 독재에 대한 저항 차원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이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소위 자생적인 사회주의 세력 및 친 북한 세력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정권은 체제수호의 차원에서 ‘국민윤리’ 교육의 강화나 대 국민 홍보 활동의 진작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이념적으로 정립하려는 -비록 교과서 수준의 정형화된 논리 전개의 수준이지만- 노력을 경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념적 정립 노력은 바로 이념적 반대 세력의 존재에 대한 법적인 부인 속에서 행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교육과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이념적 대립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지 정치권에서의 이념 논쟁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한국 보수진영의 정신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러한 정치적 및 정신적 상황에서 보수진영이 스스로 보수해야 할 전통이나 체제의 가치 및 규범의 이념적 근거에 대해서 굳이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정당화하는 노력의 현실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은 현실정치의 실용이나 실천의 논리상 당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 시론 차원에서 언급될 한국현대사의 여러 측면들의 역사적 실체에 관해서는 앞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 및 서술될 필요가 있다.

한국보수주의의 실질적인 무 이념성은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정부’에서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교체의 외양 속에서 계속되는 보수파의 집권 동안에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의 시대에 진입하여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이나 회의 또는 사회주의 이념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등장에 맞서 몇몇 대중적인 논객들에 의해 보수우익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개한 보수주의적 논리의 이념적 깊이 문제를 떠나, 그들의 활동은 ‘민주화=다원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대체로 냉전시대 이념의 시대착오적 집착 정도로 간주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실정치의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당시의 보수주의적 집권당도 그들의 ‘이념적 운동’이 자신들 보수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스스로의 무 이념성을 자각하여 보수주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려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는 ‘문민개혁’의 이름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을 그 이념적 성향의 차이들을 불문하고 대체로 인간적 선호도에 따라 과감하게 공직에 등용하는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치적 분위기와 더불어 구호 차원에서라도 특정한 이념적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은 ‘문민개혁’의 ‘무 이념적’ 개혁 분위기에서는 보수진영의 이념적 정체성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울릴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잡지로 간주되는『한국논단』이 ‘민주화 시대’의 시작 직후인 1989년에 창간되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다원화’의 등식과 관련된 정치철학적 문제에 관해서는 양승태 2007 특히 3장 참조.

소위 ‘삼김시대’에 김영삼은 통일민주당 총재 시절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신보수주의’로 규정한 바 있고, 김종필은 민자당 대표 시절(1994년 12월 현재) ‘자신은 한국사회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수 또는 수구로 규정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점을 표명한 바 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정치적 라이벌인 김대중의 정치적 입장을 의식한 발언으로서 ‘신보수주의’의 내용이나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없기 때문에 그러한 표명은 세속 정치인의 공허한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입장의 공개적 표명은 보수-우익 인사들이 최소한 보수주의자로서 자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징표로서의 의미는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양승태2007, 287〜288 각주 #47 참조.

현실정치의 맥락에서 한국 보수진영의 그와 같은 무 이념성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소위 ‘햇볕 정책’의 이름으로 친 북한적인 -그러한 정책의 실체나 정책 입안자의 실제적인 의도를 떠나 그렇게 ‘보이고 믿어진다는’ 것이 현실정치의 맥락에서 중요하다- 정책의 추구와 더불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의한 분배정책의 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념적 빈곤이나 무 이념성 문제를 떠나 북한과의 대립이나 적대 관계가 오래 동안 정치적 존재성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남한의 보수 세력에게 전자의 정책은 자신들의 존재성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후자의 정책은 단순히 보수정당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친북좌파, 시장경제, 신자유주의, 파퓰리즘 등의 정치적 수사들이 보수진영의 이념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의들’로서 점차 정치⁃사회적 담론 구조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의 그러한 정책이 노무현 정권에 의해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특히 노무현 정권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50년 이어진 보수정권의 역사 및 그러한 보수정권의 역사와 동일시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존재가치 자체가 공식적으로 부인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결과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정치적 갈등이 폭력적인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언제나 그것이 상대방의 존재가치 또는 정체성의 부정에 이르는 때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노무현 정권 시대에 정치권의 정쟁 차원을 넘어 소위 ‘남남분열’이라는 간헐적으로 폭력을 수반한 사회 전반적인 갈등 차원으로 확대된 것은 정치적 갈등의 그와 같은 속성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정도의 그러한 대립이 한국 보수주의 이념 문제와 관련하여 갖는 역설적인 의미는 이것이다. 전적으로 적합한 비유는 못되지만 사태가 무르익어야 지성의 날개 짓이 시작되듯이, 그러한 심각한 대립에 이르러서야 한국의 보수진영이 스스로의 이념적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남남대립’이 ‘무르익은’ 시기에 등장한 소위 ‘뉴 라이트’ 운동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좌파적 해석’에 맞선 ‘우파적 해석’의 본격적인 등장은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정치사에 일종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주의 이념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물론 보수진영의 그러한 이념화 작업들이 정치적 수사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얼마나 사상적 깊이나 체계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물론 앞으로 체계적인 정치철학적 검토의 대상이다. 이 발제문에서는 다만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과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개괄적인 언급에 그치고자 한다.

참고로 ‘뉴 라이트 전국연합’이 발족한 시기가 2005년 6월이다.(‘뉴 라이트 전국연합’ 홈페이지 참조) 필자는 보수 단체들이나 ‘뉴 라이트 운동’ 내부의 상이한 인적 구성이나 상이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으며, 그 문제는 앞으로 실증적으로 조사 및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일단 ‘뉴 라이트 운동’이 중심적인 이념으로 내세우는 ‘공동체 자유주의’는 정치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치철학적 성찰에 기초하여 구축한 체계적인 이념이기 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급조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연관하여 ‘뉴 라이트’가 표방한 것에는 인권, 개인의 존엄과 자유, 시장경제, 공동체적 연대감, 열린 민족주의와 국제적 연대주의 등 온갖 좋은 이념적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메뉴’들 사이의 모순이나 상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먼저 이념적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실제로 현재의 진보세력도 굳이 부정할 이념들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제는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진보세력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권이나 공동체적 연대 등의 가치를 부정할 진보세력은 더욱 발견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적어도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과 스스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념적 정체성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이념은 못된다.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 더욱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그러한 수준의 보수주의 이념화는 한국인이 현재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보수주의는 되지 못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점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보수주의는 다른 ‘주의’들과는 달리 특정한 새로운 이념적 표상이나 가치를 표방하는 이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엇을 지킨다는 이념이다. 그것은 지켜야 될 것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가장 보편적인 이념이면서 동시에 동어반복의 전혀 내용 없는 공허한 이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이념도 보수주의가 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이념도 보수주의의 이름으로 배격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 상 보수주의는 한 사회의 기득권층이나 국가 권력층의 성격에 따라서 무한한 변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수주의에서 그 지킴의 대상은 특정한 역사적 시점이나 각 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보수주의들이 과연 지켜야 될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이념적으로 제대로 체계화 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현실정치에서 보수주의는 많은 경우 오직 기존 권력체제의 유지나 사회적 기득권층의 세속적인 이익을 ‘보수’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 또는 조악한 의미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남이 사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한 보수주의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는 언제나 그것이 표방하는 구호나 수사들에 대한 정치철학적 검토 및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양승태 1994 참조.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화는 보수진영에 속한다는 사람들이 적당히 구미에 맞는 이념적 ‘메뉴’들을 적당히 나열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메뉴’들이 왜 한국인이 ‘보수’해야 할 가치나 이념인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그것들이 바로 ‘보수’할 대상으로서 어떠한 근거에서 현재 한국의 역사적 상황 및 한국인의 역사적 삶 또는 전통 속에 이미 내재해 있음을 밝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 속에서 영속적으로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념적으로 승화하는 노력이 없이 적당히 외국 학계나 외국 정치의 이념적 어휘들의 표면적인 의미만을 차용하여 이념으로 내세우는 수준의 이념화, 그러한 수준의 이념화로는 진보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름없는 보수주의가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주의 이념화의 또 다른 운동인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보수 세력의 새로운 해석 작업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보수 세력이 새롭게 주도한 한국 근⁃현대사 재해석 작업의 핵심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역사의 긍정적 측면을 새롭게 부각하려는 노력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일단 현재 한국의 정치현실을 결정한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정립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바로 ‘한국의’ 보수주의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춘 이념화 작업의 기초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근⁃현대사에서 보수 세력에 속한 인물들 가운데 적어도 전통 문화 및 교양을 체득하면서 국가생활에 헌신하고 공인으로서의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한 인물들의 가치관 및 그러한 가치관의 바탕에 있는 이념의 실체를 밝히고 체계화하는 노력이 아닐 경우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일제강점기 및 건국 초기를 통해서 서구식 근대교육의 수혜자로서 나름대로 똑똑하고 영악하게 통치 및 경영 능력을 발휘하면서 한국의 산업화를 이룩하는데 공헌한 인물들 및 그러한 인맥 중심의 역사 해석은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보수주의의 이념화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업적은 나름대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업적에 수반했던 부패나 공인의식의 결여 등 ‘추악한’ 요소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생활과 관련된 확고한 주관 없이 언제나 권력에 쉽게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가진 인물들의 집단이 수행한 긍정적인 역할이나 업적이 결코 한국 보수주의의 진정한 본류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근⁃현대사의 ‘추악한’ 요소들 또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서 지켜할 것에 대한 인식의 출발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사적 사실들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역사적 자기반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자기반성은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의 보수⁃진보 대립의 역사적 원천인 근⁃현대사를 결정한 조선시대 역사의 현재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조선시대에 지배적이었던 유교적 국가관 및 가치나 이념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왜곡되고 고착화되어 근⁃현대사의 진행 과정에서 무력하게 되었는지 깊은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와 같은 탐구는 필연적으로 역사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정신적 전통에서 인류 보편의 이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치사상 및 정치철학 연구의 차원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보수주의 이념화 작업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설명하였다. 그러한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수주의 이념화란 결국 진보세력과의 권력투쟁에서 오직 명분상 밀리지 않으려는 목적의 정치적 수사 제시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진보주의는 현실에 대해서 일단 변화를 추구 또는 시도해 본다는 속성 상 외국 이념을 속성으로 차용하는 태도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기존의 체제나 가치를 수호하면서 변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속성 상 기존의 이념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및 역사적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토대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고가 뒷받침된 이념화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은 즉흥적으로 정치적 구호나 수사를 내세우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역사 속에서 발현한 사상과 문화나 전통과 관행 그리고 탁월한 인물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지킬 만한 것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이념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 다시 말해서 비록 지성적으로 어려운 작업이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보수주의가 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깊은 검토 및 성찰과 사고를 추구하지 못하는 보수주의란 한국인이 한국이라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보수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이념적으로 정립한다는 차원의 보수주의, 곧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의’ 보수주의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을 의식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뉴 라이트 전국연합’은 자신들의 이념이 미완성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우리는 우리 신념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다.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도 이미 완     결되었다거나 고정불변의 사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운동의 과정 속에서 부단한 연구와     생산적 논쟁, 특히 현실운동 및 국가운영과의 끊임없는 교호 속에서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사상     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뉴 라이트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체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참조.

스스로의 이념의 미완성성을 자각하고 실현 능력 여부를 떠나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이념적 개방성은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한 태도는 모든 이념인 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일 것이다. 바로 그러한 태도와 함께 이념 내용의 수준을 떠나 나름대로 자신의 이념적 위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보수주의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보수진영이 단순히 주어진 전통이나 가치관 또는 관습 및 관행을 무반성적으로 유지 혹은 답습하려는 정신적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한국 보수 세력의 정신세계에서 만하임이 말하는 전통주의에서 벗어나 보수‘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보수 세력은 분명히 스스로의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에까지 이르는 진보세력의 도전에 대한 응전 속에서 그와 같이 나름대로의 획기적인 이념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이념적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에 진보세력의 집권행태에 대한 국민적 염증의 분위기 속에서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것이 현재의 역사적 상황이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보수정권은 이미 보수 세력이 이룩한 그와 같은 획기적인 이념적 전환의 의미를 모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현재 한국 보수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정치가 처한 문제의 근원이 있다.

IV.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권이 범한 ‘실정들’의 근본 원인을 규정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정치적 정체성 및 새로운 정책기조를 표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세운 표어는 ‘실용주의’이다.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허황된’ 이념에 집착한 결과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은 그들과 달리 이념이 아닌 실용을 추구하는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그 표어를 설정한 바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실용주의가 굳이 이념이 아니라면 적어도 특정한 가치지향을 지칭함은 분명할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가치지향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념 내용을 갖춘 ‘실용주의’가 아니라면, 어쨌든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판단의 기준이 되는 실용이라는 가치자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된 그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현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과연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했는지 의문이거니와, 그러한 의문을 떠나 그러한 문제의 중요성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다.

이명박 정권 주요 인사들의 정치적 수사나 언어행태를 볼 때 그러한 의문과 의심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러한 의문이나 의심을 떠나 무엇이 실용적인지는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정책의 실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떤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이념에 근거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스스로 내세우는 실용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실용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나 이념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반증하는 바는 결국 이것이다. 현 정권은 국가생활을 통해서 실현시켜야 할 어떤 영속적인 가치나 이념의 실현 노력은 물론이고 한국의 전통이나 기존의 국가 및 사회 질서에 내재한 가치를 발굴하고 이념적으로 체계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일관되게 보수하려는 노력도 없이 국가 통치를 수행하고 있는 보수정권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 동안 진보 세력으로부터 뼈아픈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었던 보수 세력의 주요한 성격, 즉 그 이념적 빈곤과 더불어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의식의 결여, 수준 높은 교양의 추구 없이 무조건 기득권의 유지 및 물질적 가치에 연연하는 기회주의 및 속물주의로 한국의 보수주의가 회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정권은 실용주의의 이름으로 그나마 최근의 보수 세력이 이룩한 보수주의의 이념적 발전 시계를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속물적 보수주의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러한 이념 아닌 이념으로는 구체적인 정책들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정치적 반대의 목소리가 클 때마다 쉽게 흔들리고 좌절할 수 있는 것이다. 보수 정권이 무엇을 보수할지 모를 때 나타나는 결과는 국정의 표류나 혼란뿐인 것이다.

비록 일방적인 비난이긴 하지만 한 ‘진보적’ 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에 실린 ‘수구’ 세력에 대한 공격은 이러한 맥락에서 참고할 만하다. “진정한 보수는 애국적이고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며 전통적인 가치를 옹호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면 우리나라의 극우들은 전혀 보소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 자식들을 군대 보내지 않고 외국으로 보내는 이들이 어찌 애국심이 있으며,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계획이 나오면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공동체 정신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저 반동적으로 자기 이익 지키기에만 급급할 뿐이다.”(『한겨레21』2001. 8. 1., 강정인 2001, 75에서 재인용.)

언제나 그러하듯이 사태의 진정한 해결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현실 속에서 사태 해결이 어려운 것은 바로 돌아가야 할 근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데 있다. 여기서 한국의 보수주의가 먼저 인식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이 발제를 끝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바로 국가생활 차원에서 새로운 이념의 제시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 자체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통치를 담당하려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교양 수준에서라도 먼저 어떤 고착된 관념, 구호나 표어 형태로 정형화된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내용, 또는 대중화된 정치적 수사 등을 이념 자체와 동일시하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고정 관념 및 그에 따르는 사고의 오류에 쉽게 사로잡힘은 일반인들의 일반화된 사고 행태이다. 문제는 통치를 담당하려는 인물들까지 그러한 사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보수진영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을 총괄한 한국정치 전체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특정 이념의 어휘는 내세우되 그 이념에 대한 깊은 천착 없이 실제로는 일반인들 수준의 고착된 관념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바로 노무현 정권을 이끌었던 인사들이었다면, 그와 같이 고착된 관념의 정치행태에 대한 국민적 반동으로 새로 등장한 보수정권은 국가통치의 기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무 이념을 실용주의로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념이란 이름의 고착된 이데올로기와 다른 한편으로 무 이념적 속물주의, 두 양 극단을 현대의 한국정치는 시계추처럼 왕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오류의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인들이 정치철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의 이념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는 것이나 그것의 실현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한다는 것,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념인 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천적 지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소업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양승태 2007, 특히 제 1장 및 2장 참조.

보수든 진보이든 속된 말로 현실정치에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정치적 수사나 구호는 웬만한 수준의 지성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구호나 수사의 정치적 실용성은 결코 지속되지 못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주의는 현재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보수해야 할 가치의 이념적 근거에 대한 깊은 성찰에 기초하여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보수주의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발현한 사상과 문화나 전통과 관행 그리고 탁월한 인물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지킬 만한 것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이념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보수주의가 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시점에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보수주의 이념의 구축은 고도의 지성적 작업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로서 결코 즉흥적으로 손쉽게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부터 깊이 깨닫는 것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 당면한 ‘무엇을 지킬 것인가’의 출발점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정인⁃김현아 2006.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로의 수렴?”『사회과학

연구』제14집 2호, 6〜43.

강정인 2001. “한국 보수주의의 딜레마”『계간사상』가을, 73〜100.

강정인 1999.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위상: 그 이념적 빈곤 원인의 탐색”『성곡논총』

30집, 563〜608.

양승태 2007.『우상과 이상 사이에서: 민주화 시대의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서울: 이화여자대학출판부.

양승태⁃안외순 1999. “한국 보수주의 연구 I: 송시열과 한국보수주의의 기원”『한국정치학                       회보』33집 1호.

Arendt, Hannah 1963. On Revolution. Westwood, Conn.: Greenwood Press.

Godechot, Jacques 1971. The Counter-Revolution Doctrine and Action 1789-1804.                              Princeton: Princeton U. Press.

Mannheim, Karl 1971. "Conservative Thought" Kurt H. Wolff ed. From Karl                                  Mannheim. NewYork: Oxford U. Press, 132〜222.

제 1 세 션

<보수주의의 정치철학적 기초>

사회: 서병훈 (숭실대)

1. “정치, 인간본성, 그리고 보수주의”

발표: 설한 (경남대)

토론: 안정석 (부경대)

2. “아놀드 게엘렌의 생물학적 인간학과 보수주의의 기원”

발표: 신충식 (서울산업대)

토론: 이병택 (경희대)

3. “동양적 사유에 나타난 보수주의”

발표: 김명하 (경북대)

토론: 윤대식(충남대)

정치, 인간본성, 그리고 보수주의

설   한

(경남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인간본성에 관한 논의는 학자들의 공식적인 담론에 있어서 다양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가끔은 공공연하게 널리 행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시 속에 간단히 처리되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후자의 이런 부정적 경향은 인간본성에 관한 이론은 정치사상이나 정교하지 못한 일상적인 정치적 주장이 드러내는 취약한 한 부분으로서 정치과학과는 무관하다는 견해 속에 나타난다. 하지만 모든 일상적 언행은 인간본성에 대한 자체의 개념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인간본성이 어떠한 종류의 탐구대상인지를 설정하고 인간본성에 대한 특정 견해가 지지 혹은 반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본성에 대한 일부 사실들이 비록 사회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사실로서 더 잘 표현될 수 있을지라도, 혹은 인간본성의 개념이 정확하게 함축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더라도, 그리고 인간본성에 관한 주장들이 궁극적으로 불확실한 채로 여전히 남는다 해도, 이 이슈는 정치이론의 중심에 여전히 있으며 간단히 제쳐둘 수는 없다.

모든 정치적 행위와 주장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함축되어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리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치담론과 정치분석의 중심에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인간본성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으며, 어떻게 인식되든 인간본성과 정치․사회현상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 토대 위에서 특정한 행동 프로그램이나 방향을 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주요 정치이념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본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해석은 많은 반면, 보수주의적 견해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오설리반(O'Sullivan)과 퀸턴(Quinton) 같은 보수주의 이론가들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수주의의 핵심으로 간주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보수주의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고 있으며, 오크숏(Oakeshott) 또한 보수적 성향에 관해 논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본성에 대한 고찰이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부인하고 있다. 이 글은 보수주의의 목적에 가장 특징적으로 부합하는 인간본성에 대한 개략적인 견해의 제시를 통해 보수주의와 인간본성 간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정치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N. K. O'Sullivan, Conservatism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6); A. Quinton, The Politics of Imperfection (London: Faber and Faber, 1978).

M. Oakeshott, "On Being Conservative," in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 (London: Methuen, 1962), 173-4.

보수주의와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는 보다 명백히 정치적 독트린으로 생각되는 반면, 보수주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인간본성에 관한 하나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도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자적인 인간 혹은 공동체적이며 협동적인 인간을 지지하는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수주의 또한 점진주의나 혁명 등과 같은 정치적 입장들을 지지 혹은 배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는 인간본성의 개념이 함축하는 보편성을, 즉 인간본성의 특징과 실체에 대한 어떠한 견해라도 스스로가 모든 인간에 대하여 하나의 진실이라 주장한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을 보다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에 의하면 외견상 모든 인간은 자유로우며, 모든 인간은 사회적이고, 모든 인간은 보수적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용법에 있어서 ‘자유로운(free)’을 자유시장경제로, 그리고 ‘사회적’(social)을 사회주의로 이해할 때 이 둘은 상호배타적이 된다. 단지 이 이유만이라면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각각 선호하는 ‘free'와 ’social'에 대한 이해 혹은 해석으로 인해 많은 사회는 이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비해 보수주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흔쾌히 주장할 수 있다. 보수주의를 다소 덜 직접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독트린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편의성이다. 그들의 이론적 차이가 무엇이든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 모두 실제로는 보수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권력을 쥔 사회주의자들은 보수적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보수적인 입장의 약점이라기보다는 인간본성의 개념 속에 암암리에 함축되어 있는 보편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2. 인간본성의 보편성

보수주의자들은 인간본성의 보편성을 어디에 두는가? 그들은 보수주의자들답게 아주 특징적으로 이 보편성을 소위 자연적 과정이라 일컫는 것에서 찾으며, 바로 이러한 과정의 불가항력성에 호소한다. 자연은 우리가 저항하며 수용을 거부하는 것이 무의미한 제약들을 우리에게 지우기 때문에 권위적인 위상을 갖는다. 물론 날개없는 두 발 동물로서 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선천적으로 많은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최소한 함축적으로라도 보수적인 사고를 한층 더 특징짓는 것은 유아의 의존성에 부여하는 의미와 그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특징이 보수주의 사상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글의 초점인 인간본성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측면이다. 게다가 가정, 관습, 위계(位階), 생물학 그리고 신의 뜻 등과 같은 보수주의의 핵심 주제들 속에서 이것에 관한 언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은 유아 의존성이라는 이 자연적 사실이 가지는 중심적 역할을 보여주며, 이것은 보수주의에 있어서 인간본성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가장 특징적인 보수주의 정치원칙이라 할 수 있는 점진주의에 대한 옹호 역시 바로 이 자연적 사실의 함의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연적 의존성이 이처럼 두루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동물들도 누리는 단순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유아는 문화적 적응을 필요로 한다. 기어츠(Geertz)의 말을 빌리자면,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문화패턴, 질서 있는 일군의 중요한 상징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패턴의 전체 집합체로서의 문화의 연구는 바로 개인과 개인의 집단이 원래는 애매모호한 세계 가운데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아가는 장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클리퍼드 기어츠,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글방, 1998), 425. 카시러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성취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세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며 하나의 상징적 세계에서 산다. 언어, 신화, 예술과 종교 등은 이러한 세계의 부분을 이룬다.” E. Cassirer, An Essay on M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4), 25.

다른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내장된 적응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은 마찬가지로 선천적이지만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여 동화(同化)를 가능케 하는 장기적이고 의존적인 유년기를 거쳐야 한다. 이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문화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동화를 통한 정체성(正體性)의 획득은 자신을 다른 이들과 구별함으로써, 그리고 시간을 통한 연속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 획득은 필연적인 두 측면, 즉 특수성과 시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문화적 동화 혹은 적응의 특수성을 가장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언어적 측면이다. 유아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특수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워프가설(Whorfian hypothesis)을 전적으로 찬성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습득은 하나의 오리엔테이션 즉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수반한다. 이 언어의 습득은 세계를 구성하는 내용물에 대한 인지, 그것의 분류 혹은 범주화 과정 그리고 가치의 분여(分與) 및 전이 등을 포함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언어와 문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것이며, 문화는 인간이 소유하는 임의의 선택재가 아니라 필수재(必須財)라는 것이다. 인간본성은 문화 속에서 구현되며 따라서 인간본성은 이러한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하나의 문화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드는 결정요인은 언어에 있다고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헤르더(Herder)를 들 수 있다. 언어와 문화의 이 전체성은 그가 제시하는 민족(Volk) 개념의 배경이 된다. 특히 그의 에세이, □언어의 기원□(Abhandlung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에서 헤르더는 언어를 무의미한 자동적 반응으로부터 의미있는 담화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오는 것으로 간주하는 계몽주의적 견해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다. 그에게 있어 언어란 사유(思惟)와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이 말하는 언어는 현재의 그 인간존재를 구체화하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 구체화와 표현은 반드시 특수성을 지닌다. 한 사람의 언어는 그에게 그리고 그를 위한 의미를 담지하고 나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민화(民話)나 신화와 같은 것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언어가 가지는 이런 본질적인 표현 기능을 가정한다면, 상이한 언어는 상이한 문화를 표현하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 경험이 바로 사람들을 현재의 자신들로 만드는 것이며,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다른 이들과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언어상대성 가설(language relativity hypothesis)이라고도 불리는 이 입장의 기본 가정은 언어가 주어진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하며, 여러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의 차이가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언어가 사고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 세계는 크게는 집단들의 언어습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본다. 로버트 로렌스 트래스크, 변진경 옮김, □언어학□ (서울: 김영사, 2006), 34-5 참조.

이와 관련해서는 기어츠,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466-472 및 에른스트 카시러, 오향미 옮김, □인문학의 구조 내에서 상징형식 개념 외□ (서울: 책세상, 2002), 15-55 참조.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 조경식 옮김, □언어의 기원에 대하여□ (서울: 한길사, 2003), 137-161.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특수성이 지니는 가치는 이것이 긍정적, 부정적 두 기능을 다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결합을 들 수 있다. 피히테(Fichte)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근원적이고 참으로 자연적인 최초의 경계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내적 경계라는 점이다. 동일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온갖 인위(人爲)에 앞서서 이미 단순한 자연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유대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물론 민족주의는 보수주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체성 혹은 자아감을 획득하고자 열망하는 민족의 필요에 직면하여 민족주의는 자치(自治)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해 자신의 독특한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국가들, 국민들, 민족들 간의 차이를 믿으며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기능은 그러한 차이를 무시하는 추상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이 비판은 보수주의의 전거(典據)로 간주되는 버크(E. Burke)의 저서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의 핵심을 이룬다. 버크가 가하는 비판의 주 대상은 자연권 원칙(natural rights doctrine)이다. 자연권은 특수한 사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연적인’ 것이다. 더구나 이 권리는 모든 특수한 상황들로부터 분리, 추상화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 공허한 권리의 근거는 인간본성에 대한 하나의 피상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본성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일하며 사람들은 그가 속한 특정한 문화와는 무관하게 의미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버크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람은 누구든 완전히 허구적인 존재일 뿐이다.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 역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 세상에 [추상적] 인간과 같은 것은 없다. 내 일생동안 프랑스 사람, 이탈리아 사람, 러시아 사람 등등을 보아왔다. 몽테스키외 덕분에 페르시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추상적] 인간은 결코 만난 적이 없다.”

피히테, 황문수 옮김, □독일국민에게 고함□ (서울: 범우사, 1998), 242.

Joseph de Maistre, The Works of Joseph de Maistre, ed. & tr. J. Lively (New York: Schocken Books, 1971), 80.

버크는 허울만 좋고 피상적인 이 이론의 근원을 ‘있는 그대로의 이성’(naked reason)에 기인하는 것으로 비난한다. 이성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보수주의에 있어서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주제이며, 또 한편으로 이러한 평가는 유아의 독립성 결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유아가 언어의 습득을 통해 특수화되는 순간 이 습득은 전(前) 반성적(pre-reflective)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반성이나 성찰이 가능할 때 이것은 이미 그렇게 습득된 패러다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아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배우며, 유아가 이 언어 사용자들과 갖는 관계는 불가피하게 복종적일 수밖에 없다. 즉 유아는 그들을 따르며, 모방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E. Burke,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ed. J. G. A. Pocock (Indianapolis, IN: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7), 76. 이하에서는 Reflections로 약칭함. 박종훈에 따르면 ‘naked reason’은 “모든 환경적 관계가 제거된 단순한 형이상학적 추론에 의한 불충분하고도 빈약한 이성의 의미”로서 그는 이 용어를 ‘적나라한 이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박종훈, □버어크의 정치철학□ (서울: 학문사, 1993), 25, 45, 60. 버크는 인간이 보유한 이성은 미미하고 비합리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는 ‘naked reason’이 아닌 ‘prejudice’(편견: 본능이나 양심 정도의 의미)를 옹호한다.

3. 가족과 문화적 적응

그렇다면, 이 언어사용자들은 누구인가? 이상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유아의 부모이다. 유아의 의존성은 가족을 필요로 한다. 이 의존성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자연적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족 역시 이와 같은 엄연한 자연적 성격을 띤다. 이 자연성을 고대인들은 타고나는 자연적 애정으로 부르며 현대인들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ESS: evolutionary stable strategies)으로 칭한다. 보수주의에 있어서 가족이 갖는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가족은 협정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족은 폐지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자하는 어떠한 시도도 어리석은 짓으로 1920년대 소련의 경험이 증명하듯 실패하게 되어있다. 오히려 그 불가피성을 가정한다면 적절한 처방은 하나의 제도로서 가족을 정당화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를 들자면 복지국가가 직면한 파산상태의 원인을 밝히고 비인격적인 국가의 통제보다는 가족과 개인 스스로의 직접적인 책임을 옹호하기 위해 가족을 선택적 이익(selective advantage)의 결과로 간주하는 과학적 분석을 이용한다거나, 동일한 목적을 위해 동물행동학이라는 다른 과학적 토대 위에서 가족유대의 강화를 옹호하는 등의 이론화가 시도되었다.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즉 ESS는 1973년 John Maynard Smith와 George Price에 의해 소개된 개념으로 게임이론(Game Theory)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ESS는 “개체군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일단 그 전략을 수용하면 그것을 다른 대체 전략에 의해 능가할 수 없는 전략”으로 정의된다.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 옮김,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문화사, 1993), 122.

C. D. Darlington, The Little Universe of Man (London: Allen & Unwin, 1978), 259-60; I. Eibl-Eibesfeldt, Love and Hate, tr. G. Stracha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2), 245.

이러한 종류의 이론화는 인간본성의 개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은 부분적 혹은 편파적 이익을 일반적 혹은 보편적인 이익으로 제시하는 것을 그 기능의 하나로 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인간본성은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필수재이다. 인간으로서 나는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위층에 있는 나의 사무실로 가기 위해서는 승강기와 계단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같은 제도는 인간본성 때문에 필수적이다. 사실상 이것은 현상(現狀)(계단과 가족의 존재)의 수용을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모든 현 상태는 누군가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권고로부터 득을 보게 되는 것은 이처럼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예를 들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특수한 이익이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물의 본질과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본성에 대한 사실이며 공동체의 일부분을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음모로서 간주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중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효력에 있어서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간본성에 대한 호소가 보수주의의 중심이 되는 주요 부분을 이룬다고 할 때 이것은 또한 보수주의가 특히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이 보수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측면은 가족의 응집력을 본능, 감정 혹은 애정에 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본성의 이러한 면에 하나의 확고한 위상을 부여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반면, 역으로는 이성의 자족성을 옹호하는 주장들을 약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역시 갖는다. 물론 정통 기독교전통에서는 이성을 옹호하는 이런 주장은 아담이 저지른 죄의 근원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악의 원천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창시자라는 인간의 거만한 생각이며 이것이 바로 원죄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더 많이 탐함으로써 더욱 미천해지며, 스스로 족함을 선택함으로써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은총을 잃게 되었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의 언명 속에서 이러한 인식은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원죄를 지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것을 완전히 앗긴 채 남겨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선하고 자비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보존과 출산 등 인간존재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을 위해 하느님이 본능을 주신 것은 신의 이 자비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의 근원에 대한 이러한 기독교적인 인식은 보수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고, 많은 이들에 의해 보수주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한 요소로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퀸턴(Quinton)이나 스크러턴(Scruton)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수주의와 종교적 교리와의 이 같은 직접적 연계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찬성하는 것은 바로 이 후자의 견해이다. 하나의 규정적 역할을 종교에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고찰해 본다면 그 결과로서 나오는 가장 명백한 정치적 처방, 즉 인간본성의 자명한 타락을 가정할 때 이로 인한 무정부 상태는 견딜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어떠한 형태의 인간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에게만 결코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ugustine, The City of God, ed. D. Knowles (New York: Penguin Books, 1972), Book XIV, Chapter 13 (571-2).

Quinton, The Politics of Imperfection; R. Scruton, The Meaning of Conservatism (Harmondsworth: Penguin, 1980); R. Scruton, A Political Philosophy (New York: Continuum, 2006) 참조.

지금까지는 문화적 적응과정의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이제 초점을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측면, 즉 문화적 적응과정의 시간성으로 돌려보자. 여기서는 언어적 특수성에 관해 언급한 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언어는 학습된다. 그러나 학습은 시간적 과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의 학습은 문화의 학습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 문화는 관습과 전통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구체화된다. 관습은 물론 시간의 산물로서 하룻밤 사이에 습득될 수 없다. 보수주의자들은 안정을 유지하고, 따라서 정체성을 확실히 다지는 것으로서의 그 기능으로 인해 특별한 중요성을 관습에 부여한다.

그러나 문화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생산물이 아니다. 말할 언어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후대에 전할 문화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가 응집력 혹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개인들은 서로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이미 확립되어져 있는 일정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대는 동일한 관습을 공통적으로 습득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같은 문화권에서 온 낯선 사람을 타문화권에서 온 외국인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효과를 지니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부모에 의해 주입되는 관습과 예법이 외견상의 단순한 장식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인간본성은 습관을 통해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성의 능력을 가리는 미신과 같은 불합리한 생각이 아니라 인간본성이 지니는 복잡한 본질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버크는 이러한 관습과 예법을 ‘decent drapery of life'라고 부르고 있다(Burke, Reflections, 67).

그러므로 부모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다. 그들의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그들의 자연스런 천성이란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광범위한 그들의 문화적 환경에 익숙할 수 있는 수단을 전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세대들 간은 버크가 일컫는 소위 ‘위대한 원초적 계약’으로 서로 연결되어있다. 이 계약의 결정적인 중요성은 “살아있는 현재 사람들 간의 파트너십일 뿐 아니라 이들과 죽은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태어날 미래 사람들 간의 파트너십”으로서 이 계약은 결코 자유주의 정치이론에서의 사회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주의 전통의 사회계약은 정치적 삶을 자율적인 개인들이 상호공동의, 그럼에도 분리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 하는 비용과 편익의 계산으로 변질시킨다.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정부의 목적은 재산보호라는 로크(Locke)의 정의에 있어서와 같이, 국가란 단지 개인의 목적 증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목적 자체는 국가의 존재 이전에 이미 알 수 있고, 평가될 수 있으며,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Burke, Reflections, 85.

J. Lock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ed. C. B. Macpherson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0), §85, §94, §95 등.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개인주의에 반대한다. 오크숏을 비롯한 다양한 보수주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 다시 보자면, 언어란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언어의 사용 역시 개인적인 선택이나 임의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은 계속 진행 중인 공동체 속으로 태어난다. 따라서 “언어가 인간에 의해 형성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문화는 자아와는 독립적으로 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외적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을 수반한 자아가 우선적으로 그 속에서 인식되는 컨텍스트이다. 언어, 종교, 예술, 정치 등을 내포하는 이 컨텍스트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이다. 언어가 성찰에 앞서 습득되어 권위를 지니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습관도 성찰에 앞서 형성되어 다른 제도들이 그에 준해 판단되는 하나의 기본 성향을 확립한다. 버크가 조심스럽게 편견(prejudice)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성향이다. 그에 의하면 편견은 “위급한 경우에 언제라도 자신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것은 마음을 한결같이 지혜와 덕의 방향으로 미리 끌어들인다. 그리하여 결정의 순간에 사람을 주저케 하지 않으며, 회의적이거나 당혹스런 혹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로 남겨 두지 않는다. 편견은 사람의 덕을 일관성없는 일련의 행위들이 아니라 그의 습관이 되게 한다. 공정한 편견을 통해서 사람의 의무는 그의 본성의 일부분이 된다.”

M. Oakeshott, On Human Conduct (Oxford: Clarendon Press, 1975), 120.

피히테, □독일국민에게 고함□, 70.

Burke, Reflections, 76-7.

3. 보수주의와 연속성

이러한 편견을 천박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축하는 것이 바로 피상적인 합리주의적  사고이다. 사람은 쉽게 변형시킬 수 있고 아무렇게나 쓰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수학기호와 같은 것도 아니다. 이성이 시간, 공간,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를 완벽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자처하는 것은 이성의 주장이 갖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러한 사고의 대표적인 모델은 수학이다. 왜냐하면 2에 2를 더하면 4라는 것은 보편성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수학의 추상적 형식주의에 기인한다. 버크에 따르면 형식을 내용과 분리하는 것은 ‘궤변가, 경제학자 그리고 타산적인 사람들’의 근본원리이지만, 인간본성에 적용될 때 이것은 단지 그 인간본성을 특정한 문화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리는 인간의 속성(형식)으로부터 여기에 의미를 주는 것(내용)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된다. 보수주의적 사고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 즉 형식과 내용의 조화와 통일을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본성 자체가 누적적으로 구성되는 관습과 습관을 통해 유아가 문화적으로 특수화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구체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불완전성의 개념이 보수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 의해 생각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추상적 형식주의에 지배되지 않는 인간본성의 바로 이러한 특성이다. 반대로 완전성의 기준은 산술적인 것으로 간단하고 명쾌한 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규범은 인간본성에 적용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복잡하며, 따라서 사회의 목적 역시 복합적이며 최고의 복잡성을 띠기” 때문이다. 인간본성의 완전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러한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보수주의적인 정치적 권고는 그러한 완전성을 내포하는 계획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일반적인 편견 및 습관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에 대한 찬성이다.

Burke, Reflections, 66.

Burke, Reflections, 54.

사실 습관은 제 2의 본성이다. 첫 번째 본성인 본능과 자연스런 애정이 행동에 의해 본질적으로 변경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 2의 본성도 개인들이 실제로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세대를 이어주는 습관은 연속성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입증한다. 습관은 전통이라는 형태로 개인들의 단순한 생물학적 특성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게 그들 공동체의 문화적, 상징적 자원 속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필연적인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하나의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절한 겸손을 채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고 우리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세상에 태어난다. 개인의 정체성이 주로 기억에 의해 확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정체성은 시간에 걸쳐 권위를 지니는 그 사회의 연속성에 의해 확립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아득한 고대헌법으로부터 대헌장(Magna Carta)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보수주의가 법적 제도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것에서 볼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무식한 농부의 민간설화로부터 만능천재 괴테(Goethe)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독일 민중(Volk)의 연속성에 독일보수주의가 두는 강조에서도 볼 수 있다. 시간적 연속성에 대해 이처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유효하고 타당한 이성이나 효용의 영원한 원리에 따라 제도들을 판단하는 합리주의자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다.

버크는 이를 규정(prescription)이라 칭한다. 그에 의하면 규정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에 근거한 것이야말로 그 어떤 다른 것에 의한 것보다 더 권위를 가진다. 박종훈, □버어크의 정치철학□, 62, 137 참조.

보수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연속성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많은 이들이 흔히 호소하는 유기체의 이미지에서보다는 개인을 정치체(body politic)의 일원으로 만드는 법적 의제(擬制) 속에서 더 적절하게 포착된다. 유기체적 비유(organic metaphor)는 개인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보다 더 큰 전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보수주의 원리를 아주 유용하게 증명해 준다. 그러나 이 비유는 책임의식을 후대에 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다. 과거 세대 자산의 상속인으로서 우리는 이 자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엄숙한 의무를 지닌 단순한 수탁인일 뿐이다. 유기체적 비유는 변화의 점진성과 고유한 본질을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주체로서의 인간행위자의 적절한 역할을 증명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보수주의자들은 변화의 거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사실 거의 예외없이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어떠한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그 보존 수단도 없다”는 버크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 변화는 사회적 삶의 기본조직 혹은 토대에 대한 인식과 전통에 대한 자각이 반드시 그 동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 세대라도 물려받은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를 활용하여 원금을 보호하고 불릴 것이며 그리하여 축적된 자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것이다.

Burke, Reflections, 76.

Burke, Reflections, 19.

인간본성에 대한 보수주의적 해석을 가정하면, 이러한 과정은 불가항력적으로 그리고 어디서나 일어난다. 자기 자식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부모는 그들 지혜의 검증된 결실을 전하는 것이다. 물론 이 지혜 자체는 또한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크숏이 일컫는 소위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의 본질이다. 이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규칙이나 원리, 격언이나 공리로 공식화될 수 있는 기계적 지식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지식으로서 구체적 활동에 관한 지식이다. 자식을 키우는 방법에 관한 수많은 안내서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책들 없이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부모도 이 책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권위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는 의존적인 아이에게 행사되는 부모의 권위에 의해 주입된다. 단지 부모들 자신이 한 때 어린 아이였고 그러한 권위행사 과정의 수용자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들이 권위로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은 필연적으로 위계적인 권위구조이다. 그리고 유아 의존성의 자연스런 결과로서 이것은 보수주의 비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M. Oakeshott, "Rationalism in Politics," in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 7-13.

비록 가족이 권위와 위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자연성은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이 모델을 다른 제도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일게 한다. 위계는 자연의 질서이며 그 자체로 도처에 편재한다. 가족모델의 이와 같은 전환은 가부장적인 온정주의(paternalism)가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리더십이 적절한 역할을 하는 정치에서 아마도 가장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다. 위계구조에서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은 정치적 전통의 관리인으로서뿐 아니라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로서도 역할을 할 책임을 지닌다. 모범을 보이며 규율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역할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개인의 문화적 적응 그리고 그 영향, 연속성은 보수주의자의 가장 특징적인 정치적 원칙, 즉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반감의 이유를 분명히 해준다. 급격한 단절은 분명 개인들을 변성(變性)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들로부터 그들 정체성의 원천을 분명히 앗아갈 것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의 개연성은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루소(Rousseau)가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 ‘입법자’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이 변화가 관습이 확립되기 이전에, 즉 분리된 독립적 개인들이 전체로서의 하나의 인민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힘은 보통과는 달리 특별해야 하며 반드시 신의 권위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사실 급격한 것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변화는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래서 러시아혁명과 뒤이어 생겨난 공산정권을 짜르에 의해 추구되었던 전제정과 관료제의 원리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보여주는 패러독스는 진정한 혁명가는 보수주의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혁명의 논리는 일소(一掃) 혹은 청산(淸算)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은 변화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여 새로운 세대와 새로이 다시 시작하여 그들을 새 질서에 적응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한 케이스는 제쳐두더라도, 보수주의자들은 이론적인 모순에 빠져있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될 수 있다. 만약 급격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왜 그 변화를 통렬히 비난하는가? 만약 어떠한 것이 자연에 반(反)하기 때문에 불운하게 되어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은 각 세대가 지니는 것으로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보관인의 역할을 게을리하는 것일 것이다. 설사 그 문화가 살아남는다고 해도 이는 인간의 삶에 가해질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문화가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보수주의자는 그러한 변화가 바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애초부터 그러한 변화는 착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J. J. Rousseau, On the Social Contract, in Rousseau: The Basic Political Writing, trans. & ed. D. A. Cres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 1987), Book 2, chapter 7 (162-165); 김용민, □루소의 정치철학□,  (서울: 인간사랑, 2004), 162.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보수주의의 특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유추해 볼 가치가 있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보수주의자들은 일관된 인도주의자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자신의 장점과 운에 의존하여 이 세상에서 경쟁을 통해 나아가는 분리된 독자적 자기 입법자로 간주한다. 이것이 초래하는 엄연한 결과는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패자는 보다 성공한 자의 임의적인 자선에 맡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부모가 단지 그들 자식과의 선천적·자연적인 관계 때문에 모든 자식을 그들이 이룬 성과와는 무관하게 똑같은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빈곤한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하나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필연적이고도 자연적인 유대로 인해 ‘인간을 사랑하라’는 격률을 규정하는 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수사적인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애정이 교감을 통해 다른 이들, 주로 자신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즉 같은 문화를 지니는 동료들에게 전이될 수 있는 것은 특정 개인들에 대한 사랑을 익힘으로써이다.

Burke, Reflections, 41.

둘째, 첫째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인도주의는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깊은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아의존성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문화는 필연적으로 그 문화의 어린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적응시킨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사랑과 애정을 받아들이는 이로서 소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그들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은 사실 다른 레짐이나 문화에 대한 비판을 일반적으로 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때문에 그들이 일반적으로는 인간적 품위 그리고 특정하게는 효율적인 가정생활의 규범을 무시하는 레짐들에 대해 비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수주의자들은 추상적인 자연권 원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문화를 비판할 때 이러한 비판은 권리에 관한 무의미하고 독단적인 레토릭에 호소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문화가 야기하는 고통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학대는 전세계 어디에서든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기탄없이 비난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4. 나가면서

보수주의와 인간본성 간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의존적이며 문화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개인은 자기 시대의 산물이며, 현재의 자신은 자기의 문화적 조건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인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이 문화적 조건을 명백히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인간은 자기구성의 문화적 완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인간이란 동물의 본성이다. 유아는 이렇게 문화적인 자기구성이 마무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혼자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러한 마무리의 결과로서 개인의 자아관념은 문화의 습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 문화적 컨텍스트가 그 개인에 의해 하나의 독립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 바라보는 소위 렌즈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문화적 자기구성의 완성이란 일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명확히 규정짓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단순히 행함으로써 개인은 보수주의 -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물의 질서에 대한 애착 - 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신중한 심의나 숙고 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보수주의가 자의식의 부재, 불명료성과 자주 관련되는 이유를 말해준다. 무반성적인 이러한 자연성은 보수적 성향의 본질을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보수적 성향에 대한 오크숏의 설명에 의하면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해보지 않은 것보다는 시도해 보았던 것을, 미스터리한 것보다는 사실을, 가능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무한한 것보다는 유한한 것을, 먼 것보다는 가까운 것을, 과다한 것보다는 충분한 것을, 완전한 것보다는 편리한 것을, 유토피아적인 행복보다는 현재의 웃음을 선호하는 것이다.”

클리퍼드 기어츠, □문화의 해석□, 72-73 참조.

루스 베네딕트, 김열규 옮김, □문화의 패턴□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0), 25-31.

Oakeshott, "On Being Conservative," 169.

따라서 보수주의는 개인이 인간본성의 보수성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행동이 인간본성의 보수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것이 보수주의의 모든 것일 수는 없다. 인간본성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하나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본성을 보수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에 함축되어져 있는 보수주의적 규범의 요체는 공연히 무익한 반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하나의 정치원칙으로서의 보수주의 내에 있는 강력한 부정적 혹은 소극적 사고경향(negativism)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성향은 개인들로 하여금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온 것을 버리고 스스로의 개조를 요구하는 정책들에 대해 보수주의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때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을 옹호하는 이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설득되어 믿는 이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는 사실은 비록 그 중요성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 않는 제 2의 본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쉬이 알기 힘들지라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인간본성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시에 맞서 일부 학자들로 하여금 보수주의를 특정한 환경 속에서만 생겨나는 이데올로기, 즉 주위의 조건에 의존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간주케 하는 것은 보수주의가 지니는 이와 같은 상대적인 이론적 명확성이다.

K. Mannheim, Conservatism: A Contribu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Collected Works vol. 11, ed. & trans. by D. Kettler and V. Meja (New York: Routledge, 1986)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온 관행, 전통 등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왜 존중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평가가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변화일 수 없으며 오크숏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암시의 추구’(pursuit of an intimation), 즉 기존의 관행과 전통, 제도 등 문화 속에 은연중에 암시되어 있는 방향 지시를 탐색하여 그 지시에 따라 기존의 것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1688년의 명예혁명에 대해 버크가 말하듯 당연히 보존이다.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기준은 외부에서 이식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의 중심에 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사람들의 관습으로부터 분석적으로 추출될 수 있을지라도 상투적인 형식적 방식으로 구체화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정해진 인습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의 시간성 혹은 시간적 일시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변화가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점진적이어야 한다. 한 개인의 삶, 한 가족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 속에서 살아 있었으며 우리의 선조들은 그들의 후손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이 전체에 가치를 불어넣는다. 자신이 지닌 연속성, 초(超)개인주의, 그리고 명확한 특성을 통해 개인에게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부여하고, 그리하여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게끔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체이다. 우리 자신의 것을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가장 마음 속 깊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 동시대인 그리고 후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정치, 인간본성 그리고 보수주의가 서로 만나야 하는 곳은 진정한 사회변화와 연속성이 일치하는 바로 그 지점이다.

Oakeshott, "Political Education," in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 123-124; 김비환, ｢마이클 오크숏(M. Oakeshott)의 정치사상｣, □정치사상연구□, 제 12집 1호(2006), 135-136; 차미란, □Oakeshott: 자유교육과 도덕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1), 79-80.

Burke, Reflections, 28.

Oakeshott, "On Being Conservative,"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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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게엘렌의 생물학적 인간학과 보수주의의 기원

신충식 (서울 산업대)

I. 머리말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에 대한 논의는 우리 개개인이 생물학적, 감정적 그리고 인지적인 견지에서 불완전함을 강조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특히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은 통제 불가능한 충동에 따라 행동할 때 자칫 빗나가게 되어 있어 각자 주관적인 충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본다. 20세기 들어 가장 논쟁적이고 독창적인 보수주의 이론을 제시했다고 평가를 받는 독일의 아놀드 게엘렌(Arnold Gehlen; 1904-76)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생물학적 견지에서 우리 인간을 “자연의 제왕”이라기보다는 “결핍 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어떤 동물과 비교해보아도 인간은 같은 종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고, 각자 삶의 방향성과 지침을 위해 사회적 제도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게엘렌의 보수주의 사상의 핵심은 자신의 제도 이론에 있다. 게엘렌의 보수주의 사상의 독창성은 그 스스로 어떤 초월적 질서(transcendent order)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의 기본적인 주장은 역사적으로 발전된 모든 제도는 인간 스스로 사회질서의 기원이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초역사적인 표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 삶의 지속을 위해  “제2의 천성” (second nature)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능한 한 정교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래디칼한 회의적-상대주의적인 보수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오늘날 기술시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가장 심각하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게엘렌의 보수주의 사상이 그의 생물학적 인간학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게엘렌의 철학적 성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인간의 본성과 제도에 대한 철학적 뿌리는 독일에서 ‘철학적 인간학’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그는 당시 생물학의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의 가장 직접적인 뿌리는 현상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 전에 그의 현상학적, 생물학적 인간학의 윤곽을 그릴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의 제도 이론과 보수주의의 관계를 밝혀야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그의 보수적인 사상이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Muller, Jerry Z. 1997을 보라.

II. 생물학적 인간학

게엘렌의 보수주의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본질은 지향적인 ‘실천’이라는 주장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의식의 추상적 성찰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자신의 주요 저작 『인간 Der Mensch』(1940)을 펴내기 전 한 논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은 - 성숙한 그리고 사고하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 살고 있는가? - 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가 나 스스로를 이러한 우연한 결정들을 가지고 발견하는 실재 구체적인 입장이다…… 사상가가 그 스스로를 발견하는 상황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철학적 ‘인간학’이라 부르고자 하는 주요한 철학적 학, 즉 ‘prima philosophia'를 낳는다. 이러한 성찰은 처음부터 그리고 강요되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적이다. 이러한 성찰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발견하는 삶의 조건들은 이미 내 도움 없이도 발전해왔고, 나의 실존이 헤아릴 수도 없는 역사적인 조건에 의존하고 또한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조건이 곧 우리가 문화라 부르는 축적물이다.

Gehlen. 1935, 272쪽.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엘렌의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분석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굵직한 생물적 발견을 반영하고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구에서 “인간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그 의미의 과잉으로 다소 진부한 면이 없지 않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는 인간학(anthropology)이라는 용어는 사실 1596년경 문헌에 책 제목으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인간학 프로젝트는 18세기말경에야 비로소 광범위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학문으로서 인간학은 데카르트에서 비롯하여 칸트에 이르러 그 꽃을 피운다. 그 무렵 유럽에서는 경험적인 의미의 인간에 대한 학문이 식물학과 생물학과 나란히 인간에 대한 제3의 생물학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편 영미권에서는 인간학적 관심은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철학의 영역에서 인간학은 첫째, 소크라테스적인 “너 자신을 알라”에서 초월 철학자들의 초월론적 주관성으로까지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철학사를 다시 써내려가려는 “형이상학적 인간학(metaphysical anthropology)”으로, 둘째, 20세기초반 독일에서 막스 셸러, 플레쓰너, 게엘렌, 리트(T. Litt)를 중심으로 태동했던 “현상학적 인간학” (phenomenological anthropology)으로, 셋째, 형이상학적 인간학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서 “비판적 인간학” (critical anthropology)으로 발전하였다. 비판적 인간학에서는 주로 철학의 중심을 인간에 맞추고 있는 성찰 이면에 깔려있는 이해관계를 파헤침으로써 서구적인 사고 안에서 인간에 대한 개념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형이상학적 인간학이나 비판적인 인간학 양쪽 다 ‘사변적인’ (speculative)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현상학적 인간학은 ‘비사변적인’ (non-speculative) 철학적 인간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프랑스 철학자 리꾀르(Paul Ricoeur)이 “의심의 대가들” (masters of suspicion)이라 불렀던 비판적 인간학의 대표했던 사상가로 우리는 맑스, 니체, 프로이트, 『일차원적 인간』의 마르쿠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제3의 철학적 인간학의 방식으로서 현상학적 인간학은 무엇보다 인간의 이미지를 포괄적인 존재론에 근거 짓는 대신에 인간을 지향성의 작용의 측면으로부터 이해하고자 한다. 인간의 중요한 본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실관계를 괄호치고 있는 현상학은 과학자의 인간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 배제한다. 게엘렌 스스로 자신을 현상학자라 부르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현상학에 의존하는 인간 탐색을 그 목표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현상학의 초월론적 입장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자 하였고 가능하면 경험적이고 반존재론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 전반적으로 그가 표방하는 생물학적-철학적 인간학은  기존의 기계적이고 합리주의적인 환원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간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고,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궁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920년대 독일에서 막스 셸러(Max Scheler)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철학 운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당시 철학 운동의 선구적인 저작으로 우리는 막스 셸러의 Der Formalismu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 (1916)을 들 수 있다. 칸트의 윤리학에 내재되어 있는 형식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게엘렌이 목표삼고 있는 후기 계몽이론에 대한 결정적인 모델로 원용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현상학’이라는 이름은 선소여 된 (pre-given) 본질로 존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현상학적 윤리”의 차원으로만 적용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셸러는 ‘합리적인 동물’로서 인간에 대한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니체, 프로이트 등의 이른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론들’ 사이를 중재하고자 하였다. 그는 정신(Geist)을 우위에 두는 전통을 인정하면서도 정신 자체는 무력하여 그러한 영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물적-심리적 하위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정신의 단계도식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게엘렌은 “형이상학적 입장 표명을 필요로 하는 ‘정신’이라는 주제와 셸러의 핵심적인 통찰인 단계도식을 문제 삼는다. 먼저 셸러가 제시하고 있는 정신의 단계 도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게엘렌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셸러가 주장하는 단계도식의 제1단계는 베르크손의 “생의 약동(élan vital)”에서 비롯된 생의 충동 내지는 본능이다. 이러한 본능은 대상과 무관하게 쾌락을 지향하고 불쾌를 꺼리는 데에서 발생한다. 생 본능의 주요 기능은 다른 단계들에 에너지를 제공하며 일종의 탈자적(ecstatic) 감정에 의해 작동한다. 그래서 이 단계는 어떠한 목적론도 용인하지 않는다. 제2단계는 현상학적 주위세계(Umwelt; the surrounding world)로부터 비롯된 본능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강도의 심리적 생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이러한 본능은 주위세계와 매여 있는 것으로서 믿을만하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의 충동과 본능은 다분히 자신의 목적론적 직접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제3단계는 파블로프식의 연상적 기억이다. 이는 훈육을 통한 습관 형성의 단계로서 재생산과 조건반사의 현상을 대변한다. 인간에게서는 이러한 연상적 기억이 전통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4단계는 볼프캉 쾰러(Wolfgang Köhler; 1887-1965)의 침팬지 실험에서 비롯된 실천적 지능이다. 여기서 행동은 단순한 재생산이나 모방이 아니라, 생산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새롭고 중요한 것은 행위 가운데에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능력으로부터 인간과 동물에게 ‘기술’이라 하는 것이 발생한다. 양자는 본능이 아니라 (인과성과 효율성)의 지성을 소유하고 있어 개개인의 수행능력과 지배에 대한 지식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 단계는 이전의 모든 단계를 부정할 수 있는 정신으로 집약된다. 인간은 자신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를 대상화할 수 있으며 그 점에 있어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며 나아가서 생존의 법칙도 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적 작용의 주체로서 인간은 가치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인 이념화, 스스로 어떤 환경과의 연관성도 초월(transcend)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개방성, 정신을 수단으로 자신의 생에 대해 금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억압 및 저차원적 존재영역의 에너지가 고차원적 존재형식에 이용될 수 있다는 승화(sublimation)의 기능 등을 소유하고 있다.

쾰러의 침팬지 실험에 대해서는 에머리히 코레트. 1986, 78이하를 보라.

위에서 살펴본 현상학적 인간학은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와 자연에 등급이 있으며 그 최상급은 정신적인 것이라는 형이상학적 인간학의 공리를 공유하고 있음이 문제가 된다. 이에 반해서 게엘렌은 셸러의 본능, 습관, 실천적 지능 및 인간 지성의 단계도식(Stufenschema)이 매우 일반적인 편견이자 기만적인 질서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어쨌든 셸러의 이론은 ‘단계도식’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편견을 숨기고 있다. 단계는 본능, 습관, 실천적 지능 그리고 인간 지성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기만적인 질서이다. 왜냐하면 이 질서에는 다음 두 가지의 가능성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동물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실천적 지능과 인간 지성 사이에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동물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연속적 이행이 있을 뿐이라서 오로지 인간은 동물적인 ‘속성들’을 풍요롭게 또는 정교하고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전적으로 고전적 진화론이 정의하는 바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양자의 차이 및 인간의 본질은 ‘단순히 지능’의 특수한 속성 안에 있는, 즉 어떤 특별한 질(Qualität) 안에 있는 ‘정신’을 찾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동물의 실천적 지능에 이르기까지 선행하는 모든 활동과 필연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즉시 보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탈자연화(denaturiert)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신’이 생명의 외적인 것 혹은 초생명적인 것이라는 (셸러-클라게스의) 주장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인간이 특정한 강제적 도식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가 생각해 온 방식을 분명히 해줄 뿐이다.

Gehlen. 1962, 22쪽 이하. 이 책은 원래 1940년 발행되었다.

게엘렌에 따르면, 셸러의 단계 도식 일반 안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규정되지 않은 본질을 갖추고 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도식은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 정신이 동물적인 전제들 가운데에서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없게 된다. 특히 게엘렌은 인간이 동물로부터 등급에 의해 구분된다든가 인간이 “자연에 반해서” (gegennatürlich) 그리고 오직 정신을 통해서만 규정되는 것을 경계한다.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은 오히려  “인간의 물리적 조직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엘렌은 말하기를, “물리적으로 파악된 존재는 오직 행위하는 본질로서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적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실행의 구성법칙은 신체적인 실행으로부터 정신적인 실행에 이르기까지 주어진다.”

Gehlen. 1962, 28쪽

Gehlen. 1962, 23쪽.

같은 쪽.

이와 동시에 게엘렌은 앞서 얘기했던 과학적 인간학의 결과물들을 취합하여 자신의 철학에 어떤 경험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의 철학은 한 마디로 “철학적 생물학”으로 요약된다. 그렇다고 인간에 대한 그의 생물학적 고찰이 인간의 동물성(physis)과 침팬지의 동물성을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류의 것은 아니다. 그의 핵심적인 질문은 “모든 동물과 본질적으로 비교 불가능한 존재가 어떻게 생존 가능한 것인가?”에 있다.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살아 존재하는 과제(Aufgabe)로서 인간은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 안에서 또는 자기와 더불어 어떤 과제를 발견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경험적 자료를 동원한 과학적인 인간학은 오늘날 미국식의 인류학을 의미하고 있지만 독일에서 이 인간학은 주로 인간의 생물학-형태학적 토대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여기서 ‘과학적’이라 함은 주로 게엘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말한다.

Gehlen. 1962, 36쪽.

생물학적 인간학은 사실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인간학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인간학은 시고체계나 어떤 종교에 통합되는 것과 같은 인간관이나 세계관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식으로 기독교적 인간학, 실존주의적 인간학 내지는 맑스적 인간학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인간학은 칸트의 인간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에서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철학적 인간학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모든 철학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어떤 철학도 사실은 인간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보다 포괄적 논의는 Habermas. 1973, 89-111쪽을 참조하라.

사실 철학적 인간학에서 이러한 생물학적 작업을 최초로 활용한 철학자는 플레쓰너(Helmut Plessner)였다. 셸러에게 있어 포괄적 범주가 ‘정신’이었다면, 플레쓰너의 범주는 탈중심성(excentricity)이었다. 즉 동물이 그 중심을 그 자체 내에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 인간에게서 탈중심성이 의미하는 인간은 세계에 속하면서 동시에 세계로부터 물러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탈중심 개념을 통해서 플레쓰너는 생물학적 연구의 사회적 함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게엘렌과 달리 생물학적 연구로부터 제도의 이론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철학과 생물학을 동시에 전공한 게엘렌에게서 모든 고차원적인 정신적 삶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생물학적-인간학적으로 필연적인 지도체계로 드러난다. 그는 인간의 삶을 어떤 배후세계(Hinterwelt)의 형이상학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궁극적인 무엇에 입각하여 보다 생물학적인 정향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한다. 게엘렌의 주요저작 『인간 Der Mensch』은 이러한 생물학적 접근방식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본성을 해석함에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한다.  첫째, 그는 열려있는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세계 너머의 입장으로부터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한다. 둘째, 그는 인간을 단순한 동물로 이해하는 생물학적 해석도 경계한다. 즉 그는 동물과 공유하는 것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의 기본 입장은 가장 낮은 차원의 순수 생물학적 요소들을 비롯하여 인간에게 효력을 발하는 모든 능동적인 요소들은 처음부터 각자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Gehlen. 1962, 12쪽. 한편 동물의 삶은 ‘환경에 구속된다.’ 여기서 환경이란 생물을 특수하게 고정시켜 놓는 특정하게 제한된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모든 동물들이 종(種)에 예속된 행동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데 반해, 인간의 총체적인 행동은 ‘세계 개방성(Weltoffenheit)'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에머리히 코레트. 1986. 73쪽.

Gehlen. 1962, 14쪽. 그래서 그는 예컨대 인간의 두개골이나 손이 형성되는 과정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한편, 게엘렌의 주위세계에 대한 현상학적인 해석은 Landgrebe. 1966, 22쪽 이하를 참조하라.

게엘렌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인간과 동물이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그에게 있어 인간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가운데에 가장 내버려진 존재이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동물들은 전문화되고 생존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전문화 기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게엘렌은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특성은 무엇보다 “허점과 결핍(Lücke und Mängeln)”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해석한다. 갓 태어난 아이가 같은 급의 동물에서와 달리 어떤 표상도 지어내지 못하고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충동을 표현하지도 못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그 형태적 구조의 측면에서 생물학적으로 생존에 가장 부적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자연의 버려진 고아”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고찰과 형태학적 관점에서 그는 인간의 생활양식에 대한 학을 발견한다.

Gehlen. 1962, 83쪽.

같은 쪽.

즉 인간은 형태학적으로 여타의 다른 고둥동물들과 반대로 무엇보다도 결핍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이 결핍은 엄밀한 생물학적 의미에서 부적합성, 비전문화, 원시성, 즉 미개화(未開化)로 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소극적이다. 인간은 자연적 풍우를 막아줄 모발이 부족하며, 공격을 위한 자연적인 신체 기능을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피를 위한 적절한 신체구조도 갖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물들의 감각의 예민함은 인간을 능가한다. 인간은 실제로 생존에 위협받을 만큼 실제 본능을 결(缺)하고 있다. 그리고 전(全) 유아기와 아동기 동안 다른 동물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장기간 보호를 받아야 한다.

Gehlen. 1962, 33쪽.

위에서 게엘렌이 제기하고 있는 인간 신체의 원시성은 첫째, 인간은 여타 동물과 비교할 때 육체적 결함으로 인해 생존에 불리하게 태어난다는 점, 둘째, 스스로 생존하기까지에는 긴 성장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 인간의 생존을 위한 행위시 충동구조의 불안전함은 자발적 판단에 부담(Belastung)의 생리상태를 갖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처럼 어떤 제한된 환경 조건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생물학적 형태 안에서 개방적이며, 유동적인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생물학적 결핍을 얘기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코레트가 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게엘렌이 인간을 ‘결핍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을 동물로 볼 때만 가능하다. 또, 동물과 비교할 때만, 인간은 ‘비전문화 되어 있다.’ 게엘렌의 결핍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에머리히 코레트. 1986, 79쪽 이하를 참조하라.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게엘렌에게 있어서 인간학의 과학성은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 즉 “인간-생물학(Anthropo-biologie)”를 통해서 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자신의 인간학을 제3의 생물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연에 대한 기획(Naturentwurf)”의 측면에서 행위자인 인간은 결코 형이상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존재이다. 오리려 이는 곧 인간에 대한 실존 조건에 대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을 비교할 때 인간은 분명 동물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게엘렌에 따르면, 인간은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바뀌어 왔던 자연에 토대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간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이다. 다음 절에서는 결핍된 존재로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현재 처한 상태에 맞추어 가며 열린 가운데에서 자신의 본질을 결정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게엘렌의 인간학 통찰을 포함한 독일의 철학적 인간학은 헤르더(Johann G. Herder)와 헤겔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게엘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생물학자로 우엑스퀼(von Uexküll), 포르트만(Adolf Portmann) 그리고 뷔텐딕(F. Buytendijk)이 있다.

III. 인간의 본성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자연의 제왕”으로 이해될 수 없음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게엘렌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마지막 지점에 도달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생물학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다. 게엘렌에 의하면, 인간은 여타 동물과 비교할 때 자신의 육체적 결함으로 생존에 불리하게 태어나며, 둘째, 스스로 생존하기까지 유달리 긴 성장기를 필요로 하며, 마지막으로 충동구조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행위과정에서 혼란과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판단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생리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결핍된 존재(Maengelwesen; a deficient being)”라 부른다. 이렇듯 육체의 유기체적 구조가 갖고 있는 결핍현상으로 인해 자유로운 자연 속에 적응할 수 없는 인간은 한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담”이자 “고통”이다. 그와 같은 인간이 자연적 조건을 바꾸어 가는 일은 “학습”이다. 자신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의식하며 어떤 인위적인 자연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곧 문화이다. 문화는 개인에게 있어서 배움을 통해서 체험되며 생활세계이자 절대 환경이 된다. 게엘렌은 이 문화를 인공적 환경이자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제2의 자연”으로 이해한다. 게엘렌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Gehlen, Arnold. 1962, 83쪽. “결핍 존재”라는 개념은 헤르더애서 유래했다. 헤르더는 결핍 존재로서 인간의 문화 창조 가능성을 언어 행위의 원시적 양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반면, 게엘렌은 결핍 존재로서 인간을 기술 및 제도적 틀 안에서 생존양식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어떤 면에서 게엘렌은 인간의 결핍 상태를 심각하게 문제 삼았다 라기 보다는 자신의 생물학적 인간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설정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실존할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을 재창조하고 극복해 왔다. 그래서 인간은 또한 세계에 대한 ‘경험’의 가능성을 이룩해 왔다. 인간은 전문화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적응되는 주위세계를 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이다. 삶에 도움이 되도록 인간에 의해서 다듬어진 자연의 총체적인 개념을 ‘문화’라 부른다. 그래서 문화세계는 인간세계이다. 변해지지 않은 자연, 즉 ‘정화되지’ 않은 자연에서 인간에게 실존의 가능성이란 없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연인’은 없다. 즉 무기, 불, 준비되고 인위적인 양육, 주거지, 노력을 통한 협력의 양식이 없는 인간 사회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문화는 ‘제2의 자연’이다…… 동물에게 ‘주위세계(Umwelt)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인간에게는 문화세계(Kulturwelt), 즉 인간에 의해서 극복되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 재창조된 자연의 단면이 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의미에서 인간의 주위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Gehlen, Arnold. 1962, 38쪽.

이처럼 게엘렌은 생물학적으로 정교하게 정의된 주위세계 개념을 곧 바로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며, 오히려 인간이 본래 자연(physis)에 대해 어쩔 도리가 없음에서 제2의 자연이 가능했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 전문적이 못하기에 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고 그 문화는 바로 “인간-생물학적 개념”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특정한 외적 조건에 유기적이거나 본능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맥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형성과정을 강요받는다. 그것이 바로 임의롭게 형성된 자연적인 정황을 인간 스스로의 실존을 위한 수단과 기술을 동원하여 정당하게 변화시키는 지적 활동이나 기획된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학습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적 존재가 아닌 문화적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같은 책, 80쪽.

진교훈, 1994, 89쪽 참조.

생물학적 입장에서 인간이 자연의 제왕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게엘렌은 니체의 다음 경구를 자주 인용하곤 한다. 인간은 “아직 확정되지 못한 동물이다” (das noch nicht festgestelltes Tier). 이 말이 위미하는 바는 여전히 진정 인간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고함이 없다는 것이며, 어떤 점에서 인간이라는 본질은 “미완성적(unfertig; unfinished)” 이라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현존재의 반을 스스로 완성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인간은 가장 초보적인 전문화 과정조차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 가장 무방비적인 존재이다. 그의 본능 장치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과제를 이미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 인간에게는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인간은 행동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변형시키는 행동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게엘렌의 시각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것은 결국 결핍에 대한 보상으로 이룩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엘렌은 니체 전집, XIII, 276쪽에서 이 인용문을 빌려왔다. Gehlen. 1962, 10쪽을 보라.

진교훈. 1982, 39쪽 이하와 156쪽과 미카엘 란트만. 1991, 14쪽과 178쪽 이하를 참조하라.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이다. 여전히 보다 면밀히 정의내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인간은 ‘고정되지’ 않는다. 즉 인간은 여전히 그 자체로 과제(Aufgabe; task)이다. 누군가 인간은 ‘입장을 취하는 존재’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외적인 것에 따라 인간이 입장을 취하는 활동을 우리는 행위(Handlung)라 부른다. 바로 그 스스로 여전히 과제인한 인간은 또한 스스로에게 입장을 취하고 ‘스스로 무엇을 만든다.’ 이것은 일어날 수도 없는 어떤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미완성적인 존재’에는 그 존재의 물리적 조건, 즉 자연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수행 즉 경작하는 존재이다. 즉 자기수행, 교육, 다가옴의 형식과 머무름의 형식으로서 경작은 아직 고정되지 않은 존재의 실존 조건이 된다. 스스로의 입장이 주어진 인간이 그렇게 생활에 필요한 과제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정당하게 행운을 바라는 위험한 존재이거나 모험 속에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마침내 인간은 ‘계획을 수립한다(vorsehend).’

Gehlen, Arnold. 1962, 32쪽.

위 인용문에서 인간만이 취할 수 있는 특수한 입장은 세계에 대한 지배로 환원되는 과제로부터 발생한다. 특히 게엘렌은 이러한 세계를 인간의 주위세계(Umwelt)의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물학적 문제로 이해한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Gabe; given)에게 그 존재를 “특수하게 고정시켜 놓은 특정하게 제한된 생활공간(Lebensräume)”으로서 환경(milieu)이 있다면, 어떤 입장을 견지하려는 인간에게는 하나의 과제로서 실존의 세계성이 있다. 그래서 동물의 행동은 환경에 구속된 것이지만, 인간의 행동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다. 많은 동물들이 그들의 종(種)에 예속된 행동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반면, 인간의 세계는 열려있다. 게엘렌에게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질문이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들’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부류의 동물들은 각자의 생물학적 조건 아래에서 자신의 타고난 자질과 장비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환경 안에서 실존적으로 생존하고 적응하게 된다. 이에 반해서, 약한 존재로서 인간들은 실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그들 스스로를 자연에 대한 지배의 위치로 자신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은 책, 33쪽.

그러나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체계가 일을 통해서만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게엘렌은 부족한 존재로서 인간이 가까스로 생존(sur-vival)하기 위해 가장 절박한 기능으로서 초월을 꼽는다. 초월을 위한 공간이 열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초월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완전한 자료(data)를 통한 대면 방식이다. 인간이 직립 보행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말을 발견하고, 웃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죽음을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초월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실제로 그리고 즉시 주어져 있는 것을 뛰어넘는다. 이러한 뛰어넘음(stepping-beyond), 즉 주위 환경을 뛰어넘으려는 이러한 운동은 게엘렌이 철학적 생물학적 인간학의 영역에서 인간의 보수적인 기질을 논의함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우리가 말하고, 웃거나 울 때, 무슨 판단을 할 때, 선악을 판단할 때, 아니라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면 늘 초월의 기능이 작동한다.

인간의 초월 기능은 너무도 분명한 동물의 본능과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주위세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곧 신중함(Betrachtung: phronesis)의 의미에서의 주관적 성찰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정신 자체의 초월적 기능을 신뢰하지 않는다. 게엘렌에게 있어서 고도의 정신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현상마저도 생물학적-인간학적으로 필수적인 지도체계로 나타날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초월론적 관념론주의자와는 달리, 정신은 스스로를 드러내지도 않고, 이는 어떤 제도의 주도적인 이념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신은 단지 주관적 성찰 과정에서 “모든 자유로운 이념들의 가능성의 조건들인 표상(Vorstellung)”으로서 요구될 뿐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다.

Gehlen, Arnold. 1956, 104.

한편, 성찰에 비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생물학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된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통해서 자신의 생물학적 열등감을 메워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게엘렌의 인간학은 인간이 살아 존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인간학이고자 한다. 그의 기본적인 입장은 자연스런, 이른바 동물적인 조건하에서 그의 생명활동 중에 최고의 부담(Belastung)을 제공하는 총체적인 결함은 인간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그의 실존 수단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바로 이 사실로부터 궁극적으로 행위를 지향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와 비교 불가능한 인간의 특수한 입장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게엘렌은 자신의 세계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끊임없는 부담을 떠안게 되며, 또한 그를 자신의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리감으로 인해 비로소 인간은 기민하고 감성적이며 지적인 해방(Entlastung)의 방식으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Gehlen, Arnold. 1962, 37쪽.

게엘렌은 인간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에는 결핍 부담을 극복하려는 생산적인 활동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인간 자신의 입장에서 취해진 그러면서 동물의 입장에서 본 전혀 새로운 종류의 라이프스타일의 방법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방과 구원의 주요 양식이 곧 언어이다. 게엘렌에게 있어 언어는 따라서 부담, 보상, 그리고 해방, 이 세 영역이 인간세계 또는 문화세계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주가 된다. 여기에는 어떤 층위나 우위의 개념이 들어설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는 정신이 주요 범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거부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소우주로 파악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인간은 오직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만 이해 가능하다. 그렇다고 행위 개념이 본질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행위는 인간의 존재형식 그 자체이다. 삶의 보존(Lebenserhaltung)의 실행에 필요한 경험적인 탐구와 관련된 활동이 곧 행위인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 반응하는 온갖 형태들 가령, 표정, 습관적 동작, 눈빛, 언어, 지적 예술적 활동을 포함한 인간의 몸의 동작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포괄하고 있다. ‘무력감,’ ‘생소함,’ ‘고통’과 같은 감각적 체험들 또한 행위의 촉발 기능을 한다. 행위를 촉발하는 충동구조는 생물학적 원인과 문화적 원인을 갖는다. 여기서 의식은 행위충동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돕는 중요한 매개자로서 자연충동과 제도적 충동 그리고 상징체계와 관계 하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기계적인 개념의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은 행위나 언어 또는 사유의 제공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그의 행위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몸과 영혼에 입각한 이원론적 인간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정작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보다 본래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행위, 언어 및 사유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 보다 원시적이고 생물학적인 가능들 사이에 사실은 어떤 차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게엘렌에게 있어서, 모든 기능들은 사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주체를 살아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작동할 뿐이다. 그는 인간의 행위를 단순히 생존을 위한 효율성의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철학적 인간학과 인간 생물학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게엘렌의 제도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의 제도론의 생물학적 출발점은 동물 세계 내에서의 인간의 특별한 위치이다.

IV. 인간의 본성과 제도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게엘렌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특징은 본능적 생활이 이미 퇴화되어 버렸고 불확실하게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그는 인간의 본성이 너무 유동적이고 너무 쉽게 바뀌고 있음에도 본능 안에서 고정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렇듯 인간의 충동이 불확정적이고 행동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에서 인간의 본성이 초기 의사-자연적 제도의 규칙적인 힘에 의거할 필요가 있다. 가소성과 유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게엘렌이 생각하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또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려받은, 그러니까 어떤 정당화 과정 없이 당연시 되는 행위 또는 사고의 양식이다. 그래서 게엘렌은 신성한 제도가 무너지고, 교회, 군대, 및 국가가 그 권위를 상실하고 국가가 주권적 실체를 침해당하는 사태를 병리적 발전의 징후로 진단한다. 그는 제도와 관련된 보수주의 입장으로부터 현대 기술 사회가 맞고 있는 탈제도화 과정을 가장 철저하게 진단했다.

게엘렌읜 제도 이론은 상당 부분 자유주의적인 토대에 대한 헤겔의 사상을 재정식화한 시도로 읽힐 수 있다. 그의 통찰은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영국의 흄과 20세기 미드의 사상과도 깊은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Muller, Jerry, Z. 1997, 402쪽 이하; Habermas, Jürgen. 1989, 34쪽 이하; Guttandin, Friedhelm. 1998: 264-274쪽을 참조하라.

게엘렌의 보수주의적인 시대 진단은 보수주의자들은 물론 자유주의자 내지는 하버마스와 같은 독립적 좌파주의자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 특히 제도에 대한 그의 통찰은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루만(Niklas Luhmann)을 통해서 가장 잘 계승되었다. 그는 객관세계가 인간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담과 문화적 안정에 대한 게엘렌의 이념을 사이버네틱스적인 체계이론이라는 형식적인 표현 양식으로 번역해 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체계와 이의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추상적 모델을 수립하였다.

사실 게엘렌이 제도를 기술하면서 발전시켰던 범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제도 중의 제도”로서 언어의 본질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 언어를 “사고의 제도(Institution des Denkens)”로 이해한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 인간의 사고가 본디 언어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말소리마다 하나의 사물이 작동하고 있는 의도가 깃들어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의도는 벌써 지시된 어떤 것에 대한 지시를 통해서도 작동한다. 물론 언어 가운데에 실려 있는 의도의 특수성은 상징이 자기 창조적인 것이고, 이러한 운동이 다른 운동을 실행하고 만족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생각은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처음으로 발생하는가? 게엘렌은 말하기를, “이렇듯 가장 의미심장한 실수 체험에 의해 의도가 처음으로 잡힌다. 이 의도는 말소리가 선취하고(vorgreifende) 기대 그 자체이다. 이것은 처음으로 진정 사고의 탄생이다: 하나의 속임수.” 이처럼 “생각의 제도”로서 말은 모든 나머지 제도들로부터 분리된 주관성이 언어를 그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구체적인 언어는 구체적인 제도의 경우에서와 같이 분명 달리 사고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언어는 모든 정신적 활동의 수단이 되며, 나아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산출된 문화나 제도적 가치를 수행하면서 그 자체로서도 독특한 구조를 형성해 가며 존립 토대를 생성해 낸다.

Gehlen, Arnold. 1962, 201쪽.

Apel, Karl-Otto. 1976, 237을 참조.

게엘렌이 주장하는 언어의 제도적인 측면으로부터, 제도는 “삶의 중요한 과제 또는 상황을 지배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제도는 인구증식, 보호 내지는 양육의 경우에서 보듯이, 어떤 규칙적이고 영속적인 공동 행위를 요구한다. 게엘렌에게 있어서 제도가 생성되는 과정은 그래서 철저히 자연-목적론적이다. 게엘렌에 의하면, 인간들의 공생은 “제도 그리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수립되는 의사자동적 사고, 느낌, 가치 및 행동의 습관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바로 그 습관들이 “오직 제도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획일화되고, 관습화되고, 그러면서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는 강제력, 즉 안정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난다. 그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본래 불안정하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촉발에 의해 너무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존재이다. 제도는 인간들에게 서로 관용할 수 있게 하는 또 그들 스스로에게 관용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이다. 그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사물들을 제공한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제도 위에서 생활의 과제를 공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제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궁극적이고 고정된 행위 목표를 지향한다. 행위는 내적 생활의 안정화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행위 안에서 인간들은 모든 경우에서 감정적 대면이나 원칙들에 대한 결정을 강요받지 않는다.”

아놀드 게엘렌. 1998, 115쪽.

Gehlen, Arnold. 1962,, 79.

아놀드 게엘렌. 1998, 116쪽.

게엘렌에게 있어서, 제도는 어떤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들의 직접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역사 속에서 ‘제례 의식적으로 서술하는 행위’의 부차적인 결과물로 생성되는 것으로 기술한다. 특히 초기의 제도는 매우 객관적인 측면을 띠고 있었다 할 수 있다. 그 무렵 제도라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히 신뢰할만한 사건 내지는 자연의 사실로서 경험되었던 반면에 근대에 들어서 제도는 이러한 객관성을 결하고 있다. 그는 말하고 있는 근대 조직은 크게 희석된 유형의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는 말하기를, “근대 사회에서 제도는 기능상 적정한 것 또는 차라리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환원되었다. 그래서 누군가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일정한 차원을 넘어서는 상황들은 단순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이다.” 근대의 조직이 느슨해진 데에는 근대성이 인간 생활의 배경을 크게 위축시키고 이에 맞춰 그 전면이 너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인간의 언어적 의미 표현의 보편 형식이 행위의 순환이 된다. 게엘렌에게 있어 언어는 행위의 외연이자 도구이며 목적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은 개체의 학습과정을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그 자신을 자연으로 읽고 그 다음 자신을 자연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성 본질적인 문제이며 모든 순환과정은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거의 본능적인 반향을 불러낸다.

Gehlen, Arnold. 1980, 162쪽.

Gehlen, Arnold. 1980, 17쪽.

사실 아놀드 게엘렌은 정치의 우위와 지도력의 중심적인 위치를 주장하기 위하여 철학적 인간학과 정치사상사의 시각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에 입각한 제도에 대한 논의를 채택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볼 때 그 부족한 측면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인간은 본능에 의한 확신은 물론이고 특정한 상황에 대한 물리적 적응능력과 행동 양식조차 결하고 있어서 인간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정향 또한 결하고 있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세계에 개방된’ 인간들에게 흘러넘치는 충만한 인상과 자극들을 홍수 속에 있는 안내자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 스스로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스스로 훈육의 대상이 된다. 훈육을 위한 이러한 필요성으로부터 게엘렌은 지도력을 위한 추상적 정당화 과정을 발전시켰다.

P. 스티르크에 따르면, 게엘렌이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학문 활동을 할 무렵 행정의 영역과 지도력의 영역을 나누고 지도력을 강조하는 정치의 우위야말로 정치학이라는 학문의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애서 히틀러는 운동과 독일민족의 지도자(Führer)임과 동시에 국가의 원수(Leiter)였다. 여기서 국가라 함은 권위와 공무원 기구로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도력은 민족을 대표하거나 재건하고 지배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예속으로 특징지어진다. Stirk (2006) 93쪽 이하를 보라.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게엘렌은 제도의 라틴어 어원 “institutio”가 관습(custom)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듯 하다. 그는 일관되게 결핍된 존재로서 인간들은 정형화된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념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을 대신하기 위해 수립하고 인간들 스스로 공유할 수 있는 지각과 행위 모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다분히 결정주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폭력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제도의 실체를 인위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것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 사회에서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컨대, 탈제도화의 원인이 되는 외적인 적이 부재한 경우 그의 제도주의는 내적인 적에 대한 가혹한 공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제도에 대한 결정주의적인 해석은 궁극적으로 제도가 표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보를 과소평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우리는 칸트이래 반계몽적인 제도론을 제창해 온 게엘렌은 노년에 자신의 인간학이 갖는 도덕적 철학적 범주 안에서 제도의 윤리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인간학적 윤리학에서 먼저 1) 상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에토스’; 2) 만족과 행복을 포함하여 행태주의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 수많은 본능적인 규제; 3) 가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윤리적인 행위; 4) 국가를 포함한 제도의 ‘에토스’로 구분한다. 그는 이 네 종류의 윤리적 프로그램이 각각 고유한 생물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보수주의 정치 상황에서 특히 세 번째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가족에 의거한 일반화된 도덕성과 네 번째, 제도의 에토스의 관계에 적용시켜보는 일은 흥미롭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제도의 에토스는 가족의 도덕률에 의해 억압받는다. 먼저 게엘렌의 주장은 지식인들에 의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는 인간중심주의에 토대한 가족의 ‘도덕률’은 생물학적으로 토대한 제도의 동근원적인 ‘가치체계의 균형’을 위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게엘렌에 의하면, 가족 윤리는 대가족 내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예컨대, 그 가치들은 상호인정, 개인적인 보살핌, 숙고, 및 유대감 등이 될 것이다. 인간중심주의는 대가족의 상호유대성에서 추상적인 인간성으로의 윤리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킬 때 가능하다.

Gehlen, Arnold. 1969를 보라.

같은 책, 47쪽.

반면에 국가(또는 국민)의 윤리를 포함한 제도 윤리성은 봉사정신, 희생심 및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정형화된다. 게엘렌은 이러한 윤리성은 가족 윤리와 별개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게엘렌은 현상학적으로 개체성과 공공성, 평화주의적인 덕목과 전쟁시의 덕목 간의 대립적인 측면에서 다른 두 개의 가치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회적으로도 가족에 대한 헌신과 국가에 대한 충성 갈등에서와 같이 상이한 가치체계가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게엘렌은 가족의 윤리를 내적 도덕성으로 다루고, 외적인 관계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걸러냄으로써 그 정체성을 강화시키고는 반면 그는 국가라는 제도의 윤리를 잠재적인 적에 대항하는 자기주장의 외적인 양태하에서만 기술한다. 가족의 윤리와 국가의 윤리가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엘렌의 주장은 오늘날 한국에서 “떡값 검찰,” “강부자” 내지는 “고소영”으로 불리는 보수 지배 계층의 윤리체계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적인 적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게엘렌의 제도에 대한 윤리 기준에 따르면, 지난 봄 한미 쇠고기 협상과 최근 불거진 독도 분쟁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난 정부가 현 정부보다 더욱 보수적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게엘렌의 보수주의 입장에 반해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와 함께 진보적인 입장을 제창하고 있는 하버마스는 가족의 윤리와 제도의 윤리는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식의 사회문화적인 발전 단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명예, 훈육, 내지는 모험심과 관련하여 결정화된 가치표준은 가족적인 윤리성의 구성요소인 만큼 국가의 윤리성에 있어서도 핵심적이라고 본다. Habermas, Jürgen. 1983, 제도적인 구원 내지는 보상과 관련된 게엘렌의 보수주의적인 입장과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진보적인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C. Menke. 1999. 171쪽 이하 참조.

V. 맺으며: 게엘렌적 보수주의의 의의

지난 세계 게엘렌은 가장 논쟁적이며 역동적인 보수적인 사상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앞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게엘렌의 철학적-생물학적 분석에서 본래적인 인간 조건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건은 인간은 여타 포유동물과 달리 본능구조가 비전문화 되어 있고 사실은 본능 그 자체가 결핍한데서 기인하고, 그로인해 인간 유기체는 비유기체적인 주위세계의 영향을 가장 쉽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조건은 생물학적으로는 물론 심리학적으로도 너무 과도한 것이다. 게엘렌의 관심은 인간의 본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안정된 구조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무방비 상태의 열려있는 세계에 직면한 인간에게 일관성과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은 제도였다. 이렇듯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들을 출발점으로 삼는 게엘렌의 제도 이론은 보수주의 사상이 정치적으로 이념화되기 이전에 각 개개인의 불완전성, 특히 인간의 생물학적-감정적-인지적 불완전성이 어떻게 사회 정치 제도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보여준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성과 제도의 관계 하에서 원죄와 같은 종교적인 요소도 재해석할 수도 있다. 그에 의하면, 종교는 과학의 객관적인 진리와 달리 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일면성 안에서 그 제도를 초월할 수도 있다. 반면에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의 행동하는 삶에 어떤 동기부여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 게엘렌은 자신의 경험적 인간학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철학과 종교의 양 극단의 장점과 단점을 아우르고자 하였다. 사실 궁극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획득되며 인간에게 삶의 의미, 목적, 및 거기에 수반되는 한계점을 보여주는 게엘렌의 “제2의 자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덕 행위 이론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또한 무자비한 지배 내지는 권력 추구로 인한 매우 비관적인 인간 행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할 것이다.

오늘날 종교와 과학 사이에서 철학이 담당해야 할 고유한 기능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Apel, Karl-Otto. 1976, 215쪽 이하를 참조하라.

지금까지 소개된 제도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 가운데에 게엘렌의 제도 이론이 갖는 또 다른 의의는 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생물학적 조건을 현상학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일 것이다. 무릇 인간은 자신의 주위세계에 제한된 환경에 구속을 받지 않고 세상에 열려있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안정된 구조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적으로 생산된 형식 내지는 모형으로서 사회 제도는 세계가 구성되는 활동의 전형적인 예이다. 본능적으로 맹목적인 인간의 충동의 집적에 의해서 야기된 긴장을 완화(Entlastung; relief)시키면서 인간 생활에 안정된 구조를 제공하는 일을 다름 아닌 제도가 떠맡고 있음을 그는 밝혔다.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비결정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그들 환경에 대한 실천적 숙달에 정향지어진다. 그러한 개념적 정향의 작용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연을 전유할 수 있었고 또한 자연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조절할 수 있었다. 여기서 게엘렌이 취하고 있는 철학적 시각은 인간학적으로 정향 지어진 초월주의라 할 수 있다. 게엘렌의 초월주의에서는 인간의 실천적 세계정향은 경험의 가능성의 조건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그는 자신의 후기 철학에서 오늘날 이러한 제도화와 또 이를 거스르는 탈제도화 과정, 신주관주의(the new subjectivism), 예컨대, 한껏 부풀려진 내면성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에너지, 경험의 주관성, 즐거움의 반성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했다. 그는 이 주관주의가 제도에 대한 믿음을 가장 심각하게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윤리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도 그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그는 또 이 주관주의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한규정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게엘렌은 동시대의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와 같은 비판이론가들과 달리 정치행위 개념을 제약하는 기술 관료적 사회의 영향력 있는 비전을 옹호하는 편이다. 그는 과학적-기술적 문명이라는 객관적으로 긴박한 상황이 점진적으로 정치적 규범과 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제도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제도가 사회의 안정화 작용을 떠맡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갑작스런 제도의 변화는 일부 국민들에게 지도를 상실한 것과 같은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본래적인 의미의 제도가 행위 결정력을 자동적으로 상실할 때, 그러한 제도의 권위주의적인 핵심이 성찰을 통해서 분해될 때, 그리고 개개인들이 결정의 부담을 질 때, 개벌적인 자발성은 무정부주의와 그리고 고삐 풀린 주체성의 방향에서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러한 형태에서 안전하지 못한 개인들은 그들의 자율성, 행복추구, 그리고 비판적 판단능력에 대한 추상적인 요구에 의해 압도당한다.

한편 하버마스는 게엘렌의 주관주의 논점을 무정부주의적인 지하 문화와 대항문화와 관련하여 게엘렌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버마스는 후자의 문화들이 더욱 교묘한 저항운동의 제도적인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Habermas, Jürgen. 1983, 124쪽 이하 참조.

그러나 생물학적 인간학에 토대한 그의 제도론이 갖는 약점은 상호주관성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그의 인간학에서 언어이론, 지각 개념, 윤리 및 직관이론이 일관성 있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치 영역에서 민주적 상호주관성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생물학과 철학을 통합하고자 하는 인간학이 감내해야 할 비용은 진정한 인간 활동으로서 ‘테오리아’의 영역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게엘렌은 인간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본능적인 우리 삶의 불확실성과 불완전성과 인간 충동의 미결정성에 직면한 인간 행위의 예측불가능성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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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적 사유에 나타난 보수주의

김명하(경북대)

1. 서론

근대에 이르러 중국사상의 중심이 변화하기까지 수천 년 간 중국 학계 그리고 지식인들의 주된 관심은 천과 인간 그리고 이상사회에 관한 것이었다. 즉 인간의식의 자각이 시작된 西周時代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天人關係 및 이상사회와 관련된 제반 觀念이 항상 인간에게 종교, 정치‧사회, 역사, 문학‧예술 그리고 민속분야 등에서 많은 영향을 끼쳐 왔기에, 중국 고대 이래 사상가들은 이를 자기 사상체계의 중요한 범주의 하나로 삼아 왔다. 周初부터 戰國 말까지의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관념은 최대의 논쟁점이 되었으며 또 주요 연구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魏晉시대를 거쳐 당, 송, 명, 그리고 근대에 와서도 전통적 문제에 관한 연구는 학자들에 의해 변함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들 개념과 서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미 흘러가버린 역사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의 현실에 관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중국사상의 2대 흐름은 공자와 노자가 구축해 놓은 유학과 도학이다. 물론 묵가와 법가의 학이 존재하지만, 인간에 관한 이해나 사회적 정치적인 영역과 관련시킨다면 유학만이 정통과 보수의 자리에 매김 할 수 있고, 도교는 이단과 진보의 영역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묵가와 법가의 주장 또한 이단성을 피할 길이 없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중국사상의 태동기인 선진시대 지식인들 중 儒子들의 사유 중 보수주의적 성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물론 당대의 지식인들 사이에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것은 아니지만, 난마같이 얽힌 당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춘추전국이란 시대적 난맥상이 당시의 지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제시된 해결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유자들의 보수성(아울러 진보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중국 최초로 지식인의 천국이었기에 ‘百家爭鳴의 時代’라 표현되는 선진시대의 정치사회적 제반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유가를 중심으로 당대의 지식인들은 결국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며 또 어떤 사회적 인식을 가졌는지 고찰할 것이다. 또 연구의 본문으로서 당대 지식인들이 인간에 관한 이해는 어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사회에 대한 개선책에서 보인 유자들의 보수주의적 사유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2. 동양적 사유 태동기의 시대적 배경

인간중심의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한 夏殷代를 거친 후 등장한 周代의 문화는 크게 발달하여 공자도 이를 찬미할 정도였다. 이 같은 周의 문화는 文王의 아들인 武王이 紂를 벌하여 천하를 통일하여 周王朝를 개국(B.C. 1122년)하고 그 동생 周公이 예악을 제정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함으로써 문화적인 성숙이 가능케 되었다. 무왕은 통치상의 편의를 위하여 각 지역을 同姓의 형제나 친척, 또는 異姓의 공신에게 나누어주고 이들을 제후로 삼아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분봉제도적 통치체제, 즉 봉건제도를 채택하였다. 周의 분봉제도는 다스릴 백성과 토지를 제후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주요소로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제후의 적절한 통제를 통한 지방(邊方)의 관할에 있었으며, 周王으로부터 분봉된 제후들은 자기 봉토 안에서 재분봉을 대부에게 하였다. 이러한 봉건제도하에서는 귀족에서부터 庶人·노예층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분은 대대로 계승되었다. 周代의 정치제도는 혈연에 기반한 孝로부터 형성되었고, 行孝의 한 형식으로서의 祖宗에 대한 제사 과정에서 국가의 大典이 갖추어지게 되었고,(□禮記□, 王制) 그 결과 주대의 문물제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봉건제도의 체제적인 약점은 중국의 고대사회인 주대에도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귀족정치의 몰락을 가져왔는가 하면 종법질서 자체를 파괴시켰다. 각 제후국의 주권영토국가로의 변모‧발전과 상호항쟁은 大宗과 小宗間의 혈연적 유대에 기반을 둔 종법질서의 부정이었으며, 씨족공동체의 해체와 천민의 사회적 신분상승은 농업에 그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 농경사회에 사회적 윤리와 도덕 그리고 전통을 확립한 봉건사회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었으며 예질서의 부정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東周 시에 더욱 심하였으며, 특히 東遷 300년에 이르는 기간은 ‘전쟁의 시대’라 하리만큼 북쪽으로는 戎狄의 소란이 있었고, 남쪽에서는 楚‧吳가 쟁패하였다. 동천 당시 중원에는 晋‧鄭‧魯의 三侯만이 다투었으나, 그 후 鄭·魯는 쇠퇴하고 齊桓公‧晋文公‧宋襄公‧秦穆公‧楚莊王의 이른바 春秋 5覇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3백여년 동안 수많은 나라가 명멸하였고, 수많은 가옥은 파괴되었으며, 무수한 인명이 살해되는 실로 유혈의 참화가 계속된 기간이었다.

원래 西周의 봉건제도는 그 자체에 체제 파괴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즉, 봉건사회는 농업을 기초로 하고 있었으므로 領主(諸侯)는 토지 경작의 필요에서 농노(耕作者, 庶民)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영주는 더 넓은 토지와 더 많은 地租를 위해 더 많은 농노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많은 농노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영주는 넓은 땅을 개간해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영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력은 마침내 중앙권력과의 충돌과 투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胡適은 춘추시대의 혼란상을 요약하여 ⅰ) 왕권의 유명무실과 예악제도의 동요, ⅱ) 제후들의 잦은 공벌, ⅲ) 夷狄의 침입으로 인한 국가의 분열, ⅳ) 尊王攘夷의 實을 획책, ⅴ) 覇者의 출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胡適, 中國古代哲學史 卷一, pp.94-99.

陳安仁, 中國上古中古文化史, pp.80-100.

이와 같이 전국시대의 국가간의 상호대립과 항쟁, 사회경제상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윤리‧도덕관의 타락과 하극상 풍조의 만연은 하나의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였으며, 또한 이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구제도와 구질서 그리고 구전통과 가치관은 붕괴되고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었던 역사적 전환기였다. 그 때문에 당시의 인심은 차라리 강력한 제후가 나타나서 천하를 통일하기를 바랬다.(□孟子□, 梁惠王 上; □漢書□, 嚴安傳) 이러한 요구에 편승하여 나타난 전국 7웅이 한편에서 힘으로 싸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략으로 다투니, 현실정치는 질서와 조화는커녕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는 攻戰과 尙戰이 거듭되는 一日百戰의 시대가 되었다.

동양사학회 편, 개관 동양사, pp.26-34.

이러한 춘추전국이 제공한 시대적인 난맥상을 당시의 지식인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천하에 도가 없어진지 오래다. 하늘이 장차 이분을 세상의 지도자로 삼으려 하는가 보다.’(□論語□, 八佾)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뜰까 한다.’(□論語□, 公冶長)

‘덕이 어찌 이렇게도 쇠하였는가? .... 그만 두세 그만 두세. 지금 세상에 정치하는 것이 위태로운 일이요.’(□論語□, 微子)

오늘날 뜻 높은 자는 방탕하고, 긍지가 있는 자는 사납기만 하고 또 어리석은 자는 간사할 뿐이다.(□論語□, 陽貨)

邪說과 暴行이 일어나고, 신하로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가 있고, 子息이 되어 그 어버이를 죽이는 자가 있다.(□孟子□, 滕文公 下)

제후는 방자하고, 처사는 橫議하며 邪說과 暴行이 자행되던 난세이다.(□孟子□, 梁惠王 下)

政情이 혼탁 부패했으며 멸망하는 나라나 난폭한 군주가 계속해서 나타나 성인들이 가르친 大道를 수행하지 못한 시대이다.(□史記□, 孟子荀卿列傳)

위에 있는 자는 법이 없이 사람을 부리고, 아래 있는 자는 법도 없는 짓을 하고, 지혜있는 자는 생각을 내지 못하고, 능력있는 자는 행정할 수 없고, 어진 자는 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 위로는 天理를 잃고, 아래로는 地利를 잃고, 사회로는 人和를 잃은 고로 百事가 폐하고 재물이 다하여, 환란이 이는 것이다. 王公은 위에서 부족을 걱정하고 서민은 아래서 굶주리고 병드니, 여기서 桀紂같은 악인이 무리짓고, 도둑이 약탈하여 임금을 위협하는 것이다.(□荀子□, 正論)

대국의 소국에 대한 공격, 大家의 小家에 대한 교란, 강자의 약자에 대한 핍박, 다수의 소수에 대한 횡포, 교활한 자의 우둔한 자에 대한 속임수, 貴者의 賤者에 대한 멸시, 이러한 것이 천하의 해이다.(□墨子□, 兼愛 下)

법령이 밝아질수록 도적의 수가 너무 많아 극형도 쓸모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老子□, 57장)

춘추시대의 전쟁은 귀족들이 주축이 된 車戰으로 그 목적은 전리품 획득과 상대국의 복속 등이었는데, 전국시대에는 帶甲이라 지칭되는 보병들의 전투로 바뀌었으며 그 목적은 토지획득과 적국병력의 말살에 있었다. 전쟁규모가 확대되어 귀족만으로 병력을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 각국에서는 건실한 농민들을 징집하여 병력수를 충당하였다. 여기에서 皆兵制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간의 전쟁이 가일층 치열해지고 격렬해졌는데 동원된 병력·교전회수·무기·전술 등에서 그 규모와 범위 그리고 人馬살상률 등은 춘추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증대되었다.

이렇게 주변에서 가해지는 위협에 대항하여 전국시대의 제후들이 자국의 보존을 위하여 강력한 법체제의 형성을 통한 현실주의적 치술을 채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즉, 극도로 혼란한 전국 말기에는 유가식의 이상주의적 치국책은 그 실효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통치자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왕권의 확립이었다.

그래서 한비자와 같은 법가는 군주가 국가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여 왕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 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遊離하던 백성의 삶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창하였다.

국가의 환란은 외부로부터 그 원인이 있기보다는 내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적절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내의 질서를 확립함이 중요하다는 견해는 특히 □韓非子□ 有道편, 二柄편, 揚權편, 八姦편, 姦劫弑臣편, 亡徵편, 三守편, 備內편 등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와 같이 춘추전국의 시대는 어느 학파에게도 위기로 인식되었고, 이의 개선을 위한 치국책을 제시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제시하는 변화된 사회의 이상형은 별로 차이가 없으나 이 이상형에 도달하는 방안은 달랐다.

3. 동양적 사유의 주체로서의 지식인

주의 동천 이후 주의 천자는 명목상으로는 천하의 共主였지만 실제로는 제후보다도 정치적‧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으며, 각 제후국들은 서로 간 무력을 사용하여 토지를 쟁탈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패권쟁탈이 벌어졌다. 제후간의 이러한 세력다툼은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卿‧大夫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특이한 현상은 새로운 계급으로서 士集團(지식인 계급)의 부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제후국간의 갈등, 제후와 대부의 갈등, 대부간의 갈등 사이에서 士集團은 그들에게 중용되어 그들의 권력강화 또는 통치권 강화에 일조하게 되었으며, 이는 종법지배질서의 붕괴와 아울러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통치권의 중앙집권화를 실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각국의 제후들이 권력, 토지 그리고 백성을 서로 차지하고자 경쟁하였으며, 각지의 知者(士階級)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으로 당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분투노력하였다.

周 天子가 대제후국의 보호를 받는 내용은 □左傳□ 隱公3년條, 경제적인 곤궁은 桓公15년條와 文公9년條를 참조.

일부의 보수적인 사상가는 오랫동안 지켜 온 구제도와 전통에 의혹과 회의를 품고 반성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진보적인 일부는 이에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새로운 사상과 학문이 발흥, 만개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구정치세력이 종주적 권위를 이미 상실하고 새로운 절대권력의 형성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각자 자기가 위치한 계층과 입장에 서서 자신의 학술과 사상을 발표할 자유가 나름대로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사상사의 관점에서 볼 때 유가·묵가·도가·법가를 막론하고 모두가 ‘周文疲弊’하는 하나의 역사적 기연에 대하여 ‘哲學的 突破’를 시도하였으며, 이것은 禮壞樂崩에 대한 지식인들의 직접·간접적인 반응이며 현실사회의 개선에 대한 처방이었다.

이운구, “공자의 인간상 小考”, p.81.

김동수, “양주의 정치윤리사상”, p.47.

이처럼 춘추전국의 지식인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각자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또 각자 자기가 제시하는 대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당시 지식인들의 현실타파에 이은 이상사회의 건설을 위한 사명감은 나름대로 유파를 이루고 전개되었고, 가히 百家가 爭鳴하는 시대를 연출하였다. 하지만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집단으로 전통과 예악의 계승을 주창한 보수적 지식인들은 儒家였고, 그 출발점은 공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현실사회가 물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공고히 해야 할 전통이 더욱 많다는 견해를 가진 보수주의자들이었다. 또 근본적으로 인간의 善性을 믿으며,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국가는 존립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 존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군주를 상정하였다. 군주를 중심으로 한 민생의 안정이 유가가 제시한 최선의 이상사회였기에, 이들은 상실해가는 군주의 정치권력 회복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협조자가 될 수 있었다.

묵가와 법가류의 지식인들은 군권회복과 민생의 안정이 자신들의 주의주장의 근본에 위치함을 부정하지 않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유가류와는 달리 기존질서와 전통에 관해서 부정적이었다. 특히 당시 위정자들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행정태도를 통렬히 비판한 노장류의 지식인들은 정치를 말머리에 얹은 멍에(落馬首)와 쇠코를 꿴 굽뚜레(穿牛鼻) 정도로 평가절하한 나머지, 최선의 정치는 無統治라고 하였다.

현실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극단적인 차이점은 有治와 無治로 구분되나, 결국 인간긍정과 현실참여를 주창한 유가가 도가를 압도하면서 현실의 정치에서 주류로서 위치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동양적 사유 속에 보이는 보수와 진보

⑴ 보수와 진보 사이의 긴장상태

일반적으로 전통적 권위를 확인하고 기존 질서를 고수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기하겠다고 희구하는 명분이나 정치 기반을 가리켜서 정통이라고 하며, 이것과는 정면으로 맞서서 그 체제를 부정하고 나름대로의 새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自家의 권익을 스스로 옹호하고 나선 이해집단이나 혹은 그런 입장에 선 계층을 포괄하여 異端이라 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통적 입장은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기존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관의 도입을 주창하는 것은 진보적 성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중국사상사에서 주류로 취급되는 유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보수세력으로, 제자백가 가운데 특히 공․맹을 반대하고 그 이론과 대립하여 비판을 가했던 몇 개의 학파를 진보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운구, 중국의 비판사상, p.153.

천하가 크게 혼란하여 현자나 성인이 세상에 나타나 활약하는 일이 없고 사람들의 도덕은 통일을 못하고 있다. 천하에 깔려있는 백가들의 대부분은 저마다 하나의 견해를 터득하고 제멋대로 그것만이 가장 좋은 것인 양 생각하고 있다.(□莊子□, 天下)

공자 대에는 아직도 제자백가의 사상과 학문이 정착되기 이전이지만, 공자에게 보수주의적이고 복고주의적 사상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것은 공자의 일면일 뿐이며, 다른 측면에서 공자는 주나라의 제도나 질서에 새로운 도덕적 내용을 부여하고, 이것에 의하여 당시의 사회를 혁신하여 진보시키려고 한 이상주의인 면이 있음도 부인하기 힘들다. 다만 隱者들의 역설적 설화가 □논어□에 소개되어 있는 점으로 판단해 보건대, 당시 쇠퇴해 가는 周道를 바로잡겠다고 정명을 표방한 공자에 비판적인 유파들이 있었다.

김교빈 외 역, 중국고대철학의 세계, p.16.

하지만 맹자에 이르면 정통과 이단, 보수와 진보와의 대립의 각은 더욱 첨예해 진다. 시대적으로도 춘추시대에 비하여 혼란의 정도가 극심해졌으며, 이 혼란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諸子들의 주의주장도 맹자가 판단하기에는‘事衰道微하고 邪說과 淫辭가 더욱 橫議’한 상황으로 변모하였다. 이 비판적 세력의 주모자로 양주와 묵적을 꼽았다.

楊朱‧墨翟을 말로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다.(□孟子□, 滕文公 下)

온 세상의 말은 楊朱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墨翟에게로 돌아간다.(□孟子□, 滕文公 下)

묵자에서 도망하면 반드시 楊朱에게로 돌아가고, 楊朱에게서 도망하면 반드시 儒者에게로 돌아온다. 돌아오면, 이것을 받아들일 뿐이다.(□孟子□, 盡心 下)

이렇듯 양주와 묵적의 사상과 그들의 활동이 다수의 지지를 얻고 기존질서에는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어쩌면 이들은 공자에게 비판적이었던 은둔자들의 사회의식과 통하는 것이었기에, 기존 체제를 부정하고 통치 세력에 항거하던 이들 안티이론가들은 공자를 추존하는 맹자에게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둔자들은 모두 춘추말기부터 전국초기에 걸쳐 몰락해온 귀족이었거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지식인들이었다. 기존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난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오직 숨을 쉬고 있다고 느껴지는 자신의 생명뿐이었다. 그 밖에 소유할 아무런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고작 농사일에 종사함으로써 자신을 보존할 수밖에 없었다. 몰락과 더불어 향락 추구의 길은 차단당하였고 부귀영달은 分外의 것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과욕과 절제만이 그들에게 요청되었으며, 자신이 어떻게 전성보진할 것인가의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나아가 새로운 지배체제에 대한 일종의 비협력이었다. 그 속에 과거에 몰락해 버린 계층의 저항의식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것이다.

이운구, 중국의 비판사상, p.156.

특히 西周이래의 제후들간의 끊임없는 겸병전쟁에 따른 귀족봉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諸子에게는 다 같이 하나의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었다. 공맹 유자들은 그것을 바로 천하무도로 보았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바로 周의 붕괴되는 문물제도, 즉 西周 이래의 예악에 나타난 지배층(君子)의 통치질서를 군자 자신의 도덕적 수양, 바꿔 말하자면 덕치를 통하여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仁政說을 세워서 군왕에게 백성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며, 또 尊賢說을 세워서 군왕으로 하여금 선을 따르고 스스로 그 욕구정서를 억제하게 하였다.

묵적의 학파는 諸子 중에서 유가와 길을 달리하고 禮樂에 저항하던 중요한 학파였다. □淮南子□에는 ‘묵자는 儒者의 업을 배웠고 孔子之術을 받아 들였다’<要略>하여 묵학의 내용으로 볼 때도 儒術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묵적이 史角의 교육을 받고 다시 공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그의 학설도 그 시대의 필요에 적용하여 스스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족히 一家之言을 이룩하였다는 점이다.

중국문화연구소 역, 張其昀 저, 중국사상의 근원, p.228.

이렇듯 묵가사상은 유가사상에 대한 개조 내지 개혁에 머물지 않고 반동과 비판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점이 각별하다. 묵가에서는 西周이래의 귀족층을 대표하는 군자의 행동양식인 禮樂을 부정하고 유가의 德治 대신에 만인의 철저한 공동적 연대(兼相愛)와 그를 통한 상호의 물질적 이해의 증진(交相利) 속에서 당시 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 했다. 그렇다고 해서 묵적의 정치사상이 오로지 피지배계급을 위하여 전개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즉, 묵가는 기존의 儒家式으로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힘들다고 보았을 뿐, 역시 치자를 중심으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은 諸家의 사상과 공통되는 것이다.

송영배, “묵자의 평등박애와 주체적 실천론”, p.135.

유가와 묵가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곧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비하여, 노자나 장자는 기본적으로 無爲, 無我를 크게 내세우면서 일체의 인간 의식적인 작위를 부정하고, 물러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였다. 때문에 자연히 유묵처럼 세상에 두드러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이미 전국시대에 유가나 묵가에 못지않은 중대한 영향을 세상에 미치고 있었으니, □史記□에 ‘한비자는 刑名·法術의 학문을 좋아하여 黃帝·老子의 도를 근본으로 삼았다’<老莊申韓列傳>는 말이 그 반증이며, 楊朱, 愼到와 申不害, 田騈 등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대개 맹자에서 한비자에 이르기까지 楊朱는 날로 쇠퇴하여 가고, 묵자는 날로 성행하여 갔다. 그러므로 三派가 나란히 서있던 추세가 변하여 유가‧묵가가 천하를 공평히 둘로 나누게 되었다. 그러나 秦과 西漢을 거쳐 묵가는 급속히 쇠락하여 버렸다. 공자의 사상은 묵가와 도가 사이의 한가운데를 이룬다. 中庸의 바른 도는 楊朱의 이기주의와 묵자의 열정을, 楊朱의 개인 편중과 묵자의 사회편중을 조화시킨 것이다. 공자의 사상은 묵가의 사회중심적 사상과 도가의 개인중심적 사상을 잘 조화시켜 그 양끝이 너무 지나치고 서로 어긋나는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후의 중국사상은 결국 공자사상을 받아들이고 도가는 그 다음으로 물러서며 묵가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문화연구소 역, 중국사상의 근원, p.68.

⑵ 先秦시대 보수주의자들의 신념체계

① 人間 善性에 대한 믿음

주초에 典籍에 나타난 天 혹은 上帝의 품성은 인애, 정의, 원리원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천의 인애함은 천이 인간과 생물을 생성하고 전 세계에 자비를 베풀며 유덕자에 명하고 유죄자를 토벌한다(□詩經□ 大雅 蕩)는 것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은 天의 신성, 주재성과 인격성에서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천이 정의롭다 함은 천은 아래 백성을 감찰하여 정의를 周知하여 선을 상하고 악을 벌함으로써 조금도 틀림이 없게 한다는 것이니 여기에서도 천의 인격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천의 원리원칙이라 함은 □詩書□처럼 천이 직접 증명하는 이외에 인간과 생물을 생성한다는 원리로서 천 자체가 원리원칙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원시종교적 천명과 자연을 신봉하는 배후에는 인간과 우호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天이 있었으니, 현대인의 평가로는 미신적 天道觀으로 여겨지나 자연적이요 無情하면서 혼돈하고 無常적인 천에 대하여 불가사의적 존재로서 최소한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는 인애롭고 情誼的이며 원리적임이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가의 입장에서 천명은 純粹至善하므로 강명하는 천 또한 순수지선해야 함은 당연하며, 일체의 가치와 이상이 이 같은 天道 속에 기틀을 잡고 있다. 이러한 천의 품성을 닮은 인간 또한 그 성품이 선하다는 점에 유자들은 대체로 긍정한다. 순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지만, 공맹의 도통을 이은 유가들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고 그 선한 본성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적용될 대상으로 소수의 지식인과 관료 등으로 한정되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고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 귀족주의로 나아갔지만, 군주에게 민생이 회복된 이상사회의 건설이 최선의 통치목표임을 밝히고 그것을 강제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인간이 악하다는 순자와 묵자 그리고 한비자의 주장은 지극히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이론이다. 묵자에서는 하층민의 입장에서, 순자에서는 지식인 중간 계층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비자에서는 군주의 입장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인간의 현실적인 면모를 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인간이란 천사보다 짐승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냉철하게 사회를 보아야만 질서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렇게 인간의 품성에 관한 諸子의 분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유자들은 당시의 시대적 혼란상을 극복하고 정의와 원칙이 실현되는 사회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천의 선한 품성을 품수한 인간을 상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 선한 품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교화가 가능하고, 집단 구성원간의 인간다운 가치의 공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천하를 주유하면서 현실정치의 개선을 위해 군주에게 치란책의 제시를 멈추지 않았던 만년의 공자가 성왕의 가르침을 후학에게 전하기 위하여 교육의 장을 만든 것도 인간의 선한 성품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꿈꾸던 이상사회가 당대에는 달성하기 힘들지만 지속적인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천지자연의 선한 품성이 인간사회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공자의 확신을 의미하며, 孔門들은 그 확신을 대를 이어 갔던 것이다.

② 天道와 周禮秩序의 회복

천, 제, 도, 천제 그리고 천도의 관념과 그 상호간의 관계는 모두 주초에서 시작하여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그러기에 이러한 여러 관념과 상호관계는 그 시대의 정치사회 및 인생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또 후대 중국인의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대 중국인들도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천과 도의 결합은 자연의 일정한 규율을 표시하고 혹은 천제의 神性 意志의 표현방식을 나타내며 혹은 천도를 도덕적 본체로 삼아 실천하면 천에 다다를 수 있게 되거나 혹은 천도로 사람이 지향하는 객관, 公義 그리고 평등의 이념 등을 표시한 것은 바로 영원히 동양적 인간이 품고 있는 思惟로 특징지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자, 맹자에 있어서 天道는 ‘忠恕’로 설명되기도 하고, 혹은 ‘仁’으로, 혹은 천도로써 聖王의 가르침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도 했으며, 혹은 ‘법’의 형태로 현실사회를 규제하기도 하였다. 天道에 관한 유자의 이해가 그들의 인생관 및 우주관을 형성하였고, 나아가 현실정치에 투영되었을 때 나름대로의 治亂策이 주창되었던 것이다.

전설상으로 전해지는 三皇이 정치에 임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통일된 질서와 백성을 위한 정책이었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중국정치의 요체는 군왕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고 동시에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周公에 의한 최초의 문물제도의 정비는 통일된 국가규범의 제정을 의미하며, 이것은 위로는 천자를 중심으로 하고 제후, 경, 대부, 士와 庶人에 이르는 종적인 지배질서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치자계급이 국가를 통치하는 최후의 목적이 자신들의 私益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이것은 주의 東遷이래 춘추전국시대가 되어서야 확연하게 되었다. 즉 춘추전국이란 시대적 혼란상이 몰고 온 사회정의와 질서의 붕괴 및 백성들의 심각한 생활상의 곤궁과 피폐는 중국고대 사상가들로 하여금 치자가 진정으로 목표를 삼아 통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과 해결책을 제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尙書□ 大傳에 의하면, 伏羲氏는 팔괘를 처음 만들고, 가축 기르기와 고기잡이를 가르쳤으며, 神農氏는 농사짓는 법과 의약을 가르쳤고, 燧人氏는 불을 발명하여 인간의 화식을 도왔다. 혹은 수인氏를 대신하여 黃帝는 문자를 만들고 배와 수레를 창안했으며, 도량형과 역법을 제정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三皇에 관한 전설은 중국 고전에서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는 데, □易經□ 繫辭傳, □史記□ 三皇本紀·秦本紀, □禮緯號謚記□, □呂氏春秋□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다.).

공자의 경우 질서유지의 근간을 禮의 있고 없음으로 설명한다. 그러기에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악과 정벌은 천자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은 제후로부터 나온다”(□論語□, 季氏)고 하면서, 예의 유무가 권한침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정치질서의 붕괴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위로는 天子로부터 아래로는 士에 이르기까지 질서를 세우는 것을 기본관념으로 삼고, 덕성의 교화를 중시하고 강제적인 힘의 사용을 반대하며, 강제적인 약탈과 포악한 정치를 반대한 것이 그 구체적인 주장이다.

천지자연의 이치가 강명하여 선한 인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는 당연히 의로움이 실현된 상태, 즉 질서있는 조화로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대의 사회는 이미 질서가 무너졌고, 그러기에 공맹 유자들에게는 질서회복, 즉 주례적 질서로의 회복이 절실한 것이었다.

중국에서 예가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주나라 초기(文·武‧周公)라 전해진다. 주의 봉건제도가 확립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예가 본격적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이 당시의 예는 아직도 혈연집단의 성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채 국가생활을 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러 측면으로 질서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예는 특히 당시의 귀족층에서 발달되었고, 특히 수직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봉건제의 질서를 뒷받침하는 도구로서 귀족층의 입장에서 발달된 결과 예의 규범적 성향은 사회의 수평적 질서보다 주로 상하수직적 질서의 차등관념을 심는 방향으로 굳어졌다.

주대에 이르러 의례 자체의 의의가 특별히 중시되게 되자 예의 관념이 나타나게 된다. 주초의 의례적인 종교활동 중 이미 그 속에 포함된 인문적 요소를 특별히 중시하게 됨에 따라 예는 귀족간에 있어서는 사회의례, 질서, 문화의식을 포함하게 된다. 이것이 예관념이다. 그러나 사회의례로서의 예는 당시가 봉건제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적 계급에 따라 신분의 차별을 예리하게 나타내게 되며, 또 이러한 차별은 의식주와 같은 생활의 모든 것에 존재하였다.

주왕조 초기에 周族이 수많은 異族을 통치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치제도로서 성립된 것이 봉건제요, 이 봉건제가 종법제도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대의 예치는 가족중심의 예질서의 정치제도에로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예의 기원이 고대의 제천의식을 통한 종교적인 의식에서 비롯되었지만, 주대의 예가 의와 구별되어 ‘나라를 지키고 정령을 행하여 그 백성을 잃지 않는’(□左傳□ 昭公5년) 치도로 정립되면서 당위의 가치를 지닌 규범으로 정착되어, 국가를 경영하고 사직을 편안히하고 백성들을 질서지우며 후손들에게 이롭게 하는 역할(□左傳□ 隱公10년)을 하였다. 즉, 주대의 예치는 이미 은왕조 시대에 예가 제사를 집행하는 특별한 신분의 事神의식으로 등급을 전제로 한 법규로 예제화되어 사회적 규범력을 지니고 내려오던 것이, 주대로 오면서 신분에 엄격히 적용되는 예절의식으로 재편성되어 차등적인 종법등급질서를 유지·옹호하기 위한 외적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은대에 노예와 재화를 얻은 귀족에 대한 美稱으로 쓰이던 德(초기에 德은 得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이 내심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여겨지면서 도덕적 수양이 전제된 개념으로 변했고, 이는 덕있는 지배층의 행위예절인 예와 더불어 표리를 이루는 통치방식으로 여겨졌다. 즉, 주대에 와서 예치는 곧 덕치이고 이는 이상적인 통치원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尙書□ 高宗肜目의 典祀無豐于昵의 豐은 禮를 의미하고, □詩經□ 君奭의 故殷禮陟配天 多歷年所의 殷禮는 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朱貽庭, 中國傳統倫理思想史, p.4.

朱貽庭, 앞의 冊, p.11., 楊榮國, 中國古代思想, p.9.

楊榮國, 앞의 冊, p.11.

주대의 예제는 종법제를 토대로 하고 있어 가족내의 혈연의 멀고 가까움에 따른 차등적인 행위의식으로 형성되었다. 즉,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천성에 따라 가까운 이를 보다 가깝게 대하는 親親의 태도는 五世而遷의 小宗과 百世不遷의 大宗으로 원근을 두어 ｢종계간의 차등을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流露되는 지친지정을 공고히 하고, 궁극적인 생명의 來源을 追思해서 근원적으로 공동혈연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봉건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종법제도의 정치제도화이다. 예치를 높이 샀던 주대의 정치제도는 기실 親親의 가족윤리를 기점으로 하여 賢賢, 尊尊에 이르러 국가사회 윤리의 완성을 도모하고 있다. 즉, 이상국가의 전형은 다름 아닌 家를 확대한 대가족국가인 것이다.

大宗은 시조로부터 적장자를 통해 무한히 계속되는 계보상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대종에 속한 사람은 동일본족을 이루고, 여기서 갈라져 나와 지엽이 되는 것이 小宗으로서 소종에 속한 사람은 동일분족이 된다. 이 경우 父, 祖考, 曾祖考, 高祖考 등과의 동등관계를 世라하며, 예제 중 가장 중요시되는 宗祀에서 大宗은 百世가 넘도록 모든 조상에 대한 제사가 계속되나(이 때문에 大宗을 百世不遷이라 한다), 소종은 부, 조고, 증조고, 고조고의 四宗과 大宗을 합쳐 五宗으로 친속의 범위가 한정되어 弔喪에 대한 제사도 이 범위 내에서만 행해진다.

김충렬, 중국철학산고Ⅱ, p.122.

賢賢은 관리의 임용에서 도덕적인 인격과 재능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택되도록 어진 자를 어질게 대한다는 원칙이고, 尊尊은 그렇게 선택된 어질고 현명한 관리들이 행하는 왕령과 그 일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존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이 親親, 賢賢, 尊尊은 주의 봉건제를 지탱하던 3원칙이다.

김충렬, 앞의 책, p.127.

복잡하고 다양화된 당시의 상황에서 親親·賢賢·尊尊의 기본적인 예의의 내적인 실질가치를 확충시키고 이를 통해 구체제로 돌아가려는 것이 유가의 禮治觀이었으며, 이 예치관은 인격을 갈고 다듬어 행위규제 질서인 예규범에 대한 저항감을 최소화시켜 거대한 도덕왕국을 건설하려는 적극적 입장이었다.

이에 비하여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려는 법가의 법치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제도에 의한 체제개혁을 통한 통치행위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법의 大公無私룰 강조하려는 법치관은 법규범의 객관성을 토대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행위만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소극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공자는 이와 같은 周의 봉건제도를 도덕적 가정에 의하여 당시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공자의 도가 사회생활에서 인간이 마땅히 실천하고 이행해야 할 행위기준으로서의 예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자 이전까지는 대체로 세속신앙의 흐름에 따라 예를 해석함으로써 질서제도로 삼았으니 이른바 천도로써 근본을 삼았으나, 공자는 예의 기초를 구함에 천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자각심 또는 가치의식에서 구하였다.

이리하여 공자는 당시 지식인이 예와 의를 구분하는 학설을 흡수하여 禮生의 전통을 극복하였고 다시 인, 의, 예의 이론체계를 건립하여 인간의 자신에 대한 긍정을 드러내었다. 이렇듯 공자에 이르면, 예의 기초를 논하여 단순히 천도와 자연질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좀 더 추상화되어 천도와 자연질서를 자각한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공자는 예를 의에 귀속시켜, 예를 인간에 의하여 자각된 문화질서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때문에 공자에 이르면 인간의 도덕적 자각의 근원에는 天(道)이 존재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자각한 인간이 엮어 낸 의로 표시된 예는 춘추의 혼란함을 수습할 시대정신이었다. 즉, 예는 단순히 제사적 의례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효용(□左傳□ 僖公11년)과 윤리적 효용(□左傳□ 成公15년)의 면을 아울러 나타내었으니, 周代의 일반인이 공동으로 승인한 규범이었다. 때문에 공자는 주문화의 계승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 계승을 통해 당시의 혼란한 사회에 질서(天道의 人間化)를 부여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자신의 직분과 처지에 알맞은 본분을 지키고 언행이 일치될 때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명과 실이 일치하고 불신이 제거되고 신뢰회복이 이룩되었을 때 즉, 예가 행하여지고 도가 실현되었을 때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정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회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유자들은 질서 자체를 義와 일치 시키며, 질서회복은 의로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義란 □論語□ 중에서는 모두 마땅함, 옳음, 정당함 또는 도리를 가리킨다. 때문에 善함이 품수된 인간, 즉 도리나 규범이 내 몸에 붙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義字이다. 그래서 義는 정의, 정의감, 질서, 규범 등의 의미와 결부되어 있음을 파악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 義는 행위의 규범과 가치기준으로써, 인격에 내재하는 요소로서 인격내재성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行義를 통하여 공익의 실현으로 전개되니, 이른바 仁의 실현이 그것이다. 이때 비록 논리적으로 사고된 질서나 규범은 아니라 할지라도 규범질서의 의미를 義는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義는 반사회적 沒질서한 충동을 배척하고 기존의 체제 속에 자신을 알맞게 조화시키려는 인간 본래의 當然之路이며 행동의 규범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직관적인 규범의식이고 질서의식이며, 인간에게 공통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天與의 소박한 감각이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는데, 그 사람다움의 실천이 곧 義인 것이다.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고대편>, pp.66-68.

이운구, “｢道｣ 개념의 분석적 이해”, p.123.

또한 맹자는 인의의 중요함을 역설하고 義를 생명보다도 중요시(□孟子□, 梁惠王)하고 있다. 그는 왕도의 기본원리로서 仁義를 숭상하였고 패도의 기본원리인 利를 배격하였던 것이다. 그는 선험주의적 성선설에 입각하여 利를 사회 일체의 분쟁과 갈등의 근원으로 보았으며, 인의가 천하를 무사태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仁의 기능은 存心하게 하여 養性하고 俟命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禮記□는 義를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正義槪念으로 전제하면서 義者理也라고 하였다. 이렇듯 義는 天의 이법이며, 人의 이성인 것이다. 때문에 天의 이치의 달성은 바로 정의롭고 질서 있는 사회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군주중심주의

정의롭고 질서 지워진 사회의 달성은 중국고대 諸家의 공통의 목표였다. 하지만 유가만이 공통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그 치국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업적을 쌓았는데, 이는 오로지 공자의 공헌이었다.

공자는 당시의 정치적 무질서를 타파하고 치자의 덕화가 安百姓을 이루는 시작으로서 正名을 들고 있다. 정치라는 것의 政은 正이요 治는 治民으로, 正을 통한 治民과 正民을 뜻한다고 할 때, 正民의 전제조건으로서 正己가 우선되어야 하고 治民의 전제조건으로서 修己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내 집안을 먼저 바로 잡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政治, 즉 正民에 앞서서 正己와 修德의 과정이 절대로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누누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심백강, “유교정치사상”, p.43.

공자의 시정방침 즉, 正人, 治人의 방침은 각 계층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맡은 바 자기 위치에서 그 상황이 요구하는 적정 임무를 완수하도록 계도하는 일종의 교육정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에 대하여 자기 직분을 다하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수많은 星群들이 질서있게 운행하듯(□論語□ 爲政) 군왕을 중심으로 사회가 조화롭고 질서있게 변모한다는 것이 공자 정명론의 핵심이다.

八佾舞를 가묘의 뜰에서 추게 한 季氏를 필두로 하여 三桓에 대한 공자의 분노(□論語□ 八佾)는 정치권력의 하극상에 따른 당대 사회의 무질서에 대한 깊은 우려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러한 군권 추락이 가져온 정치사회적 무질서가 결국은 민생의 피폐로 이어짐은 당연한 것이었고, 공자의 대응책은 □春秋□의 편술이었다.

물론 蕭公權의 지적에서처럼 □春秋□에도 모순된 필법으로 인하여 □春秋□의 무가치론 까지 있었지만, 옛날 홍수를 막아 천하를 태평하게 했던 禹와 夷狄과 맹수를 몰아내어 백성을 편안하게 했던 周公처럼, 공자도 당시 세태의 혼란상을 목도한 결과 □春秋□를 완성하여 亂臣賊子를 두렵게 하고, 상하를 판별하여 군권이 회복된 질서있는 사회를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동중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蕭公權은 그의 저서에서 正名에 관해 □春秋□에 나타난 네 가지 태도를 논하고 있다. 즉, ⅰ) ｢예악정벌에 관한 命令은 天子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엄수하고, ⅱ) ｢예악정벌에 관한 명령이 제후로부터 나온다｣는 覇政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ⅲ) 대부의 專政이라도 봉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覇政의 정신을 능히 실행하였으면 또 허용하였다. ⅳ) 이적이라도 중국의 방식을 능히 좇아서, 覇政의 정신을 실행하면 작위를 받게 나아간다고 하였다. 최 명 역, 蕭公權 저, 중국정치사상사, pp.112-127 참조.

□春秋□는 위로는 삼왕의 도를 밝게 하고 아래로는 인사의 기강을 판별하여 혐의를 구별하며, 시비를 명백히 하고 의혹을 정하여 善을 善이라 하고 惡을 惡이라 한다. 賢明함을 賢明이라 하며 불초한 자를 천하게 한다.(□史記□ 太史公自序)

공자의 尊王主義는 정치사회적인 역할의 중심에 군주를 놓은 것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서 시작된 德化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미쳐감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와 安民의 이상사회가 실현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군주중심주의는 王道思想과 맥을 같이 함은 물론이다. 왕도란 군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따라서 군주는 군주다운 도리를 다할 때 참된 군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공자의 이상은 한마디로 先王之道였다. 공자 당대에는 군신관계를 부정한 이상세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특히 亂臣賊子가 우글거리는 춘추시대라면, 이상적 군주였던 요와 순의 시대로 복고하는 것이 염원이었는지 모른다. 왜냐면 이들의 통치방식은 이른바 덕치였기 때문이다. 이 덕치가 바로 왕도로써, 그러기에 공자는 覇道를 배척한 것이다. 패도는 권력정치의 또 다른 반영이기 때문에 사회질서의 파괴가 수반된다. 사회관계에 있어서 名은 각기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니, 이 책임과 의무의 수행은 어떤 사회에서도 정치질서의 유지와 연관된다. 유가의 군주중심주의는 바로 정치질서의 유지에 그 제1차적 목적을 둔 것이다. 정치질서의 문란은 無道 또는 하극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는 인간상호간의 불신이 팽배하게 된다. 따라서 공자는 무엇보다도 인간사회의 신뢰 회복을 제1차적 목표로 두고 正名을 주장하였으며, 그 토대 위에 덕치가 실현되기 위한 예치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정인재 역, 馮友蘭 저, 중국철학사, p.71.

공자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정치제도는 ‘덕치군주제’이기에 먼저 군주에게 솔선수범하여 덕을 함양할 것을 강조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 모두가 감히 불경을 일삼지 못하며 윗사람이 정의를 좋아하면 감히 복종하지 않는 백성이 있을 수 없고 윗사람이 신의 내지 성실을 좋아하면 성심성의를 다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論語□, 子路.)

덕치의 근본원리 내지 근본정신은 인이다. 인으로써 다스리는 것이 덕치이다. 요컨대 인이란 스스로 자기 몸을 닦아 자기의 욕심을 억제하고 남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믿음직스럽고 민첩하고 은혜를 베푸는 정신의 자세요 덕이며, 또 이러한 덕의 실천이다. 인은 결국 한 개인의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능히 널리 백성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이 때 인은 聖에 맞닿아 있다.(□論語□, 雍也.) 임금이 인자, 즉 사람다운 사람이어서 어질고 나라 다스리는 일이 참으로 어려움을  항상 자각하여 경건하게 생각하고 처신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할 때 비로소 덕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덕치를 실현한 선왕지도는 인의 경지, 성의 경지에 미치는 군왕의 덕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또한 內聖外王之道이기도 하다.

④ 민생의 안정

유가의 鼻祖인 공자에 의하면 周文疲弊를 타파하고 군주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근본이유는 바로 전체 백성의 복리와 행복의 도모였다. 이러한 안백성의 이상사회의 도달은 사회구성원들이 제각기 직분을 다하고, 예악을 진흥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공자의 도통을 계승한 맹자의 경우에도 內聖外王을 이룬 군왕에 의한 왕도정치의 실현이 백성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행해짐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맹자는 치자가 백성을 본으로 하는 통치를 하지 않았을 때 천명의 변역에 의한 통치자의 교체를 긍정하는 혁명사상으로 이어지는데, 결국 그 근본원인으로 역시 민생의 안정이 놓고 있다는 점이다.

□書經□ 속에서 언급된 民惟邦本이 좀 더 체계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공맹의 노력이었다. 고대의 이상정치의 실현자로서 평가받는 요순의 백성중심적인 정치는 공맹에 의하여 역대 제왕의 치민의 척도로서 취급되었고, 특히 맹자에 의하여 推己及人하며 與民同之하는 민본의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공맹의 민본의식은 그 근원을 살펴보면, 주초의 고대 문물제도의 완성자로 평가받는 주공에까지 거슬러 간다. 주공은 夏殷의 정권변혁의 역사를 관찰하여 천명이 절대불가변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민의에 기반한 무왕의 역성혁명을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변혁, 즉 천의의 대행자로서의 천자의 지위의 교체는 그 천의의 발현이 오로지 백성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요순 이래 주공에 이르는 치자들의 성덕지도를 일관‧집대성한 공자는 군왕이 天의 命한 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修己요, 나아가서 治民의 道를 이룰 때 질서있는 사회가 건설되며 예악과 도덕이 풍성한 천하가 이루어진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수신한 군왕에 의한 인정만이 천하에 대의명분이 서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下而上達하는 과정을 겪으므로 천하가 태평하고 조화롭게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을 후하게 하는 것이었다. 주초의 자료로서의 신빙도가 높은 □書經□의 五誥 속에 보이는 민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그것이 민의 향배에 의해 천명이 바뀐다는 것을 의식한, 민의 동향에 대한 危懼에서 발하였다 하더라고 정치가 민원을 피하도록 배려된 것은 인간적(神的인 것의 反對로서의)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書經□에 보이는 이 같은 높은 관심과 배려, 그것은 민본주의라 해도 좋은데, 이 같은 민본주의가 공자를 건너 뛰어 맹자에 가서 다시 강조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書經□에서 맹자로 이어지는 데는 공자가 빠져버려서는 안된다. 곧 민본사상은 주초(書經)-공자-맹자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안병주, 유교의 민본사상, p.48

민을 부리는 데는 大祭를 지내는 것처럼 신중히 하여야 한다.(□論語□, 顔淵)

이러한 공자의 사상은 ‘민심이 천심’, ‘인내천’과 무관하지 않다. 大祭의 대상은 천이며, 천에 대한 제사는 경건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듯이 민을 부리는 것도 큰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경건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특히 ‘쓰기를 절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 부리기를 때를 맞추어 하여야 한다’(□論語□ 學而)는 말이나,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모든 굽은 사람을 내버려두면 백성이 복종하고, 굽은 사람을 등용하고 곧은 사람을 내버려두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論語□ 爲政)고 한 말에서 정치의 객체로서 이기는 하나 민을 지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자의 민본사상을 고찰할 수 있다. 여기서 공자의 이 정명사상이 민을 위하여 라는 위민의식을 그 근저에 깔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고, 이는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으니 ······’(□論語□ 先進)와 ‘백성에게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論語□ 顔淵)고 한 말에서 당시 사회의 어지러운 정치상황에 따른 인간사회의 심각한 불신관계에 대한 공자의 깊은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이렇게 공맹의 有德作王思想과 맹자의 差別愛는 현실세계에서 취할 수 있는 치국책의 최고 위치에 민생의 안정을 두는 것이었다. 공자에 이르러 그 근본이 구체화된 민본의식은 맹자에 와서는 더욱 발전되고 가치있는 이론의 제시가 두드러진다.

德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王者가 될 수 있으니, 民으로 부터 外面을 당한 者(失德者)는 항시 다른 有德者와 交替되지 않을 수 없으니, □書經□-□論語□-□孟子□로 이어져 드러나는 革命思想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민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벼운 것이다. 그러므로 丘民에게서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서 얻으면 제후가 되며, 제후에게서 얻으면 대부가 된다.(□孟子□, 盡心)

나아가 천명이 민심에 의거함을 상세히 논하고 民貴君輕說을 분명히 드러낸 것은 오직 맹자에 의하여 두드러졌다. 또한 맹자는 仁과 不仁을 정권득실의 결정조건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정권교체의 궤도를 確言한 것이다. 맹자가 접촉한 제후 가운데서도 특히 많은 대화를 남긴 양혜왕이나 제선왕은 맹자로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여민동락, 즉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할 것을 권고 받는다. 백성을 정치의 주체로까지 승격시키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더욱 높이는 표현을 하여 백성을 정치의 對象 이상으로 중히 여겼으며, 군왕 스스로를 밝게 하고 백성들에 대한 벌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書經□의 明德愼罰의 전통을 착실히 이어받아 맹자는 그 이상 더 어떻게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애민과 여민동락을 역설하였다.그리하여 천하는 곧 백성의 뜻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성균관대 유학과 교재편찬위원회, 유학원론, pp.248-249.

舜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재하게 하였더니 百神이 그것을 흠향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그것을 준 것이다. 그로 하여금 일을 주관하게 하여 일이 다스려지면 백성들은 그것을 편안하게 여겼다. 이것은 백성이 그에게 천하를 준 것이다. 하늘이 주고, 백성이 주었다. 그러므로 천자는 천하를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孟子□, 萬章)

이것은 표면상으로 여전히 천과 백성을 나누어 말하였으나, 맹자는 천에 돌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적고, 백성의 귀향을 위주로 삼았다. 대개 맹자는 단지 인간이 이러한 시기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을 천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요가 세상을 떠나자, 제후들을 포함하여 천하의 백성들이 순에게로 갔음을 들어 백성들이 돌아간 곳을 天意의 방향으로 여겨 민심을 하늘의 뜻(天意)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늘은 나의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고, 하늘은 나의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孟子□, 萬章)

민심을 잃고 나면 왕 혼자서 어떤 즐거움인들 즐거울 수 있겠느냐고 하여 양혜왕을 향하여 □書經□ 湯誓편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아무리 화려한 臺와 池 그리고 鳥獸를 가지고 있다 한들 어찌 혼자서 즐거울 수 있겠는가.(□孟子□, 梁惠王)

제선왕에게는 음악을 즐기든 화려한 苑囿를 가지고 즐기든, 사냥을 즐기든, 오직 중요한 것은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하는 일이라고 말끝마다 강조하였으며, 심지어 好貨, 好色의 병통이 왕에게 있다면 그 마음을 미루어서 ｢與百姓同之｣하라고까지 권하였다.(□孟子□ 梁惠王, 莊暴章·雪宮章·明堂章 참조.) 여민동락한 성왕의 모범을 주로 주 문왕에서 찾은 맹자는, 양혜왕 못지 않게 臺池鳥獸를 가지고 있었어도 문왕의 경우에는 여민동락한 까닭에 백성들이 문왕의 臺와 沼를 靈臺, 靈沼라고 일컬었으며, 또 사방 사십리되는 제선왕의 그것보다 더 큰 사방 칠십리나 되는 苑囿를 가지고 즐겼어도 그것을 백성들과 공유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문왕의 苑囿를 오히려 작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을 자신 있게 지적하고 있다.

□書經□에 말하기를, 하늘이 백성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그 임금을 세우고 그 스승을 세우신 것은 오직 상제를 도와 사방 백성들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한다면 왕의 하는 일에 아무런 난관이 없다.(□孟子□, 梁惠王)

이렇게 맹자는 장중한 선왕의 음악이 아닌 유행음악이라도 좋으니 백성들과 함께 즐겨야만 함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여민동락사상을 강조한 맹자는 들에 굶어 죽은 시체가 널릴 정도로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외면하는 전제권력의 횡포에 대하여 백성들의 보복과 하늘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부정의 소재를 배분의 불균형으로 파악하였다.

군주의 주방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굿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굶주린 빛이 있고 들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이끌어다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孟子□, 梁惠王)

맹자에 의하면 왕도정치의 구체적인 방책은 첫째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임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게만 되면, 그러고서도 왕 노릇하지 못할 자는 없다고 하면서 왕도를 백성을 보호하는 것(保民)으로 해석하였다.

백성들을 보호하여 왕노릇을 하면, 그를 막을 수가 없다. ······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잘 모시는 것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왕도정치의 시작이다. ······ 이렇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의 재산을 늘려서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넉넉하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양육하기에 충분하게 하면, 풍년에는 죽을 때까지 배부를 것이며, 흉년에는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 왕께서 실행하시고자 한다면, 어찌 그 근본을 반성하지 않겠습니까?(□孟子□, 梁惠王)

이것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때문에 恒産 이후에 恒心이 있음을 말하면서, 경제적 생활의 안정을 이룬 후에 필요한 것을 교육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맹자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난 연후에 백성들을 勸勉하게 하여 착한 길로 가게 해야 잘 따른다고 하였다. 그래서 생활의 안정과 주검에서 벗어나고서야 예의를 닦을 수 있음을 말하였다.(□孟子□ 梁惠王) 이렇게 백성들의 안정된 경제생활과 예의가 충만한 사회를 영위할 책임은 왕에게 있는 것이니, 이러한 정치가 바로 仁政(□孟子□, 公孫丑)이다. 맹자가 그것을 왕도라고 이름 붙인 것은 대체로 맹자가 仁政을 행할 수 있으면 민심을 얻을 수 있고, 민심을 얻을 수 있으면 반드시 천하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다고 깊이 믿었기 때문이다. 대개 맹자는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백성을 얻는 길로 여기고, 선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재능있는 자를 얻는 길로 여겼다. 이것이 맹자의 마음속에 있는 仁政, 王道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다. 이는 당시 실제 정치정세와 관련하여 맹자가 대국이 仁政을 행할 수 있다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자의 사상은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결코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맹자는 실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사회에서 인간의 善性을 바탕으로 한 인의의 설을 내걸었으니, 당시에는 지극히 특수한 입장이었다. 정치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맹자의 仁政說은 실로 민본설과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이니, 맹자 이후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지극한 위민사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고대편>, pp.142-149.

맹자 사상의 핵심에 민생의 안정을 놓은 때, 한걸음 더 나아가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지 못한 군주를 개폐할 수 있는 혁명사상으로 나아간다. 이 혁명사상을 전개 시킴에 맹자는 주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인 주공을 끌어들인다. 주의 문물제도의 완성자로서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유교사상의 공자에 의한 집대성에 있어 교량역할을 한 주공은 하‧은‧주의 혁명의 역사를 통해서 정권교체는 천명, 즉 민명을 통해 일어남을 처음으로 제시한다.

맹자도 역시 桀과 紂가 천하를 잃은 이유가 천의 변혁, 즉 민심의 이반을 제일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천이 반드시 그것을 따른다’에서 보듯이 왕위의 개폐에 따른 정치권력의 변동은 천과 민의 일관된 의사로서 결정되며,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현실적으로 민생의 안정과 불안정이 그 출발점이 된다고 말한다. 나아가 민심의 이반을 어지러워진 천도의 운행으로 까지 확대해석하여, 결국 민의 정상적인 삶이 천도의 자연스런 운행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맹자는 민본사상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군왕이 민을 본으로 하는 위민정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즉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지 않고 인의를 져 버린 군왕은 이미 천의 命을 대행하는 존재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박탈당하는 것이며, 이미 ‘殘賊之人’인 것이다.

인을 해치는 자를 賊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殘이라 하며, 殘賊之人은 이것을 一夫라 한다. 탕이 걸을 추방하고, 무가 주를 토벌하였던 옛 기록에서 一夫인 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아직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들지 못하였다.(□孟子□, 梁惠王)

이러한 ‘殘賊之人’에 의한 패도정치는 군왕으로서 천의의 순조로운 이행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가사회의 법도와 기강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하여 민심의 동요‧이탈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패도를 행하는 군왕은 이미 일개의 匹夫이며, 패도정치는 천의 원래의 命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혁명을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특히 맹자는 桀紂에 대한 湯武의 방벌은 백성의 안정을 위하여 당연한 ‘殘賊之人’의 誅殺로 보고 은주의 왕조교체를 천에 의한 혁명으로 단정하였다.

그리하여 전제군주의 무절제한 권력행사에 대한 백성의 저항권, 즉 한 왕조의 영구집권을 허용하지 않는 천명의 무상함은 군주에 의해 흐트러지고 경시된 민의 주체적 위치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런 측면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군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 질서의 확립을 의미하나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민생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이를 위해 군왕의 전제권력에 대한 경계와 비판의식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중국사상의 태동기인 선진시대 지식인들 사이에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것은 아니지만, 난마같이 얽힌 당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실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정통(보수)의 부류에 유가를 두고, 당대 지식인들이 인간에 관한 이해는 어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사회에 대한 개선책에서 보인 유가의 보수주의적 사유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통 유가는 우선 인간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그 ‘善性’에 주목한다. 물론 순자와 같은 이단이 있지만, 至於至善한 천을 이법을 품수한 인간을 상정하기에 인간 본성의 선함에서 모든 사유를 출발시킨다. 이러한 인간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사회현상을 살피니, 당연히 현실긍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춘추전국과 같은 시대적 난맥상도 능히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성을 천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또 그 천도의 시행은 바로 주례적 질서의 복원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유자들에게서 현실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한 이상정치의 모델은 바로 요순이라는 先王이었다.  요순시대라는 이상사회로의 복귀, 바로 유자들의 최대의 목표였으며, 그것은 군주를 중심으로 통치질서를 회복하고 동시에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정치의 요체는 君王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고 동시에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전부이다.

유가의 鼻祖인 공자는 군주의 통치목적은 전체 백성의 복리와 행복이며, 사회구성원들이 제각기 직분을 다하고, 예악을 진흥시킴으로써 안백성과 질서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자의 道通을 계승한 맹자의 경우에도 內聖外王을 이룬 君王에 의한 王道政治의 실현이 백성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행해짐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맹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지 못하는 군왕에 대한 혁명이론을 전개시킨다. 천이 부여한 고유의 명이란 국가를 질서있게 하고 아울러 안민세계의 실현인데, 그 목표를 상실한 군왕은 ‘殘賊之人’으로 분류되며, 천명 즉 민의에 의한 정권교체는 당연한 것이었다.

끊임없이 자연주의를 주창한 도가보다 인문주의를 표방한 諸子들 중, 특히 전통적인 인간관에 의거하여 주례적 질서를 회복하고, 존왕사상에 바탕하여 민생안정을 역설한 뚜렷한 학파는 오직 유가뿐이라 하겠다. ‘道家는 개인만을 중시하였고, 墨家는 사회만을 중요시하였으며, 法家는 國家만을 중시하였으나, 오직 儒家 만이 개인과 사회‧국가를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취시키려고 하였다’라고 하였듯이, 秦漢이후 수천년 동안 중국사상계의 정통적 지위가 儒家의 몫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성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현실사회를 개선시키려는 공맹 유자들의 세심한 노력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唐君毅, 中國哲學原論<原道篇>,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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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세 션

<현대 서양의 보수주의>

사회: 김용민 (한국외대)

4. “영국 보수주의의 형성과 진화: 왕정복고에서 현재까지”

발표: 김비환 (성균관대)

토론: 김병곤 (고려대)

5. “미국의 신보수주의: 도덕주의와 현실주의의 거북한 동거”

발표: 장의관 (통일교육원)

토론: 박성우 (중앙대)

6. “독일 바이마르 시기의 “보수혁명” 담론에 나타난

시장, 국가, 민주주의”

발표: 김동하 (서강대)

토론: 오향미 (고려대)

영국 보수주의의 형성과 진화: 왕정복고에서 현재까지

김 비 환(성균관대)

1. 머리말

영국은 보수주의 정치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은 모든 개인들의 자유와 평등 원칙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의회민주주의의 모태였으면서도, 군주정적인 전통과 성공회 제도 그리고 귀족주의적인 상원 제도를 아직도 존치시키고 있다. 진보 혹은 개혁의 이미지와 전통 혹은 보수의 이미지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보수주의가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이미지를 얻게 된 것은 결코 녹록치 않았던 과정을 통해서였다. 부분적으로는 유럽대륙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요인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회정치적 도전들과 당내의 갈등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우려온 치열한 노력의 결과였다. 영국보수주의는 전통과 역사의 권위를 내세우면서도 시대적인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려는 자기혁신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상식적으로 보수주의는 가진 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 보수주의의 역사는 보수 세력이 사회의 서민들로부터도 적지 않은 지지를 얻었다는 것과 보수 세력이 사회의 다수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얼마나 힘든 자기변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준다. 그 과정은 또한 영국 보수주의가 기층민들의 지지를 담보해낼 수 있는 도덕적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의 목적은 3세기 반에 걸친 영국 보수주의의 역사를 개관해보고, 어떤 요인들이 그 성공에 기여했는가를 추론해봄으로써 한국 보수주의의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영국 보수주의가 성공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일찍이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전통을 확립하고 교회와 국가를 통합함으로써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적․문화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사회를 제 사회계급들의 조화로운 공존관계로 인식하는 사유방식, 추상적인 일반이론보다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하는 실용주의적인 태도 및 시대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자기 정체성을 위협할 정도의 과감한 정책까지도 수용했던 리더십과 같은 비제도적인 요인들이었다. 여기에 계몽주의의 확산과 프랑스혁명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제도들을 옹호하기 위해 보수주의 사상가들이 새롭게 제시했던 정당화 논리도 보수주의의 성공에 기여했다.

보수주의는 현실 속에 확립되어 있거나 구현되어 있는 제도와 가치들을 전통의 바람직한 요소들에 입각하여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추상적인 논리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특성이 있는바, 보수 세력의 현실적 관심과 사상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영국 보수주의의 역사는 보수주의 사상에 국한된 역사로서가 아니라, 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의 관심과 개입을 촉발시킨 구체적인 현실적 문제와 상황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사상적 대응의 역사로서 조명될 때만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보수주의 역사에 있어 의미심장한 변화 혹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들을 구분하고, 각 시기에 대두했던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보수 세력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조명해보는 방식으로 영국 보수주의의 역사를 개관해보고자 한다. 영국 보수주의에 대한 역사적 개관은 현 시기 한국 보수주의의 상대적인 지적․도덕적․이념적 빈곤을 드러내줄 것인바, 향후 한국 보수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2. 영국 보수주의 형성의 토대

이 장에서는 영국 보수주의의 토대가 되었던 지적․도덕적․문화적 자원들을 살펴본다. 이 자원들은 특수한 사회정치적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제도와 가치들을 옹호하고자 했던 보수 세력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이 됨으로써 영국 보수주의 이념적 토대로 흡수되었다.

유럽에서 중세 말과 근대 초에는 바람직한 정치형태에 대한 고전적 논의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정치형태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이론가들이 주도했던 전통으로, 중세의 제국체제가 와해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부활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이 시기는 이미 계몽의 미풍이 불기 시작했던 때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적 학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만연해 있었다. 하지만 정치체제에 관한 한, 당시의 다수 지식인들은 여전히 고전적 사상가들의 권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관습과 습관에 기반을 둔 법의 지배와 개인의 사유재산은 안정되고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아리스토텔레스와 폴리비우스 그리고 키케로로 이어져  내려온 혼합정 이론은 근대 초 영국의 지식이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Suvanto 1997, 9-11). 또한 토지는 신성하며 농업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런 경제활동 형태라고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당시 농촌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보수적인 토지 소유 귀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당성의 토대로 작용했다.

과두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또한 보수주의 사상의 한 가지 토대로 작용했다. 봉건적인 질서가 위협받기 시작했던 중세 말 근대 초의 상황에서 전통적인 과두제를 보수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과두제가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으로 채택되어온 지배체제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과두제를 옹호했다. 보수주의자들은 고대로부터 봉건시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회가 과두제의 원리에 따라 관리되어왔다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과두제는 인간의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제도적 형태, 다시 말해 하나의 제도적 전통으로 확립되었다는 논리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영국 보수주의의 중요한 토대는 중세 기독교 문화의 유산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기독교 문화는 제도적으로는 영국 성공회의 수립과 이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로 구체화되었으며,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조화․협동사회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기독교 문화는 또한 사회의 리더 혹은 엘리트들은 피치자들을 온정주의와 노불리스 오블리주를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는 문화를 정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같이 일반인들의 현실생활을 계도하는 도덕원리들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특히 보수적 리더들의 기독교적 온정주의 및 노불리스 오블리주 의식은 노동자들과 빈민에 대한 보수당의 정책적 지향을 틀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노동자들과 빈민에 대한 보수당의 정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율 및 주인은 속인(屬人)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는 기독교적인 관념의 실천적 형태라 할 수 있는바, 보수당 복지정책의 도덕적 토대로도 작용하게 된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기독교 문화적 요소들은 영국 보수주의의 지속적인 특징을 이루면서도 새로운 시대적 흐름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영국보수주의 내의 온정주의는 매우 지속적인 흐름으로 보수주의 내의 또 다른 흐름인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의 흐름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흐름 모두가 영국 보수주의의 특징이 될 수 있지만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흐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3. 영국 보수주의의 기원: 왕정복고에서 프랑스혁명까지

이론이 없지 않지만 근대 영국 보수주의는 통상 1660년 왕정복고 이후 의회와 국왕의 대립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왕정복고 이후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의회와 국왕의 관계는 찰스2세의 친 가톨릭 입장으로 인해 균열되었다. 의회는 찰스2세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요크백작 제임스2세를 왕위계승자로 임명하자 1673년 심사법(Test act)을 통과시켜 정부와 군부에 가톨릭 신자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1679년 1월  찰스2세가 의회를 해산하자 그 해 3월 왕위배척법으로 가톨릭 신자였던 제임스2세의 왕위계승을 봉쇄하고자 했다. 이에 국왕은 또 다시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맞대응했고, 결국 토리의 도움을 받아 제임스2세를 새로운 국왕에 취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제임스2세가 심사법을 폐지하려고 시도하면서 친 가톨릭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자, 국왕에 대한 충성과 영국 국교회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토리는 결국 국교회에 대한 충성을 선택하고 휘그와 협력, 오렌지의 윌리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제임스2세를 몰아내고 윌리엄과 그의 부인인 메리를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하게 되었다. 이후 의회의 권한 강화와 신교자유령(Act of Toleration) 그리고 전쟁비용 부담을 위한 토지세의 부과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토리와 휘그의 정쟁은 격화되기에 이르렀는바, 1714년 앤 여왕의 사망 이후 왕위계승을 둘러싼 갈등상황은 결국 하노버 왕가의 조지1세를 지지한 휘그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예컨대, 셀든과 스노우든은 영국 시민혁명 과정에서 영국 정당정치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소수설에 속한다(Seldon & Snowdon 2).

휘그의 지도자 월폴(R. Walpole)은 1715년 가톨릭이었던 제임스 2세를 왕위에 옹립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토리의 일파 자코바이트 토리(jacobite Tory)의 죄과를 이용하면서 토리를 압박, 1714년부터 1770년까지 국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토리는 조지1세의 왕위 즉위를 반대하고 제임스 스튜어트의 왕위 옹립을 기도했다는 낙인 때문에 당시의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하지만 1760년 왕위에 등극한 조지3세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 하에 휘그와 일정한 선을 긋고 1770년 노스 경(Lord Noth)을 수상에 임명하면서 하노버 왕가 처음으로 토리정부가 수립되었다. 1783년 조지3세는 윌리엄 피트(William Pitt)를 수상으로 임명하였는데, 그는 국왕의 권력을 되찾으려고 한 조지3세의 지원을 업고 토리 정권의 기초를 굳건히 다져나갔다.

노스는 스스로를 휘그라 생각했지만 휘그는 노스를 토리로 간주했다.

이상에서 개관한 왕정복고 시기는 토리와 휘그라는 영국정치의 양 대 정파가 형성된 시기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전통으로서의 영국 보수주의의 근간이 형성한 시기이다. 왕정복고 이후 심사법과 왕위배척법과 같은 정치적 사안들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보수 세력들은 이미 준비된 지적․도덕적․종교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진보 세력들의 입장을 비판하기 위한 정교한 논리를 제시하는 가운데 보수주의 이념의 근간을 확립했다.

물론 토리는 영국 보수당의 전신이 되었고, 휘그는 19세기 말까지 보수당과 더불어 영국정치를 부도해온 자유당의 전신이 되었다.

왕정복고 초기 가장 중요한 토리 사상가들 중 하나는 샌더슨(R. Sanderson)이다. 그는 당시 대주교 어셔(James Ussher)가 쓴 『왕이 군주에게 준 권력과 신민에게 요구되어지는 복종』(死後 1661년 출간)이란 책의 서문에서 혼합군주정(mixed monarchy) 이론 및 왕은 동등한 세 계급들(three co-ordinate estates)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정치적 권위가 자연상태에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동의로부터 발생했다는 사회계약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창세기를 원용하며, 사회계약설은 성서적인 발상이 아니고 자연의 피조물들에 대한 아담의 권위가 재산권과 정치권력의 기원이었다고 주장, 대홍수 이후 신이 아담에게 부여한 무제한적인 권위는 노아(Noah)에게 승계되어 재산권과 왕권의 원천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성서는 절대군주정을 제외한 어떤 정부형태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의 학문적 입지와 군주와의 교분을 볼 때, 그는 왕당파들이 새로 수립된 크롬웰의 공화정과 어느 정도까지 협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권위있는 해답을 줄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Wootton 1986, 336-7).

예컨대, 동의의 절차가 없는 무정부적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들 간 유효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린이 건, 노약자건, 정신지체자이건 모두가 그 계약과정에 참여했으며, 그 계약이 동의하지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계약 당사자들의 후손들에게도 그 계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면서 사회계약설의 타당성을 비판했다.

이 같은 왕정복고 절대주의는 1670년대 샤프츠버리 백작(Earl of Shaftesbury)이 이끈 신생 야당(휘그파)이 교회와 국가의 절대주의 경향을 막기 위해 투쟁하기 시작하면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샤프츠버리는 1675년에 출간한 서한집에서 주로 고위 성직자들과 왕당파로 구성된 궁정파(즉, 여당. court party)가 군주의 절대 권력과 성공회의 유일성을 공고화시키려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궁정파와 재야파(country party) 사이의 균열은 1679년과 1681년 사이에 가톨릭 신자였던 제임스2세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더욱 더 깊어졌다. 각 당파는 절대군주제와 제한군주제를 옹호하는 문헌들을 양산해내는 가운데 서로에게 휘그(Scottish Covenanters, 스코틀랜드의 계약자들)와 토리(Irish brigands. 아일랜드의 산적들)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다. 휘그들은 가톨릭과 절대주의의 지배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주의적 논리를 사용, 개신교 신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가톨릭 군주의 왕위계승을 막고자 했다. 반면에 토리들은 세습적 군주의 권력은 인민주권의 조건부 위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에 의해 하사된 것이라 주장했다. 필머(R. Filmer)의 『패트리아카: 혹은 왕의 자연적 권력』―내란 전에 씌어졌지만 1680년에 처음으로 출판됨―는 이 논쟁에서 토리들이 가장 빈번히 사용한 권위였는데, 샌더슨처럼 필머 또한 성서와 역사적 증거들을 동원하여 아담과 노아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가족지배권은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후계 군주들에게 세습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공동체는 주권이 없기 때문에 군주의 입법행위에 참여할 수 없으며, 상상에 불과한 사회계약의 조건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군주를 퇴출시킬 권리가 없다. 또한 상원(귀족원)과 하원은 왕에게 인민의 불만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이긴 하지만 국왕과 동등한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집단은 아니다. 왕위배척위기의 맥락에서 『패트리아카』의 핵심적 논지는 휘그들에게 제임스2세의 왕위계승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토리와 휘그의 분화 못지않게 궁정파와 재야파 사이의 분화도 독립적인 의미가 있다. 윌리엄3세와 안여왕 통치 시기에는 근대적인 정당정치의 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의 정체성과 의원들이 소속의식이 아직 분명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토리와 휘그의 분화와 궁정파와 재야파 사이의 분열이 꼭 일치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에 관해서는 Dickinson(1977)의 3장을 볼 것.

왕당파의 왕권신수설에 대해 휘그들은 사회계약설적 동의이론을 통해 대응함으로써 왕정복고시기 정치적 양분화를 고착화시켰다. 휘그였던 티렐(J. Tyrrell)―제임스 어셔 대주교의 손자―은 Patriarcha non monarch: The Patriarch Unmonarch'd(가부장은 군주가 아님)에서 그리고 로크는 『1689년에 출판된 『정부론 1, 2편』에서는 필머의 『패트리아카』를 표적삼아 정치적 권위주의와 교회의 권위주의를 비판했다. 예컨대, 로크는 『정부론 1편』에서 필머의 가부장주의적 왕권신수설을 조목조목 비판한 후, 『정부론 2편』에서 주권은 공동체로부터 조건부로 군주에게 위임되고, 군주는 신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원초적 사회계약의 조건들에 의해 제약되며, 만일 정부가 이런 조건들을 무시하고 폭군처럼 행동 한다면 정치적 권위는 혁명에 의해 인민의 집합체이자 정치권력의 원천인 공동사회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예혁명 후 왕권신수설의 현실적 토대가 붕괴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도 곤경에 빠진 토리는 제임스 2세의 親가톨릭 정책에 대한 우려와 헌정주의 기제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에 입각하여 내란 기에 통용되었던 혼합군주정 이론과 (국왕, 상원, 하원의) 동등한 권위 개념을 복원시킴으로써 명예혁명체제를 수용하고자 시도했다. 1701년 맥워쓰(H. Macworth)의 견해에 의하면, 영국정체는 국왕의 특권들과 신민의 권리들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신중한 권력배분’을 특징으로 한다(Eccleshall 1990, 28). 헌정적 균형은 국왕과 상원 그리고 하원의 동등한 권위를 통해 보존된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이 18세기 영국 휘그주의와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는 이 균형정체(balanced constitution) 이론은 실상 세기의 전환기에 일부 토리들이 고안해낸 것이었다.

물론 균형정체의 이상을 제안했다고 해서 토리들이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유산들을 다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1702년 견실한 성공회 신자였던 앤이 여왕이 되고, 토리가 1702년부터 4년까지 집권하게 되면서 혁명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털어버린 토리들은 다시 가부장주의적 논리를 사용하면서 이미 수립된 정부에 대한 신민의 복종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가부장주의적 왕권 옹호론은 혁명 이후 체제에 적합하게 세습적 승계 원칙과 무제한적인 군주주권론을 제외시킨 것이었다는 점에서 필머나 샌더슨의 왕권신수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엑스터의 주교 블래컬(O. Blackall)은 일종의 잡종 토리즘을 제시했다. 그는 법제정 시 군주는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인민주권론도 거부, 자코바이트 토리들과 급진 휘그들의 극단적 요구들을 모두 거부했다(H. Dickinson 1977, 49). 그는  군주, 상원 그리고 하원의 세 계급으로 구성된 입법체를 영국의 주권적 권위로 인정함으로써 비저항 이론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왕권신수설과 세습적 절대군주론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에 의하면 명예혁명을 통해 정부는 헌정체제의 골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왕위계승의 방식만을 변경했을 뿐이며 국왕에게 새로운 조건만을 부과했을 뿐이다. 토리 우파들은 이런 잡종 토리즘을 비판했지만 상당수의 토리들은 블래컬의 토리즘이 자의적인 왕정과 자의적인 인민주권론의 양 극단을 피한 중용을 추구한 것으로 당시의 표준적인 성공회 정치신학을 대변한 것으로 보았다(Eccleshall 1990, 30).

18세기 초반 볼링브록 자작(Viscount Bolingbroke)이었던 헨리 세인트 존(Henry St. John)은 혼합정체론에 입각하여 당시 월폴이 이끌던 휘그 집행부가 세 계급의 동등한 권위에 기초한 균형정체의 이상을 무시하고 금권 과두정으로 타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균형정체의 이상을 복원하고자 시도했다. 그에 의하면 영국인들의 중요한 자유는 노르만 정복 이전 시기부터 수립되어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기에 가장 완전하고 훌륭하게 실현되었다(Quinton 1978, 44). 엘리자베스 통치시기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보았던 볼링브록은   권리장전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시킨 명예혁명을 선조들이 전수해준 헌정적 균형을 복구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사의 일부로 파악했다. 그가 볼 때 월폴의 휘그 정부는 그토록 어렵게 복구한 헌정적 균형을 다시 허물고 있었기 때문에, 휘그든 토리든 상관없이 월폴 행정부의 독재에 맞서 균형정부의 이상을 복원하기 위해 뭉칠 필요가 있었다. 볼링브록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의 염원은 뜻밖에도 1760년 왕위를 계승한 조지3세가 휘그 과두정을 퇴출시키고 당 소속이 불명확한 정치인들을 포진시키게 되면서 실현되었다. 그리고 1760년대 일시적으로 부상한 급진파가 로크의 사회계약설적 주권론을 앞세우며 선거권 확대와 성공회 특권의 폐지를 요구하자, 노리치(Norwich) 주교 혼(G. Horn)과 같은 토리들은 가부장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절대군주가 아닌) 균형정체의 제약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강조, 자의적인 정부와 인민주권 사이의 중도 노선을 취함으로써 교회와 국가에 대한 급진파의 공격에 대응했다.

버크는 『자연사회의 옹호』(1756)에서 볼링브록의 이신론을 비판했다. 그리고 볼링브록은 볼테르와 같은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당시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반열에 든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퀸튼은 볼링브록에 대한 버크의 비판이 순전히 그의 비종교성(혹은 이신론)에 대한 비판임을 강조하면서 볼링브록을 보수주의 전통의 맥을 잇는 정치적 보수주의 사상가로 평가한다. 이에 관해서는 퀸튼(A, Quinton)(1978), 38-40 참조.

18세기 후반기 영국정치는 정당 정체성의 혼란기라 불릴 만하다. 이 시기는 스스로를 토리라 부르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었다. 때문에 조지3세의 임명으로 1770년에 수상이 된 노스 경(Lord Norht)의 집권부터 1783년 수상이 되어 1806년까지 집권한 (소)피트(William Pitt, the Younger) 정부에 대해 야권의 휘그들은 토리정권이라고 불렀지만, 집권파들은 어떤 명칭도 사용하지 않으려 했거나 사용할 경우 토리보다는 휘그라는 명칭을 선호했다. 이는 노스 수상도 스스로를 휘그라 생각했고 피트 역시 反월폴파 휘그에 속해있었으며 토리의 핵심 가치인 성공회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강원택 2008 32-3). 하지만 찰스 폭스(C. Fox)가 이끄는 야권의 휘그는 피트 내각을 토리 내각이라 부르며 맞섰기 때문에 이후 휘그와 토리는 서로 경쟁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뚜렷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의 집권파를 반드시 토리파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 토리파에 속해있었던 젠트리 계급 의원들이 정부의 요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과, 조지3세가 휘그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토리적 이념―성공회를 통해 종교적으로 통합되고 신의 섭리에 의해 수립된 정부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위계적 사회질서에 대한 염원―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었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이 때의 내각을 토리정부라 부르는 것이 전혀 근거 없지만 않다.

4. 프랑스혁명부터 1860년대까지

1789부터 1792년 사이 프랑스에서는 구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진행되었다. 출생과 서열 그리고 특권에 대한 집중 포화가 가해짐으로써 작위가 폐지되었고, 공직은 능력에 따라 분배되기 시작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세금을 내게 되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이 수립되었고, 봉건적 부담이 파괴되었으며, 농노들에 대한 봉건 영주의 사법적 권리도 몰수되었다. 군대로부터 귀족들이 축출되었고 각종 위원회에 모든 계급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회가 누리고 있었던 10일조와 재정부담의 면제권도 재거되었으며, 교회의 재산도 국유화되었고 종교적 관용이 인정되었다. 반혁명세력과 결탁한 왕은 프랑스로부터 도피하고자 했지만 사형집행을 당했다. 명예, 왕권, 충성과 신앙 등 그들이 신성한 질서로 생각했던 문명의 종말을 목도한 유럽의 보수세력들은 혁명세력과 자유주의적 중간계급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결집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진보적 이념체계에 대항할 수 있는 보수주의 이념체계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프랑스혁명 시기 영국의 보수주의 사상은 버크(E. Burke)와 리브(J. Reeves)에 의해 대변되었다. 프랑스혁명의 분위기를 업고 분출한 급진적 정치개혁 운동들―예컨대 페인(Tom Paine)은 종교적 자유와 인간의 제권리가 성문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주창했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토리와 일부 휘그들은 영국의 구체제를 옹호하는 정치적 동맹을 결성, 더욱 더 분명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해냈다.

버크는 프랑스혁명이 영국사회에 가한 충격의 와중에서 절친한 친구였던 폭스가 프랑스혁명을 열렬히 지지한 것에 실망하여 토리로 옮긴 휘그였다. 그는 폭스주의자들이 모든 사회적 위계질서를 파괴하려 한 프랑스혁명과 명예혁명을 유사한 사건으로 취급한 것에 분노를 느꼈다(1790년 2월 의회 발언에서). 그는 1790년 출판 한 팸플릿 형식의 저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에서 영국의 보수주의라는 제한된 측면뿐만 아니라, 근대 보수주의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보수주의 이념들을 체계화했다. 그는 더블린 대학 재학시절부터 신의 계시된 말씀(성경)과 그 유효성, 미학과 미덕, 그리고 사회의 선을 위한 권력과 부의 역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에 유행했던 이신론(deism, 理神論)에 대항하여 불평등을 인정한 신의 행위패턴을 전폭적으로 지지, 사회‧정치적 불평등을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정당화했다(Harris 1993, xvi-xxxiii).

그의 프랑스혁명에 대한 평가는 혁명 이전 프랑스의 상황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 왜곡되고, 영국적 경험을 통해 프랑스 혁명을 평가하려했다는 점에서 오도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Lewis 1977, 17-23).

이런 버크에게 프랑스혁명은 하나의 악몽이었다. 버크가 볼 때, 평등을 기치로 한 운동은 사회가 존속하고 번영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적 특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파괴이며 그것과 결부된 모든 것의 파괴를 의미한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찰□은 신의 섭리에 의해 절절히 규제되고 있는 사회와, 인간의 불완전한 통찰력의 산물인 혁명적 제도들의 부적절함을 극적으로 대조시켜 놓은 것이다. 버크에 의하면 17세기 영국의 경험―곧, 명예혁명―에는 인간의 신에 대한 의존성과 한계가 잘 반영되어있다. 반면에 18세기 말의 프랑스혁명은 사리사욕에 충일한 상인계급과 무신론을 옹호한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적인 사회적 역할을 가로막았던 구체제의 불평등성을 맹렬히 공격한 것에 불과했다. 버크에게 있어 그 공격은 단순히 구체제의 불평등성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구체제에 실현된 신의 섭리와 명령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러므로 버크에게 있어 프랑스혁명은 위대한 진보가 아니라 위대성으로부터의 커다란 후퇴에 불과했다. 프랑스혁명 속에서, 영국의 국교반대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의식 속에서, 그리고 전통에 대한 경제적․종교적․철학적 반항들 속에서 그는 일종의 악마적 음모를 보았던 것이다(Nisbet 1986).

버크에게는 미래가 아닌 과거가 이상사회의 비전을 제공했다. 버크는 중세의 기사도에서, 신사계급들의 완벽성에서 그리고 적절히 수립된 종교적 제도들 속에서 이상적 질서의 모델을 발견했다. 그에게 현재와 미래사회의 목표는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제 속에 구현된 가치와 제도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버크의 견해는 향후 영국 보수주의의 한 가지 특징이자 논쟁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버크는 1795년 흉년으로 인한 곡물가의 급등을 둘러싼 의회의 논쟁에서 일시적인 경제적 곤경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에 강력 반대했다(Eccleshall 1990, 41). 버크는 시장의 작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당시에 유행하게 된 모반적인 정신(rebellious spirit), 곧 모든 사회적 악들은 즉각적인 정치적 행위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는 환상을 퍼트린 비전적 사변(visionary speculation)―즉 프랑스혁명주의자들의 사고처럼 추상적․연역적 사고를 통해 유토피아를 구성하는 사고경향―에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버크는 노동을 자연의 법칙, 따라서 신법에 따라 작용하는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의 한 가지 상품으로 묘사함으로써 빈곤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했다. 국가는 사람들이 자리(自利)를 추구할 때, 그것을 상호혜택을 주는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시키는 수요-공급 법칙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된다. 물론 버크의 이와 같은 주장은 궁핍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는 공적인 부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인 자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궁핍한 자들은 사적인 자선을 받으면서 기독교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받으며 견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통해 버크는 신분과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질서정연한’ 위계질서 속에서의 자본의 축적을 인정했다.

버크는 1795년을 전후한 시기에 전통적인 온정주의적인 어법에서 정치경제학적 법칙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전환하는 있는 듯 보인다.

버크의 사상은 향후 형성된 보수주의적 전통의 기초를 제공했다. 신의 무한한 지혜에 대비되는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에 대한 겸손함, 냉철한 추상적 이성보다는 경험적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 전통과 단절된 급진적인 개혁의 부적절성에 대한 강조, 개인의 권리 보다는 도덕공동체의 건전성을 지탱할 의무에 대한 강조,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의 수용 등은 19세기에 형성되었던 보수주의적 전통의 이론적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찰』은 이내 급진주의자들로부터 맹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페인의 『인권』은 가장 유명하다. 버크의 입장은 같은 휘그들로부터도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버크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폭스와 버크의 갈등이 증폭되어 당이 분열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휘그들은 버크의 입장에 명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프랑스혁명을 예찬한 폭스를 내심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독실한 성공회신자로서 성공회반대자와 가톨릭신자들에 대한 차별법을 지지했던 리브는 프랑스혁명의 여파로 부상했던 급진주의 운동의 진압에 힘썼다. 그는 일련의 서한을 통해 당시의 열렬한 왕당주의에 대해 기술하면서 전통적인 균형정체의 이상을 거부하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에 의하면 세 계급―국왕, 상원 그리고 하원―의 동등한 권위를 인정한 균형정체관은 “왕과 신민들 사이의 모든 관계, 왕과 양원 사이의 파생과 의존원칙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의회 내의 왕과 의회 바깥의 왕을 별개의 인격체로 만들어,” “의회를 왕에게 속하는 위원회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제도로 만들어 버린다.”고 비판했다(Eccleshall 1990, 35-6). 이와 같은 리브의 주장은 이제는 거의 사멸해버린 절대 군주제에 대한 마지막 옹호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이제 누구도 구식 절대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혼합정부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측면에서 리브의 사상은 영국 보수주의의 중요한 이념을 표현했다. 그것은 이미 수년 전 버크에 의해 체계화 된 보수주의 이념과 비슷한 것이다. 리브는 인민주권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축적된 지혜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묘사했다. 그와 함께 그는 영국 정체의 핵심적 특징은 추상적 사변이나 연역논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랜 경험의 산물인 수많은 법령들과 세세한 행정관행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발견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펼침으로써 리브는 영국정부로 하여금 프랑스 자코뱅주의를 상속한 급진 휘그들과 노동계급의 동맹이 질서정연한 영국정체의 안정성을 헤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할 것을 기대했다. 요컨대, 한물간 구시대의 왕당주의를 옹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는 영국 보수주의의 원칙들과 이념들을 정리함으로써 버크와 더불어 영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토대를 쌓는데 일조했다(Eccleshall 1990, 38).

피트 및 그 이후 1812년부터 리버풀이 이끄는 토리정부는 프랑스혁명이 영국사회에 가져온 충격에 직면하여 다소 억압적인 정책들로 대응했다. 피트는 부패선거구 폐지, 가톨릭 해방 그리고 노예무역 폐지를 시도하는 등 개혁정치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프랑스혁명의 두려움으로 인해 공공집회와 노조를 금지시키는 등 일련의 억압적인 정책들을 실시했다. 리버풀 역시 프랑스혁명 이후 사회동요를 염려하여 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하는 한편 산업혁명과 더불어 진행된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해 억압적인 정책으로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토리가 보수주의적인 가치를 보다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명실상부한 근대정당으로 부상했던 시기로서 버크가 체계화시킨 보수주의의 요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50여명의 휘그 의원들 중에 에드먼드 버크도 있었다.

1832년의 선거법 개혁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수당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830년대 초 토리라는 명칭 대신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이란 명칭을 쓰기 시작한 보수당은 1834년 말 로버트 필이 수상이 되면서 당의 근대화를 추진해나갔다. 필은 1834년 탐워쓰 강령(Tammworth Manifesto)을 제시함으로써 선거법 개혁의 정신을 수용하는 한편, 보수당의 우익 강경파의 입장과 휘그 급진파의 입장을 동시에 지양함으로써 보수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영국의 귀족계급은, 프랑스의 귀족과 달리 인민과의 일체감을 유지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맹목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대신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스스로 변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버크와 리브 이래 영국 보수주의의 기조가 된 ‘혁명 대신 점진적 변화’의 정신을 재천명하였던 것이다.

선거권 확대가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개혁은 그 이후 총선의 결과 구성된 하원의원들의 대부분이 귀족계급 및 토지소유 젠트리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온건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보수주의 혹은 보수당의 역사에서 필이 지닌 또 하나의 중요성은 수요/공급 법칙으로 대변되는 정치경제의 과학과 자유무역을 보수주의(당)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Eccleshall 1990, 79-81). 그는 노동시간과 조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이윤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국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같은 필의 주장은 새로운 상공업 세력의 이익에는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당내의 일각으로부터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불만 세력에는 골수 토리파는 물론 디즈레일리와 토리의 황금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젊은 영국 그룹’(Young England group)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상품과 현금의 유통이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를 파괴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귀족계급 혹은 엘리트층은 하층민들에 대해 온정적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킴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국가(One Nation)를 건설해야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온정주의자들(paternalists)로 분류된다. 이들은 보수주의 전통 내에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와 주도권을 다투는 경쟁적 흐름을 형성했다.

선거법 개혁, 곡물법 폐지 논쟁 그리고 온정주의자들과 자유방임주의자들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1800년대 초․중반기 영국의 주요 보수주의 사상은 워즈워드(W. Wordsworth), 사우디(R. Southey), 콜릿지(S. T. Coleridge)로 대표되는 낭만주의자들과 새들러(M. Sadler)와 애슐리(Lord Ashley) 그리고 디즈레일리로 대변되는 박애주의적 온정주의(philanthropic paternalism)자들에 의해 대변되었다.

워즈워드, 사우디 그리고 콜릿지와 같은 낭만주의자들은 부유층의 노불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던 목가적인 전통사회의 소멸을 한탄했다. 과거에 대한 동경은 특히 1815년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불만과 동요가 고조되었을 때 강하게 표출되었는데, 콜릿지는 이 시대의 서민들의 불만과 동요는 근본적으로 “상업정신의 과잉을 막을 수 있는 균형적 힘[―특히 세습적 부와 성공회―]이 없거나 약해진 탓에” 기인했다고 진단했다(Suvanto 1997, 30). 워즈워드는 특히 성공회가 목회의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당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던 기계공들과 장인들을 껴안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파악했다. 사회의 균형을 회복시키기를 희망했던 사우디에 의하면, 경치경제학은 그와 같은 상업정신의 신격화로서, 아담 스미스의 냉혹한 『국부론』이야말로 그 성경이라고 비판했다(Eccleshall 1990, 83).

1827년 리버풀의 사임이후 가톨릭 해방문제로 토리가 내홍을 앓고 있던 시기 보궐선거로 의회에 진출한 온정주의자 마이클 새들러는 가톨릭 해방법은 1688년 헌정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시도로, 그리고 의회개혁법은 수 세기 동안의 지혜가 담긴 균형 정체의 이상에 배치되는 것이라 비판하면서, 개혁의 홍수는 소유의 특권은 물론 빈민을 보호해주는 방벽들마저 해체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맬더스의 입장을 전도시켜 출산은―맬더스의 주장이 함축하는 것처럼―굶주림의 공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성에 의해 조절된다고 주장하고, 과학적 법칙으로 가장한 정치경제학이 빈곤과 같은 비참함의 원인을 자연법이나 신법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에 대해 가져야 할 특권층들의 노불리스 오블리주를 없애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 속에는 사회를 상이하지만 서로 상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계급들의 호혜적이고 조화로운 통합체로 보는 관점이 놓여있다. 그는 각 계급은 각각이 맡은 의무와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통합되어 있는 사회라는 건축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재산이라는 것도 빈자들의 복지를 위해 부자들에게 맡겨진 것임으로 부자들이 빈민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들러를 계승하여 공장개혁을 주도한 애슐리는 가난하건 부자건 모두가 동일한 창조주와 구세주의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이들의 도덕적․물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수상이자 정치경제학의 신봉자였던 자유방임주의자 필과 대립적 입장에 있었던   애슐리는 다른 귀족출신 보수당 의원들과 함께 부유층이 선거권이 없는 대중들에게 애정과 존중심을 갖고 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회와 국가가 부유층의 보호적 역할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빈민들이 급진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사회주의와 차티스트운동의 인기로 표현되고 있는―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애슐리의 노력 이면에는 사회란 구성원들 각자가 “신이 부여한 자리에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모든 도덕적․지적․육체적․정신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공정하며 자유로운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인정 많은 위계적 질서(benevolent hierarchy)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Eccleshall 1990, 91).

애슐리의 입장은 필과는 대립했지만 당내 소수 혁신파로 알려진 ‘젊은 영국그룹’(Young England)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국왕과 교회가 존경받고, 상층계급이 기사도정신과 관대함으로 존경을 받았던 전통적인 황금시대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부유한 재산소유계급이 ‘돈벌이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잃어버렸으며, 사회 계급들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빈민들이 차티스트운동과 사회주의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애슐리의 주장에는 진심으로 동의했다. 이 그룹은 그다지 큰 현실적인 영향력이 없었지만 보수당의 경로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디즈레일리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탁월한 지적 재능을 갖추었고, 12살이나 연상인 부유한 여성과의 혼인 및 지도적인 귀족출신 정치인들과의 유대형성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닦은 디즈레일리는 전통적인 귀족적 가치들을 옹호하고 조화사회의 이상과 사회개혁을 지지했다(Suvanto 1997, 37). 그는 엥겔스가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에 대한 저술을 펴냈던 1845년 사회개혁 문제를 다룬 『시빌 혹은 두 국가』(Sybil or The Two Nations)란 소설을 발표했다. 이 소설에서 그는 빅토리아 여왕의 영국은 두 국가로 쪼개져있고 이 두 국가 사이에는 어떤 교류도 동정도 존재하지 않는바, 두 국민들은 서로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습관과 사고 또는 느낌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휘그와 토리는 서민들의 복지에는 아랑곳없이 정쟁이나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디즈레일리는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이 봉건체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야만주의에 기인했다고 진단하고 사회의 조화를 회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귀족계급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하층민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맡겨진 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바, 만일 귀족계급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사회악들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 보았다.

디즈레일리의 입장은 당내의 사정 및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산업혁명과 자유무역의 급진전으로 인해 점차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곡물법폐지(1846)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1847년 총선을 계기로 보수당을 곡물법 폐지에 반대한 보호무역주의자들과 곡물법 폐지를 찬성한 필주의자들(Peelites)로 분열시켰고, 결국은 3분의 1에 불과한 필주의자들 중 상당수를 휘그당으로 이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향후 24년 동안 휘그의 주도권을 허용하게 되었다. 휘그는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한 필주의자들의 일부와 통합하여 1859년 공식적으로 자유당(Liberal party)을 구성하고 보수당이 과반을 얻게 된 1874년 총선까지 영국 국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글래드스턴(W. Gladstone)과 파머스턴(Lord Palmerston)이 주도한 휘그당 내각이 1850년대로부터 1860년대 이르는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 영국정치를 이끌어 나갔던 시기로서, 이 시기 동안 보수당은 이따금씩 찾아온 일시적인 집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쇠퇴기에 빠졌다

5. 187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곡물법폐지 이후 약 20년 동안 보수당은 때때로 소수당 내각을 구성하기는 했지만 독자적인 정책도 뚜렷한 당의 노선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구가하지 못했다. 이런 정황에서 1867년의 2차 선거법 개혁은 보수당이 1868년에 당수 겸 수상이 된 디즈레일리의 리더십 하에 재건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디즈레일리는 1865년 파머스턴 수상의 사망이후 자유당이 선거법 개혁 문제로 러셀(Earl Russell)파와 글래드스턴파로 분열된 것을 틈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해가기 시작했다. 그는 한 때 글래드스턴의 온건한 개혁법조차 반대했었지만 일단 권력을 장악하자 영국이 총체적 혼란상태에 있다고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 글래드스턴보다 더 개혁적인 선거법의 도입을 주도하였다. 그의 개혁법은 도시 유권자의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자유당 내 급진파들의 지원 및 상원 내 더비경(Earl of Derby)의 개인적 권위에 힘입어 통과되었다(강원택 2008, 73). 보수당은 새로운 선거법에 입각한 1868년 총선에서 이 전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디즈레일리는 1874년 총선에서 승리할 때까지의 6년 동안을 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당의 강령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그런 노력과 함께 1869년의 아일랜드 국교회 폐지 및 각종 개혁안으로 지지 세력들부터 불만을 사고 있었던 자유당을 비판하며 보수당이 사회의 새로운 요구와 필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정당임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디즈레일리는 1867년의 진보적인 선거권 개혁에 더하여 보수당을 서민들의 삶의 개선에 관심을 갖고 계급적 분열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민주적이고 국가적인 대중정당임을 부각시켰다. 유산계급을 향해서는 교회와 국가라는 전통적인 제도들을 보존함으로써 질서와 안정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하는 한편, 새로운 유권자층을 향해서는 공장개혁법과 같은 이슈들을 상기시키며 보수당이 사회개혁을 꺼려하는 자유당원들과는 달리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당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대영제국의 전통적인 위신을 강조하면서 영국인들의 민족적 자긍심도 고취시켰다. 사회개혁, ‘일국주의’(One nation)와 대영제국의 옹호, 민주주의의 수용, 전통적 제도들에 대한 옹호를 결합시켜 그는 보수당을 명실상부하게 전국적인 대중정당으로 확립시켜 놓았다.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노동계급이 조직화되고 있던 시기에 노동계급의 지지를 끌어안기 위해 사회개혁과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수용하게 된 보수당은 1881년 디즈레일리의 사망 이후 수 년 간 구심점을 잃고 노선상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상공업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중산계급이 보수당에 대거 진입함에 따라 보수당 내에는 전통적온 정주의 정신을 내세우며 사회개혁의 당위성을 옹호한 세력들―토리민주주의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다. 1886년 10월 입각한 처칠이 무상초등교육, 농민들에 대한 농지제공, 지방정부개편, 아일랜드 토지개혁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로 토리민주주의 개념을 구체화시키려했으나, 건강 때문에 내각에서 사임함으로써 중단되고 말았다. 그 결과 1885년부터 솔즈버리의 지도하에 들어간 보수당은 당시의 절박한 재정적․사회적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입안하지 못했다. 솔즈버리는 도시와 농촌의 재산소유자들이 그들의 부와 특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맹을 결성하도록 도왔으며, 사회질서를 존중하고 전통적인 귀족적 특권 및 군주정 그리고 국교회 등을 옹호하는 등 매우 보호적이고 방어적인 토리주의를 옹호했다(Smith 1997, 39). 비록 그가 일부 사회개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보였다고 해도 그것은 토리온정주의나 토리민주주의 이상을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급진적인 사회개혁 압력을 배제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채택하게 된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노동계급을 끌어안기 위한 적극적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즈버리가 이끈 보수당이 거의 17년 동안 정권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유당이 글래드스턴이 주도한 아일랜드독립 정책 때문에 심각하게 분열되었기 때문이었다. 자유당의 내홍은 상상력도 개혁성도 지니지 못했던 솔즈버리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자유주의가 이미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당의 기반세력이었던 지방의 토지소유 귀족계급들 역시 자유무역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받아들여가고 있었다. 더구나 당시는 노동운동이 급진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사회주의가 보수주의자들의 진정한 적이 되었다. 그러므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1882년 ‘자유재산수호연맹’(the Liberty and Property Defence League)을 결성, 국가사회주의의 위협을 저지하고 자유 시장경제의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자유재산수호연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보수주의 이론가로는 스티픈(J. Stephen), 메인(H. maine), 맬록(W. H. Mallock), 세실(Lord H. Cecil)을 들 수 있다. 1873년에 발표된 스티픈의 『자유, 평등, 박애』는 19세기 후반기의 가장 세련된 보수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데, 그는  더 많은 자유가 있을수록 권력의 필요는 줄어들게 된다는 자유주의자 밀(J. S. Mill)의 입장에 반대했다. 오히려 그는 자유에 대한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도덕적이며, 준법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란 도덕적 권위이며 평등주의적 실험은 무용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정부형태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메인은 인간의 진보를 두 가지 계약에 의거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인간은 재산을 취득할 권리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런 권리들이 없다면 진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진보란 대부분 표면상의 진보일 뿐이며 실상은 반동적인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메인은 엥겔스를 겨냥하여 집단주의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원시상태에로의 회귀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중정부』(1886)에서 메인은 특히 순수민주주의를 향한 운동을 비판했다. 사람들은 ‘인민의 의지’, ‘여론’ 등과 같은 표현들을 좋아하지만 실상 권력은 당내 회의나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지 않는 선동가들에게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영국의 복지제도 역시 소수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보았으며, 민주주의가 실행되었더라면 종교개혁도 군주정에 대한 제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인은 진보를 무엇보다 지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프랑스혁명으로부터 너무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향상된 일반 대중의 지적 수준과 부의 수준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자유재산수호연맹’의 열렬한 멤버였던 맬록은 『귀족계급과 진화』(1898)에서 칼라일의 영웅사관과 사회진화론의 자연도태 개념에 기초한 세계지배적 경쟁 관념을 결합시켜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했다. 맬록에 의하면 불평등은 인간적 특징의 일부이다. 평등은 생산성을 낮추며 개인적 창의력을 질식시키고, 기업가들의 의욕을 약화시키며, 부자들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준다. 이와 같은 맬록의 입장은 당시 자유주의에 끌리고 있던 신흥 기업가 계층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상의 보수주의 사상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세기의 전환기에 보수주의는 자유주의를 대폭 수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급진주의인 사회주의가 흥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자유주의가 보수주의의 주요 이념적․제도적 일부로 통합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확산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은 다소 과장된 것이었지만, 대중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은 급진적 혁명의 위험성을 알리는 지표가 됨으로써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부분적 통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1906년 총선은 영국정치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자유당과 노동당의 선거협약 이후 치러진 1906년 1월의 총선에서 보수당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의석이 402석에서 157석으로 줄어든 것이다. 선거패배 이후 보수당의 의원들 중에는 관세개혁을 지지한 세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109명) 애매한 입장을 견지해온 발포어도 체임벌린의 관세개혁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관세개혁에 지속적인 반대를 천명함으로써 보수당은 한 동안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차 세계대전은 영국 정치에서 보수당의 입지를 강화시켜주었다. 대영제국체제와 징병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수당의 입장이 옳았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부각되기 시작한 새로운 문제들은 보수당으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자기변신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러시아혁명의 성공과 사회주의 정권의 등장, 노동당의 부상, 보통선거제도의 확립, 경제공황과 고실업으로 인한 국가개입의 문제, 복지국가의 발전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보수당의 적응력을 테스트하게 되었다.

1918년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가 약 2100만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치러진 1922년 11월 15일 총선에서 로(Bonar Law)가 이끄는 보수당은 345명의 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142표를 얻은 노동당, 62석을 얻은 국민자유당(National Liberal)과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당 54석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명실상부한 집권당이 되었다.

1922년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자유당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노동당이 보수당과 집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당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물론 이 배경에는 급격한 노동자들의 증대와 조직화, 민주화(선거법 개정) 및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1923년 볼드윈(S. Baldwin)을 수상으로 앉힌 보수당은 잠시 볼드윈의 관세개혁 추진으로 내홍을 겪었으나 볼드윈이 관세개혁 대신 불공정한 경쟁의 경우에 한하여만 보호주의를 취하는 ‘세이프가드’ 정책으로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영구적으로 관세개혁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1924년 10월 총선에서 볼드윈이 이끈 보수당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자유당 대신 보수당을 선택하도록 선전하는 한편, 주택, 연금, 복지 분야에서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419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다.

볼드윈은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보수주의’(New Conservatism)를 주창하고 좌우의 양극단을 회피하는 중도주의 노선을 택했다. 독일 이탈리아에서 우파 파시즘이 득세하고 러시아에서 좌파 사회주의가 정착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볼드윈은 좌우의 극단적인 입장을 지양, 일종의 제3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보수당으로서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전향적인 사회개혁조치들을 취했으며 1928년에는 ‘동등선거법’(the Equal Franchise Act)을 제정,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도 부여하였다.

볼드윈의 전향적인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1929년 총선은 노동당의 승리와 자유당의 몰락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의 시작은 특히 처음 집권한 노동당에게 큰 시련을 안겨 주었다. 1931년의 금융 및 재정위기는 노동당 내각의 사임으로 이어졌고, 국왕 조지5세의 요구로 보수당, 노동당, 자유당이 참여한 거국내각이 구성되었다. 노동당 당수 맥도날드가 수상을 맡았으나 사실상 볼드윈이 이끄는 보수당이 주도하는 정부였다. 거국내각 시기는 대공황으로 인해 신고전주의적 통화이론이 결정적으로 퇴조하고 이미 케인즈주의에  기초한 혼합경제체제가 새로운 대세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했던 때로서 보수당 내에서도 경제개혁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대두했던 시기였다. 예컨대, 맥밀란(H. Macmillan)은 그와 같은 흐름을 대표했던 인물로 그의 ‘중도’(Middle Way)는 ‘혼합경제’체제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표현했다.

1933년 대공황의 와중에서 맥밀란은 『재건』(Reconstruction)이란 책을 통해 각 산업이 생산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게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s)를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집산주의와 개인주의를 조합한 ‘질서정연한 자본주의’(orderly capitalism) 혹은 ‘관리된 자본주의’(managed capitalism) 개념을 제시하였다. ‘질서정연한 자본주의’는 파시스트 및 공산주의 이념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맥밀란은 2차 대전 직전 ‘중도’노선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서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기간산업 공영화, 영국은행의 국유화 및 최소생계수준의 보장 등이 그가 제시한 정책들이었다. 『중도』에서 맥밀란은 앞서 제시한 정책들과 ‘계획경제’(planned economy) 개념을 종합, 경제적 탈구와 사회적 불만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Eccleshall 1990 181). 이 책에서 맥밀란은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석탄과 같은 필수산업을 국유화시키는 동시에 오래된 기업들을 통폐합시켜 생산을 재편하고, 둘째는 국유화한 영국은행과 케인즈주의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투자방향을 결정하며, 셋째는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최소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런 입장은 자유시장경제와 국가사회주의 사이의 중도노선을 견지하고자 한 맥밀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6. 2차대전 이후부터 1970년 초반까지

볼드윈의 뒤를 이어 보수당의 수상이 된 네빌 체임벌린(N. Chamberlin)의 정책적 노선은 대독 유화정책을 제외하고는 볼드윈과 별 차이가 없었다. 1939년 2차 대전의 발발로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동안 대독 강경노선을 견지했던 윈스턴 처칠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었던 차에 1940년 체임벌린의 사망으로 처칠은 보수당의 당수 겸 수상이 되었다. 처칠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처칠을 비롯한 보수당 각료들은 주로 전쟁과 외교정책에 치중했고 국내문제는 노동당 각료들이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보수당이 전쟁과 외교에 치중하고 있는 동안 노동당은 광범위한 국가개입과 규제를 통해 사회개혁을 주도해 나갔다. 1942년에는 비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발표하여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는 등 적극적이며 확신 있게 사회개혁을 밀고 나갔다. 노동당의 행보에 대해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은밀한 국유화’(nationalization by stealth)라 비판하기도 했고, 1943년에는 백 명이 넘는 보수당의원들이 최소임금법에 반대투표를 하기도 했지만 이런 개혁조치들은 전시연립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통과되었다.

하지만 보수당 내부에서도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전후의 사회개혁을 위해 준비한 일단의 인물들이 있었다. 1941년에 보수당 내에 설치된 ‘전후문제 처리를 위한 중앙위원회’(the Post-War problems Central Committee)에 소속된 인물들이 바로 그들인데, 버틀러(R. A Butler)와 맥스웰-파이프(D. Maxwell-Fyfe)가 주축을 이루었다. 버틀러는 전후 영국 공교육의 기초가 된 교육법(1944)을 재정함으로써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 보편적인 중등교육의 토대를 제공했다. 1943년에는 퀸틴호그(Quintin Hogg)가 중심이 되어 36명의 젊은 의원들로 구성된 토리개혁위원회(Tory Reform Committee)를 발족, 그 당시 당내의 주류 입장이었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비버리지 보고서를 수용하여 사회복지성(Ministry of Social Welfare)을 설립할 것을 요청하는 등 주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멀리 본다면 이들의 입장은 전통적인 온정주의적 입장의 현대적 변형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전쟁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한 ‘공평한 희생’의 분위기는 보수당으로 하여금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함으로써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의 원리만을 고집할 수 없도록 했다.

유럽 파시스트 극우 정권들에 대한 혐오와 전시체제 하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국가개입 및 국유화의 추세, 전쟁수행의 필요성으로 인한 시민권 및 복지의 확대 등은 다수 인민들이 노동당의 정책에 호감을 갖게 된 배경이 됨으로써 보수당이 더 이상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反복지정책만을 견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깨우쳐주었다. 1945년 실시된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보수당에게 그런 필요성을 더욱 일깨워주었다. 그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한 끝에 처칠은 1946년 버틀러를 산업정책위원회(Industrial Policy Committee)의 의장으로 임명, 1947년 산업에 대한 정부개입과 노사간 협력을 지지하는 산업헌장(Industrial Charter)을 제정토록 했으며, 국가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을 설립하고, 철도, 석탄, 가스 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보수당이 복지국가화의 추세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당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부각시켰다(강원택 2008, 230-1).

1951년 총선에서 운 좋게 승리한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선을 걸었다. 버츠켈리즘(Butskellism)이란 용어는 보수당의 재무상 버틀러의 정책이 이전의 노동당 재무상 게이츠켈(Hugh Gaitskell)과 다르지 않은 것을 빗대는 신조어로서 당시 보수당과 노동당 간에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내정치에 대한 합의를 반영했다. 노동당정부가 경제계획과 국가개입이라는 직접적인 개입주의를 선호했고 보수당은 신용규제나 통화정책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선호한 차이는 있었지만, 보수당 역시 완전고용과 노동계에 대한 유화정책 및 국유화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다만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은 냉전의 시작으로 인해 강경한 反소련 정책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대영제국의 유지에 우호적이었고 애국주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노동당과의 차이를 유지했다.

1957년부터 1963년까지 당권을 잡은 맥밀란은 일찍이 1920년대부터 ‘중도’를 표방했던 사실에서 예상할 수 있었듯이 당내 유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동시에 추구해나갔다. 비록 사유화와 자본주의를 정당한 경제형태로 인정했지만, 시장조절을 위한 국가의 참여를 필수적이라 보았다는 점에서 그는 분명히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자였다. 맥밀란의 ‘중도’노선은 오랜 동안 보수주의 내부의 유력한 전통으로 내려온 온정주의의 현대판으로 보수주의가 자유방임주의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1964년 보수당이 발간한 팸플릿은 보수당의 온정주의 전통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그 팸플릿에 의하면, “토리즘은 토리당이 항상 거부해온 자유방임교리와 혼동되지 말아야 하며,” “국가의 의무는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자기성취의 기회를 주고, 사회의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Suvanto 1997, 137).

맥밀란의 ‘중도’는 당시로서는 최상의 결과를 산출했다. 사람들은 그를 슈퍼맥(Supermac)이라 불렀으며 그의 통치기간을 보수주의의 역사에서 행복한 시기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재정적자 및 긴축재정으로 인한 노동계의 반발 그리고 전쟁성 장관 프로퓨머(J. Profumo) 스캔들에 대한 맥밀란의 대처에 대한 회의 등은 1951년부터 1964년까지 계속된 보수당의 집권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이 보수당의 장기집권과 국내문제로 인해 보수당의 집권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던 터에 1964년 노동당의 새로운 당수가 된 해럴드 윌슨은 노동계와 중산층의 지지를 받으며 총선에서 승리, 1970년부터 1974년까지의 히드가 이끈 보수당 정권을 제외하면, 1979년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영국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

1965년 보수당에서는 노동당의 젊은 윌슨에 대적할 수 있는 인물로 평범한 중산층 출신의 히스를 의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당수로 선출하였다. 히스가 당수가 된 이후 보수당은 온정주의적 개입주의 혹은 복지국가 노선에 대한 당내 비판의 점진적 표면화, 로데지아 독립문제 해결에 대한 당내의 분열, 에녹파월(E. Powell)의 인종파별발언 등으로 인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1970년의 예상하지 못했던 총선승리로 1974년까지 집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이나 통치의 비전을 갖지 못했던 히스 정부는 셀스돈 파크 호텔(Selsdon Park Hotel)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전후합의 정치의 틀을 깨고 케인즈주의로부터 자유시장경제와 통화주의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1971년 롤스로이스의 파산과 업퍼클라이드 조선소(Upper Clyde Shipbuilders) 폐쇄에 대한 개입시도, 노동법 제정과 인금인상 억제책에 대한 노조의 반발 및 실업의 제고 등으로 인해 셀스돈 회의로부터 급격히 유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 내내 위기를 조성했던 북아일랜드 사태 그리고 1973년 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으로 촉발된 석유위기 등으로 인해 곤경에 빠진 히스는 1974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에 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뚜렷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당과의 연립정부를 수립하고자 한 시도가 실패로 귀결되면서 윌슨이 노동당 소수파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다. 소수파 정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윌슨이 그 해 10월 다시 총선을 실시한 결과 노동당은 319석을 얻어 단독 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74년 10월의 총선에서 패배한 보수당은 1975년 2차 투표까지 가는 당내 경선을 통해 히스(1차 투표 119표) 대신 대처(1차 투표 130표, 2차 투표 146표)를 당수로 선출, 보수당의 역사에 있어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보수주의 사상은 오크숏(M. Oakeshott)과 포웰(E. Powell)에 의해 제시되었다. 오크숏과 포웰은 영국 보수주의의 근본적 특징을 성찰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먼저 오크숏은 버크 이래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근본 특징으로 굳어진 ‘회의의 정치’를 정치적 지식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오크숏은 퀸튼이 후커(R. Hooker)와 클라렌돈(Lord Clarendon)으로부터 핼리팍스(Marquess of Halifax)와 볼링브록을 거쳐 디즈레일리와 솔즈버리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는 영국보수주의 전통의 최후의 계승자로 간주된다(Quinton 1978). 퀸튼이 파악한 영국 보수주의의 근본 특징은 인간의 지적․도덕적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불완전 정치’(politics of imperfection)에 대한 지지이다. 인간은 지적․도덕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완전한 진리나 지식을 얻기 어렵다. 때문에 추상적인 이론에 따라 정치세계를 급속히 개조하려 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정치세계가 균형을 잃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영국 보수주의에 대한 퀸튼의 이해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Eccleshall 1997). 하지만 오크숏을 포함하여 그가 영국 보수주의 전통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상당수의 사상가들은 보수주의적 사상가들로서 일종의 ‘불완전 정치’를 수용하고 있다. 오크숏은 ‘기술적 지식’(technical knowledge)과 ‘실천적 지식’을 구분하고 오늘날의 이데올로기적 정치가 전통과 연관된 ‘실천적 지식’이 아니라, 전통으로부터 유리된 ‘기술적 지식’, 곧 외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완전의 정치를 추구함으로서 정치사회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불완전 정치’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Oakeshott 1991,5-131). 정치를 전통과 상관없는 합리적 사유의 산물―외래 전통의 추상화―인 이데올로기적 청사진에 따라 구조화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합리주의 정치에 대한 오크숏의 우려와 비판은 18세기 말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와 그 한 가지 극단적인 표현이었던 프랑스 혁명에 대한 버크의 우려와 비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버크가 프랑스혁명기에 정치를 기하학처럼 적용하고자 했던 자코뱅주의자들의 경향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었듯이 오크숏 역시 정치적 합리주의의 가장 극단적 표현인 집산주의와 생디칼리즘을 자유에 대한 최악의 위협이라고 간주했다. 오크숏은 개혁프로그램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변화된 환경에 알맞게 기존의 규칙과 제도들을 적응시킴으로써 사회체제를 관리하는 것이 정치의 주 임무라고 보았다.

에녹 포웰은 다른 측면에서 영국 보수주의의 근본 특징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는  최소국가의 옹호자로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극력 예찬한다. 그는 “종종 교회에서 무릎을 꿇을 때 나는 자본주의라는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신, 곧 성령에게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생각한다”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Suvanto 1997, 139). 그에 의하면 자유 기업은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 자본주의적 자유기업 체제는 개인들의 에너지를 분출시켜주며,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며 무엇보다 사적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해준다. 자본주의적 자유기업체제에 대한 에녹의 예찬 배후에는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했던 제국적 황금시대가 지나가 버렸다는 애국주의적 정서가 놓여있다. 애국자로서 포웰은 위대한 영국을 미래에 재현하기를 원했다. 그는 유색인종의 이민에 반대했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영국을 원했으며, 대영제국과 유럽공동체 모두에 반대했다.

7.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내 경선을 통해 야기된 내분을 가라앉히면서 당권을 장악한 대처는 정책연구센터, 아담스미스연수소와 같은 씽크탱크와 케이스 조셉(K Joseph)와 죠프리 하우(G.; Howe)와 같은 브레인들의 보좌를 받으며 전후 합의정치로부터 결정적으로 이탈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기조를 확립했다. 대처는 히스와 달리 보수당이 지향해야할 근본철학과 기조를 확립하고 그 기조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여 보수당과 영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의미심장한 변화의 물꼬를 텄다.

1979년 집권한 이후부터 대처는 전후 합의정치의 주된 내용을 이룬 완전교용정책과 복지정책을 과감히 청산하며 일관되게 시장경제주의와 작은 정부―하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했다. 그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면서 대중적 불만과 노조의 압력이 증대되고, 당내에서도 전후 합의정치의 틀을 지지한 세력(Wets)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일시적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대처는 히스와 달리 강경 기조를 유지, 신자유주의적 개혁 기조를 늦추지 않고 추진해나갔다.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처는 1983년경부터 시작된 경제상황의 호전에 힘입어 1983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당내와 당 밖에서 확고한 리더십과 인기를 확립해갔다.

이 시기 대처에게 깊은 지적 영향을 미친 조셉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공적인 목적보다는 사적인 목적을 더 열심히 추구하는 존재이다. 정부의 임무는 이와 같은 인간본성의 경향을 지탱시켜주는 것이다. 조셉에 의하면 영국은 결코 자본주의적 아이디어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양육과 교육 전체가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가치들을 지향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공무, 예술 혹은 농업에 대비하여 교육을 받아왔지 자본주의적 비즈니스를 위해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영국의 낡은 계급구조는 현대적인 기업문화의 형성에 장애가 된다.

조셉의 논조는 1970년대 중반기의 급변하는 이념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1976년 노동당 당수이자 수상이었던 캘러한(J. Callaghan)마저도 케인즈주의의 종말이 왔다고 선언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높은 인플레와 고실업의 교호작용은 오직 감세와 정부지출을 줄임으로써만 대처할 수 있었다. 조셉은 이와 같은 급변하는 분위기를 잘 읽음으로서 대처가 이끄는 영국이 신자유주의적인 변화를 주도해갈 수 있는 지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때문에 적어도 1970년대 후반기에는 미국보다 영국이 더 통화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선도해갔다고 볼 수 있다.

1983년의 총선 대승을 기반으로 하여 대처는 민영화를 가속화시키고 노조의 세력과 특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을 도입(1982년과 1984년),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고 나갔다.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광업노조는 1984년부터 1985년 까지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대처 정부를 압박했으나 대처는 끝까지 강경책을 고수하여 결국 광업노조의 패배를 얻어냈다. 이후 영국정치에서 노조의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계속된 대처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은 산업과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육, 문화예술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동시에 대처는 계획경제와 전후의 케인즈주의 노선하에서 덧붙여진 새로운 정부 기능들 대부분을 제거했다. 그리하여 대처 정부 시기 영국은 전후의 합의정치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국을 제외한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강력한 시장경제주의로 나아갔다.

이와 같은 대처의 철저한 시장경제주의 정책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적 노선과는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버크적 보수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버크는 Thoughts and Details on Scarcity에서 국가의 자비로운 구제 행위는 부유한 자들이 기독교적인 자선의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처 또한 이와 같은 버크적 관점에서 “국가가, 부유한 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빈곤한 자들이 자기수양을 할 수 있도록, 가만히 옆에 서있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번창하지도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되지도 못할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대처는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시장경제질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조정신(culture of self-help) 및 법과 질서를 확고히 세울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국가’(strong stat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처는 국가는 제한될 필요가 있지만, 약해서도 비활동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강한 국가와 개입국가는 구분되어야 한다. 非개입적인 작은 국가는 자유경쟁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법과 질서를 확고히 세울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와 (작지만) 강한 국가의 결합을 지향한 대처주의는 신보수주의적인 솔즈버리 그룹, 그 중에서도 특히 『솔즈버리리뷰』(Salisbury Review)의 편집자이자 교수인 로저 스크루톤(R. Scruton)으로부터 ‘비판적인’ 지지를 받았다. 솔즈버리 그룹과 스크루톤은 특히 경쟁적 개인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은 공공질서의 유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보수주의 전통을 가려버리는 누를 범 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국가의 전선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불편한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국가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크고 강해야 한다” 점을 강조했다(Scruton 1985, 34).

이들은 보수주의와 자유방임적 시장지상주의를 구분한다. 열광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보수주의를 특정한 경제이론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자유방임적 시장 지상주의자들은 보수주의를 가장한 자유주의자들일 뿐이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적인 정치적 가치로 내세움으로써 유기적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은 시장경제를 옹호하되 그것을 보다 적극적인 국가관, 즉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의무와 권위에 종속시키는 국가관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솔즈버리 그룹에 의하면, 진정한 보수주의는 시민사회를, 어떤 평등한 권리들의 구조나 이데올로기적 청사진의 근사치로 이해하지 않고, 강제와 전통, 충성과 애국주의 감정에 의해 결합된 연약한 명령의 네트워크로서 이해해다(Eccleshall 1990, 216). 그들은 국가의 응집과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형이나 극형의 구형도 필요하며, 젊은 실업 층을 징집하며,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조치들도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이들은 ‘경제문제연구소’나 유사 우익 조직들이 협소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대처주의를 규정하려는 데 반해, 전통적인 도덕이나 행위양식을 복구시킨다는 보다 포괄적인 계획 속에 시장경제에 대한 옹호를 통합시키고자 한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정치경제의 원리들을 청교도적인 정치신학 속에 편입시키고 있다.

테빗(N. Tebbit)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영국사회를 진단하고 보수주의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1960년대의 정치사회적 동요로부터 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의 혼란스런 상황의 원인은 전통적인 도덕의 쇠퇴와 모든 것을 용인해주는 관대함에 있다. 장기적인 보수당 집권은 자유시장 경제가 번영과 자유를 가져다준다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냈지만, 그동안 계획경제가 조성해 놓은 ‘관대함의 물결’(wave of permissiveness)은 전통적인 품위와 질서의 기준들을 경시하게 만듦으로써 범죄율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해악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테빗은 개인들의 경제적 해방은 전통적인 도덕적․사회적 제약들을 더 공고히 하는 노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대처주의는 야당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당내의 ‘중도’주의자들로부터도 꾸준한 저항을 받았다. 당내의 반대자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신우익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다(Eccleshall 1990, 219). 첫째, 이들은 정부의 대립적이며 분파주의적인 행태에 반발했다. 이들에 의하면 보수당은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다양한 입장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협소하고 독단적인 분파로 전락해가고 있다. 둘째, 이들은 이와 같은 당파적 독단성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도취와 연계되어 있다고 파악․비판했다. 그들에 의하면 대처주의는 정치경제의 추상적 법칙과 단순한 묘책을 경험과 실용주의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가 아니다. 대처주의자들은 ‘맨체스터 자유주의라는 안개’에서 길을 잃고 방황함으로써 실업자들과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양산했다. 셋째, 이들은 보수당의 새로운 책임자들은 공통적으로 보수당 리더들이 서민들의 생활여건에 대해 가져왔던 관심을 끊어버리고, 소유집착적 개인주의의 성취에 몰두함으로써 기업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귀족적인 책임을 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당내의 주류 입장을 비판하면서 길모어(Sir I. Gilmour), 프라이어(J. Prior), 비펜(J. Biffen) 등은 모두 이른바 헤즐타인(M. Haseltine)이 ‘보살피는 자본주의’(caring capitalism)라 불렀던 것, 즉, 자유사회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만인에게 기업문화의 혜택을 분산시킴으로써 그들의 온정적 의무(paternal obligation)를 이행하는 자본주의 형태를 지지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노불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현대적 상황에 알맞게 개조․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요컨대, ‘중도’의 이상을 추구한 이들은 워커(P. Walker)가 묘사한 것처럼, “사회란 상호적 의무라는 도덕적 유대에 의해서만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가장 근본적인 상호적 의무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품위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해줄 의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그들의 관점은 당내의 주류 세력이 사회의 조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는―디즈레일리로부터 맥밀란으로 이러져 내려온―전통적인 ‘일국주의’로부터 벗어나 추상적인 경제적 도그마에 경도됨으로써 보수주의로부터 일탈했다는 인식을 반영했다.

대처주의는 사회의 몇몇 제도들과 전문직업들로부터도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Eccleshall 1990, 220-1). 예컨대 성공회는 소유집착적 개인주의라는 신우익적 복음이 가난한 자들과 실업자들에게 미칠 결과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바라보았으며, 대학들은 정부가 상아탑의 지식인들에 대해 경멸을 드러내고 지원예산을 삭감하면서 대학을 시장경제를 위한 훈련센터 정도로 개혁하려는데 극심한 반감을 표했다. 1989년에는 법률과 의료관련 종사자들이 정부의 시장화 정책에 대해 반대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공무원과 예술가들 또한 정부정책에 반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노불리스 오블리주의 보루인 왕가마저도 심화지어지고 있는 국내사회의 분열과 영연방에 대한 정부의 혐오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국가의 통합을 상징하는 종교와 국왕 그리고 다른 제도적 형태의 옹호자로 간주되어온 보수주의가 그 이전의 자유당 행정부나 노동당 행정부 보다 더 기성체제 내에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심각한 저항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대처주의가 권좌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직접세와 소득상승으로 인해 번영을 누렸기 때문이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시영 주택의 저가 판매와 주주들의 수를 급증시킨 정책 때문이었다. 여기에 여당의 지리멸렬함 역시 보수당의 장기집권에 기여한 추가적인 요인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엽에 이르면서 급진적이고 강경 일변도였던 대처의 리더십은 측근들로부터도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유럽통합을 둘러싸고 발생했는데, 대처는 초지일관 영국의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유럽통합에 반대했었던 반면 로슨(N, Lawson)과 조프리 하우 등은 유럽통합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대처는 결국 1989년 개각을 단행하여 로슨과 하우 등을 경질시키고 하우가 맡고 있던 외무장관 직에 존 메이저(J. Major)를 임명하고 하우를 실권이 별로 없었던 부수상에 임명했다. 하지만 1990년 유럽정상회담에서 대처가 유럽단일화폐 가입에 반대하며 반유럽통합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하우는 대처를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보수당 내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마이클 헤이즐타인의 당권 도전을 불러오게 되었다. 헤이즐타인의 당권 도전으로 촉발된 보수당의 당수 선출은 결국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존 메이저의 승리로 끝났다.

대처를 이어 보수당의 당수가 된 메이저는 보수당 평당원들과 지역구의 활동가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얻었지만 대처처럼 자기소신이나 철학이 뚜렷했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결코 대처주의자는 아니었다. 대처에 의해 확립된 정책적 기조를 계승하고 정착시켰지만, 유럽통합에 대해서는 중도적인 관망적 자세를 취하였다. 그의 집권 시기 경제가 다소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낮은 물가상승이 억제되었다. 하지만 그는 당내의 갈등을 잠재우고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과 새로운 정책적 기조를 개발해내지 못했다. 더구나 18년 동안의 보수당 집권으로 인한 피로감이 만연한 상황에서 토니 블레어(T. Blair)라는 젊고 참신한 인물이 노동당 당수로 부상하자 보수당의 인기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1997년 5월 마침내 18년간의 보수당 장기 집권이 종식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된 1997년 정권을 잡은 노동당 정부는 복지국가적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이른바 ‘제3의 길’을 표방하며 정국을 주도해나감으로써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를 선도한 대처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케인즈주의의 많은 요소들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노동당은 전통적인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중도노선을 표방함으로써 화이트칼라 계층까지 포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블레어 개인의 대중적 인기와 결합하여 노동당 장기집권의 토대로 작용했다. 총선에 패배한 보수당에서는 젊은 헤이그가 당수직을 맡아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당내결속을 도모했지만, 약한 리더십과 당내 결속의 약화로 2001년 총선에서 다시 패배, 당권은 다시 던컨 스미스(D. Smith)로 넘어갔다. 하지만 스미스 역시 별다른 업적 없이 2003년 사임, 그 해 11월 마이클 하워드(M. Howard)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5년 5월 총선의 패배로 하워드가 사임의사를 표하면서 당내 경선을 거쳐 젊은 카메론(D. Cameron)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권을 승계하게 되었다. 카메론은 당의 입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그리고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에 대항하기 위해 보수당의 전통적인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온정적 보수주의(paternalist conservatism)를 표방했다. 카메론의 정책적 기조변화는 오랜 동안의 노동당 정권에 대한 피로감과 맞물려 보수당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6월 노동당이 고든 브라운(G. Brown)으로 당수를 바꿔 당을 재정비하고 나섰지만, 런던 시장에 처음으로 보수당 인물인 보리스 존슨이 당선되는 등 보수당의 집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8. 맺음말

대처의 사임이후 보수당은 쇠퇴의 내리막길을 달려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골디락스 경제는 이제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불만과 자산거품 붕괴로 인한 장기적 침체의 골짜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와 함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장악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안적 철학이나 사조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카메론이 이끄는 보수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영국 보수주의는 과연 어떤 이념적 기조 위에서 영국 정치를 주도해갈 것인가? 그가 표방한 온정적 보수주의는 그 동안의 노동당 집권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춰 재구조화된 영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킬 것인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의 흥기, 모든 것을 허용하는 듯한 사회의 도덕적 관대함, 그리고 왕가와 교회 그리고 상원과 같은 전통적인 제도들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국 보수주의는 생존과 소멸의 기로에서 그 생존력을 시험받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수당이 보수주의 전통의 내적 자산들을 어떻게 개조․재조합함으로써 생존을 담보하고 나아가서 대중적 인기를 다시 구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오늘날처럼 절박하게 제기된 적은 없다. 하지만 3세기 반 동안 온갖 변화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온 영국 보수주의의 저력을 두고 볼 때, 영국 보수주의의 미래를 지나치게 어둡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장구한 영국 보수주의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한국보수주의 역사는 매우 초라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초라함은 역사적 길이의 짧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의 빈곤함에 있다. 한국 보수주의는 어떤 지적․문화적․도덕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원들을 활용하여 어떤 전통, 제도, 가치들을 보수하고자 하는가?

조선 오백년에 걸쳐 정착․확산된 유교문화와 군주제적 전통, 유교적 민본주의와 멸사봉공의 정신, 이런 문화와 가치들이 현재의 한국 보수주의가 보수하고자 하는 것들인가? 조화롭게 통합된 국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의 기층민들을 껴안을 수 있는 온정주의적 태도나 노불리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충일되어 있는가? 혹은 자유분방하고 경쟁적인 개인주의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널리 퍼진 ‘방종’ 혹은 ‘멋대로 자유’를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도덕성 혹은 덕성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사회의 보수 세력들은, 일부 복고주의자들 혹은 전통주의자들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와 덕목들을 결코 보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민본주의 정신도 멸사봉공의 정신도 그들이 지지하는 가치가 아니다. 그렇다고 노동자들과 기층민들의 고단한 삶을 향상시켜보려는 온정주의적 태도도 노불리스 오블리주의 정신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약육강식의 자유경쟁 논리로 물질적 성장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들은 경쟁사회의 거칠고 삭막한 인간관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시민사회의 도덕적 건전성을 배양하는 데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하다. 한국 보수 세력은 영국(혹은 유럽)보수주의에 특징적인 사회관, 즉, 사회를 모든 사회계층들의 유기적 통합관계로 보는 관점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보수주의가 보수하고자 하는 가치들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은 어느 정도 이런 질문들에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 하에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철저한 반공주의를 국시로 삼고 출발했다.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해 전통적 제도와 가치들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에서 미국의 원조를 힘입어 진행된 ‘돌진적 근대화’는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물질적 풍요와 군사적 힘을 결합시킨 서구체제를 사회와 정치발전의 목표로 상정토록 만들었다.

미국의 절대적 영향 하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체계와 제도형태들에 대한 전면적인 무시 혹은 부정 위에서 추진된 근대화 과정은, 여전히 상당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친일 세력을 포섭하면서, 새로 수립된 체제로부터 혜택과 특권을 누리게 된 새로운 보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전통적인 제도형태들과 가치체계에 대한 부정을 수반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 세력들은 새로 도입한 근대적 제도들 혹은 체제와 전통적인 지적․문화적․도덕적 자원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근대적 제도들과 반공주의를 보수할 가치로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구의 근대적 제도들은, 우리 공유의 지적․도덕적 자원들이 붕괴된 상황에서 그리고 서구의 지적․도덕적 자원들이 이식․정착되기도 전에 도입되었던 관계로, 어떤 뚜렷한 지적․문화적․도덕적 토대도 없는 아노미 상태 속에서 채택․실행됨으로써 그 자체가 (어떤 도덕적 가치들에 복무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절대적 가치로, 말하자면 보수되어할 지상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지적․문화적․도덕적 토대와 근대적인 제도형태들의 부정합성 혹은 단절성은 전통/근대의 이분법적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 보수주의가 보수해야 할 제도 혹은 가치의 주된 내용을 틀 짓게 되었다. 헌법에 규정된 혼합경제 형태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냉전과 반공주의에 의해 다소 퇴행적으로 규정된 ‘국가주의적인’ 고전적 시장자본주의 형태가 보수주의자들이 방어해야할 절대 가치로서 신성시되었다.

국가주의와 고전적 시장자본주의의 결합은 모순적이다. 하지만, 국가주의는 그나마 남아 있는 한 가지 전통적 유산이라 할 수 있는바, 이 국가주의적 유산은 최근에야 비로소 퇴조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전통적인 문화적․도덕적 자원들이 거의 고갈된 상황에서 광폭하게 몰아닥친 약육강식 시장경제체제의 전면적 작동은 현 시기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윤리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아이러니는 오히려 진보세력들이 우리 고유의 정신적 전통과 가치들을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기치를 내걸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회를 다양한 집단 혹은 계급들의 호혜적 공존관계로 보며, 경쟁보다는 협동과 나눔 및 사회적 의무와 책임정신을 강조하는 세력이 진보세력들이고 보면, 자칭 보수 세력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와 제도는 과연 어떤 것들인가? 자유주의, 그것도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제도화된 자유방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와 그 역사적 쌍생아인 반공주의,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경쟁, 성장, 효율성 및 물질적 부의 축적과 기득권의 보존이 보수주의자들이 보수하고자 하는 가치들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한 마디로 문화적․도덕적 기반이 없는 방임적 시장경제체제의 수호, 이것이 현 시기 한국 보수주의의 거의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보인다. 영혼과 도덕이 결여된 자본주의 체제의 신성화, 이는 한국사회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속물성의 근원이 되고 있다.

영국 보수주의는 1천년 이상 뿌리를 내린 기독교 문화의 토대 위에서 형성․성장․진화해왔다. 사회를 상이한 계급들의 조화․협동관계로 보는 인식, 사유재산의 신성성과 더불어 공공성도 긍정하는 태도, 약자와 빈민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 및 노불리스 오블리주, 자선의 의무 등은 모두 기독교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문화적․도덕적 자원들로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원했으면서도 그 부정적 측면을 순화시킴으로써 체제의 장기적 생존과 번영에 기여했다. 197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주도했던 대처도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체제를 굳건히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로서 ‘자조의 문화’를 강조했으며, 대처리즘의 ‘비판적’ 보완자인 스크루톤이 엄격한 도덕주의로 보완되지 않은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는 진정한 보수적 질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은, 도덕성과 시민적 덕성에 의해 무장되지 않는 기성체제의 수호는 적나라한 기득권의 옹호에 지나지 않는 속물주의로 전락한다는 것, 그리하여 사회통합도 국가의 위대성도 담보해낼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해주고 있다. 한국 보수주의는 다중의 얄팍한 이기심을 자극하는 속물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도덕주의와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정신을 고양시킴으로써, 그리고 유기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도덕적 깊이를 갖춘 책임 있는 사회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국 보수주의가 무엇보다도 ‘자기쇄신’의 가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은 현 시기 한국 보수주의의 비극적 단면을 드러내주고 있다. 영국 보수주의의 역사는 한국 보수주의의 비극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교훈을 제공해준다.

참고문헌(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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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보수주의: 도덕주의와 현실주의의 거북한 동거

장의관 (통일교육원)

I. 서론

현대 미국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 논의를 생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적 의미로 사용되는 신보수주의의 조어는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1960년대 중반을 풍미하던 신좌파의 “새로운 정치(New Politics)"에 반발하여 자유주의 진영을 이탈하고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소수 학자들의 논리를 비하하기 위한 어휘로부터 출발하여 현 부시행정부 기간 동안 대내외 정책틀을 설정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부상한다. 물론 신보수주의가 그 지명도만큼이나 부시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실제적 결정력을 가진 변수였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론적 및 수사학적 기여의 수준이 현저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보수주의자라는 용어는 1960대 후반 경에 미국 독립혁명기에 대한 진보적 해석을 반대하는 일부 역사학자들이나 바이마르시대 독일의 민족통합주의자들을 지칭하여 사용된 바가 있으나 이 경우는 현재적 의미와 차이를 나타낸다. 현재적 의미의 신보수주의자는 보수 진영으로 전향했던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지칭하다가 점차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탈한 이들을 포괄하게 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보수주의 분파까지도 포함시키는 개념적 경계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신보수주의의 용어 탄생과 경계의 확장에 대해서는 Benjamin Ross, "Who Named the Neocons?" Dissent (Summer 2007): 77-79 참조.

신보수주의의 높은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의 가치 정향성 및 논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이는 신보수주의의 논리가 1980년대 이래 분파를 형성하게 되고 특히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에는 다양한 분파적 목소리를 표출하며 자기 진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의 구체적 정책 이슈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신보수주의자들이 학술지보다는 일반 저널에 의견을 기고하면서 다소는 정치화된 주장들을 펼치는데 주력한 반면 이론적 체계화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것도 이유를 구성한다. 아울러 모든 이데올로기가 그러하듯이 타 이데올로기들과의 경쟁 및 선택적 융화의 과정 속에서 이들과의 차별화가 퇴색된 점도 신보수주의의 독창적 논리를 명쾌하게 설정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보수주의 진영 내 상이한 분파들과의 논리의 교류 및 융화는 현재의 신보수주의를 여타 보수주의 분파로부터 구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Francis Fukuyama, America at the Crossroads: Democracy, Power, and the Neoconservative Legac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2006), p. 39.

Michael C. Williams, "What is the National Interest? The Neoconservative Challenge in IR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1 (2005), p. 308.

신보수주의는 근대성의 정치로 알려진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부터 그 논리전개를 시작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생산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허무주의와 이로 인한 사회와 국가의 쇠퇴(decadence)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신보수주의자의 중심 과제는 미국의 정치적 유산과 자원을 가지고 미국 사회 및 국가의 쇠퇴를 저지하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 사회가 그간 보존해 온 가치와 제도들에 대해 지적이고도 도덕적인 확신을 재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이러한 확신을 국내정치의 영역에만 제한시키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일관성 있게 투영시키고자 시도한다. 이들은 미국의 가치와 제도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강한 군사력의 확보를 요구하며 미국의 힘을 도덕적 대의를 위해 대외적으로도 사용해야 한다는 공개적 확신 하에 팽창적 외교정책을 요구한다. 즉, 도덕적 및 외교적 강성국가의 구현은 대다수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공통적으로 수렴하는 부분이다.

신보수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고전적 저서로는 Irving Kristol, Reflections of a Neoconservative (New York: Basic Book, 1983) & Neoconservatism: The Autobiography of an Idea (New York: Ivan R. Dee, 1999). Norman Podhoretz, The Norman Podhortz Reader (New York: Free Press, 2004) 참조. 보다 최근의 신보수주의적 사고를 대변하는 저서로는 Charles Krauthammer, Democratic Realism: An American Foreign Policy for a Unipolar World (Washington, D.C.: AEI Press, 2004)와 Robert Kagan, Paradise and Power: America and Europe in the New World Order (London: Atlantic Books, 2004) 및 Josua Muravchik,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eoconservatism," Commentary (October 2007): 19-29 참조.

이 논문은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기조와 논리적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보수주의의 이론적 체계성을 평가하는 한편 현실정치적 수사학으로서의 기능적 효율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은 신보수주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의 이론적 체계성과 관련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제한적임에 주목한다. 또한 신보수주의에 대한 논의가 외교정책분야에 편중된 나머지 대내정책분야와 관련해서는 빈곤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 따라서 논문의 초점은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을 관통하는 신보수주의의 철학과 논리를 확인하고 이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평가하는데 맞춰질 것이다. 논문은 신보수주의의 주장들이 여타 보수주의의 주장들과 상호 절충 및 융합의 과정을 밟아온 점을 감안하여 현대 미국 보수주의의 전반적 경향을 먼저 살펴본 후, 타 보수주의와 차별화를 꾀하는 신보수주의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II. 현대 미국 보수주의의 다면적 양태

정치 현장에서 보수라는 용어만큼 흔하게 사용되면서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은 찾기 힘들다. 보수의 개념에 대한 논쟁은 정치이론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여전히 개념의 모호성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보수라는 개념의 불명확성 혹은 다질성은 본질적으로 보수주의가 “변화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라는 극히 일반론적인 원칙이외에는 다른 본체적 논리를 사실상 결여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수주의는 그 자생적 이념체계를 설정함이 없이 변화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상황적, 한시적(限時的) 비판이론으로서의 한계성을 원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status quo)을 지속시키려는 내성을 지닌 보수주의는 현재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를 일탈하려는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시공간적 특성을 달리 표현한다. 유기체적 전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시작되는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에 대해 보수주의는 반개인주의, 반자유주의의 특성을 표출하기 쉽고,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사회의 경우 공산주의적 가치의 수호가 해당사회의 보수주의 속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화를 추진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수주의의 성향이 비민주적 성격들을 표명하는 것은 흔히 발견되는 현실 사례들이다.

보수주의가 자생적 이념체계의 구성보다는 상황적 대응이념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하는 한 보수주의 개념의 일반화는 난제로 남게 된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수주의는 주장의 초점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내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힘든 다양한 주장들이 보수주의의 테두리 안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보수주의의 이론적 포괄성의 저변에 내적 모순성의 증대가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현대 미국의 보수주의 또한 이러한 지적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않다. 미국의 보수주의 역시 시대적 상황의 추이에 대응하면서 주장의 초점들을 변화시켜왔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테두리 안에 서로 상충적일 수도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다양한 보수주의 분파들의 주장과 발전 흐름에 대해서는 George H. Nash, The Conservative Intellectual Movement in America, 2nd. ed. (Wilmington, Delawar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2006) 참조.

20세기 초반부까지의 미국 보수주의의 특징은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식 사고체계에 근거한 전통적 보수주의의 논리적 토대 위에 미국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개인주의적 가치를 용해시킨 형태로 나타난다. 경제적 자유의 강조와 더불어 작은 연방정부론, 주정부의 역할확대 등은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의 특성을 반영시킨 것이다.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미국 보수주의의 사회적 유기체성에 대한 강조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약화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시민적 덕성을 제고하는 미국적 공화주의를 구현하려는 목표는 전통적 보수주의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미국의 보수주의는 미소 냉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심대한 변화를 꾀하게 된다. 소련식 사회주의와의 대립적 개념을 설정하는 반공주의의 깊숙한 투영은 정치적으로는 반전체주의의 가치 수호로 표출되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강조로 이어진다. 자본주의의 지지 논리는 미국적 개인주의의 전통과 혼합되면서 경제적 영역에서의 국가 간섭을 반대하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의 극대화 주장으로 발전한다.

버크(Burke)의 보수주의 이론은 Edmund Burke,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J.G.A. Pocock, ed.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1987) 참조.

미국적 예외주의는 서구유럽국가들과 대조되는 미국의 고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속성을 지칭한다. 미국적 예외주의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Seymour Martin Lipset,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Norton, 1996) 참조.

동서 데탕트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보수주의의 주장 속에 반공의 기치는 일부 완화되는 대신 경제적 개인주의 내지는 경제적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기치는 강화된다. 1980년대의 레이건 행정부 시기는 경제적 개인주의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1960～1970년대의 진보운동에 반발하는 사회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데 유용한 사회적 보수주의의 확대시기로 특징 지워진다. 경제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간섭의 최소화를 강조하지만 사회영역에서는 개인 자율성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책적 리더십을 허용하는, 이른바 영역별로 차별화된 원칙이 이 시기에 설정된다. 영역별 차별화 원칙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을 통해 미국 보수주의의 기본 가치를 전자와 일치시키던 관행을 변화시킨다. 사회적 보수주의의 주장이 강화되면서 종교적 가치를 정치에 이입시키고자 시도하는 복음주의 종교단체들의 정치참여가 증대하는 현상도 이 시기 동안 나타나게 된다. 반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보수주의는 전반적으로 수세적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몰락, 대내적으로는 민주당의 집권이라는 대내외적 정치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역사의 종언(end of history)”이란 표현으로 극화된 자유주의의 승전적 분위기 속에서 반공의 어젠다는 소실되고, 빈부격차의 심화 등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보수주의 경제정책이 파생시킨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보수주의의 목소리는 위축을 겪게 된다.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9․11테러로 시작한 2000년대는 미국 보수주의의 양태를 또 한 차례 전이시키는 시기를 형성한다. 9․11테러 이후 부상한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목소리는 국내적으로는 미국적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일극패권체제 하의 미국의 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적 가치와 도덕성을 전파하는 적극적 외교정책의 구사를 요구한다. 테러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신보수주의자들의 과도한 관심 제기가 대내적으로는 개인 자유의 위축을 초래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중심적 일방주의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보수주의 진영 내에서도 제기되면서 분파들간의 논쟁은 활성화된다. 한편 테러 이후 미국 사회의 아노미 현상을 종교적 도덕주의 등을 통해 극복하려는 사회적 보수주의 분파가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등 미국 보수주의 내의 분파들간 세력 및 논리의 재편성 과정이 수행된다.

현대 미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전통을 지적하자면 첫째로 개인주의의 토양위에 설정되는 정치적 및 경제적 다원주의의 보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다원주의적 사회구조는 역할분담을 통해 위계사회 속에 구성원 각자의 위치를 확인시키고자 하는 버크식의 근대 보수주의 시각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개인주의의 바탕위에 설정되는 미국 다원주의의 궁극적 주체는 사회라기보다는 개인이다. 따라서 국가가 집산주의적 시각에서 내세우는 정책은 우호적 반응을 확보하기 힘들다. 개인적 다원주의의 저변에는 국가의 과대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내재해 왔다. 개인적 이니셔티브에 의해 조직화된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상호간의 견제와 경쟁을 통해서 안정적 균형점을 도출시키는 다원주의적 사회체제는 국가에 대한 견제기능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근대 보수주의자들이 바라는 완급한 사회변화를 진행시키는 데에도 효율성을 지니게 된다. 미국식 다원주의로 대변되는 정치의사의 집산구조는 급격한 사회공학적 개혁시도에 대해서 저항감을 표출하는 성향을 갖는다.

미국적 다원주의 전통은 경제적 영역에 대한 보수주의의 입장 속에 충실히 반영된다. 미국 보수주의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폭넓은 확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정부규제의 완화 및 정부기구의 축소로 연결되며 또한 복지국가에 대한 회의적 입장으로 나타난다. 근대 보수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시장중심의 자본주의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인다. 1차 세계대전이후 채권국으로서 자본주의 세계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한 미국의 대내외 경제정책의 기조는 인위적 장벽이 없는 시장의 활성화였다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에 대한 확신은 비록 1930-40년대에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사회보장정책이나 1960년대 린든 죤슨(Lyndon Johnson)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위한 복지정책 등으로 인해 한동안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그 전통은 유럽의 어느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도 굳건히 지켜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규제완화(deregulation), 사유화(privatization), 낮은 조세율, 복지예산의 삭감, 균형예산 등 보수주의자들의 일상적 주제어들은 자유시장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통상 경제적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로 호칭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고전적 저서로는 Friedrich Hayek, The Road to Serf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44)과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2), 그리고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참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시장간섭이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 도덕성의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시장은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영역내의 다양한 선택들에 대한 보상과 비용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평가 비교하여 자율적으로 최선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공간적 장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개인의 자율성에 의거한 분권적 의사결정구조하의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낙오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이다.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의 구조가 정의의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 임의성을 지니는 만큼 시장의 낙오자들을 위한 안전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같은 임무를 국가에 배속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시장사회에서 산출하는 과대한 경제적 불평등과 이에 따른 빈곤의 문제 등이 개인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각을 전개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장은 규제되어야 하고 또한 시장의 문제들은 적극적 정부간여를 통해 해결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간여는 과대한 관료주의만을 형성 시키고 나아가 불필요한 규제 및 조세의 증대만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자본가의 투자동기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전적인 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케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보수주의자들이 예견했듯이 개혁적 정책의 시도는 예견치 못한 부수적 비용을 유발시키면서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견해를 이들은 피력한다. 그같은 부수적 비용중의 하나가 도덕적 위험요소(moral hazards)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시장 중심의 경제적 자유지상주의 논리를 수용하는 주된 근거를 기룬다. 개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국가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부터 행위의 신중함을 잃어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노력을 수행할 의도조차 상실하는 종속적인 경제 및 도덕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현대 미국의 보수주의가 다원주의의 전통과 모호한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은 사회적 다원주의의 수용 여부이다. 미국적 다원주의는 원칙론적으로 개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는 한편 도덕적 제국주의(moral imperialism)로 규정되는 국가의 위압적 가치부여는 단호히 거부한다. 물론 이같은 다원주의가 지나치게 팽창될 때 무원칙적인 도덕적 상대주의로 일탈될 위험성은 존재한다. 문제는 사회적 다원주의의 토대를 형성하는 개인의 도덕적 선별력에 대해 현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한다는 점이다. 1960년대 과도한 자유주의의 사회변동 움직임에 놀란 보수진영이 미국적 도덕성의 복원을 강조한 것은 그 일례이다. 종교적 교리를 개인적 도덕성의 기준으로 전이시켜서 사회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비미국적(un-American)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의 시도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인 사실은 미국적 다원주의의 전통이 개인이 결정을 주도하는 폭넓은 개인의 사적영역을 상정한 후 사적영역 내의 개인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미국 보수주의의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마약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은 마약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보다는 개인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책임소재를 해당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한편 마약복용에 대한 엄한 법적 처벌안을 강구하게 된다.

Lipset,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p. 176.

보수주의자들이 배서하는 처벌만능주의의 한계성은 이미 폭넓게 지적되어 왔다. 법적 규제를 통한 도덕성의 강요는 과도한 가치 통제 및 행동의 사회적 규제를 초래하여 억압적 도덕주의 내지는 도덕적 선민주의를 배태하고 나아가서 민주정치에 대한 본원적 위협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처벌만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은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의 요구로 이어짐으로써 처벌을 재강화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생성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보수주의의 목소리를 강화시키는 편의적 여론 환경으로 기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병폐에 대한 본원적 해법이 없는 처벌 강화는 사회적 보수주의의 정당화에 유용한 환경만을 조성하게 되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환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이 허용하는 국가 주도의 도덕적 기준 설정은 미국적 다원주의의 전통을 저해하는 것으로, 특히 독단적 선악의 기준을 내세우는 종교분파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는 최근년에 들어와서는 다원주의적 전통과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Milan Z. Zafirovski, "The Spectacle of American Conservatism: A Quantum Leap Into the Darkness of Authoritarianism?" Critical Sociology 27, 3 (2001), p. 15.

Pierre Bourdieu & Hans Haacke, Free Exchan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p. 50ff.

한편, 근대의 전통적 보수주의가 그러했듯이 현대 미국의 일부 보수주의자들 또한 대중의 정치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한다. 물론 이들이 정치적 엘리트의 리더십을 강조한다고 하여 근대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기체적인 위계적 질서로의 지향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대중들이 비이성적 충동에 휩쓸리기 쉬운 성향을 갖는 만큼 대중의 지나친 정치적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정치적 참여는 정치적 욕구만을 배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중의 정치(populist politics)는 상식의 정치 이상의 공공선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이들 보수주의자들은 엘리티즘에 근거한 국가의 능동적 리더십을 강조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들은 미국적 윤리관의 기준을 설정하고 개인 및 사회 윤리의 제고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가족제도의 재확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다문화 교육에 반대한 미국적 동질성 회복의 교육, 의존적 복지인구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등의 정책에서부터 음주, 마약복용, 외설과 포르노, 낙태, 호모섹스 등에 대한 규제안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시민사회의 여론을 단순히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창의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이들은 기대한다.

정치와 종교의 연계 여부와 관련해서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은 분열된 형태로 나타난다. 메어페어(Mayfair)호의 이주정신을 잇는 종교적 박해로부터의 자유는 미국의 건국사상의 기초를 형성하는 셈이었고 이후 종교에 대한 어떠한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건히 대응하는 전통은 미국보수주의 속에 깊이 투영되어 왔다. 근대 보수주의가 종교단체를 사회적 유대감의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중위그룹으로 파악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전통은 유럽의 현대 보수주의에서도 지속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보수적 이념정당들이 당명에서부터 종교적 색체를 띠는 현상은 유럽의 정치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이와는 달리 미국 보수주의는 종교를 사적인 신념체계의 문제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공적 영향력을 극소화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각종 국가행사에 종교적 색체를 지니는 의식과 어구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상당부문 단순한 관행이상의 의미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가에 의한 종교의 규제 역시 지극히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의 종교에 대한 불간여의 원칙은 일부 극우적 성격의 폭력종교단체에 대해 국가의 재제가 예외적으로 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교회의 정치로부터의 분리라는 일관된 교회의 외침은 이들이 조세의 면책이라는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도 주어진다.

종교를 국가의 규제가 적용되는 공적영역에서 철저히 분리하여 개인들의 사적인 정신활동영역으로 유지하고자 하던 미국 보수주의의 견해는 1970년대 말이래 주류종교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종교적 가치관을 정치 및 사회이슈의 영역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종교단체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 팻 로벗슨(Pat Robertson)과 같은 공공매체 복음주의자(tele-evangelical)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전에까지 진출하여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지지율을 확보한 것은 종교적 보수주의의 팽창 등 미국 보수주의 지형도의 전이를 예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자 바로 타종교의 교리나 신념체계에 의해 구속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사회 내 종교적 관용성을 폭넓게 강조하는 미국의 전통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신념의 표현이자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전통과도 호응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보수주의의 일부 대변자들이 내세우는 배타적 종교관과 종교적 선민주의는 이같은 기존의 전통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은 타종교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은 축소시키려 하는 한편 자신들의 종교관은 공적인 영역까지 끌어내어 국가적 도덕관의 설정 및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한다.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의 기독교 우파는 주로 복음주의 종파들로서 이들의 규모는 현재 미국의 총인구 대비 25～3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Dennis R. Hoover et al., "Evangelicalism Meets the Continental Divide: Moral and Economic Conservatism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5 (2002), p. 354.

립셋(Lipset)은 미국의 보수주의 안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도덕적 십자군 성향이 오랜 전부터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Lipset,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p. 176. Wagner 또한 바이블 벨트(Bible-Belt)로 불리는 남부지역의 문화적 전통이나 1920년대의 금주법 사례 등은 선악에 대한 미국인의 종교적 집착과 이의 현실적 투영의 예증적 사례라고 주장한다. David Wagner, The New Temperance: The American Obsession with Sin and Vic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7)1997. 서구유럽의 타 기독교 국가들과도 현저히 차별화되는 미국인의 높은 종교적 가치 수용태도에 대한 경험론적 데이터로는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Political Science Research, World Values Survey, 4th Wav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참조.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종교적 보수주의의 움직임은 1994년의 중간선거에서 “보수주의 혁명(conservative revolution)”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진영이 압도적 승리를 기록한 후 급격히 확대된다. 종교적 보수주의의 주장은 신우파(New Right)들에게 깊이 투영되고 신보수주의의 도덕성의 논리 속에 편입된다. 종교적 보수주의는 “도덕적 죄악(moral sins)”을 “도덕적 범죄(moral crimes)”로 전이시키는 다양한 법제화의 노력을 시도한다. 정치와 종교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미국 보수주의의 의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올바른 시민을 넘어서서 도덕적, 종교적으로 선한 시민을 육성하는 법제 구축이라는 신정정치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레이건 행정부 이래 종교적 보수주의가 정치의 현장으로 이끌려진 데는 신교도들의 투표권을 결집하기 위한 보수진영의 정치적 전략도 한몫을 하고 있다.

자피로브스키(Zafirovski)는 도덕적 범죄화의 조치들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움직임과 합쳐지면서 1980년대 초반 이래 감옥 수감율의 급격한 증대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Zafirovski, "The Spectacle of American Conservatism: A Quantum Leap Into the Darkness of Authoritarianism?" p. 14.

현대 미국 보수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정리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확신의 저변에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과 더불어 적대감이 전통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불신은 국내적으로도 1950년대에 죠셉 맥카시(Joseph McCarthy)가 주도한 반공산주의 정풍운동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진영을 공산주의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처방안을 요청한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의 교묘한 술수와 책략을 강조하며 동서간 화해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타협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군비증강과 반공산주의적 도덕관의 확립 등의 적극적 대응을 이들은 촉구한다. 이들은 외교 및 대외적 군사정책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배치하고 이들 정책이 타 국내정책으로 인해 희생되는 것을 반대한다. 복지정책예산을 삭감하면서 군사비 지출증대를 시도한 레이건 보수주의는 그 전형적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보수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들의 민주주의 가치와 상충되는 제삼세계의 독재자를 기꺼이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미국 보수주의 내 반공산주의의 기조는 소련 및 동구권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변화를 나타낸다.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이 현저히 감소된 상황에서 반공산주의에 대한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는 위축되는 대신 9․11테러 이후 “불량국가(rogue state)들에 대한 우려와 이들의 공통적 정체인 독재체제에 대한 공세는 확대된다.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로 전이된 이후 제고된 미국의 지도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보수진영 내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향후 미국이 자신의 위상에 걸맞는 군사력 및 대외 외교력의 증대를 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실리위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대외정책의 범위를 축소시켜야 할 것인지의 논쟁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레이건 시절의 미국 군사력의 지속적 확대 시도가 소련의 해체를 초래했다는 신보수주의자들과 팽창적 대외정책이 수반하는 불가피한 비용들을 강조하며 절제된 외교정책의 수행을 주장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간의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Norman Podhoretz, "Neoconservatism: A Eulogy," Commentary (March 1996), 25ff 참조.

III. 신보수주의의 논리 형성과 진화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 이래로 논점을 정립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명쾌한 정체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신보수주의 집단 내의 다양한 목소리와 신보수주의 논리 자체의 역사적 진화를 고려할 때 신보수주의의 논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그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신보수주의의 대표적 주창자로 알려진 이들의 논점을 중심으로 신보수주의의 내용을 정리한다. 물론 사상적 흐름의 평가에서 초기 주창자들의 주장에 중요성의 가중치가 과대부여되는 것은 신보수주의의 논의에서도 불가피할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의 공통적 적은 1960년대의 반혁명(counter-revolution)과 반공산주의로 집약된다. 반혁명의 사회풍조가 미국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조소와 비하를 생성하고 이것이 국가적 자부심을 침식하며 나아가서 국가안보의식의 퇴조를 초래하여 결국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자유세계에 위협을 야기한다는 논리적 추론 속에서 볼 때 두 요소는 일정 수준의 연계성을 구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요소를 지나치게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반혁명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반발이 국내정치 영역의 논의에 비교적 집중하는 한편 반공산주의의 논의는 대내외정치의 양 영역에 함의를 생산한다. 초기의 신보수주의자들의 관심이 전자에 치중하는 반면 중기 이후 신보수주의자들의 관심은 후자의 논의에서 파생된 외교정책 분야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이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의 핵심적 미덕은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의 양자가 결여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신보수주의가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주의적 근대성(liberal modernity)의 정신을 토대로 한 1960년의 과격한 신좌파운동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몰락을 가져오며 사회 및 국가의 쇠퇴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신좌파운동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체제에 대한 과도한 부정으로 일관할 뿐 긍정적 변화를 위한 미래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의 반대 진영에 위치한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급변하는 환경적 변화에 진취적으로 대응하는 이성적 사고의 역량을 너무 쉽게 부정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진보적 변화의 추동력을 포기한다고 그는 비판한다. 신보수주의만이 전통적 보수주의가 결여한 진보적 미래비전과 신좌파운동을 극복하는 생산적 정책대안을 제공할 역량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Kristol, Reflections of a Neoconservative, p. 253.

신보수주의는 개인주의화의 성향으로 변질된 자유주의의 정향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자기이익에만 충실한 개인들은 삶의 목적이 상실된 허무와 절망의 정신적 아노미로 이끌려지고 이러한 아노미의 순간적 탈피를 위한 향락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소비주의의 문화에 집착하는 가운데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의 요건들을 망각하게 된다. 극도로 개인주의화된 의식 속에서 공동체의 유대와 공존의 가치는 소멸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안정의 토대는 위협받게 된다. 비등하는 사적이익들 앞에서 공적이익은 설 땅을 잃게 되고 공적이익을 창출하는 정치의 역할은 제한되면서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는 사회적으로 확장되어진다. 정치적 의무감이 소실되고 사회적 유대감이 상실되는 사회에서 민주적 가치와 체제의 보존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조 의식과 동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 신보수주의자들은 현대 자유주의가 궁극적으로 자기파괴적 정향성을 보유하며 이러한 정향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덕성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민적 덕성을 지닌 자율규제적 개인들의 존립이야 말로 질서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공동체의 존립 위에서만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율규제적 개인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현존하는 사회적 차별의 완화를 위한 “긍정적 차별정책 혹은 차별철폐정책(affirmative action)”을 지목한다. 긍정적 차별정책은 자유주의의 사회적 공학(social engineering)이 완벽히 실패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신보수주의자들은 평가절하한다.

Ibid., p. 89ff.

자유주의가 설정한 개인의 권리들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추상적 개념인 만큼 역사 속에서 생성된 권리들이 가지는 현실성을 상실한다는 비판은 고전적 보수주의가 지적하는 사항이다. 이는 권리란 외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검증받아서 사회 내에 관행으로 정립되었을 때만이 그 효력을 갖는다는 시각에 근거한다. 버크(Burke)와 같은 고전적 보수주의자는 추상적 사고 속에서 설정된 권리는 개인들의 기대감만을 증폭시켜서 이같은 기대감이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할 경우 도리어 폭력적 의사표현으로 발전되는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또한 고전적 보수주의자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초기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사상적 토대가 근대적 자유주의에 기초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기 자유주의로의 가치적 복원을 주장한다. 이들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개인들의 권리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고전적 보수주의의 해법으로부터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고전적 보수주의자들이 공동체, 권위체, 종교체, 혈연체 등의 경험에서 전통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노력했다면,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정치적, 역사적 유산과 자원을 복원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주력한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주장하는 동의감(human sympathy)이라는 인간의 원초적 본성과 이에 근거한 도덕적 감성론 등은 Erving Kristol 등 신자유주의자들의 주된 언급 대상이다.

Robert A. Nisbet, Conservat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19.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인식론적 상대주의가 자유주의가 보유하는 기본적 가치들의 보호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인식론적 상대주의에 매몰된 자유주의의 정치 하에서 정치의 본원적 영역(the political)은 위축 혹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정치는 상호 고립된 개인들간의 시장거래적 공간 이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단순한 절차적 정치(procedural politics)에 머물게 될 것임을 이들은 강조한다. 도덕적 시민으로서의 부상을 꾀하는 정치의 본원적 역할이 없이는 개인적 삶과 사회문화의 타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이 공화주의적 덕성의 복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도덕적 삶의 유지가 진중함을 요구하며 진중함의 재생은 공화주의의 주된 과제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이같은 시각은 스트라우스적(Straussian) 사상의 기조를 차용한다는 해석을 초래하기도 한다.

신보수주의의 시각이 이성(reason)과 계시(revelation)사이의 긴장이야말로 삶의 진중함을 부여하고 따라서 개화된 삶의 영위를 위한 활력소라는 스트라우스(Strauss)의 주장과 일부 유사한 논리 구조의 측면을 보유하지만 스트라우스적 사상의 차용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현 논의와 연관된 스트라우스의 시각에 대해서는 Leo Strauss, "Jerusalem and Athens: Some Preliminary Reflections," in S. Orr, ed. Jerusalem and Athens: Reason and Revelation in the Works of Leo Strauss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1995), pp. 179-208. 참조.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전면에 도덕주의를 내세운다. 자유주의자들의 사회복지정책을 비판할 때도 신보수주의자들의 강조점은 사회복지정책이 복지 수혜자의 영혼을 부패하게 한다는 것으로, 복지재정의 낭비보다는 복지제도가 초래하는 개인의 정신적 몰락에 비판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타 보수주의 분파와의 논리적 차별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같은 도덕주의의 수사학 이면에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동기 또한 깊게 병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수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자유지상주의자들 및 종교적 도덕성의 구현을 제기하는 종교적 보수주의자들과의 현실적 타협을 기꺼이 수락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인간사회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도덕성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신보수주의자들의 기준이 시장사회 내 개인들의 무도덕적(amoral) 정향성을 수용하는 경제적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순조롭게 조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도덕성의 중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종교적 분파의 논리를 사회적 도덕의 기준으로 수용하는 것이 자신들이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조와 일치하는지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복원이라는 도덕적 수사학의 이면에서 정치에 대한 종교의 침범을 허용하는 우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Erving Kristol, "American Conservatism 1945-1995," Public Interest (Fall 1995), p. 90.

Podhoretz, "Neoconservatism: A Eulogy," pp. 26-27.

신보수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는 국부의 확대를 위해 훨씬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효율적 기제로서 자유의 확대에 순응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Podhretz, "Neoconservatism: A Eulogy," p. 23 참조. 이러한 주장이 경제적 개인주의의 병폐를 지적한 초기 신보수주의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논리적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신보수주의의 도덕주의적 기치는 대외정책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표출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국내정치와 대외정치의 도덕적 기준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일국의 외교정책은 명확한 도덕적 목적과 기준을 수반할 때만이 대외적 정당성과 내적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이들은 강조한다. 이들은 도덕적 목적과 근본적 국가이익이 상호 조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현실주의자들의 편협한 실용주의적 시각은 신념과 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답습한 것이라고 이들은 비판한다. 도덕적 소명의식의 부재는 외교정책의 위축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내외적 지지 여론의 쇠퇴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국내정치와 대외정치의 연계선상에서 건강한 국내적 사회질서를 보유한 국가만이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는 국제적 행동을 펼칠 수 있음을 설파한다.

William Kristol & Robert Kagan, "Toward a Neo-Reaganite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75, 4 (1996), p. 27.

Ibid., p. 28ff.

Williams, "What is the National Interest? The Neoconservative Challenge in IR Theory," p. 321.

초기 신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탈하는 중대 이유 중의 하나는 강경한 반공산주의의 입장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타협이 불가능한 악의 제국으로 이해하며, 소련을 여타 서구국가들과 동일하게 패권추구의 속성을 지닌 일반국가로 간주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을 비판한다. 이들은 1970년대 닉슨(Nixon)과 키신저(Kisinger)가 주도하는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다. 신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데탕트와 군축협상 등은 사회주의 국가의 속임수에 빠지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강한 군사력만이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서구문명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국가들의 위기의식은 매우 취약하며 자유주의의 상대주의 가치관은 서구문명을 수호하는데 본원적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냉전에 대한 유화적 시각을 반대하며 강경하면서도 호전적인 반공주의적 대응을 내세우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은 1970년대 자유주의 진영을 분열시킨 요인이었으며,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이래 공화당에 동조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2000년대의 부시행정부와 함께 개화하게 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반공산주의를 미국 외교정책의 도덕적 소명으로까지 평가절상 시킨다. Muravchik,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eoconservatism," p. 20.

신보수주의자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이 중동이라는 핵심적 이해가 걸린 지역에 위치한 서구문명의 전초지이자 대리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친유태인적 시각을 추가한다. Podhoretz "Neoconservatism: A Eulogy," pp. 21-22.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모든 면에서 신보수주의자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Steven Hurst, "Myths of Neoconservatism: George W. Bush's 'Neoconservative' Foreign Policy Revisited," International Politics 42 (2005) 참조.

냉전의 어젠다를 상실한 후 신보수주의는 도덕주의적 외교의 초점을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국가와 유사한 정치양태를 나타내는 독재체제들의 민주적 전이에 집중시킨다. 민주주의적 가치의 국제적 확산을 시도하는 공세적 외교는 9․11테러 이후 반테러전을 수행하면서 극대화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확산만이 미국의 안보를 궁극적으로 증진시킨다는 견해를 내세운다. 테러와의 전쟁은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며 테러의 구조적 환경요인을 개선해야 함을 이들은 강조한다. 젊은이들을 순교로 내모는 폭력 조장의 이슬람적 정치문화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반테러전의 궁극적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화를 통해 중동사회의 내재적 폭력성을 제고하고 평화의 신사고를 이식시켜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신보수주의의 이러한 전략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을지는 논쟁점이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삶을 장기간 지속해 이슬람 사회에 전달되는 급작스런 환경적 변화는 이들 사회의 구성원들을 정신적 공황의 상태로 내몰 수 있다. 인식체계와 경험적 환경 사이의 과도한 괴리는 종종 그 상황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적응과 동화의 의지 자체를 상실시키는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정신적 공항은 테러의 종식보다는 확대의 환경을 야기할 수 있다.

Muravchik,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eoconservatism," pp. 26-27.

후쿠야마(Fukuyama)는 회교 근본주의자들의 과격성을 이들이 가진 신념체계와 변화된 주변환경과의 현저한 괴리로부터 이유를 찾는다. 다시 말해, 사고체계와 환경과의 지나친 괴리가 정신적 공항을 초래하고 이러한 공항의 표현이 테러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후쿠야마는 회교국가들에게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사회체제를 근대화시킴으로써 테러의 근원을 제거하겠다는 부시행정부의 의도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측한다. Francis Fukyama, "Identity, Immigration, and Liberal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17, 2 (April 2006): 5-20 참조.

미국적 가치와 정치체계의 도덕적 우월성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의 확산은 대내적으로는 무한한 애국주의적 정책 지원을 요청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적 일방주의 도덕외교의 조건 없는 수용을 대상국들에게 요구한다. 무력의 임의적 사용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적 간여정책이 도덕성의 외교수사학 위에서 개진되는 셈이다. 이는 신보수주의의 논리가 일방적 도덕주의와 공세적 현실주의의 조합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보수주의의 도덕주의적 수사학 뒤에는 국력과 동맹과 봉쇄와 위협을 토대로 한 현실주의의 외교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국제기구나 외교 혹은 경제적 제재의 유용성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인 시각을 전개한다. 이들은 군사력의 적극적 활용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대상에게 선제적 공격을 가하는 옵션을 주저 없이 허락한다.

일층 나아가서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이 “도덕의 제국”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희망한다. 이들은 미국이 “시혜적 세계패권국가(benevolent global hegemony)"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적극적 제국론에 대해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제국이 공화정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제국은 9․11테러 이후의 미국 내 현실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행정부의 권력 집중,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공화정의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한다. 지속되는 테러 또한 제국유지의 불가피한 비용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예견한다.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이슬람 세계에 세속 민주주의의 이식과 사회적 혁명의 초래를 시도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의 목표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충분히 실행가능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들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대외적 군사력의 확대를 추구한 것은 소련의 해체를 이끄는 원동력이었으며, 소련의 해체는 자신들의 외교정책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Michael Cox, "The Empire's Back in Town: Or America's Imperial Temptation Again," Millennium 32, 1 (2003) 참조.

대내적 작은 정부와 대외적 불간섭의 원칙을 내세우는 전통적 보수주의의 대표적 입장으로는 Patrick J. Buchanan, Where the Right Went Wrong: How Neoconservatives Subverted the Reagan Revolution and Hijacked the Bush Presidency (New York: Thomas Dunne Books, 2004) 참조. 신보수주의자들의 호전적 외교정책 기조에 대한 여타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은 Martin Durham, "The Republic in Danger: Neoconservatism, the American Right and the Politics of Empire," The Political Quarterly 77, 1 (2006), pp. 44-45 참조.

Podhoretz, "Neoconservatism: A Eulogy," p. 25.

미국의 외교정책에 투영되는 신보수주의의 주장은 결국 도덕적 어젠다로 무장한 현실주의의 성격을 노정한다. 강경한 무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윌슨주의(Wilsonianism)로도 지칭되는 신보수주의의 성격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경계를 넘나드는 논리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일관성 있는 미래로의 비전과 구체적 정책옵션을 제시한 것은 자신들이며, 이점에서 자유주의자나 현실주의자의 한계를 자신들이 극복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유를 위한 가장 효율적 방어는 자유의 공간적 확장과 질적 진전임을 설파한다. 이들은 과거 미국이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목적 하에 독재자와의 외교적 타협을 행했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중동의 과격한 회교주의와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샤라프와 같은 독재자와도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이중성을 노정한다.

Muravchik,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eoconservatism," p. 29.

Charles Krauthammer, "The Neoconservative Convergence," Commentary (July/August 2005), p. 22.

Ibid., p. 25.

요약컨대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사고의 혁신 및 전이야말로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구축한다는 이른바 구성주의적 시각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독창적인 사회공학을 시도한다. 자유주의의 사회공학에 비판적 견해를 견지했던 신보수주의가 자신들의 사회공학을 추구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신보수주의는 경제적 자유지상주의, 사회적 보수주의, 반공산주의 등과 경쟁 및 타협을 시도하면서 이들을 포괄하는 이념적 집산체로서의 발전적 과정을 밟는다. 경제적 자유지상주의가 미국적 자본주의의 속성을 대변했다면, 사회문화적 보수주의는 미국의 전통적 엘리티즘 및 종교-정치의 긴밀한 사회 연계구조의 소산이며, 반공산주의는 미국적 선민 민주주의 시각을 배태한다. 이들 다양한 분파의 사조를 포괄함으로써 얻는 우선적 혜택은 신보수주의에 대한 국내정치적 지지 세력의 확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신보수주의의 내적 통일성의 저하라는 비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IV. 신보수주의의 평가

현대 자유주의의 오도된 정향성과 전통적 보수주의의 무정향성의 양자 모두를 비판하면서 신보수주의는 올바른 정향성의 이념을 구축하고자 시도한다. 올바른 정향성을 주창하는 이념이 강한 도덕주의를 수반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쇠퇴하는 사회와 문화를 구제하고 원칙없는 실용주의적 대외정책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신보수주의는 대내적으로는 문화와 가치와 제도의 복원을 시도하고 대외적으로는 도덕성에 근거한 일관된 외교의 정립을 주창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의 공세적 정책은 시민사회를 이끄는 정치의 영역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공공윤리(public morality)를 증진하고 고질의 문화(high culture)를 생성시키는 임무를 국가에게 부여한다. 또한 대외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도덕성의 개입을 거부하는 현실주의자들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도덕적 판단의 일관성 있는 확장을 요청한다. 이들은 단기적 평화의 추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적극적 확장을 통해 평화의 본원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적극적 외교전략을 수용한다. 이처럼 강한 도덕주의의 외침은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지나치게 순응적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강한 도덕주의의 이면에 존재하는 자신감은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적 신념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미국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주의의 이면에는 비순응자를 비미국적이라고 배척하는 비민주적 배타성이 내재하고 있다.

도덕주의의 외침이 현실의 환경과 순응하지 못할 경우 신보수주의는 기꺼이 현실주의의 목적과 수단을 수용하는 타협을 시도한다. 현대 자유주의의 대중영합적 성향을 비난하면서 그 자신은 상이한 철학적 기조를 보유한 경제적 자유지상주의, 종교적 보수주의, 그리고 외교적 현실주의 등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절충을 시도한다. 신보수주의가 도덕주의와 정치적 현실주의의 어색한 결합으로 귀결될 때 신보수주의의 독자성 차별성은 퇴색하게 된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도덕성의 원칙 고수라는 강한 수사학과는 달리 반공산주의 게릴라의 지원, 회교 테러집단에 대응하기 위한 독재국가와의 전략적 타협 등 신보수주의자들의 현실주의 외교의 수용은 다양하게 목격되고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기존 보수주의와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수사학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과거에 집착하는 퇴행적 사고를 수행한다고 비판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이 “현상(status quo)의 보존”에 주력하는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미국 사회와 국가가 추구해야 할 미래적 지향점을 밝히는데 노력했음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래지향적임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가 기존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낭만적 회고주의를 일부 엿보이는 것은 자기상충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미국사회의 미래모습과 미래 미국의 패권적 힘의 사용 방식, 동맹과 국제기구의 기능에 대한 미래적 대안 등 신보수주의자들의 기여는 일정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미래의 비전이 다른 이들에게도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처방이 국내정치적으로는 보수화의 성향을 답습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지나치게 독선적인 미국의 가치를 투영할 뿐 미래지향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적 시각들도 존재한다. 신보수주의가 규제적이고 강요적인 도덕성의 주창과 비이성적 애국주의의 요구 및 대외적 팽창의 제국주의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역민주화(de-democratization)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권위에 대한 순응과 복종의 요구 및 비순응자에 대한 불관용의 사회적 분위기는 국가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행정부의 과대한 권력 집중, 애국법(Patriot Act)과 국토방위청의 월권 등에서 비롯되는 법치의 빈번한 소실, 민주적 정치문화의 공동화, 수동화된 시민의 자율적 민주의식 소멸 등은 종종 신보수주의가 초래한 부정적 부산물로 지적된다. 신보수주의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authoritarian conservatism)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는 평가도 이루어진다.

Wendy Brown, "American Nightmare: Neoliberalism, Neoconservatism, and De-Democratization," Political Theory 34 (2006), p. 702.

자피로브스키(Zafirovski)는 미국적 애국주의에 집착하며 ‘자유의 제국(empire of liberty)'의 기치를 내거는 현 미국의 권위적 보수주의는 독일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맹목적 애국주의 하에서 천년왕국을 부르짖던 나치의 주장과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가한다. Zafirovski, "The Spectacle of American Conservatism: A Quantum Leap Into the Darkness of Authoritarianism?" p. 13.

신보수주의가 미국적 도덕성의 임의적 기준을 외교정책에까지 확장시키는데 대해서도 그 폭넓은 위험성이 지적된다. 미국적 위대함에 대한 과도한 확신과 애국주의는 절제와 신중성을 결여한 외교정책의 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 애국주의를 호전적 민족주의, 군사적 모험주의 혹은 일방적 팽창주의와 구분할 수 있는 경계는 매우 얇기 때문이다.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은 미국 패권의 정당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패권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상대국가의 자의적인 동화와 추종(co-option)을 이끌어내는 연성권력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신보수주의적 외교정책의 비판론자들은 미국적 위대함이란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지 자기주장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이들은 신보수주의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이 이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군사적으로 과대한 확장의 부담을 주며, 동맹국들과의 긴장을 야기하는 등 현저한 부수적 비용을 수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Williams, "What is the National Interest? The Neoconservative Challenge in IR Theory," p. 325ff.

연성권력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는 Joseph S.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Affairs, 2004), 5ff 참조.

Francis Fukuyama, "The Neoconservative Moment," The National Interest 76 (Summer 2004), p. 63.

John Ikenberry, “The End of the Neo-Conservative Moment," Survival 46, 1 (2004): 7-22.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들이 진화의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적 경쟁과 절충의 과정을 밟듯이 신보수주의 역시 보수진영 내의 다양한 분파들과의 교류를 통한 논리의 확장을 시도한다. 문제는 보수진영내의 분파들의 다양한 주장이 절충될 때 통일성 있는 논리적 집산의 가능성은 낮아지며, 따라서 논리의 확장을 시도한 신보수주의는 일관성 있는 논리체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보수주의 분파들은 미국사회의 다양한 내적 갈등에 대응하며 자신들의 주장점을 설정해 왔다. 미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인 종교적 자유는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는 신교도적 가치가 사회내로 투영될 때 갈등적 구조를 형성하여 왔다. 다원주의적 사회질서의 형성이라는 전통적 가치의 이면에는 이민제한과 소수민족 우대정치의 폐지에 호의적인 주류사회의 반동적 움직임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한편 잭슨(Jackson)시대 이래로 개인주의의 사상 하에서 대중민주주의를 지향해 온 미국의 전통은 기득권적 주체세력의 엘리티즘과도 충돌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의 대중민주주의가 저속한 대중정치의 지향 속에서 反지식주의(anti-intellectualism)로 빠지고 있다는 지적 또한 미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대한 간과할 수 없는 고민을 반영한다. 저급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에서부터 가정중시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의 복귀 등은 개인주의의 바탕위에 설정된 개인적 도덕관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는 프로테스탄티즘 및 엘리티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한 국방력에 근거한 미국적 도덕성의 대외적 구현의지는 미국적 실용주의의 전통과 때로는 상충하면서 외교정책의 변화를 파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상충적일수 있는 미국 사회의 성향들을 각기의 독자적 시각에서 반영하는 보수주의 분파들의 목소리가 다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보수주의의 분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은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수주의가 일체화된 논리 속에서 정립된 사상이라기보다는 상이한 시공간적 현실상황에 대한 대응논리로서의 임의성과 특수성이 얽힌 연합논리라는 데에 기인한다. 이들 보수주의 분파들과 절충 및 융합을 시도하는 신보수주의는 통일된 내적 논리체계를 확보해야 할 과제를 보유하게 된다. 신보수주의의 과제 중의 하나는 신자유주의 혹은 경제적 자유지상주의와의 공존의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도덕적(amoral) 정향성과 개인주의의 합리성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가 명시적 도덕성의 기준을 근거로 국가 규제를 지향하는 신보수주의와 과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규제 없는 자유거래의 시장과 공공선에 대한 협소한 인식의 이데올로기가 도덕적 질서의 복원을 위한 도덕적 십자군 국가를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와 이론적으로 융합될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다. 전자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후자는 국가의 도덕적 규제와 경제 견인 등 선별적 국가주의의 시각을 견지한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논리적 상충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정치적이고도 전략적인 타협과 공조는 종종 이루어진다. 양자간의 공조는 통상 신보수주의가 국가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를 선물하는 대신 신자유주의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주의 및 팽창주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수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두 이념체계간의 상호공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David Harvey,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참조. 한편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정략적 결탁은 현대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환경만을 생산하지는 않는다. Brown은 양자의 결탁이 정치적 자율성의 퇴색, 사회적 이슈의 비정치화(혹은 개인문제화), 시장중심적 해결책에의 몰두, 공적 지성을 결여한 수동적 소비자 시민의 생성, 법적 정당성, 책임성 및 진실성을 방치한 채 효율성에만 의존하는 국가주의의 정당화 경향 등 반민주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Brown, "American Nightmare: Neoliberalism, Neoconservatism, and De-Democratization," p. 703.

신보수주의의 논리적 통일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신보수주의가 정치적으로 부상하면서 여타 보수주의 분파와의 전략적 연대를 확대한 데 따른 필연성 부산물이다. 신보수주의는 초기적 지지자들이 구성한 논리체계의 심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보수주의 내 분파들과의 수평적 융합과 논리적 절충에 치중해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취약한 논리구조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정치 및 사회 환경에 신속히 부응하며 미국의 대중들에게 강력히 호소하는 신보수주의의 수사학적 역량은 결코 평가절하될 수 없다. 신보수주의가 경제적 자유방임 대 사회적 권위주의 통제, 견제와 균형의 국가권력 대 집중된 국가권력, 종교적 가치의 현실정치 투영 대 정치와 종교의 철저한 분리, 균형적 정부재정 대 대외적 팽창을 위한 군사비 지출 증대 등 서로 상충적일 수 있는 목표와 과제들을 향후 어떻게 정리하며 내적 논리의 일관성을 제고시킬 것인가는 시간이 답변할 것이다.

1960년대의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적 사상기조의 수호를 주장하던 초기 신보수주의자들의 시각은 소멸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수주의의 논리로 귀속하는 순간 자유주의의 유산을 보유한 자신들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유주의의 유산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수주의와의 절충을 시도하고자 한 이들의 노력은 결코 성공적일 수 없었다. 이들은 자유주의의 과격한 실천계획이 오도되었을 뿐 자유주의의 건전한 정신은 근대의 자유주의 논리 속에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대 자유주의의 정신 속에서 공화주의적 미덕을 찾으려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과제를 수행한다. 이들의 실패는 자유주의의 이념 자체가 본원적으로 공화주의적 미덕을 생산하는 환경적 토양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는데 기인한다. 결국 신보수주의의 논리적 진화과정 속에서 자유주의의 유산들이 유실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의 논리는 도덕주의와 현실주의 논리의 거북한 동거로 특징화된다. 국내정치적으로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도덕적 가치들을 수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적 자본주의 체제와 미국사회의 도덕적 보수성 등 현실정치의 지배구조와 타협을 시도한다. 이들은 미국적 체제 및 가치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 애국주의, 선민주의 등의 기치를 동원하며 여타 보수주의자들처럼 단순히 현상(status quo)을 보존하기보다는 미국의 과거 자산을 미래적으로 재복원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자신들의 이념이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무력화시키고자 노력한다. 또한 냉전의 상황과 9․11 테러이후의 안보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국가안보의 기치를 내건 보수적 사회통합의 중심에 서고자 시도한다. 그리고는 결국 초기의 자유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이탈하면서 시장중심적이고, 반복지국가적이며, 미국의 내적통합을 강조하고 한편으로 국가의 도덕적 리더십을 요구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보수주의로 안착하게 된다.

대외적으로 신보수주의는 미국적 체제와 가치를 투영시키는 적극적 대외간섭정책을 후원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반공산주의 및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도덕적 슬로건으로 무장한 채 아적 및 선악의 이분법적 구성을 시도하며 미국적 선민의식을 탑재한 적극적 외교를 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 외교의 이면에는 일극체제 하의 미국의 압도적 힘을 토대로 한 현실주의적 정책사고가 병존한다. 양극체제하에서는 반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봉쇄 및 세력 균형 등 철저한 현실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소련 붕괴 이후 일극체제에 들어와서는 미국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과감한 힘의 일방주의 정치를 도모한다. 신보수주의가 내세우는 반공산주의 및 민주주의적 가치 확산이란 도덕외교의 이면에는 국익에 철저한 현실주의의 정치가 가미되고 있다. 이는 신보수주의의 대외정책이 가치와 원칙의 실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가치와 원칙의 수사학을 전면에 내세운 위장된 힘의 정치이자 국익추구의 정치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공산주의와 반전체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신보수주의자들의 기치가 이들의 가치정향성에 부응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양극체제와 이후 일극체제라는 현실정치의 구조에서 미국의 국익추구 외교를 정당화하는 목적의 수사학적 전략이라는 지적을 외면하기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V. 결 론

신보수주의는 도덕주의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현실주의적 힘의 정치에 과도히 의탁하는 이중성을 노정한다. 이는 신보수주의가 지니는 수사학과 실체의 현저한 괴리를 초래하는 중대 요인을 구성한다. 신보수주의의 주창자들이 폭넓은 논리적 변형들을 추구함에 따라 이론적 일관성을 지닌 이데올로기로서의 신보수주의의 특성은 약화된다. 하지만 신보수주의는 여전히 보수주의 진영 내의 다양한 주장들을 포용하면서 정치적 동원력을 가진 정치 수사학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전개한다.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탈한 초기 신보수주의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차후에 추구한 신보수주의의 가치와 체제는 자유주의와는 본원적으로 현저한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보다는 반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정향성에서 보다 명확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라는 용어가 초기에는 자유주의의 변절자라는 멸시적 의미를 내포할 만큼 자유주의자로서의 과거 궤적은 신보수주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과거 궤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조적 보수주의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이들은 현상(status quo)의 보존이라는 원칙 이외에 내재적 가치와 정향성을 갖기 어려운 여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분시키면서 독자적 가치와 정향성을 가진 보수주의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한다. 자유주의의 변절자들이 원칙 있는 미래지향적 보수주의자로 탈바꿈된 것이다.

전통적 보수주의 등 보수진영 내 분파들과의 소통과 절충의 과정에서 신보수주의의 독자성은 상당한 희석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보수진영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가장 큰 기여는 보수주의를 자체적 가치와 원칙을 지닌 미래지향적 이념체계로 대중들에게 인식시킨 점일 것이다. 물론 이는 신보수주의가 대중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학의 수준에 대한 평가일 뿐 신보수주의의 실질적 이론체계가 신보수주의가 주장하는 만큼의 내실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주의와 현실주의 논리의 거북한 동거로 특징 지워지는 신보수주의가 논리적 일관성의 측면에서 취약함을 노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 대한 설득을 수행하는 보수적 정치 수사학으로써의 신보수주의의 잠재력은 여전히 현저하다.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부상은 상당 부분 신보수주의의 주장이 미국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 변수와 적절히 조응한데 기인한다. 향후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신보수주의가 어떠한 내용적 변화를 도모할 것인지는 신보수주의의 미래 위상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미래를 논의한다는 보수주의는 그 자체가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미래를 논의하는 과제가 실패로 확인할 때까지는 신보수주의에 대한 관심은 비록 위축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소멸로 이끌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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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마르 시기의 ‘보수혁명(Konservative Revolution)’ 담론에 나타난 시장, 국가, 민주주의

김동하(서강대)

1. 서 론

이 글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1918-1933)의 보수혁명(Konservative Revolution)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의도하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보수혁명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통하여 동시대 다른 유럽국가의 보수주의와 구분되는 근대 독일 보수주의의 특수성을 해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담론에 나타난 시장과 국가의 관계, 공동체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 담론의 정치적 목적과 성격을 해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보수혁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보수혁명을 “역사적 관심”속에서 서술하고 있는 글로는 전진성, 『보수혁명: 독일 지식인들의 허무주의적 이상』(서울: 책세상, 2001), 11, 13; 이종훈.「독일 신보수주의 이념의 형성과 전개: 1853-1933」, 『역사학보 97』(1983).

보수주의 연구에서 오래된 논의 중의 하나는 보수주의가 과연 하나의 내적인 일관성을 지닌 이념의 집합체인지 아니면 서로 모순되는 경향들이 혼재하는 이념의 혼합체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틀 속에 보수혁명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보수혁명은 후자에 가깝다. 그러나 보수혁명을 단순히 다양성과 모순성의 측면에서 보는 것은, 보수혁명을 이끈 지식인들을 추동하였던 공통의 가치기반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라이문트 폰 뎀 부쎄는 지금까지의 보수혁명에 대한 연구는 보수혁명을 하나의 통일적인 전체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혁명을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화” - “비합리주의의 정치화”-로 정식화하면서 보수혁명의 비정치적 특성을 통해 보수혁명의 전체적인 상을 서술한다. 그러나 폰 뎀 부쎄의 문제는 다양한 그룹들을 포괄하는 보수혁명의 전체적인 상을 그리는데 집착한 나머지, 그는 ‘보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을 거의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아래에서 해명하겠지만 보수혁명론자들의 시장과 국가에 대한 인식이나 특히 민족에 대한 인식 등을 보면 단순히 비합리적인 측면 하나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없는 다의성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비합리주의 하나를 통해서 보수혁명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은 보수혁명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Raimund von dem Bussche, Konservatismus in der Weimarer Republik.: Die Politisierung des Unpolitischen(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C. Winter, 1998)

‘보수혁명’ 담론이 지닌 다양성과 모순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글은 그 다양성과 모순성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조건 아래서 담론 전체 과정을 관통하며 ‘기능적’으로 작동한 "집단적 의도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집단적 의도들이 이 담론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을 제공해 주는 본드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보수혁명을 구성하는 다양한 입장 중에서 아래에 논의한 TAT그룹과 슈미트 등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한 것은 이들이 이러한 집단적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 의도들”이란 용어는 만하임이 보수주의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개념을 필자가 ‘보수혁명’의 분석을 위해 용어만 차용한 것이다. Karl Mannheim, Konservatismus: Ein Beitrag zur Soziologie des Wissens. ed. D. Kettler/V. Meja/N. Stehr(Frankfurt, 1984), 102 참조.. 자세한 논의는 이글의 117쪽 참조.

2. 전통적 보수주의, 보수혁명 그리고 파시즘

‘보수혁명’이란 명칭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1918-1933)의 보수주의 지식인들이 이끌었던 다양한 우파적인 흐름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보수혁명’ 개념에 대한 이러한 용어법은 1950년 아르민 몰러(Armin Mohler)가 자신의 박사논문 》독일의 보수혁명 1918-1932≪에서 다섯 개의 다양한 그룹들 - ‘민족’그룹(die Völkischen), ‘청년 보수주의자’그룹(die Jungkonservativen), ‘민족혁명가’ 그룹(die Nationalrevolutionären) ‘동맹’그룹(die Bündischen), ‘농촌민중운동’그룹 (die Landvolkbewegung)- 이 형성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학문적 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물론 이 개념의 대중적 사용은 이미 1927년 후고 폰 호프만스탈(Hugo von Hofmannsthal)이 “민족의 정신적 공간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행한 강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보다 이른 1921년에는 토마스 만(Thomas Mann)의 니이체에 관한 에세이 속에서 ‘보수혁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바이마르 시기 논자들에 의해 사용된 보수혁명이라는 개념은 사용자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 아르민 몰러처럼 서로 모순적인 보수적 경향들을 포괄적으로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사용하는 보수혁명이라는 개념은 아르민 몰러의 사용법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Hugo von Hofmannsthal, Das Schrifttum als geistiger Raum der Nation (München, 1927). 이 강연에서 그는 “보수혁명”의 목적을 “독일 민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독일 현실”의 창조에 있다고 말한다.

‘보수혁명’은 ‘보수’와 ‘혁명’이라는 두 개의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개념의 모순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개념 안에 내재된 ‘형용모순’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유럽의 보수주의와 구분되는 독일 근대보수주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본래 ‘보수적’이란 말은 무엇을 보존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일반적으로 전통이나 과거의 보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이후의 독일은 더 이상 보수해야할 과거나 전통이 존재하지 않는 ‘무(無)’의 세계였다. 보수혁명론자들에 의하면 이 ‘무’의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영미식 자본주의의 폐해와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적 자유주의 및 의회주의의 혼란이었다. 시장이 국가를 점령하고 의회민주주의는 대기업과 노동조합의 이해관계 안에서 질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현상유지(Status quo)란 서구의 정신에 오염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옹호를 의미했고, 전통을 보수한다는 것은 빌헬름 군주체제를 옹호하는 반동적인 전통적 보수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했다. 개혁이라는 단어도 당시 집권세력을 이루던 사회민주주의세력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였다. 이렇게 보수할 만한 과거도 없고, 시장과 서구적 가치 및 제도에 점령된 현존질서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래 밖에 없었다. 이 미래를 향한 급진적인 경향 속에서 ‘혁명’이라는 형용모순적인 단어가 보수주의라는 전통 속에 채용되었다. 이 ‘혁명’의 목적은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경제질서의 건설을 위한 시작점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보수혁명의 미래적 성격을 고려할 때 보수혁명을 과연 과거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와 같은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클렘페러(Klemperer)나 페츠올트(Petzold)와 같은 이들은 보수혁명의 혁명적 성격을 아예 부인하고 보수혁명을 나찌즘을 예비한 보수수의의 타락한 형태로 이해한다. 보수혁명의 민족에 대한 상이 나찌즘의 민족사회주의에 미친 영향을 주목하면서 보수혁명을 파시즘의 전범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해석 경향은 1970년대와 80년대 초까지 진행된 연구들의 주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찌즘과의 ‘관계’에만 주목하는 이러한 해석은 나찌즘의 민족사회주의와 구분되는 보수혁명 자체의 고유성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K. v. Klemperer, Konservative Bewegungen zwischen Kaiserreich und Nationalsozialismus (Müchen/Wien, 1962); J. Petzold, Wegbreiter des deutschen Faschismus. Die Jungkonservativen in der Weimarer Republik(Köln, 1978); W. Struve, Elite against Democracy(Princeton, 1973).

	민족주의	정치적인 정당과의 관계
독일 보수혁명	전통의 부재 - 혁명적 민족주의	우파 지식인들의 운동/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진 집단의 부재
영국/프랑스 보수주의 독일 보수주의가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의 특수성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보수주의와 구별되는 독일보수주의의 고유함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보수주의는 점진적 진보를 꿈꾸면서 과거의 것을 현재를 위해 수용하였지만 독일의 경우는 수용할 과거가 없었다. 과거에 대한 이러한 회의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있었던 파시즘운동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전통의 고수 - 온건한 민족주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진 집단의 부재
파시즘	전통의 부재 - 혁명적 민족주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진 정치정당

<표1> 독일보수혁명의 특성

무엇보다 이들은 민족주의와 파시즘의 차이를 단순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유럽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민족주의는 그 본래의 기능이 변질되면서 파시즘 형성의 온상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파시즘을 설명할 때 파시즘을 민족의 순수하고 새로운 창조라는 신화와 연결시켜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 틀로 설명한다. 보수혁명을 파시즘의 예비자로 주장하는 이들도 바로 보수혁명에 나타난 민족에 대한 신화 때문이다. 그러나 파시즘을 단순히 민족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이다.  파시즘은 무엇보다 정치의 영역에서 권력을 쟁취하려는 의지와 능력으로 특징지워진다. 보수혁명에 보이듯이 지식인들이 자신의 이념을 사회 안에 관철시키려는 운동과는 구분해야한다. 보수혁명의 주창자들은 민족주의를 내세웠지만 정치적인 실천과 돌파능력이 없이 경계를 맴도는 엘리트들이었다. 파시즘은 지식인들의 지적인 운동도 아니고 사회적인 현상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현상이며 근대적인 정당체계의 등장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브로이어(Stefan Breuer)는 파시즘을 ”폭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정실관계에 기초한 정당의 특별한 결합“으로 이해한다. 브로이어는 이것을 파시즘과 민족주의를 구분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faschistisches Minimum)으로 이해한다. 브로이어의 이러한 이해는 파시즘을 단순히 민족주의적이거나 인종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임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반드시 정치적 실천과정 속에서 권력획득을 위한 분명한 의지와 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보수혁명의 주창자들은 분명히 정치적 실천보다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신과 이념에 치중한 지적인 운동이었다.

Stefan Breuer, Nationalismus und Faschismus. Frankreich, Italien und Deutschland im Vergleich.(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5), 59.

제 1차 대전의 패배 직후 독일은 근대화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독일인들은 패전이라는 좌절의 늪에서 깊은 정신적 공황현상을 겪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주의 세력과 구보수세력, 군부 및 관료세력, 사회민주주의세력과 노동계 등 이해관계에 따라 제 정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누구나 새로운 시작의 필요성을 공감하던 때였다. 이때 일련의 우파 지식인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근대와는 또 다른 제 3의 해답을 모색한 것이 보수혁명이었다.

클렘페러나 페츠올트의 협소한 관점과는 달리 아르민 몰러는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시기의 보수혁명을 이전의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구분되는 “독일 보수주의의 전환기”로 이해한다. 전환기 이전의 보수주의가 과거와 전통을 향해 있었다면, 전환기 이후는 미래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열려있었다 점에서 그것은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보수주의였다.  그래서 묄러 반 덴 브룩은 보수혁명의 미래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독일 보수주의의 본질적 특성을 “보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서 찾았다. 이것은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보수주의의 일반적 특성과는 달리 보수혁명은 ‘창조’와 ‘의지’-혹은 행동주의-라는 생철학적인 ‘주의주의(Voluntarismus)’를 이념적 전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유행하는 소위 “창조적 보수주의”라는 용어도 이미 이때 사용되었다. 그러나 보존할 과거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창조를 이야기할 때, 창조란 희망만큼이나 절망과 허무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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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ller van den Bruck, Das dritte Reich, 206.

프릿체(K. Fritzsche)에 의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주의는 “해방을 위한 노력들을 방어하기 위해 사회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촉발된 운동으로 자본주의와 시민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프랑스 혁명 속에서 보수주의의 첫 번째이자 세기적인 좌절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프릿체는 보수주의를 초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이해관계가 결합된 방어적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수주의를 이렇게 역사적인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보수혁명’은 분명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필요가 제기된다. 콘딜리스(Kondylis) 같은 이도 프릿체를 따라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개념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보수주의”의 역사는 귀족세력의 몰락과 함께 이미 19세기에 종말을 고한 이데올로기로 본다. 그렇다면 보수혁명이 전통적 보수주의와 구분되는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근대(Moderne)라는 틀 속에서 사람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모색하는 운동이라는데 있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의 모색의 중심에는 귀족이라는 역사적으로 몰락한 계급대신 민족이 자리를 잡았다. 이들에게 민족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된 세계와 구분되는 정신적 공간으로서 사회적인 실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점증하는 이익집단, 자본과 노동의 결탁 등으로 공적인 영역이 사적인 이익의 격투장이 되는 정치현실을 비판하는 개념이자 이들 사회적 이해관계의 세계 안에서 놀아나는 바이마르 공화국과 특히 현존하는 법적 구조를 훼파하기 위한 일종의 투쟁개념이었다. 브로이어는 이러한 보수혁명이 지니는 민족에 대한 지향을 주목하면서 보수혁명은 “신민족주의”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보수혁명은 반계몽주의 반자유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근대의 주류적 입장에 맞서고는 있었지만 동시에 근대에 전형적인 자발주의(Voluntarismus)와 탐미주의(Ästhetizismus)를 자기 안에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현상이며 내용적으로도 보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수혁명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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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Kondylis, Konservatismus. Geschichtlicher Gehalt und Untergang(Stuttgart, 1986).

Breuer, Anatomie der Konservativen Revolution, 182

‘보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본래적 의미와의 단절되면서 이것은 실제로 보수혁명론자들의 관심의 변화로 나타났다. 이전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혁명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였다.  정치적으로 이미 성공을 이룬 이들 개념의 차용을 통해 이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완전히 달라진 정치적 지형에 대한 적응과 독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들 고유의 담론 추구라는 이중적인 목적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채용한 개념들은 이 개념의 본래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지니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혁명”, “민주주의”라는 혁명적인 개념에 입혀진 다른 색깔의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민족이 있었다. 스펭글러의 다음의 언급이 인상적이다. “모든 세계의 다른 민족들은 그들의 과거를 통해서 개성을 유지해 왔다. 우리는 어떤 양육된 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피 속에 맹아로 존재하는 개성을 먼저 일깨우고 교육시켜야한다.” “피 속에 맹아로 존재하는 개성”은 다름 아닌 민족이었다. 보수혁명은 브로이어의 지적처럼 민족적인 측면이 강했다.

Oswald Spengler, Jahre der Entscheidung. I. Teil. München 1933. p. X.

전쟁의 패배라는 절망과 사회의 제 세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식인들은 민족을 통해 자기를 재발견했다. 그러나 이들의 민족개념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사회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쟁취”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위해 이들이 도입한 것은 신화(Mythos)였다. 이때 신화란 역사를 형성하는 힘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민족과 종교의 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으로, 정치적으로는 첨예하게 분절화된 이해관계 때문에 전체 정치공동체의 통일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사회전체를 결합할 수 있는 매체로서 형이상학적인 종교성에 기초한 민족개념이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보수혁명론자들의 민족 이해가 자유주의자들의 그것과 구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민족에 가미된 종교적 요소와 그것의 정치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 민족개념을 통해 자유주의의 이기적인 개인을 지양할 수 있는 애국심의 고양과 공동체의 근원적 통일성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다.

Hans Freyer, "Gegenwartsaufgaben der deutschen Soziologie,"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aatswissenschaft  95(1935): 141.

일반적으로 신화란 과거의 전통과 관계한다. 그러나 보수혁명 담론에서 추구되는 신화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새로운 혁명적 질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사고와 결합되어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보수주의와는 달리 돌아갈 역사나 전통이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 보수주의에게 남은 탈출구는 민족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호소하는 독일민족개념은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화속의 시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다. 역사속의 민족이 아니라 신화 속에 존재하는 민족은 미래를 향해 ‘혁명적’으로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보수혁명의 유토피아적 성격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전통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는 이 민족의 신화는 유토피아를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의 유토피아는 바이마르 시기 시장과 분절화된 다원주의적 이해관계 속에서 훼파된 정치제도를 대체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의 배제[폐지]라는 또 다른 위험을 전제하고 있다. 보수혁명의 유토피아적 성격은 보수혁명의 비정치적 성격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이문트 폰 뎀 부쎄는 보수혁명을 “보수적인 유토피아주의(konservativer Utopismus)"로 성격지우고 이것을 19세기 이후의 독일보수주의에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으로 이해한다.  보수보다는 유토피아에 방점이 찍힌 보수적인 유토피아주의란 보수혁명의 비정치적 성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폰 뎀 부세는 보수혁명 담론의 공통된 특징을 더 이상 ”정치가 작동[존재]하지 않는“ 그들의 미래사회구상에서 찾는다. 민족이 지닌 이러한 비정치적 단면은 보수혁명에 내재한 허무주의와 일정정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허무주의적 측면을 절대화하여 이들의 정치적 담론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들의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충분히 정치적이었다.

Raimund von dem Bussche, Konservatismus in der Weimarer Republik, 383.

3. 시장의 정치화와 ‘정치적인 것’의 위기

시장과 국가에 대한 보수혁명론자들의 정형화된 사고를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보수혁명은 상이한 분파들이 서로 다른 이해와 관념들을 가지고 전개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관통하는 통일적인 상을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스테판 브로이어는 심지어 이 상이한 분파들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보수혁명이라는 하나의 개념 안에 묶어서 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까지 주장한다. “보수혁명은 명확함보다는 혼란을 부채질하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물론 브로이어의 주장처럼 보수혁명의 다양성과 모순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다양성과 모순성에도 불구하고 ‘보수혁명’이라는 전체‘과정’을 관통하면서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집단적 의도들(Kollektivintentionen)”의 존재에 주목하고자 한다. 브로이어는 방법론적으로 보수혁명의 정치적 사고 중심에 흐르는 ‘집단적 의도들’의 ‘기능적 역할’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집단적 의도들’에 대한 이해는 개별사안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다양성과 모순성에도 불구하고 보수혁명이 지향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큰 방향을 이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Breuer, Anatomie der Konservativen Revolution, 181.

보수혁명론자들 중에서 당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룹은 청년보수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아르투어 묄러 반 덴 브루크와 하인리히 폰 글라이헨(Heinrich Freiherr von Gleichen) 등이 주축이 되어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한 지식인 그룹이다. 그러나 묄러 반 덴 부르크가 죽자 이들이 결성했던 6월회(Juni-Klub)는 세가 약해져 ‘독일신사회클럽’(der Deutsche Herrenklub)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독일신사회클럽이 구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여 다시 혁명적 비전을 복원하려던 모임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행동그룹’(TAT-Kreis)이다.

이들은 1919년 여름 6월회(Juni-Klub)를 결성하고 주간지인 『양심(Das Gewissen)』을 창간하였다.

이 그룹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체러(Zehrer)는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허약성, 다시 말하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가 부유하는 이유를 진단하면서 “국가에 대한 [시장]경제의 독재”라는 테제를 주장하였다. 국가가 시장의 손아귀에 장악되었다는 이 테제는 문제해결 방식에서의 차이만 존재할 뿐, TAT그룹뿐 아니라 다른 그룹들의 경제관에도 공유되던 인식이었다. 이 테제는 당시 냉혹한 경쟁논리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기제와 조직들에 의해 ‘정치’의 기반이 되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또 정치적 통일성의 기반을 상실한 국가의 공적인 질서가 분파적인 시장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Hans Zehrer, Zwischen zwei Revolution, in Die TAT 20 II (Oktober 1928), 524-527.

문제인식은 유사했지만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복원을 주장하는 쪽도 있고 국가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쪽도 있었다.

실제 1920년대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은 전승국들의 혹독한 전쟁배상금을 견디지 못해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했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했지만 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인플레가 심화되어 1922년 12월 1달러에 8천 마르크였던 환율은 1923년 4월에는 2만 마르크, 8월초에는 100만 마르크를 기록하였다. 이 틈을 타서 천민자본주의적인 사기꾼적 간상들과 고리업자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 결국 ‘초인플레이션’은 한편으로는 도시의 중산계급과 중소기업의 몰락을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자본의 산업지배가 늘어나고 산업의 독점과정이 진행되었다. 경제적 위기에서 생존하기위해 산업부분을 하나의 거대 자본 하에 통합한 콘체른이라는 새로운 기업형태가 출현한 것도 바로 이때다. 슈티네스 같은 신흥대자본가 같은 경우는 인민당의 의원이 되어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1924년부터 미국과의 경제적 결합으로 ‘상대적인’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또 다른 ‘서구’ 자본주의의 늪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사회는 중산층이 몰락한 가운데 거대기업과 노동조합세력의 대결구도로 재편되었다. 정치적으로는 1920년 사회민주당의 뮐러 내각이 붕괴된 뒤 10년 동안 13번의 내각이 교체될 정도로 의회주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당면한 경제적 위기 해결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TAT그룹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특성상 독일적 본질에 맞지 않는 낯선 것이었다.”고 결론을 낸다. 이들에게 일련의 사건들은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의 무정부성이 지니는 폐해와 의회민주주의의 문제를 인식하기에 충분한 증표가 되었던 것이다.

오인석,『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180-188.

Ferdinand Fried, Der Umbau der Wirtschaft, in Die TAT 24 I (Semptember 1932), 452.

TAT그룹이 시장경제의 독재에 대항하여 제시한 대안은 바로 ‘권위가 있는 국가(autoritärer Staat)’의 이념이다. 이 ‘권위가 있는 국가’ 이념은 ‘국가에 의한 경제의 조정’이라는 비스마르크 이래로 지속되어온 특별한 독일적 전통 속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마르 당시 이 권위가 있는 국가에 관한 이념은 오늘날의 어감과는 달리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는 국가 속에서 다시 자유로운 구역과 생활영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권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 국가이념의 특별함은 권위적이긴 하지만 대중들을 돌보고 조직한다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데 있다. 흔히 오해하기를 이러한 독일의 국가적 전통을 파시즘과 바로 직결시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독일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복지국가 중의 하나가 된 것은 이러한 독일적인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권위가 있는 국가개념’은 독일의 역사 속에서 한때는 파시즘으로 나타났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회민주주의 국가형성의 바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독점과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민주적인 토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때, 이들이 주장하는 권위적 국가는 파시즘의 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권위적인 국가’에 의한 경제의 조정테제와 민주적인 국가가 양립 가능한 개념쌍인가 하는 데 있다.

나는 독일의 복지국가적 전통을 단순히 좌파적인 사회주의 전통에서 찾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고 본다. 독일의 우파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정책들의 면면을 보면 이 점은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권위가 있는 국가’ 개념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붕괴된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의 회복은 사적 자본가들의 리더십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선성’을 복원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데 있었다. 이때 정치란 반자본주의적이고 국가사회주의적인 특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결국 정치의 우선성 테제는 기초산업과 은행의 국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사회주의적 자본주의(staatssozialistischer Kapitalrismus)’로 구체화되었는데 이것은 1차 대전의 ‘전시경제(Kriegswirtschaft)’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체러(Zehrer)는 은행이나 항운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산업들의 국유화를 주장했고 프리트(Fried)는 심지어 대지주의와 중소농민단체 등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사회주의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적소유나 그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프리트의 반자본주의적인 국가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모델은 자본주의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시장의 무정부주의적인 경쟁체계를 반대하는데 중심이 놓여있다. 그래서 그는 국가의 계획경제를 주장하면서도 국가에 속하는 경제기관들의 자율성을 동시에 역설하였다. 특히 그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반격’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당시 좌파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인 의미의 완전한 계획경제는 그가 원하는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는 국가사회주의적 자본주의로의 전환도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점진적 진화의 과정이란 자본주의가 위기 때마다 스스로 진화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국 그의 의도는 시장경제의 동력을 말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국가를 통해 전체 경제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있었다.

K. Fritzsche, Politische Romantik und Gegenrevolution. Fluchtwege aus der Kris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Das Beispiel des Tat-Kreises(Frankfurt 1976), 168,175.

그렇다면 이들 TAT그룹이 시장자본주의의 비판을 통해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건설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무정부성 속에서 붕괴된 중산층의 회복이나 그에 상응하는 등가물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그들은 보았다. 여기서 중산층은 새로운 국가와 경제의 건설을 위한 대중적 기초로서 ‘권위가 있는 국가’의 정치가 가능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으로 생각되었다. 당시 주로 도시에 기반을 둔 봉급생활자와 자유직업자들이 주축이 된 중산층은 통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금이 실질적으로 절하되거나 저축이 거의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몰락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국가인민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의 득표수 증가는 이러한 중산층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중산층에 대한 관심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중산층을 자신들의 정치적 비전의 원리로 삼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일어난 중산층의 붕괴를 보면서 이들의 계층적 직업적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적 논의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민족이라는 보수혁명의 본래적 원리에 이르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거쳐야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 양자는 공히 시장의 독재에 맞서 정치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이자 ‘권위가 있는 국가’의 행위능력의 원천이었다.

그렇다면 왜 TAT 그룹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중산층과 나아가 민족을 보수혁명의 대중적 기반이자 주체로 삼고자 한 것일까? 프라이어(Freyer)는 1931년에 발간된 그의 책 “우파혁명(Revolution von rechts)"에서 그 이유를 프롤레타리아가 강력한 노동조합조직을 가지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폐지라는 그 자신의 과제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의 시스템 내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수단을 갖게 되고 부르주아 계급들의 자유주의적 국가가 점차 복지국가화 되면서 계급적대에 기초한 혁명이 아닌 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프라이어는 이 노동계급의 시민사회로의 편입과 함께 국가에 저항하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으로 특징지워지는 19세기의 역사적 변증법은 끝이 난 것으로 보았다. 좌파혁명의 담지자가 사회 안에 완전히 편입되면서 그의 역사적 동력은 상실되었고 그리하여 “혁명 주체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가 타협으로 물러난 자리에 “사회나 계급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할 줄 모르고 저 깊은 심연에서부터 혁명적인 바로 민족”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역사의 혁명적 주체를 통해 프라이어는 20세기의 “우파혁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중산층이나 민족 개념은 사회적인 실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의 무정부성, 정치가 사회 세력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장이 된 것 등 바이마르의 현실에 반대하기 위한 일종의 은유적인 투쟁개념이었다. 그것은 동시에 사회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계에 대한 보수혁명론자들의 정치적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H. Freyer, Revolution von rechts(Jena 1931), 32.

H. Freyer, Revolution von rechts, 36.

TAT그룹에 영향을 준 칼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과 그에 기초한 총체적 국가이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자기고유의 정치적 의제설정 능력이 없는 ‘약한’ 국가는 모든 사회영역에 무차별적으로 개입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회그룹의 국가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 때문에 국가는 제 그룹들의 이해관계에 발이 묶여 무기력하게 된다. 이러한 바이마르 국가에 반대하여 슈미트는 자신의 고유한 권력적 기초를 지닌 ‘총체적 국가’를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것의 고유성을 다시 획득할 것을 주장한다. 이 총체적 국가를 통해서만 국가의 경제화를 통해 시장이 정치화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슈미트는 의회주의가 여론의 시장이자 동의형성체계인데 바이마르 당시에는 이러한 의회주의 정치제도를 뒷받침할 사회 경제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마르 국가가 혼란 속에 있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비판은 당시에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독일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독점과 카르텔, 중산층의 몰락 등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이에 맞는 적합한 정치제도의 부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슈미트는 총체적 국가이론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에 상응하는 정치제도의 모색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권위를 가진 총체적 국가를 통해서 정치의 회복과 더불어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구역과 생활영역’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TAT그룹이 바이마르의 개입국가적 성격을 ‘권위가 있는 국가’의 개입과정으로 대체해야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Carl Schmitt, Der Hütter der Verfassung(Tübingen 1931), 79.

여기서 중요한 것은 TAT그룹이나 칼 슈미트의 국가를 통한 경제의 조정이나 ‘총체적 국가’라는 이념은 국가에 의한 경제의 통제가 아니라 정치화된 시장경제영역을 정치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의도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의 권위적인 개입주의 국가이념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유기적인 성장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시장경제자체보다 정치화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치화된 시장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경제화된 국가에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문제의 본질을 국가가 정치적인 기능을 상실한데서 본 것이다. 국가의 경제에 의한 식민화도 결국 국가가 정치적인 의제설정능력을 상실한데서 오는 것으로 본다. 이 정치적 의제설정능력에 따라 국가가 경제영역의 이슈에 잠식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사회영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 기제가 깨어질 경우 정치적인 것이 경제화되고 시장은 다시 정치화됨으로써 바이마르의 비극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시장경제영역 자체보다는 시장질서에 적합한 정치제도적 기제를 모색하는데 모아졌다.

4. 공동체의 이념과 민주주의

지금까지의 보수혁명에 관한 연구들은 보수혁명 담론이 지니는 반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부각시켜왔다. 그들의 생철학적인 비합리주의, 근대의 정신적․정치적 원리로서의 자유주의 거부, 반의회민주주의적이고 반다원주의적인 경향, ‘권위가 있는 국가’ 개념이 내포하는 독재성 등이 일반적인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 글은 이렇게 요점과 급소식으로 단순화된 해석방식을 넘어서 왜 그들은 근대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비판했으며, 그들의 반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담론이 역으로 위기에 처한 오늘의 자유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시사하는 바는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Kurt Sontheimer, Antidemokratisches Denken in der Weimarer Republik(München, 1962).

의회민주주의는 다양한 여론이 교차하는 공론의 체계이자 동의를 형성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안에 이런 공론을 형성하는 주체들과 이들이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존재해야한다. 그러나 당시의 바이마르 공화국 안에는 이러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실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산층의 몰락, 대기업과 노동자간의 극한 대립, 정당들의 무책임한 이합집산 등은 좋은 예가 된다. 보수혁명론자들은 국가공동체가 사적인 분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적- 정신원리의 필연적 결과로 보았다. 분명히 이들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역설적인 것은 그들이 정신적 원리로서의 다원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담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그들은 그 민주주의의 기초를 자유주의적인 개인이 아니라 "민족(Volk/Nation)" 안에서 발견했다.

보수혁명의 담론에서 일반적으로 ‘민족’ 혹은 ‘인민’이란 분파적 이해관계 속에 신음하는 ‘국가’와 달리 계급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를 상정하는 규범적 개념이다. 이들에게 “민족”이란 프롤레타리아의 성장과 같이 자본주의의 태안에서 성장한 “새로운 원리”로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성숙해가는 시장자본주의의 대항마이다. 사실 빌헬름 황제시대까지만 해도 민족과 국가는 독일인들에게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민족에 대한 정서는 기존하는 국가에 대한 정서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이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보여준 굴욕적 모습-전승국으로부터 당한 굴욕-을 계기로 국가와 민족은 서로 구분되어 사용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국가를 새롭게 하는 생동적 원리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프라이어는 “수백년동안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질식해온 국가의 해방”안에서 민족의 역할을 찾았다. 민족은 모든 혼란 속에서도 계급과 이해를 넘어서는 민족적인 연대의 감정을 창출하는 내면화된 현존(Dasein)이었다.

Freyer, Revolution von rechts, 49.

Freyer, Revolution von rechts, 55.

Arthur Moeller van den Bruck, Das Dritte Reich, 31.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초로서의 민족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적인가? 이에 대한 답을 위해 우리는 먼저 보수혁명의 담론자들이 사용했던 이 “민족”개념의 구체적인 용어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맥락에 민족 개념을 사용했는데 첫째로 민족은 국가의 전체 시민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둘째로 귀속의지나 귀속감과 같은 주관적인 특징 속에서 민족을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는 언어, 문화, 인종과 같은 객관적 특징을 가진 공동체로서 민족을 정의하는 것이다.

Breuer, Anatomie der Konservativen Revolution, 81-86 참조.

보수혁명론자들에게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민족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반 덴 부르크가 그 전형이다. 그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맥락에서 민족개념을 사용하면서 민주주의[혹은 민주적인 국가]의 전정치적 기초로서의 민족성(Volklichkeit)을 이야기한다.  이때 민족은 “계약”이 아니라 가족적 연대에 기초한 공동체로 조화와 공동의 전통을 통해 규정되기 때문에 생래적으로 민주적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그의 책 >제 3제국<에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민주적인 민족이었다. 민주주의는 민족 자체였다”고 선언한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로 혈연적인 가족과 공동의 문화적 전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가치”를 매개로 “문화의 통일성”을 인식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로 이해하면서 이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정서적 기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문화와 관계하는 민족에 대한 정서를 - 그는 이를 ‘민족성’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핵으로 보았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구조적 원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에 존재하는 근원적 통일성과 관계되는 개념이다.  그가 보기에 자유주의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근원적 통일성을 파괴하는데 있었다. 자유주의는 민족의 문화와 종교와 조국을 파괴했다.

Arthur Moeller van den Bruck, Das Dritte Reich, 111.

묄러가 시도한 민주주의와 민족의 동일시는 칼슈미트의 총체적 국가(totaler Staat)론과 인민주권론에서도 읽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양도할 수 없는 동질성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내밀한 층에 항상 의견의 일치가 존재해야한다.” 아주 깊은 내밀한 층이란 민족의 본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전정치적으로 존재하는 동의의 구조를 의미한다.

Carl Schmidt, Legalität und Legitimität(München/Leipzig 1932), 43.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민족개념은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의 실천에서는 반역사적이고 반정치적인 특성을 띨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반역사성과 반정치성은 전후 독일이 처한 특수성과 정신적 정치적 원리로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 기인한다.

5. 결론; 보수혁명의 현재적 의미

이 글에서 필자는 보수혁명을 기존의 일반화된 부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수혁명 담론 중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현재적 시간 안에서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보수혁명이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맞게 된 운명은 비극적이었지만 그들의 문제의식 자체는 독일이 처한 당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장압도적인 질서 속에 정치적인 것이 표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들이 논의했던 시장과 국가에 대한 담론은 풍성한 이야기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은 이 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부분에서 현시대에 맞지 않는 요소가 있다. 그러나 사회의 다양성을 최소한으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 그것이 문화든 헌법적 가치이든 상관없이 -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그들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바이마르 시기의 보수주의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함께 나타난 시장절대주의에 직면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과 표면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무정부적인 시장의 역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시장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정치화’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수혁명 담론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한국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시장 중심적인 사회 질서를 피할 수 없다면 시장주의자들이 본래 주장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견제하는 사회 정치적 제도들의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시장압도적인 질서가 횡행하는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자체가 아니라 시장을 떠받치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회복과 정치적인 것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시장은 시장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한국보수주의는 이제 시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의 복원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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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Hofmannsthal, Hugo. Das Schrifttum als geistiger Raum der Nation(München, 1927).

제 3 세 션

<현대 동아시아의 보수주의>

사회: 장동진 (연세대)

7. “현대 일본의 보수주의: 보수의 심리와 논리”

발표: 장인성 (서울대)

토론: 고희탁 (연세대)

8.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 신보수주의의 출현과 유학의 재조명”

발표: 조경란 (성균관대)

토론: 조성환 (경기대)

현대일본의 보수주의: 보수의 심리와 논리

장인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1. 머리말: 새로운 보수주의

정치군사적 대립구도가 완화되고 경제적 자유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관계의 양상뿐 아니라 국가의 존재양식도 바뀌고 있다. 탈냉전과 지구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방식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보수와 진보의 존재 양상은 정체성과 관련되며 다양한 모습을 띤다. 서구에서는 진보가 자유주의의 승리를 구가하는 가운데 문명 정체성이나 미국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보수적 사유도 나타났다. 한국의 진보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지구화에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이며, 오히려 보수가 지구화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엇을 보수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일본사회도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에서 변환을 요구받고 있다. 전후 일본의 정치와 사회는 보수 대 진보의 대립적 이원 구도를 유지하다 탈냉전을 계기로 보수의 일원 구도로 바뀌었다. 1980년대에, 비록 진보세력(사회당, 공산당)의 견제는 있었지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보수정권 하에서 보수의 일상화가 두드러졌다. 나카소네 정권하의 일본 보수체제는 ‘국제화’ 맥락을 통과하면서 ‘국제책임’을 수행하는 ‘국제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는 한편, 국가國歌, 교육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보수 색채를 더해갔다. 이른바 ‘보수화’ ‘우경화’다. 그리고 탈냉전은 보수화 경향의 이중성을 유발하였다. 1990년대 들어 좌파(사회당)/진보 정치세력이 몰락하면서 보혁 구도가 붕괴되었고, 자민당 보수정권이 권력을 장악했던 ‘55년체제’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권 체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환은 탈냉전의 국제적 변환과 맞물려 있었다. 걸프전쟁 지원을 둘러싸고 일본의 ‘국제공헌’의 한계가 폭로되면서 전후(보수)체제와 국가의 존재방식은 정치적 성찰과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탈냉전기 국제사회의 출현과 일본국가의 비대응력은 보수파 정치가들에게 국가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보수와 개혁의 결합으로서 신보수주의는 80년대 국제화 맥락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가 제기한 이후 맥락에 따라 강조점을 바꿔가면서 90년대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 국가개혁론, 그리고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개혁정책으로 이어졌다. 보수정치가들의 ‘보수개혁’=‘신보수주의’는 탈냉전기 국제사회에 상응하는 국가를 구축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전후일본의 현실주의와 맞닿아 있다. 보통국가론은 평화헌법 개정과 국가개혁을 통해 자립국가로서의 자율성과 정치적 역할을 상정한 ‘개혁보수’의 주장인 한편, 걸프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일본국가의 국제행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주의는 현실의 국제체제와 미일동맹을 전제로 국제 맥락에 민감하면서 현재의 맥락에서 ‘국가’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를 따지는 정책적 선호, 혹은 정치적 행위다.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현실을 전제로 한, 정치적 사려로 귀결되기 쉬운, 이러한 정치적 선택에 불만을 표한다. 1990년대 이래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에서 표출된 현대일본의 보수주의는, 정치적 현실주의가 전후체제의 정치적 존재방식을 따지는 것과 달리, 전후체제의 이념적 존재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다. 보수주의자들은 ‘국제화’ ‘국제국가’ ‘정치대국’ 등의 슬로건보다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에 대응하는 일본의 국가공동체의 존재방식과 국가정체성을 우선시한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견해와 활동은,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과 밀접히 연관된, 보수주의의 극단적 표현이다.

보수-진보는 각각 정치감각과 일상감각의 차원을 갖는다. 정치가나 행동가들의 보수는 사회영역에서 영위되는 일상감각과도 일정한 연관을 갖지만 주로 정치영역에서 정치감각으로서 표출된다. 탈냉전기 일본 보수주의의 성격과 특질은 ‘일상감각’과 ‘국가 표상’의 두 지표를 매개로 포착될 수 있다. ‘일상감각으로서의 보수’는, ‘정치감각으로서의 보수’와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정치행위를 배제한, 혹은 정치행위로 표출되기 전의 보수감각과 보수이념으로 상정한다. 이 논고에서는 보수의 일상감각을 양성해온 전후체제를 문제 삼아 ‘보수의 일상감각’을 ‘보수주의’ 이념으로 재구축하려는 보수주의 담론에 주목한다. ‘역사교과서 문제’라는 정치 행위에 가려진, 혹은 정치적 비난에 엄폐된 보수주의의 일상감각과 보수 이념을 ‘국가 표상’을 매개로 음미함으로써 일본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일본=보수' 표상의 실체에 접근할 것이다.

일본 보수주의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정치가, 보수비평가, 보수학자, 보수논객 등 다양하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보수주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논쟁의 핵을 이루었고 ‘일본=보수’의 극단적 표상을 드러냈다. 본고에서 다루는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새역모’에 참여한 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도 있다. 본고에서는 ‘새역모’의 운동이나 이념을 직접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새역모’는 1990년대 이후의 보수주의 현상의 하나의 산물이지만, 보수주의 자체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배태한 현대일본 보수주의의 심리와 논리를 분석한다.

2. ‘보수의 시작’

보수는 진보를 짝으로 삼아 성립한다. 냉전 종식과 맞물린 ‘55년체제’의 붕괴는 자민당 장기집권뿐 아니라 보혁구도를 붕괴시켰다. 보혁구도의 종언은 정치학자 미쿠리야 다카시御厨貴의 표현을 빌면 ‘보수의 종언’이었다. 55년체제는 ‘보수’ 자민당이 ‘보수혁신’까지 흡수하면서 성립한 보수체제였지만, ‘보수’는 좌파 혁신과 대항하면서 내부에 ‘보수혁신’을 갖게 되었다. 보혁구도는 불균형 대립이긴 했지만 자민당-사회당의 대립구도 위에서 성립하였다. 따라서 혁신의 붕괴는 ‘보수의 종언’을 뜻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미국에게 ‘역사의 종언’이었다면 일본에게는 ‘보수의 종언’이었다.

御厨貴,『‘保守’の終わり』(每日新聞社, 2004), 78-79쪽.

물론 ‘보수의 종언’은 대립항(혁신)의 소멸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 보수현상이나 보수적 행위가 ‘종언’한 것은 아니다. 후속 연립정권도 줄곧 보수적/보수개혁적이었다. 걸프전쟁 이후 탈냉전기 국제관계와 경제침체에 대처하는 일본의 국가개혁/행정개혁은 ‘보수혁신’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보수 내부에 개혁-저항의 구도가 생성되었을 따름이다. 일본 보수체제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세계에서 일상생활의 복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개혁을 모색했다. 국제체제의 변형은 ‘55년체제’의 공식적 종언을 초래했지만 비공식적인 ‘전후체제’를 끝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일상세계에서는 ‘새로운’ 보수가 출현하였다. 일상감각에서 본다면 ‘보수의 종언’은 ‘보수의 시작’이다. ‘보수의 시작’은 ‘역사의 시작’과 맞물려 있다. 일본의 경우 냉전의 종언은 ‘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이었다. ‘역사의 시작’은 냉전기에 억압되었던,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관한 기억과 책임의 부활을 뜻한다. ‘역사의 시작’은 보수주의 발언의 본격화, 즉 전후체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총체적 비판의 개시를 의미한다.

‘보수의 시작’은 55년체제 붕괴에 따른 보혁구도의 소멸로 ‘혁신’이란 적을 상실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 존재를 구축해야 하는 숙명에서 비롯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투해오는 지구화에 대면해야 하는 일본 국가와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다. ‘보수의 시작’은 정치적 보수세력/정치적 현실주의자와 구별되는, 오히려 정치적 보수세력의 ‘현실주의’를 상황 추종적인 비주체적 정치행위로 간주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이들에 대항하는 새로운 보수주의―이른바 ‘진정한 보수주의’―를 구축하는 것을 가리킨다.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은 보수주의자들의 불안감을 키웠고 투쟁감각을 일깨웠다. 탈냉전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전쟁책임 문제’ 등의 문제군이 분출하여 보수-진보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보수의 시작’=‘보수의 재발견’을 부추겼다. 전후 보수체제에서 확립된 보수적 태도 혹은 보수의 일상감각은 보다 정밀한 보수주의 이념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90년대 후반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간 논쟁은 탈냉전이 전쟁책임에 관한 기억과 방법을 되살렸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전쟁책임과 관련하여 아시아에 사죄하기에 앞서 자국민(일본인)의 애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토)와, 피해자인 아시아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아시아 국가에 사죄해야 한다는 논리(다카하시) 간의 쟁투였다. 일견 보수-진보 논쟁의 성격을 띠지만, 다카하시가 진보의 견해를 전형적으로 보인 반면, 가토의 주장은 반드시 보수라고 하기 어려운, 굳이 말하자면 리버럴 보수의 성격이 강하다. 더 주시할 것은 가토의 견해가 국가와 아시아의 사이에서, ‘애도’와 ‘사죄’의 사이에서 논리적 고민을 해야 하고, 다카하시가 아시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일본이라는 응답 주체의 자기 책임을 추궁하는 맥락이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근대 보수주의는 19세기에는 혁명-보수(반혁명) 구도에서, 20세기에는 진보-보수 구도에서 성립하였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프랑스혁명의 성찰』(1790)을 기원으로 삼는 보수주의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와 프랑스혁명의 쌍생아였다. 자유주의가 프랑스혁명의 특정 이념과 추상적 관념을 준거 삼아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반면, 보수주의는 이념보다는 과거와의 연속과 현상現狀에 기초한 점진적 변화를 모색한다.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추상적,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현실의 질서나 종교와 같은 정신적 권위 속에서 보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보수주의는 인간의 이성에서 자유나 진보를 찾는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에 반대하면서 전통과 현실에서 가치를 찾는다. 보수주의는 비합리주의지만 반합리주의는 아니다. 이성뿐 아니라 감정, 본능, 의지도 중시한다. 또한 보수주의는 삶의 다원성을 전제하며 능력의 조화 내지 균형을 중시한다. 보수주의는 자유와 진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간 본성과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며, 현명한 판단과 사려있는 행동, 조화와 균형 감각을 요구한다.

林健太郎, “現代における保守と自由と進歩”,　林健太郎編,『新保守主義』(筑摩書房, 1963), 10-22쪽.

20세기를 전후하여 자유주의는 실증적 과학성을 받아들이면서 추상성, 관념성이 약해졌고, 구체적인 삶에 기초한 자유를 중시하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 정당이 성장하면서 현대 자유주의는 혁명보다는 개혁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성격을 띠었고 보수주의 정치세력에 거의 흡수되면서 자유주의 정당=보수 정당이란 등식이 성립하였다. 한편 보수주의도 사회주의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옹호하게 된다. 보수 정당이 ‘자유’ ‘민주’라는 명칭을 쓰게 되고, 사회주의 정당에 대립하는 부르주아 정당을 대변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정당과 대항하고자 복지국가 정책을 받아들여 신보수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 보수주의를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 이념이나 권력형 부패의 온상으로 여기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려는 의도도 있었다.

林健太郎, “現代における保守と自由と進歩”, 7-10쪽.

보수주의는 진보(진보주의)를 규정하는 이념과 운동에 대응한다. 19세기에는 자유주의가, 20세기에는 사회주의가 진보를 규정했고, 보수주의는 각각에 대응한 것이었다. 이 구도가 일본에서는 어떻게 작동했을까. 일본 보수주의는 근대일본, 제국일본, 전후일본,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들에서 상정될 수 있다. 각 맥락에서 보수주의는 ‘국제적 상황’(국제화, 패전, 지구화) 하에서 ‘국가’(공동체)의 생존·자립·발전을 모색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문화’(전통, 가치, 역사)가 공동체 방위의 수단으로서 선택되는 구도에서 표명된다. ‘국제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한, 보수주의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대외관계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동시에 ‘국가’(공동체)의 정치경제적 수준과 사회결집력은 보수주의의 수세적 피동성과 공세적 능동성을 얼마간 규정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각 맥락에서 진보주의(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대항하면서 ‘보수’를 얘기한다. 버크의 보수주의는 유력한 준거였다.

메이지 보수주의도 자유주의와 대결하면서, 그리고 메이지 정부가 문명개화와 더불어 국민국가 형성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한 보수 프로그램을 추동하면서 형성되었다. 메이지 정치가들은 독일 모델에 기초한 입헌군주제(천황제)와 관료제를 확립하였고 국체 이념과 가족국가관(穂積八束)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관료 보수주의로서 기능했다. 천황제국가 성립과정에서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유교를 국가의 도덕규범으로 상정하려는 유교적 보수주의(元田永孚, 西村茂樹)도 나타났다. 국가에 봉사하는 기독교 보수주의도 출현했다. 특히 신세대 지식인들은 메이지정부의 문명개화에 대항하여 전통적 가치에 기초한, 일본의 ‘국체’ ‘국수’nationality를 보수하려는 ‘국민주의’(陸羯南), ‘일본주의’(三宅雪嶺)도 근대 내셔널리즘과 결합한 보수주의의 성격을 띠었다.

메이지 보수주의에 관해서는 Kenneth B. Pyle, “Meiji Conservatism," John W. Hall 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674-720 참조. Kenneth B Pyle, The new generation in Meiji Japan : problems of cultural identity, 1885-189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9) 참조.

한편 버크를 매개로 한 보수주의도 출현하였다. 버크는 1870년대부터 이미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수용은 1881년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의 『정치론략政治論略』을 통해서였다. 『정치론략』은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의 초역인데, 논지를 살리기 위해 버크의 다른 글도 부분적으로 동원하고, 루소와 페인에 대한 비판적인 소개도 곁들인 일종의 편역서였다. 『정치론략』은 민권운동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메이지 정부의 국가 구상과 준거 이론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권에 대항하는 국시를 모색한 원로원의 요망에 부응하여 번역된 것이었고, 정부 관료들 사이에 보수주의의 이론적 무기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 책은 자유주의 민권론의 이론적 심화를 자극하였다. 하지만 버크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에게 걸맞은 버팀목은 되지 못했다. 버크의 보수주의는 절대왕권제를 비판하는 등 리버럴한 경향도 있었고, 이 때문에 천황제국가 성립 이후의 일본에서 입지를 상실하였다. 가네코는 이토 히로부미의 비서가 되어 메이지헌법 기초에도 참여했지만, 메이지헌법이 독일법을 모델로 삼는 천황제 국가를 구축하고 법학 교육에서 영국 헌법학이 배제되면서 버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후퇴했다.

1875년 12월 8일자 『東京日日新聞』에 “英ボルグノ対外策ヲ引用シテ我ガ朝鮮問策ヲ論ズ”라는 기사가 보이고, 1880년 4월 高橋達郎 역술『泰西諸大家論説』第1集(弘令社)에 “英エドモンド·バルク英国憲法の理論”이 소개되어 있다. 高瀬暢彦編, 『金子堅太郎『政治論略』研究』(日本大学精神文化研究所, 2000).

高瀬暢彦編, 『金子堅太郎『政治論略』研究』, 제3장, 제4장 참조.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한문으로 평역한 『民約譯解』(中江兆民, 1882)의 출판도 『정치론략』에 자극받았다.

水田洋, “イギリス保守主義の意義”, 水田洋責任編集,『バーク･マルサス』(中央公論社, 1969), 37쪽.

하지만 버크가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다. 1920년대, 30년대초반 자유주의(다이쇼 데모크러시)와 사회주의(마르크시즘)가 사회의 진보와 사회혁명을 구가하는 한편, 영미중심의 질서(‘영미 본위의 평화’)를 변경하려는 제국일본의 대외전략에 맞게 초국가주의(국체론)나 국가사회주의가 국가 ‘개조’ ‘혁신’을 요구하는 가운데, 보수주의가 설 자리는 없었다. 이러한 진보 혹은 혁신의 움직임에 반발한 국체론자들은 ‘국체’와 ‘전통’을 앞세웠고, 버크가 동원되기도 했다. 황국론자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는 혁신세력에 대항하여 반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버크를 동원하였다. 최초의 본격적인 버크 연구서를 쓴 우에다 마타지上田又次도 “현대세계가 프랑스혁명의 사상 하에 덧칠되어 무너지고 역사와 전통이 부정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일본도 메이지유신 이후 수입된 프랑스혁명적 사상 하에 모든 전통이 부정되어 도도하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반역사적으로, 전통파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금일”의 상황, 즉 “전통에 대한 반역인 반역사성으로써 일관되는 금일”의 상황에서 “올바른 전통과 올바른 역사주의”를 모색하기 위해 버크를 동원하였다. 그는 버크의 프랑스혁명 비판은 불철저했다고 지적하면서 프랑스혁명의 철저한 비판은 “불멸의 국체를 호지하는 일본인만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도 폈다.

平泉澄, “革命とバーク”, 『武士道の復活』(至文堂, 1933).

上田又次『エドモンド·バーク研究』(至文堂, 1937), 6-7쪽.

근대일본의 보수주의가 천황제국가 형성과정에서 진보주의(자유주의, 사회주의)와 대항하면서 표출된 데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자유’와 ‘권리’를 둘러싼 개인 대 국가의 대결구도에서 자유주의와 보주수의의 이념이 성립했다는 것과,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보수주의의 성격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진보성에 대항하면서도 천황제국가 형성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내셔널리즘을 동반하였다. 보수주의는 시작부터 ‘국가’ 표상과 밀접히 상관되었던 셈이다. ‘국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하는 변혁과 발전을 추동하였고, 보수적 사고와 태도는 이러한 ‘국가’에 수렴되었다. 그리고 국가발전=제국확장은 보수주의와 혁신을 결합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대일본제국’은 대내적으로 보수주의, 대외적으로는 혁신적 수정주의(현상변경)라는 이중성을 보였다.

3. 제도·감각·표상

일본 보수주의자들의 ‘전후체제’는 단지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이라는 제도만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낸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구성된다. 현대 보수주의는 정책, 교의, 철학의 세 측면에서 성립하는데, 일본의 보수지식인들은 보수의 교의와 철학에 관심이 더 가는 듯 하다. 보수의 철학적, 이론적 전통이 취약한 상태에서 전후체제를 깨는 ‘보수의 감각’이 강하다. 에토 준江藤淳이 “‘감각’이 아니라 성문헌법의 이념, ‘개혁’이라는 이념 위에 입국한” 미국에 이질감을 느꼈을 때, ‘감각’은 진보 이념에 대항하는 보수주의의 중요한 근거를 이룬다. ‘감각’은 현실을 파악하는 감성·의식·성향이며 보수주의 이념과 행동의 무의식적 기반이다. 보수 감각이 반드시 보수주의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주의는 흔히 보수감각을 내포한다. 후쿠다 쓰네아리福田恒存가 “내 삶의 방식 내지 사고방식의 근본은 보수적이지만, 자신을 보수주의자라 생각지는 않는다. 혁신파가 개혁주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수파는 보수주의를 받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보수의 감각’은 전후체제의 허구성과 뒤틀림을 읽어내는 능력이며, 허구성과 뒤틀림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진보주의와 투쟁하는 심정을 간직한다.

添谷育志,『現代保守思想の振幅』(新評論, 1995), 21-51쪽.

福田恒存『常識に還れ』. 西部邁,『幻想の保守へ』(文藝春秋, 1985)에서 재인용.

일본 보수주의에는 ‘행위로서의 보수’(보수적 태도), ‘원리로서의 보수’(보수이념), ‘감각으로서의 보수’(보수감각)의 세 측면이 발견된다. 보수의 ‘감각’은 ‘원리’와 ‘행위’를 배태하는 심정이다. ‘보수의 감각’은 얼마간 태생적이지만, 체제(제도)와도 깊숙이 연관된다. 에토 준은 대미의존적 동맹체제에서 배태된 ‘둔감함’의 멘탈리티에 통탄한다. 전후체제의 대미의존성 때문에 “미국의 안색만 살피면 우선은 안심된다는 멘탈리티”, “미국이 말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다는 안이한 태도”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란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분투해야 하는” 존재인데, 메이지초기 이와쿠라 사절단이 “한 순간도 노력을 게을리 하면 나라는 망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통감했던 것과 달리 전후 일본인들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너무 둔감해졌다고 개탄한다. 감각이 체제의 산물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일상감각으로서의 보수’가 ‘정치감각으로서의 보수’로 연결될 개연성을 암시한다. ‘보수의 감각’이나 ‘보수의 심정’을 규정하는 제도는 국제체제(냉전체제, 탈냉전체제)나 국내체제(전후제체, 보수체제, 보혁 정당구도)와 같은 정치체제, 관료제와 천황제에 기초한 ‘일본시스템’(Wolferen) 등을 포괄한다. ‘야스쿠니신사’, 기념일, ‘히노마루’와 같은 상징들, ‘전쟁유족회’ ‘새역모'와 같은 극우 보수단체, ‘자민당’도 보수 감각을 규율하는 제도다. 보수 담론을 유포하고 보수 감각을 유혹하는 매스 미디어와 출판물도 빼놓을 수 없다.

江藤淳,『保守とはなにか』(文藝春秋, 1996).

한편 보수감각은 제도와 관련된 표상을 통해 생성된다. 현실과 표상은 상호구성적이다. 현실은 표상을 구성하는 근거이며, 표상은 현실을 재구성(구속)한다. 표상(레프리젠테이션 representation)이란 “재현하는 행위나 과정, 또는 재현된 것의 상태나 사실”, 즉 어떤 대상(실재)을 형상으로 재현하는 것이며, 재현된 형상을 지칭한다. 재현된 표상은 상상의imaginary 세계지만, 실재reality에 기반하는 한 허구만은 아니다. 재현description과정에는 상상력imagination이 관여한다. 표현예술가나 작가들은 현실(실재)을 어떻게 재현할지를 고민하고 인문학자들은 작자의 재현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한편 재현된 표상은 거꾸로 재현의 방식을 구속한다. 재현된 형상―일반적으로 양해되고 공유된 표상―은 재현을 행하는 작자의 이해와 해석을 구속하고, 작자는 공유된 표상을 전제로 재현하곤 한다. 공통 표상과 작자가 이해하는 표상 간에는 편차가 나는데, 이 편차는 작자의 의도를 드러낼, 작자가 재현을 행하는 근거다. 한편 사회과학자들은 표상이 현실을 규율하는, 혹은 표상을 현실에 구현(재재현=현전화現前化)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흔히 학습과 사회화를 통한 전승(관습적 표상)은 일반 표상을 규정한다. 표상은 구현됨으로써 현실을 구성한다. 정리하자면, ‘레프리젠테이션’에는 ‘재현작용’(표상화)과 ‘표상작용’(구현화)의 두 측면이 있다. 재현작용은 표상작용을 의도하고, 표상작용은 재현작용을 유도한다. 표상은 공간적인 구현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재구성하고, 시간적인 구현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한다. 실재가 재현되고 재현된 표상이 구현되는 장소topos는 동일하다.

상상과 표상, 제도와 표상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Cornelius Castoriadis, The Imaginary Institution of Society tr. by Kathleen Blamey (Cambridge: Polity, 1987)를 볼 것.

보수주의자들은 재현작용과 표상작용을 통해 가치 있는, 영원한 뭔가를 지키려 한다. 가치있는 영원한 것은 문화적이며, 이를 보수하려는 의지와 행위는 정치적이다. 보수 표상은 문화적 원리에 기초한 표상(문화적 표상)과 정치적 원리에 기초한 표상(정치적 표상)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생성, 운용된다. 문화적 표상이 국체, 천황제, 일본문화, 역사관, 가치체계 등 가치요소들과 관련된다면, 정치적 표상은 국제체제(냉전, 탈냉전), 미일안보동맹, 평화헌법 등과 같은 체제요소들과 관련된다. 두 표상이 정합적이면 보수 표상은 현실적인 것이고, 비정합적이면 비현실적인 것이 될 것이다. 실제  ‘민주’와 ‘평화’, ‘역사’와 ‘국가’ 등을 둘러싸고 진보론자와 보수론자들 사이에 두 표상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보수론자들의 ‘붕괴감’ ‘위기’ ‘불안’은 문화적 표상과 정치적 표상의 엇갈림에서 비롯된다. 엇갈림은 문화적 표상에 대한 신념과 정치적 표상에 대한 불신 사이의 괴리를 뜻한다. 괴리를 없애려는 보수주의자들의 시선은 불신의 대상인 정치적 표상을 겨냥한다. 제도와 체제의 ‘허구성’을 추궁하게 된다.

‘국가’는 보수주의자들에게 두 표상간의 괴리를 없애는 강력한 표상이다. ‘국가’ 표상은 정치적 표상의 허구성을 추궁할 정치적 준거이자 문화적 표상이다. 보수의 표상은 국토, 자연, 민족, 공동체와 같은 삶(안보)의 공간일 수도, 삶의 가치를 규정하는 민주주의, 애국심, 내셔널리즘일 수도 있다. 보수의 가치들은 편견과 이성, 권위와 권력, 자유와 평등, 재산과 생명, 종교와 도덕 등의 항목에서 표출되는데, 전통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보수할 가장 중요한 표상으로 간주된다. ‘국가’의 표상작용에는 흔히 ‘애국심’과 ‘내셔널리즘’ 등이 매개한다. 여기에는 ‘전후체제’ 표상의 해체, ‘국가’ 표상의 재구축(재현작용), ‘국가’ 표상의 실천(표상작용)이라는 정치화의 수순이 따른다. 보수지식인들의 세력화(새역모), 수정주의적 역사서술, 교과서 운동, 애국심과 내셔널리즘의 고양 등은 그 극단적인 보수의 정치행위다. 현대일본의 보수주의는 보수의 제도, 감각, 표상을 통해 표출된다.

로버트 니스벳, 강정인 역,『보수주의』(이후, 2007).

4. ‘전후체제’

‘전후체제’

패전은 전전·전중의 국체론과 군국주의가 신봉했던 국가 표상의 추락과 국가의식의 현저한 약화를 가져왔다. ‘전후체제’는 전후일본, 현대일본의 국가와 보수의 존재양식을 재편하는 제도였다. ‘전후체제’는 평화헌법과 미일안보동맹이라는 제도가 일본의 정치와 사회를 규율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평화헌법은 이상주의적인 ‘평화애호’의 국가상을 만들어냈고, 미일동맹은 미국에 순응하는 수동국가reactive state 일본을 틀지웠다. 평화주의와 발전주의는 이러한 제도 속에서 온존했고, 동시에 전후체제의 속성을 규정하였다. 헌법과 동맹은 전전의 강력한 국가 표상을 탈색시키는 촉매였다. ‘전후체제’는 보수정당(자민당)과 진보정당(사회당)의 불균형 보혁구도 위에서 성립한 자민당 주도의 보수정치체제인 ‘55년체제’를 축으로 전개되었다. 55년체제는 보수정권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주의에 의해 장기 존속이 가능했다.

전전·전중 일본에서는 체제(국가)와 이념이 강력히 결합하였다면, 전후일본에서는 분리되어 있었다. 공식적 제도와 정치체제가 보수적/현실주의적 성격을 띤 반면, 비공식적인 지식사회/이념세계는 진보가 압도했다. 보수적 정치가·관료가 현실적인 국가를 운영했다면, 진보적 세력·지식인은 이상적인 국가를 몽상했다.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수사적 언어와, 이상주의적 인류애를 과시하는 정치적 언어가 거리를 둔 채 공존하면서 길항적 국가관은 ‘전후체제’를 구성하였다. ‘전후체제’는 제도적 구성물만이 아니라 길항적 가치관·국가관의 불균형적 공존을 함축하는 이념적 구성물로 간주될 수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핵심이념이었다. 보수지식인들은 ‘평화’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절대평화에 입각한 평화국가나 개인주의적 시민사회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진보지식인들의 이상주의적 평화국가론이나 냉전체제의 맥락을 소홀히 하는 전면강화론이나 중립론에 비판적이었다. 대표적 보수지식인 후쿠다 쓰네아리는 진보주의자들이 “모든 현상과 문제를 자기라는 주체로부터 잘라내고 멀리하는” ‘자기말살병’에 빠졌으며, 절대평화론은 근거가 취약한 ‘두 개의 세계의 평화공존’에 대한 신념, 평화 대 전쟁의 이분법적 사고, 소련이 ‘평화공존’을 ‘보전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다고 비판한다. 진보주의자들의 ‘평화’ ‘민주주의’ 관념의 비현실성, 허구성, 추상성에 대항하여 일상세계의 삶과 상식을 토대로 주체를 모색하는 심리가 드러난다. 후쿠다는 진보주의자들의 ‘반미’ ‘중립’ 주장을 비판하면서 국익을 위한다면 ‘강대국’ 미국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냉전체제와 미일관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현실적 국제정책을 모색한 정치적 현실주의자(高坂正尭, 永井陽之助)와의 친근성이 읽혀진다. 그렇다고 진보주의자들의 ‘평화’와 ‘민주주의’ 관념을 지탱하는 ‘미국’이라는 존재를 용인한 것은 아니다. ‘국익’과 ‘이념’, ‘친미’와 ‘반미’, ‘진보’와 ‘보수’는 복잡하게 교착되어 있었다.

福田恒存, “平和論にたいする疑問”(1954), 福田恒存,『日本を思ふ』(文藝春秋, 1995), 181-204쪽.

福田恒存, “平和論にたいする疑問”, 181-204쪽.

전후체제에서는 ‘국가’는 ‘평화국가’ ‘문화국가’의 용례처럼 ‘평화’와 ‘민주주의’를 발신하는 연성적인 관형사를 동반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이러한 용법은 자유주의적 이념의 표현인 동시에 기존 ‘국가’관념의 강성 이미지를 완화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에서 나왔다. ‘평화’ ‘문화’는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정치가들 사이에 ‘국가’를 수식하는, 혹은 호도하는 핵심적인 정치언어로서 기능했지만, 용법과 의도는 달랐다. 추상적 국가관과 실체적 국가관의 차이와 연관된다. 간혹 천황제에 기초한 문화공동체 국가관을 상정하는 극우적/심미적 이념과 행동이 표출되긴 했지만,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은 ‘국가’를 규율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카소네 정권 때 극명히 드러났듯이 ‘평화’와 ‘경제발전’은 일본사회의 보수화를 부추겼고, ‘경제대국’을 토대로 한 ‘국제국가’의 출현은 ‘전후정치의 총결산’, 즉 전후체제의 종언을 주창하는 보수심리를 산출하였다.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은 ‘전후체제’를 흔들었고 ‘국가’를 쟁점화시켰다. 먼저, 냉전체제에서 잠복해 있던 전쟁책임 논쟁과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책임주체로서의 ‘국가’가 부상한다. ‘자유주의 사관’을 내건 ‘새역모’의 역사 재서술 혹은 왜곡은 ‘국가’의 주체적 존재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걸프전쟁은 ‘국제공헌’이란 화두를 통해 ‘국가’의 존재방식을 일깨웠다. 일본 국내에서도 보혁구도의 붕괴와, ‘국제공헌’과 연계된 ‘헌법개정’의 쟁점화는 ‘개혁’이란 새로운 언어상징을 등장시켰다. 반反자민당 연립정권의 탄생은 ‘개혁’의 상징이었고, 뒤이어 연립정부를 구성한 자민당 정권도 ‘개혁’을 내걸게 된다. 탈냉전의 시간(역사)적 맥락이 책임주체와 국제행위자로서의 ‘국가’를 쟁점화하고, 지구화의 공간(세계)적 맥락이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쟁점화하였다. ‘국가’의 쟁점화를 통해 ‘전후체제’의 존재방식을 자각하는 문제상황이 출현하였다. ‘전후체제’는 이러한 쟁점화 과정을 거치면서 타자화되었고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제적 계기에서 촉발된 일본 ‘국가’의 존재방식을 둘러싼 보수-진보 논쟁은 일본에서의 ‘냉전의 종언’이 ‘전후의 종식’이 아니라 ‘진정한 전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냉전의 종언은 ‘전후체제’를 끝낸 것이 아니라 ‘전후체제’의 잠재적 문제들을 현재화顯在化하는 계기였다.

1980년대 이후 역사교과서 논쟁은 두 맥락을 갖는다. 먼저 80년대 초 침략전쟁의 표현과 교과서 검정과 관련하여 역사교과서 문제는 동아시아 국제문제로서 성립하였다. 교과서 문제는 동아시아 국제 수준의 쟁점이었고, 국내 논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새역모의 ‘자유주의 사관’과 역사교과서 발간은 일본 국내의 보수-진보 논쟁과 교과서 채택 찬반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국제 쟁점으로 이어졌다. 두 맥락에 보이는 변화는 탈냉전을 계기로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보수-진보 논쟁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허구로서의 전후체제’

1958년 일본정부는 경제회복을 계기로 『통상백서』에서 경제적 차원의 ‘전후’ 종언을 선언하였고, 1980년대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은 ‘전후정치의 총결산’을 내걸면서 정치적 차원의 ‘전후’ 종식을 주창한다. 하지만 ‘공식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담론의 세계에서는 ‘전후’는 존속해왔다. 비무장과 전쟁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이 존속하는 한, ‘평화헌법’이 미국의 강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신념이 견지되는 한, 그리고 미일안보동맹을 주권 제한으로 여기는 반미 감정이 살아있는 한, ‘전후체제’는 존속하기 마련이다. ‘전후체제’는 평화헌법과 미일안보동맹으로 성립한 제도적 구성물일 뿐 아니라 이들 제도 속에서 생성된 견해나 의식을 포함한다. ‘전후체제’는 사실의 구성물일 뿐 아니라 언설공간이며, 제도인 동시에 가치체계다. 탈냉전과 지구화 맥락의 보수주의자들은 ‘제도’와 ‘가치’의 양면에서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전후체제’의 전복과 진보주의의 몰락을 꾀한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전후체제’는 허구적 세계다. 보수정치학자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는 전후체제가 평화헌법의 ‘커다란 거짓’ 위에 성립했다고 본다. 군사력 보유 금지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는 ‘완전한 거짓말’이며, 이러한 평화헌법 위에 성립한 전후 민주주의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굳히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전후 60년’은 ‘일본문명의 생명력’이 쇠락해온, ‘문명사적 위기의 60년'이었다는 진단을 내린다. ‘문명사적 위기’는 안전보장, 국민정신, 황실의 존재방식의 위기를 가리킨다. 경제사상사가 사에키 게이시佐伯啓思는 ‘전후체제’를 경제주의(근대화), 민주주의, 평화주의와 같은 이념들이 만들어낸 ‘허구적 세계’로 규정한다. ‘전후체제’는 진보파든 혁신파든 “정신적 공백에 대한 자각이 없는” 체제라는 것이다. ‘정신적 공백’은 ‘국가의식(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상실’을 뜻한다. 사에키는 전후 일본의 ‘인권’ ‘평등’ ‘친절’ 교육,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가 허구적 현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허구성’은 현실reality과 가상세계virtual reality 사이에 가로놓인 간극을 뜻한다. 사에키는 ‘전후체제=근대주의=진보주의=합리주의’라는 관점에서 국가의식과 국가를 포착하고, 전후체제를 “기묘하게 뒤틀린 국익과 이념의 유희”를 내장한 ‘허구적 세계’로 규정한다. 새역모에 관여했던 정치사상사가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의 경우 ‘전후체제’는 평화헌법이 만들어낸, 현실과 유리된 ‘전후 평화주의’에 빠진, 사회계약론적 발상에 빠져 ‘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을 연구하는, ‘국가’ 없는, ‘허구’ ‘허위’로 가득한, ‘자폐적 사고공간’이다. 새역모 대표를 지낸 니시오 간지西尾幹二의 추상적 표현을 빌면, ‘전후체제’는 ‘말’과 ‘체험’이 분열된 세계다. “말에 지배되어 말은 잘 하지만 말을 상실한 사람”=‘성격 장애자’들이 ‘직관’과 ‘말’이 괴리되고, ‘체험’과 ‘표현’이 격리된 상태에서 ‘언어의 환상적 비대화’만을 일삼는, 신체를 통한 경험, 즉 ‘체험’이 결여된 체제다.

中西輝政,『日本文明の興廢』(PHP研究所, 2006), 1-15쪽.

佐伯啓思,『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ー: グローバリズムと國家意識 』(講談社, 1998), 11쪽.

坂本多加雄,『求められる國家』(小學館, 2001), 72쪽.

西尾幹二,『國家と謝罪』(德間書店, 2007), 89쪽.

‘거짓말’의 세계, ‘허구적 세계’, ‘자폐적 사고공간’ ‘성격장애자’ 등의 말에서 간파되듯이 보수주의자들의 눈에 ‘전후체제’는 병리적 사회로 비친다. 병리학적 진단은 현실과 비전 사이의 간극 혹은 괴리를 추궁한 것이지만, 관찰자의 불안감이 투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불안감은 일본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감각과 결부된다. 보수평론가 에토 준江藤淳은 일본사회의 병리적 속성을 이미 1970년에 가구假構와 현실이 겹쳐진 ‘놀이의 세계’로 읽어낸 바 있다. ‘전후체제’는 반미감정이 강하면서도 미국에 의존하는, ‘자주방위’를 얘기하지만 일본인의 ‘자주적인’ 방위일 수 없는, 자기동일성(아이덴티티) 회복과 생존 유지가 이율배반적으로 공존하는 ‘놀이의 세계’로 그려졌다. 이후 에토는 전후일본의 원점을 이루는 항복이 ‘무조건’적이 아니었음을 논증함으로써 ‘놀이의 세계’에서 주체를 찾으려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점령기 일본이 미국의 언론 ‘검열’로 ‘닫혀진 언어공간’이었고, 일본의 전후민주주의가 일본헌법을 제정한 미국에 의해 구속받아 왔다고 주장하였다. 후쿠다 쓰네아리의 경우 진보주의자들의 비현실성, 허구성, 비주체성을 비판했던 것이지 ‘평화’와 ‘민주주의’의 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에토는 미일관계가 국가 방위상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안보동맹을 통해 평화헌법의 군사력 불보지, 전쟁포기 조항을 온존시키고 미국이 일본사회의 ‘아버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본의 주권이 제한받는다고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감각’이 아니라 성문헌법의 이념, ‘개혁’이라는 이념 위에 입국한 나라” 미국의 이질성에 위화감을 느꼈다. 에토 준도 ‘전후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미국의 규율성을 드러냄으로써 후쿠다 쓰네아리와 마찬가지로 전후체제의 모순, 뒤틀림, 왜곡을 폭로하고자 했다.

江藤淳,“‘ごっこ’の世界が終わったとき”(1970), 福田和也編,『江藤淳コレクション１史論』(東京：筑摩書房,　2001), 44-72쪽.

江藤淳,『忘れたことと忘れさせられたこと』(東京：文藝春秋,　1979).

江藤淳,『閉ざされた言語空間─占領軍の検閲と戦後日本』(東京：文藝春秋, 1989). 원래 『諸君！』1982년 2월 및 12월호에 발표됨.

江藤淳,『一九四六年憲法─その拘束』(東京：文藝春秋, 1980).

江藤淳,『保守とはなにか』(東京：文藝春秋, 1996), 19-20쪽.

탈냉전기 보수주의자들도 에토 준의 헌법관을 계승하여 일본의 주체성, 혹은 인민 동의를 주장하는 평화헌법의 인민제정설이나 내각제정설을 부정하고, GHQ의 헌법초안이 일본정부에 강요되었다는 것을 자명한 ‘역사적 사실’로 내세운다. ‘평화헌법’이 미국에게서 강요된 타율적 헌법이며, 전후일본의 비주체성이 ‘평화헌법’에 기인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하지만 후배 보수주의자들은 더 ‘진보’했다. 90년대 보수주의자들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 ‘국제국가’ 일본이 취약한 국제적 대응력과 비주체성을 드러냈을 때, ‘전후체제’ 전체를 문제 삼는다. 탈냉전기 보수주의자들은 ‘전후체제’를 ‘평화’와 ‘민주주의’의 언설 공간이자 가치체계로서 간주하고 그 가치체계 자체를 부정한다. ‘전후체제’는 ‘평화주의’ ‘민주주의’가 ‘공식적 언어’, 즉 체제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는 ‘체제’다. 진보주의자들의 ‘평화주의’와 사회계약론적 발상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지배한, 사카모토 다카오의 말을 빌면, ‘평화와 민주주의의 역사관’이 만연한, 진보적 가치체계의 공간이다. 이들은 ‘평화헌법’이라는 제도와 ‘미국’이라는 권력이 만들어낸 ‘진보이념의 공동체’(이상)와 ‘실제’(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생성되는 뒤틀림, 왜곡, 비주체성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평화헌법’이라는 제도와 ‘미국’이라는 권력 자체를, 혹은 그 제도와 권력이 구성해낸 이념체계인 진보주의, 합리주의, 경제주의를 부정한다. ‘허구로서의 전후체제’=‘평화와 민주주의’의 전후체제를 거부한다.

에토 준은 1980년을 전후한 때부터 평화헌법의 타율성과 체제구속성을 비판하였다. 江藤淳, “一九四六年憲法:その拘束”, 『諸君！』1980年 8月號 및 江藤淳, “一九四六年憲法:その拘束·補遺”, 『諸君！』1980年9月號. 두 글은 江藤淳, 『一九四六年憲法』(文藝春秋, 1980)에 수록됨. 대체로 니시베 스스무, 사카모토 다카오, 니시오 간지 등 보수논객들도 공유하는 헌법관이다.

佐伯啓思,『國家についての考察』(飛鳥新社, 2001), 95쪽.

坂本多加雄,“戦後日本の平和主義”, 21世紀日本フォーラム編,『戦後を超える』(峨野書院, 1995).

‘평화와 민주주의’의 ‘전후체제’에 대한 부정은 이념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가공동체와 관련된 ‘내셔널 아이덴티티’, ‘국가의식’ 관념의 부상을 뜻한다. 새로운 보수주의는 ‘국가’ 표상을 내세운다. 사에키 게이시는 진보주의에 입각한 ‘경제성장의 종언’, 즉 발전주의의 종언을 선언하면서 보수주의의 핵심에 ‘냉전 이후’ 일본국가의 공동체적 구성과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자리매김한다. ‘국가’는 냉전 이후의 탈이념화 경향과 지구화의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대응하는 새로운 보수주의의 핵심 표상인 것이다. 사에키는 전후체제를 지탱한 ‘평화주의’는 점령정책의 편의적인 산물로서 ‘국익’을 담은 정치적 언어이며, 미국에서 이식된, 평화주의를 지탱하는 ‘민주주의’ 이념은 ‘근대화’ 맥락에서 보편적 이념, 추상적 진리로 절대화되었다고 본다. 현실주의는 ‘대미종속’ 외교를 국익으로 간주함으로써 국가의식을 봉쇄하였고, 평화주의는 평화이념을 절대화함으로써 국가의식을 봉쇄했다는 주장이다. 사에키가 포착하는 ‘전후체제’는 평화주의와 현실주의의 공범 관계 속에서 ‘국가의식’이 ‘봉쇄’된 체제, ‘근대주의’가 경제발전을 가져오지만 ‘국가의식’을 약화시키는 패러독스의 체제다. 여기에다 지구화 맥락이 ‘문화파괴’Vandalism와 ‘국가의식의 약체화’denationalization를 부추겼다. 일본인들은 ‘혼(에토스)의 쇠약’, 즉 ‘국가의식(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쇠약’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佐伯啓思,『成長經濟の終焉: 資本主義の限界と‘豊かさ’の再定義』(ダイヤモンド社, 2003).

佐伯啓思,『國家についての考察』, 105-109쪽.

佐伯啓思,『國家についての考察』.

5. ‘보수의 감각’

보수의 정치감각과 일상감각

보수주의자들에게 ‘전후체제’ 비판은 정치와 일상의 사이에서, 감각과 이념 사이에서, ‘전후체제’를 구성해온 진보주의를 척결하려는 담론투쟁이다. 담론투쟁은 ‘보수감각’에 의존한다. ‘보수감각’은 견고한 보수주의의 파생물일 수도 있지만, 전후체제를 문제 삼고 진보주의와 대결하는 가운데 발현되어왔다. ‘보수의 정치감각’은 정치생활에서 영위되는 보수감각으로서 ‘전후체제’를 적극적으로 감지(문제시)한다. ‘보수의 일상감각’은 ‘전후체제’라는 체제환경(민주주의, 평화헌법, 미일동맹, 진보주의) 속에서 생성된 보수의 일상감각이다. 체제에 대해 정치감각이 자각적이라면 일상감각은 무자각적인 편이다. 당연히 개인과 국가에 관한 감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자들의 보수감각은 전후체제의 ‘평화주의’(혹은 ‘자유민주주의’)와 ‘발전주의’ 속에서 양생된 두 형태의 보수감각, 즉 미국에 추종하는 보수정치가들의 ‘보수의 정치감각’과 경제적 풍요에서 생성된 일본국민들의 ‘보수의 일상감각’을 깨우려는―정치화하려는！―의도를 간직해 왔다.

일본의 ‘국가’는 국제적으로는 냉전체제 속에서, ‘평화’(평화헌법 이념의 구현자)와 ‘주권’(국제정치의 주체) 사이에서 제약을 받았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보수와 혁신의 사이에서, 보수의 일상감각과 정치감각 사이에서 애매성을 띠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이 국제책임을 담당하는 냉전체제와, 그 틀 속에서 미일동맹과 평화헌법으로 구축된 평화체제 하에서 국제책임을 면제받은 일본 ‘국가’가 능동적인proactive 국제행위자(주체)로서 행동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발상은 약했다. 경제적 풍요와 중간층의 성장에 따른 중류의식의 확산이 평화의식을 지탱하면서 ‘보수감각의 일상화’는 더욱 진행되었다. 여기서 체제와 주체를 의식하는 보수의 정치감각과, 평화와 경제 속에서 향유된 보수의 일상감각은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石田雄,『日本の政治と言葉(下): ‘平和’と‘國家’』(東京大學出版會, 1989), 238-239쪽.

보수정권은 60년대 이래 보수의 정치감각과 일상감각의 거리를 야기한 일본국가의 국제적 수동성reactivity을 극복하기 위해, 보수의 일상감각과 정치감각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보수의 일상감각을 정치감각과 연결하려는 ‘국민화’를 시도하였다. 70년대 국가주도형 산업정책과 일본적 경영방식은 일상화된 보수감각을 정치감각으로 전환시킬 여지를 높였다. 산업정책과 기업을 매개로 개인의 일상적 보수감각은 이를 관리하는 ‘국가’로 연결될, 바꿔 말하면 ‘경제’와 ‘국가’를 매개로 보수의 정치감각으로 바뀔 개연성을 높였던 것이다. 특히 80년대 나카소네 정권이 ‘국제화’와 ‘국제책임’을 요청받는 맥락에서 경제대국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민화’ 정책을 통해 일상감각에 내면화되기 시작한 ‘국민적 자부심’을 정치화하고자 했을 때, ‘국제화’와 ‘국제국가’ 지향이 ‘국민화’와 ‘국민공동체’에의 의지를 추동했을 때, 보수의 일상감각을 정치화할 여지는 높았다. 하지만 탈냉전과 걸프전쟁 상황에서 드러난 일본 ‘국가’의 대외적·대내적 취약성은 보수감각의 정치화가 성숙되지 못했고, 일상감각과 정치감각의 어긋남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가’는 일상적 삶을 규율하는 행정을 행하는 기제였을 뿐, 국민공동체로서의 표상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일본국가의 수동성-능동성 문제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Kenneth Pyle, Susan Pharr. 국제체제와 국가전략, 정치체제의 상관 관계에서 생성된 ‘보수의 정치감각’이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올림픽 개최(1964), 건국기념일 제정(67), 메이지 백년제 개최(68), 야스쿠니 법안화 시도(69년 이후), 원호 법제화(79) 등 국민적 행사와 법제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1981) 등 대중동원을 통한 ‘국민화’ 시도들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石田雄,『日本の政治と言葉(下)』, 238-246쪽; 平石直昭, “現代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社會科學硏究』58:1(2006), 東京大學 社會科學硏究所.

‘싸우는 보수’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의 일상감각을 정치감각으로 연결시키려 한다. 그들은 보수의 일상감각이 ‘전후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일상감각을 일깨우려면―정치화하려면―‘전후체제’를 깨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후체제에 대한 불만은 전후체제를 지배한 진보주의에 대한 반감에 다름 아니다. 보수의 감각은 진보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한다. 후쿠다는 “보수파는 눈앞에 개혁주의의 불길이 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보수파임을 깨닫는다”고 말한다. 보수는 진보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논리’(이념)를 갖지만, 우선은 ‘감각’에 의존한다. 에토 준도 보수주의란 이데올로기보다는 ‘이스태블리쉬먼트establishment의 감각’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에토는 나아가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의 존재기반을 생각하는 ‘감각’을 강조한다. 보수 자체의 존재기반을 따지는 감각이다. 그는 작위와 지주의 기득권이 헌법constitution이 아니라 관습에 의해 유지되는 사례를 통해 영국의 보수주의가 ‘이즘’ism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예증을 동원한다. 보수주의는 “우리들의 유의流儀를 지키면 된다는 보수감각”이다.

福田恒存『常識に還れ』

江藤淳,『保守とはなにか』, 27쪽.

보수 자체의 존재기반을 따지는 감각은 진보에 대한 수세적 반감을 넘어 공세적 보수감각이 성장하였음을 암시한다. ‘기득권의 존재기반’을 따지는 공세적 보수주의자들은 보수가 진보에 압도된 ‘전후체제’에 익숙해진 보수감각을 문제 삼는다. 경제사상사가 니시베 스스무西部邁는 “개인 심리의 차원에서 파괴된 전통의 파편을 주워 모아” “과잉된 계획적 혁신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콘서버티브(방부제)로 삼는 것이 오늘날 콘서버티브(보수주의자)의 최대한의 자기증명”이 되어버린 일본 보수의 현실을 개탄한다. ‘근대화의 이데Idee’가 승리하여 보수주의를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과잉된 계획적 혁신’(진보)으로부터 스스로를 ‘보수’해야 하는 보수의 수세적 일상감각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보수주의의 심리는 궁지에 몰려있”고, 여기서 ‘도착의 감각’이 생겨난다. “여론은 전통파괴에 의한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사회계획에 의한 미래의 창조에 대해 극히 낙관적이다. 여론은 좌우익을 불문하고 넓은 의미의 진보주의에 스스로의 정통성을 찾는다…[진보주의는 ‘장소topos가 없는’ 유토피아utopia이기 때문에] 유토피아 사상은 보수주의가 가장 기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론이 완전히 진보주의 색깔을 띤 현대에서는, 그리고 여론이 나라를 만든다고 여겨지는 현대에서는, 오히려 보수주의 쪽이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구상하는 듯이 보인다. 이 도착의 감각을 어떻게 견뎌낼까, 이것이 보수주의의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다”. ‘전후체제’는 원래 유토피아를 기피하는 보수주의가 오히려 유토피아를 찾아야만 하는 역설적 상황을 낳고 이 역설에서 ‘도착의 감각’이 생겨났다는 말이다. 그는 “현대에서 보수주의는 아나크로니즘이며 유토피아다. 보수주의는 원래 아나크로니즘과 유토피아를 가장 꺼리는 것이었음을 생각했을 때, 이는 커다란 역설이며, 비즈니스 문명이 만들어낸 커다란 조롱이다”라고 자탄한다.

西部邁,『幻想の保守へ』(文藝春秋, 1985), 206-208쪽.

흥미롭게도 니시베는 이러한 ‘도착의 감각’을 80년대 문화공동체(국민공동체)에 기초한 강력한 국제국가를 지향했던 ‘신보수주의’의 맥락에서 감지하고 있다. ‘도착의 감각’은 보수정권의 최절정기에 제시된 ‘국제국가=국민공동체=문화공동체’ 구상이 냉전체제와 신보수주의 국제연대에서 생겨난 외생적, 비주체적인 것이며, 일상의 보수감각과 괴리된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미의존의 비주체성과 평화주의에 익숙한 보수의 일상감각이 만들어낸 ‘전후체제’의 ‘허구성’이 더욱 크게 인식된 것이다. ‘도착의 감각’은 ‘전후체제’에 대한 총괄적 비판을 유발하는 근거가 된다. 니시베에 따르면, ‘전후체제’는 진보 이념으로 ‘보수적 감각을 상실한 체제’, ‘전통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이다. 진보주의는 “인간이 지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보다 완전한 것에 접근해간다는 가설을 믿는 태도”, 즉 ‘퍼펙티빌리티(완전가능성)의 신념’이다. 그런데 현대일본의 진보주의는 윤리성이 약해진 ‘묽어진 진보주의’인데, 도수 낮은 알코올이 상습벽이 강하고 중독도 심하듯이, 부단한 변화를 통해 ‘보수적 감각’을 눌러왔다.

西部邁,『幻想の保守へ』, 216-217쪽.

니시베의 보수감각은 ‘도착의 감각’을 극복하려는 ‘투쟁하는 감각’이다. 니시베는 ‘도착의 감각’을 극복하려면 진보주의가 ‘인습’이 되어버린 전후체제에서 그 ‘인습’을 깨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는 불변의 항상성에 구애받는데, ‘기지既知에의 반발’에 기초해서 ‘미지未知에의 공포’가 아닌 ‘미지에의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싸우는 보수’의 모습이다. ‘진정한 보수파’는 ‘인습’을 깨야 한다. 그는 “전통파괴라는 현대의 인습을 보수하려는 것은 가짜 보수파이고, 인습을 거스르는 것이 진정한 보수파다”라고 단언한다. 니시베는 ‘인습’과의 투쟁을 위해 보수주의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환상”으로 규정하고, ‘가치와 이상과 신앙’을 추구하는, 관습 속에 서서히 축적된 ‘의도하지 않은 모험’을 부추긴다. ‘의도하지 않은 모험’이란 “비합리도 시인하려는 용기”, “선인들의 용기를 추체험하는 용기”다. ‘비합리적인’ ‘환상의 보수’는 ‘의도하지 않은 모험’을 실행할, 투쟁할 ‘용기’를 부여받은 셈이다. ‘합리적 기획’이 아니라 ‘비합리적 환상’을 설정함으로써, 보수주의는 진보주의처럼 싸우는 감각을 갖추게 된 셈이다. 여기에는 진보와 싸우기 위해 진보에게 배우며, 유토피아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유토피아(‘환상’)를 설정하는 역설이 성립한다. ‘도착의 감각’ 혹은 ‘궁지’를 벗어나려는 보수의 심리는 또다른 역설을 잉태한 것이다. 적과 싸우고자 적의 장점을 배우고, 권력세계에서 살아남고자 투쟁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일본의 현실주의 전통과도 맞닿는 역설이다. 여기서 ‘야스쿠니’는 ‘전쟁체험’의 표상으로서 동원되고, ‘전쟁체험’의 근거인 ‘대동아전쟁’은 ‘식민지 해방전쟁’으로서 정당화된다. ‘전쟁체험’은 투쟁의 보수감각을 일깨우는 근거인 셈이다. 에도 무사들이 ‘도쿠가와 평화’ 속에서 투쟁감각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전투의 기억’(간접적인 전쟁체험)을 되살렸던 것과 비슷하다. 글로벌리즘의 맥락에서는 ‘전쟁체험’의 반추보다 국가방어가 더 절실한 문제가 된다. 글로벌리즘은 일종의 새로운 ‘전쟁체험'을 제공한다.

西部邁,『幻想の保守へ』, 206쪽.

西部邁,『幻想の保守へ』, 210쪽.

6. ‘국가’

이념으로서의 보수주의

1980년대 중반 이래 보수주의자의 투쟁감각은 정치화될 개연성을 높여 왔다. 탈냉전은 투쟁의 감각을 투쟁의 행동으로 전환시키려는 심리를 유발한 계기였다. 일상감각의 정치화는 ‘국제국가’ 구상이 ‘국가’의 대내적 존재양식을 자극하면서, 걸프전쟁이 ‘국제국가’ 일본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부상하였다. 또한 지구화는 정치적 보수감각의 출현을 부추겼다. 탈냉전과 지구화의 도전은 ‘허구의 자폐적 세계’(전후세계)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심리와 논리를 수반하였다. 심리는 감각만으로도 성립하지만, 논리는 이론/이념을 필요로 한다. ‘환상’(유토피아)을 창출해낸 니시베와 동업자들은 ‘전후체제’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환상’의 이론화를 시도한다. 경제사상사가 사에키 게이시佐伯啓思가 가장 열정적인 보수주의 이론가로 출현한다. 사에키는 보수는 ‘보수적 태도’가 아니라 ‘주의’ism여야 하며, 현대일본에서는 “보수를 위한 변혁, 혹은 르네상스(부흥)라는 의미에서의 개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가 전후일본의 ‘체제’를 이루면서 ‘반체제’적인 체제, ‘반권위주의’적인 권위주의, ‘반국가주의적’인 국가의식이 전후일본의 정치관념을 규정했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주의’와 ‘변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보수는 ‘감각’을 넘어 ‘변혁이념’을 갖출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佐伯啓思,『國家についての考察』, 30-31쪽.

사에키는 전술했듯이 전후체제를 ‘허구적 세계’로 규정한다. 전후의 ‘일본이라는 닫힌 언어공간’은 글로벌리즘과 내셔널리즘이 서로 비난하면서 만들어낸 ‘허구’였고, 따라서 국제주의도 내셔널리즘도 허구였다. 국제주의자나 세계주의자들은 국가관념을 가졌는데도 자기이익 때문에 ‘국제주의’ ‘세계평화’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내셔널리즘은 단지 민주주의나 전쟁 비판에 대한 감정적 반발이었고, 국제주의/세계주의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보수주의 이념은 이러한 상상의 국제주의와 내셔널리즘이 만들어낸 ‘닫힌 언설공간’=‘허구’를 깨기 위한 체제이념으로서 상정된다. 사에키는 경험적이고 정서적인 공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옹호하는 개인주의적인 리버럴리즘과 공리주의와 대립하며, 국가를 유일한 사회적 실재로 간주하는 국가주의와도 대립한다고 말한다. 보수주의는 추상적인 개인주의와 전체적인 국가주의 양쪽 모두에 대항하는 이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근대의 진보는 보수주의를 타파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변혁이 합리화되었을 때 보수주의가 등장했으며, 따라서 보수주의는 근대에서 가장 반체제적인 사상이었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는 파시즘의 원천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상으로 전체주의와 대립하는 ‘가장 반체제적인 사상’이며, 계몽주의, 진보주의, 사회개량주의, 민주주의에 회의적인 사상으로 이해된다.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반체제적인 사상’이라는 속성을 반추함으로써 보수주의를 전후일본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반체제적 이념으로 설정한 것이다. ‘싸우는 감각’이 ‘싸우는 이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佐伯啓思『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ー』, 124-126쪽.

佐伯啓思,『國家についての考察』, 24-26쪽.

佐伯啓思, “日本の‘戰後保守主義’を問う”,『中央公論』2007년2월호, 148쪽.

사에키가 파악하는 현대 보수주의는 계몽적 이성이 초래한 ‘근대주의의 패러독스’를 자각하고 ‘근대화’라는 불가역적인 운동을 ‘가능한 한’ 유보하는 사상이다. 그에 따르면, 현대일본의 보수주의는 추상적인 이상보다도 현실에 있는 구체적이고 가까운 것에 대한 애호, 합리적인 사회설계보다도 비합리적인 관습 속의 안정된 것에 대한 신뢰, 신뢰하는 가족/지역/자발적 집단에 대한 애착, 글로벌리즘보다는 절도있는 애국심, 자유방임적 개인주의와 시장중심주의에 대한 회의, 강력한 국가주의statism, 자유와 민주주의의 절대화/보편화에 대한 경계, 그리고 민주정치의 대중화/대중영합 정치에 대한 비판 등을 내용으로 삼는다. 앞의 세 개는 고전적 보수주의와 공유하는 항목이며, 뒤의 네 개는 근대주의와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글로벌리즘의 위협에 처한 일본 전후체제를 비판하는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이다. 사에키는 자유주의(개인주의), 시장주의, 민주주의를 대신하는, 한편 ‘전체적 국가주의’와도 대립되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선호한다.

佐伯啓思, “日本の‘戰後保守主義’を問う”, 149-150쪽.

사에키의 비판적 전후체제론은 합리주의(시장경쟁, 개인주의,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근대화의 덫’(‘근대화의 패러독스’)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다. 근대화는 국가와 코뮤니티, 인간관계, 공통의 가치관과 역사라는 관념을 부정하였고, 근대화의 무조건적 확장이 오히려 근대사회를 지탱한 조건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사에키의 기본 관점이다. 그는 ‘근대화의 역설’(근대화의 덫)이 미국에 기인한다고 본다. 미국의 강한 자장 속에서 ‘인민주권’ 이념 위에서 전개된 민주주의와 산업주의가 일본의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는 인식이다. 사에키는 전후일본의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주의와 가치상대주의 때문에 ‘공공적 관심’이 취약하고 타자에 무관심, 무책임하다고 본다. 그리고 ‘개인의 주관을 초월한 공유가치’, 즉 ‘공유문화’/‘공공문화’를 인정하고, 개인은 ‘공유문화’를 존중하고 지킬 정신이 있어야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의 요체는 사회적 모럴, 의무감, 공공정신, 공공이익이며, 이러한 요체가 갖추어진 한에서 민주주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된다. 보수주의의 전후체제론은 전후일본의 합리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다.

佐伯啓思『現代民主主義の病理: 戰後日本をどう見るか』(日本放送出版協會, 1997), 223-234쪽.

‘국가’ 표상의 재구축, 내러티브의 재구성

보수주의자들은 ‘전후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기존 ‘현실'(확립된 표상세계)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이를 재구성한다. 사에키에 따르면, ‘현실’reality(실제)은 ‘상상력’imagination(표상화,재현)에 의거해 구성된 ‘표상’image,representation, 즉 ‘표상된 세계’imaginary world 혹은 ‘가상세계’virtual reality이며, 따라서 ‘허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신뢰할 수 있는 허구’다. 사회의 룰이나 법, 다양한 규범과 약속은 제작된 것으로서 일정한 가치관을 내포하는 한 ‘허구’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양해하는 가치관과 사고양식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한에서 ‘현실’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상의’imaginary 세계에, ‘사건들이 모인’factual 세계에 사는 것도 아니다. 일어난 일fact을 공통의 양해에 수용하는 상상력imagination을 잃어버릴 때 리얼리티를 상실하게 되고, 이미지네이션이 ‘공통경험으로서의 사실fact’의 뒷받침을 잃어버릴 때 ‘허구’fiction의 세계에 ‘자폐’하게 된다. ‘현실’이란 공통의 양해가 지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상상력’에 뒷받침되는 사실의 집합이다. 사에키는 전후 민주주의가 ‘공통경험으로서의 사실’을 해석할 상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함으로써 전후체제라는 ‘현실’=‘허구’=‘허구의 자폐적 세계’를 폭로한다. 여기서 기존의 신화를 깨고 새로운 신화를 구축해야 한다. 전후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평화헌법의 탄생과 성격에 관한 ‘신화’를 깨는 것은 현대일본 보수주의자들의 공통된 출발점이다.

佐伯啓思,『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ー』, 23-26쪽.

아울러 ‘국가의식’(내셔널 아이덴티티)이 강조된다. ‘국가의식’은 ‘역사’와 ‘국가’를 통해 확보된다. 사에키는 “역사의 지혜나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경험의 퇴적, 그리고 그 에센스라 할 건전성의 감각”을 구축함으로써 ‘전후체제’를 해체하고 ‘공통경험’에 토대를 둔 ‘신뢰할 수 있는 허구’를 재구축한다. ‘경험의 퇴적’은 역사로, ‘건전성의 감각’은 국가로 수렴된다. 또한 ‘경험의 퇴적’(역사)은 ‘건전성의 감각’(국가)으로 귀결된다. ‘국가’는 불안을 해소하고 ‘혼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유력한 표상이 된다.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는 ‘건전성의 감각’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국가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체험인가”를 체득하는 것, “가까운 전사자를 생각하고 마음 어딘가에 ‘유사有事에 대한 각오’를 둘러싸고 국가의 무력행사가 지닌 의미와 개개의 옳고 그름에 대해 항상 사색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마음가짐’이며 ‘정치적 성숙’이라 주장한다. 이것은 “국가는 우리들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의식, 즉 ‘국가의식을 양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를 ‘자기를 규율하는 공동체’이자 ‘타자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로서 표상화하고(재현작용), 이 표상을 국민에게 구현화함으로써(표상작용) ‘허구적 세계’를 벗어나 ‘실체적 세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내셔널리즘, 애국심,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신념은 ‘국가’ 표상 창출의 유력한 토대다.

坂本多加雄,『求められる國家』, 76-77쪽.

坂本多加雄,『求められる國家』, 57-65쪽.

사카모토는 전후체제의 ‘신화’를 깨는 한편, 일본의 이야기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에키는 현대 일본사회가 붕괴한 원인을 전후 일본사회에서 신화나 전승, 역사를 포함한 모든 공유된 ‘이야기’가 죄다 부정되어 ‘과학’으로 대체되었고, ‘공유된 가치’가 ‘각자의 자유’로 치환되었다는 데서 찾는다. 민주주의나 과학(사실의 나열적인 기억)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할 수도, 리얼리티를 줄 수도 없다. ‘신뢰할 수 있는 허구’=‘현실’을 재구성하려면 ‘생활의 실감’(경험)과 ‘건전성’에 기초한 ‘공통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의지하고 질서지우는’, ‘개인의 기호를 넘어선’, ‘절대적인 무언가’를 찾는 행위다. “우리들이 아무리 해도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절대적인 것”은, 절대자(신)을 갖지 못한 일본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인간의 이성’과 같은 공식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의 예의나 습관, 권위 속에서, 일상생활의 질서를 세우는 비공식적인 인간관계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의 이야기’는 개인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공동체의 관습과 가치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坂本多加雄,『求められる國家』.

佐伯啓思『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ー』, 26-32쪽. 사에키는 ‘공유의 이야기’가 전승, 영웅담, 신화, 고전, 동화도 좋고, 일본 역사나 사회에 관한 사회과학적 언설도 좋고, 미래를 향한 이상이래도 좋다고 말한다.

‘공통의 이야기’의 새로운 서술은 공동체 역사의 재구성을 뜻한다. 공동체는 국민공동체, 문화공동체로서의 ‘국가’, 즉 정치적 표상과 문화적 표상을 공유한 국가로 상정된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구성물, 혹은 사회계약에 의한 인위적 결사가 아니라 개인을 초월하여 일본인들의 예의, 습관,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비공식적 관계를 질서지우는 소여의 공동체로 이해된다. 여기서 ‘국가’ 표상이 강하게 관여한다. 극우세력들은 ‘천황제국가’ 표상의 구현(표상작용)을 의도한다. ‘공통의 이야기’는 ‘국체’ 내러티브로 족하다. 하지만 리버럴 보수론자들에게 ‘역사’는 ‘자랑스러운’ 문화공동체 혹은 도덕공동체를 구성해내는 작업이며, 천황은 국가공동체에서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적 기제로서 의미를 갖는다. 공통 내러티브의 구축은 역사적 사실의 탐구가 아니라, 주관적 국가의식을 투사한, 역사의 재구성이다. 새역모 이데올로그들이 서술한 『일본의 도덕』(西部邁), 『일본의 문명사』(中西輝政), 『국민의 사상』(八木秀次) 등은 보수 내러티브의 극단적 표현이다.

‘강한 국가’, ‘균형체로서의 국가’

보수주의자들이 상정하는 ‘국가’는 일본문화론자(문화공동체론자)나 보수정치가들이 정치적 수사로서 말하는, 일본문화의 관습과 가치에 기초한 문화공동체, 혹은 사회적 도덕과 규율, 관습이 만들어내는 도덕공동체인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국가상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일본’ 표상은 경제대국의 자신감과 일본문화에의 긍지를 함축하는, ‘문화국가’와 결부된다. ‘아름다운 일본’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노벨문학상 수상연설 “아름다운 일본의 나”(1968)에서 자연의식에서 비롯된, 일상감각에 스며든 일본적 미와 정신을 극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가와바타의 이 심미적 표상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일본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던 때에 세계를 향해 발신된 것이다.

川端康成,『美しい日本の私: その序説』(講談社, 1969). 패전 직후 진보지식인들(丸山眞男, 桑原武夫 등)도 ‘문화국가’ 신일본을 구상했다. 이것은 일본의 전통과는 단절된, 근대적 문화에 입각한 국가 표상이었다.

아오키 다모쓰, 최경국 역『‘일본문화론’의 변용』, 소화, 2000.

나카소네의 ‘문화국가’는 ‘아름다운 일본’ 이미지와 연관된다. 나카소네가 일본국가를 “세계에 공헌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운명공동체인 동시에 문화공동체”로 상정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로 단절된 ‘코뮤니티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을 때, 보수할 가치는 ‘아름다운 일본’이며, ‘아름다운 일본’을 구성하는 일본인의 ‘일상의 삶'이었다. 이후 보수정치가들은 ‘아름다운 일본’이란 국가상을 재생산해 왔다. ‘개혁’을 외치는 보수정치가들에게 ‘아름다운 일본’은 문화적·심미적 표상을 넘어 보수 신념을 담은 정치적 수사로 기능해 왔다. 니시베 스스무는 ‘아름다운 일본’의 정치적 수사성을 비판한다.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정치적 수사로는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경제가 개인의 욕망을 해방하고 이동의 자유와 규제로부터의 자유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보수주의자들은 강력한 글로벌리즘의 위협에 대항할 국가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한다.

中曽根康弘,『新しい保守の論理』(講談社, 1978), 32-34쪽, 193-194쪽.

安倍晋太郎,『美しい日本へ』(文藝春秋, 2006); 町村信孝『保守の論理: ‘凛として美しい日本’をつくる』(PHP研究所, 2005). 한편, 진보 문학자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노벨문학상 수상연설에서 가와바타의 ‘아름다운 일본의 나’를 비틀어 ‘애매한 일본의 나’(1994)로 표현한 바 있다. 大江健三郎,『あいまいな日本の私』, 岩波書店, 1995.

사에키는 ‘강한 국가’를 내세운다. ‘국가’는 시장의 고도화에 따른 버블경제와 소득격차 확대와 사회적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글로벌 시장경제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기제로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의 자기책임과 제도적 안전장치만으로는 경제적 지구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할 수 없고, 강한 의사와 실행력을 갖춘 정부와,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조건과 정신풍토를 갖춘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강한 국가’는 역사적, 문화적 형성체여야 한다. ‘강한 국가’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실행능력뿐 아니라 국가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와 표현 형식의 힘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권력뿐 아니라 공통의 가치도 필요하다. 사에키는 “국가는 권력장치가 아니라 다양한 룰과 습관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합체이며, 그 속에는 권력장치도 있고 시장 활동과 개인의 자율을 보장하는 룰도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기제로서의 국가를 ‘룰과 습관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합체’, 즉 공동체로서의 국가로 회수시키는 국가관이 노출된다.

佐伯啓思,『現代社會論: 市場社會のイデオロギー』(講談社, 1995), 286쪽.

佐伯啓思『成長經濟の終焉』, 113-117쪽.

佐伯啓思『成長經濟の終焉』, 119-123쪽.

佐伯啓思,『國家についての考察』, 99쪽.

사에키는 공동체로부터의 해방을 자아의 확립으로 간주하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한편,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개인과 국가를 대립관계로 보는 ‘외재적 국가관·기능적 국가관’=‘계약론적 국가관’을 부정한다. 계약론적 국가관은 진보학자들의 ‘공식적 언설’에서 구축된 것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감과 비판, 즉 ‘반국가주의적 심정’을 초래했다는 생각이다. 사에키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파시즘 대 민주주의의 항쟁’이란 틀과 여기서 구축된 ‘민주적 주체’를 허구라 부정하면서 국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국가관’을 제시한다. ‘사회의 혁명적인 대전환’을 겪은 적이 없는 일본에서는 역사나 전통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역사적 국가관’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일본이란 국민국가는 통치기구인 ‘국가’가 ‘국민’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일체인 ‘네이션’이 공통의 주권을 갖고 근대적 통치기구로 전개되면서 근대적인 ‘스테이트’가 생겼다”고 말한다. 천황제는 통치와 국가의 계속성을 위한 상징적 권위로 간주된다.

佐伯啓思,『國家についての考察』, 제3장, 제4장.

사에키는 역사적 국가관에 입각한 ‘강한 국가’뿐 아니라 지구화에 대항하는 ‘균형체로서의 국가’도 제시한다. 균형체 국가란 법·정치와 역사·문화 간의 균형이 잡힌 국가다. 국가는 “‘관심/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이해할 때, ‘공통의 관심/이익’을 시간축에서 파악할 때, 국가는 “실정적이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인 법(시민적 측면)과 “역사적·문화적인 조건에 의존하고, 문맥에 의존하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관행(에스닉·계보적 측면)의 균형 위에서 성립한다. ‘정치’는 불확정의 장래를 향해 국가를 기획하고, ‘역사·문화’는 지나간 과거와 퇴적된 경험을 중시한다. 이 균형이 깨지면 세계주의와 근본주의의 위협을 받아 국가는 분열한다. 한편, ‘공통의 관심/이익’의 공간축에서는 이익의 분산/조정이 경제적 이익의 차원과 문화·사회생활의 아이덴티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적 이익은 ‘시장경제’에 의해, 문화·사회생활의 아이덴티티는 다양한 ‘소집단’과 ‘코뮤니티’에 의해 조정된다. 공간축의 국가는 글로벌리즘과 분리주의의 위협을 받는다. 시공간의 두 축 위에 성립하는 국가는 “‘(시민적)정치’, ‘시장경제’, ‘소집단’ ‘역사·문화’에 의거하여 외부와 연결되고, 그 ‘외부’의 과잉 침입을 저지하려는 집합체”이다. 이 요소들이 균형을 보전해야만 국가가 안정된다. 전통에만 의존치 않고 현대의 미디어적 환경과 시장세계에서 구성되는 공동체를 기능적으로 파악한 국가론이다. 합리적 보수주의가 읽혀진다.

佐伯啓思,『國家についての考察』, 285-292쪽.

국가의식과 애국심

하지만 사에키의 합리적 보수주의는 국민공동체 개념을 해체하지는 못한다. 비판적 ‘상상의 공동체’론은 국민공동체의 실재화를 꿈꾼다. 사에키는 앤더슨처럼 국민을 ‘상상의 공동체’로 이해하지만, 인쇄자본주의, 공통의 정보에 기초한 익명성의 동시적 활동, 공통의 세속적 시간감각, 공동화된 이벤트는 ‘국민’을 성립시키는 조건으로만 본다. ‘상상의 공동체’(국민)는 익명의 사람들이 ‘우리들’로서 상상되고 이 상상에 의해 ‘우리들’ 안에 에워싸여진 공동체다. ‘국민’은 공동 경험이 아닌 것이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우리들’에게 ‘공통의 경험’이라는 ‘상상된 것’으로 변환되는 지점에 성립한다. ‘국민’이라는 ‘상상된imagined 공동체’는 ‘상상의imaginary 공동체’가 아닌 ‘실재’로 간주된다. 여기서 ‘공통의 경험’=공동체를 ‘상상’하는 것은 공동체의식을 갖는 것이며,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공동체는 상상물이 아니라 실재가 된다. 물론 공동체는 국가를, 공동체의식은 국가의식을 상정한다.

佐伯啓思『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ー』, 101-104쪽.

패전 직후의 진보지식인들은 국가의식을 배제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서 ‘조국=생활공동체’에 대한 애국심으로 전환시키려 했다. 이에 대해 오쿠마 노부유키大熊信行는 ‘개념세계’와 ‘국민의 마음’을 구별하고 ‘전쟁체험’을 매개로 ‘국가’=‘조국’이라는 등식을 유지하려 했다. 전후체제는 그의 생각처럼 가지는 않았다. 아마도 사에키라면 진보주의의 ‘공식적 언설’(개념세계)이 ‘국민의 마음’을 지배해 버렸기 때문에 ‘애국심’이 퇴색하고 ‘국가의식’이 없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전쟁체험’이 부정되는 맥락에서 ‘국가=조국’의 등식은 성립하기 어려웠다. 전후 내셔널리즘이 부정적 의미를 띠면서 정치감각으로서의 애국심은 약해졌고 일상감각으로서의 애향심이 유지되었다. 수정주의자 월프렌Karl van Wolferen은 “‘일본문화론’을 아무리 해도 애국심은 자라지 않는다”, “일본인은 애국심이 결여되었지만, ‘일본인다움’을 자화자찬하는 ‘일본문화론’은 아주 좋아한다. ‘특수한unique 일본’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진정한 애국심의 육성을 방해한다”고 비평한다. 전후체제에서 문화적 자긍심이 애국심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大熊信行, “個における國家問題”, 1947.

Karl van Wolferen, Why Can't the Japanese Love Japan?, 大原進 譯,『なぜ日本人は日本を愛せないのか』(毎日新聞社, 1998).

사에키와 보수주의자들은 전후체제의 평화주의와 근대주의가 ‘국가의식’을 봉쇄했고 이 때문에 일본국가가 ‘국가로서의 판단능력’을 상실했으며, 지구화가 국가의식의 약화를 더욱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의식’의 재생을 모색한다. 사에키에 따르면, 국가의식은 애국심에서 시작되며, 애국심은 도덕에 기초한다. “‘모르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보다도 ‘익숙한 것’에 대한 확실한 책임 속에서 도덕의 싹을 찾아내야” 하며, “도덕은 보편적인 정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경험의 퇴적으로서의 역사적인 것, 관습적인 것 속에서 퍼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은 파트리(향토)에 대한 애착, 애국심, 내셔널리즘을 규정한다. 도덕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것, 가까운 것, 쉽게 접하는 것과의 관계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습관적 타당성’이다. 도덕성이란 추상적인 세계시민주의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수행하는 세계, 즉 가족, 지역, 동료, 집단과 같은 구체적인 코뮤니티와 결부된다. 세계인류에 대한 상상은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 직장’ ‘우리 나라’ 의식의 동심원적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가는 “코뮤니티의 중층적인 연접체連接體”이며, 국가의 문화나 가치는 다양한 코뮤니티에 의해 구현된다. 코뮤니티에 대한 사랑의 동심원적/중층적 확산을 통해 애국심은 구축된다는 말이다. 도덕은 코뮤니티의 속성이자 국가의 속성이 된다.

사에키 게이시의 내셔널리즘, 애국심에 관한 최근 논의로는 佐伯啓思,『倫理としてのナショナリズム: グローバリズムの虚無を超えて』(NTT出版, 2008). 佐伯啓思,『日本の愛国心: 序説的考察』(NTT出版, 2008).

佐伯啓思,『國家についての考察』, 87-92쪽.

사에키는 개인을 역사적인 경험, 유대, 퇴적 속에서 국가와 연결되는 존재로 본다. “국가나 민족이라는 집단으로 해소될 수 없는 잔여로서의 개인성individuality”은 인정한다. “결코 국가에 해소되지 않는 개인은 국가적인 것에 대해 의식적이고 자각적이며, 때로는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은 같은 공간 속에서 태어나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공통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국가를 부하하고, 역으로 국가는 개인에 의해 실현되어 간다”. 개인과 국가는 ‘좋고 싫음을 초월한 숙명’이며, 내셔널리즘은 ‘숙명의 자각’이다. 개인의 사고의 틀이나 생활의 회로, 인간관계의 양식, 교양의 존재양식을 만드는 것은 집단의 역사적인 ‘공共경험’이다. 이 ‘공경험’에 대한 자각과 의식적인 관여가 ‘국가의식’이고 ‘내셔널리즘’이다. ‘개’는 자각적 존재이지만, ‘국가의식’을 매개로 국가과의 연관성 속에서 존재한다.

佐伯啓思,『國家についての考察』, 27-29쪽.

7. 맺음말: 또 하나의 ‘허구’

현대일본의 보수주의는 전후일본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안 심리에 기초한다. 불안감의 원인은 일본사회가 공동체적 윤리와 국가의식을 상실하였고, 미일안보동맹과 평화헌법이라는 제도와 진보주의(근대주의)라는 이념이 구성하는 전후체제가 이를 초래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보수론자들은 일본국헌법 평화조항의 명분과 실제 사이에 나타나는 ‘비틀림’을 문제 삼았고, 이제는 전후체제가 만들어내는 ‘공식적 언설’과 ‘비공식적 언설’ 사이의 ‘어긋남’을 추궁한다. 이 ‘비틀림’ ‘어긋남’은 전후체제를 부정하는 강력한 심리적 근거를 이룬다. 이 심리는 공동체적 윤리와 국가의식을 갖춘 문화공동체·윤리공동체의 국가 표상을 상정하는 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자들은 전후체제를, 사회계약론적 국가상을 갖는 진보주의(근대주의)의 ‘공식적 언설’이 공동체적 국가를 추구하는 보수주의의 ‘비공식적 언설’을 압도한, ‘허구적 세계’ ‘자폐적 사고 공간’이었다고 규정한다. ‘평화헌법’ 제정의 강제성/비주체성과 ‘미일안보동맹’의 보호성/의존성이 ‘국가로서의 판단능력 상실’ 내지 ‘국가의식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인식은 ‘공동체 국가’와 ‘완전한 주권체’의 표상에서 도출된다.

‘불안’ ‘비틀림’ ‘어긋남’의 심리건, ‘국가의식’이건, ‘주체’의 문제가 개재된다. 보수주의자들의 주체 관념은 국민국가/주권국가 개념에 의존한다. 진보의 ‘공식적 언설’ 세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완전한 주체를 재구축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인 근대적 주체를 해체하고 공동체적 주체를 ‘역사적 국가관’에 의거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진보 지식인들은 자유주의적 개인과 협력적 국제사회 속의 국가를 상정하는 반면, 보수지식인들은 공동체적 개인과 경쟁적 국제사회 속의 국가를 상정한다. 주체의 재구축은 근대적 개인을 부정하고 근대적 국가를 긍정하는 논법에 서있는 셈이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되는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에서는 ‘완전한 주권’ 표상이 오히려 허구일 것이다. 동맹체제에서 주권 제한은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의 대가였을 따름이다. 그들은 냉전체제의 맥락에서 진보주의자의 ‘일국 평화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같은 논리라면 탈냉전의 맥락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일국 보수주의’의 허구성을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들은 개인에 대해서는 공동체(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성’ 속에 있기를 요구하면서, 국가가 국제행위자로서 국제사회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공공성’ 속에 있는 것을 상상하지 않는다. 개인도 국제적 주체로서 행동하는 때다. 주체에 관한 안과 밖의 이중 기준은 그들 역시 근대주의에 구속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비틀림’ ‘어긋남’의 심리는 안과 밖의 이중 기준에서 조장될 수도 있다. 안과 밖을 통괄하는 ‘국제사회’라는 영역을 설정하지 않는 한 ‘비틀림’ ‘어긋남’은 피할 수 없다. ‘비틀림’은 탈냉전이 조성한 ‘국제사회’의 영역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생성되고 있다.

‘비틀림’을 해소하는 진정한 주체는 ‘가해자-피해자’ 구도를 미국과 일본의 관계구도뿐 아니라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구도를 함께 설정할 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주의자들이 ‘전후체제’에서 결락된 ‘아시아’를 탈냉전의 맥락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일본 보수주의들의 국가 표상에는 개인-국가 구도가 있을 뿐 사회 영역이 배제되어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이 설정한 사회-국가의 대립구도를 깨고자 개인-국가의 상보적 구도를 들고 나온다. 원래 유럽의 보수주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가 개인-국가 관계만을 상정한 것과 달리, 개인-국가 관계에 가족, 사유재산, 코뮤니티, 교회, 사회계급 등 중간 집단/결사를 추가하여 양자를 매개하는 동시에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집단의 권리를 중시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국가라는 제도를 매개로 생성되는 공동성 속에 존재하는 개인을 상정할 뿐, 개인들의 사회적 소통과 사회적 경험에서 생성된 사회적 공공영역을 생각지 않는다. 사에키는 개인성과 공동성의 상호 구성적 과정을 제시하지만, 이 같은 ‘개인-국가’ 구도에서는 ‘사회’는 ‘국가’로 수렴되어 소멸되고 만다. 가족, 지역, 동료, 집단과 같은 코뮤니티를 상정하고 이 코뮤니티들의 연쇄적 상승 과정을 통해 ‘국가’를 만나는 회로를 설정하지만, 각 코뮤니티들이 만들어내는 사회 영역은 배려하지 않는다. 집단의 ‘공통 경험’만을 얘기하고 ‘공동성’의 요구만 있을 뿐, ‘공공성’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니스벳,『보수주의』, 43-45쪽.

‘국가’는 보수주의자들의 준거이자 지향점이다. 지구화의 침투성에 직면해서 방위체 국가만을 상정할 때 보수주의자 스스로 ‘국가’라는 틀에 갇히게 된다. ‘사회’ 영역이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개인이 어떤 중층적 과정을 거치고 퇴적을 거치든 ‘국가’로 회수되어 버리고 ‘국가’가 지구화에 대항하는 방위체로 설정된다면, 스스로 ‘자폐’하게 될지도 모른다. 세계와 국제사회에 대해 스스로 ‘허구적 세계’ ‘자폐적 사고 공간’에 닫혀 버릴 수도 있다. 일본 사회와 국가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병리학적 진단,  ‘자폐적 사고공간’ ‘허구적 세계’라는 명명은 되레 자신들의 병리적 증세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사진기에 찍힌 피사체는 하나의 진실을 보여주지만 사진사의 작위가 개재된 허구이다.

탈냉전·지구화 맥락에서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 ‘싸우는 보수’를 생각한다. ‘전후체제’를 종식시키고자 ‘공식적 언설’과 ‘비공식적 언설’의 투쟁을 상정하고 ‘공식적 언설’을 단죄한다. 하지만 ‘공식적 언설’을 단죄하는 ‘싸우는 보수’는 이미 진정한 보수주의이기 어렵다. 여기서 “‘역사’는 본질상 경험이며, 역사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신뢰는 인간사에 있어 추상적·연역적인 사고에 우선하는 경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다”는 기본 원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진보주의(근대주의)는 전후일본의 현실을 규정했고 이미 제도와 이념에 내재화되어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른 공동체적 요소와 더불어 이미 체제이념이 되어 있다. 진보주의, 근대주의, 개인주의는 퇴적된 경험을 구성하고 일본사회를 규정하고 있다. 사에키도 동의하듯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것, 시도된 적이 없는 것보다는 시도된 것을, 신비보다는 사실을, 가능한 것보다도 현실의 것을, 무제한인 것보다도 한도가 있는 것을, 먼 것보다도 가까운 것을, 넘치는 것보다도 족할 정도의 것을, 완벽한 것보다도 귀중한 것을, 이상향에서의 지복보다도 현재의 웃음을 선호하는 것이다. 얻는 바가 더 많을 수도 있는 애정의 유혹보다는 기왕의 관계와 신의에 기초한 관계를 선호한다. 획득하고 확장하는 일은 보전하고 육성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혁신성과 유망함에 의한 흥분보다도 상실에 의한 비탄 쪽이 강렬하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운명에 대해 담담하게 있는 것, 자기의 몸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도 자신의 환경에도 존재하지 않는 한층 고도의 완벽함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오크쇼트). 보수주의의 장소적 특수성을 인정한다 해도, 보수주의라면 변화와 적응에 관한 이러한 원칙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전후체제도 이미 퇴적된 경험이며, 지구화와 국가의 국제생활도 이미 개인과 국가의 경험세계에 들어와 있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이를 인정하는 유연성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

니스벳,『보수주의』, 45쪽.

Michael Oakeshott, Rationality in Politics. 佐伯啓思,『國家についての考察』, 24쪽.

역사의 자기중심적 재구성을 통해 국가공동체 표상을 극단적으로 구현하려는 새역모의 정치적 표상작용은 협력-경쟁적/상호의존적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허구적 세계’ ‘자폐적 사고공간’을 만들어내는 극단적 보수행위일 수 있다. 새역모 리더였던 니시오 간지는 ‘자기상실’의 역사서술을 비판하면서 “일본에서 본 세계사”와 “‘일본에서 본 세계사’ 속에 일본을 위치지우는 일본사”에 기초한 역사관, “애매한 수동적 자세, 겸양,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자기를 보편으로 간주하는” 역사관을 요구한다. 새역모의 표상작용은 ‘자기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허구’를 만들어내는 꼴일 것이다. 단순한 논리의 세계는 정치적 실천의 경박함imprudence을 수반하기 십상이다.

西尾幹二,『國家と謝罪』, 90-93쪽, 97-98쪽.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 문화

-신보수주의의 출현과 유학의 재조명-

조경란(성균관대 연구교수)

1.중국의 신보수주의, 주류가 되다?

중국의 현재를 공부하다 보면 연구자들로부터 중국에서 도대체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같냐 다르냐 하는 질문을 적지 않게 받는다. 그러니까 비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보수와 진보(또는 급진)의 구분 기분이 사회주의 중국에도 그대로 통용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수와 급진에 대한 고전적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설명에서 보수는 오랜 습관이나 제도 방법 등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다. 진보는 사물이 차츰 차츰 나아지는 것을 뜻한다. 전자를 지켜나가려는 쪽은 우파가 되고 후자를 주장하는 쪽은 좌파가 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쪽이 보수이며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쪽이 급진이다. 이런 구도가 80년대까지는 보수와 급진이라는 구도로 통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보수주의는 구질서를 더욱 공공하게 하고(華國鋒) 자본주의로의 평화적인 변화(鄧小平)를 경계하는 등 비교적 선명하게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투쟁의 자세를 취했다.

張靜, 「“新保守主義”學術取向」, 『『二十一世紀』1997년 2월호, 19-20쪽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진계열 내부의 분열과 이합집산에 따라 신좌파/신우파 그리고 중간 자유파 등등 사상계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보주의라는 용어도 등장하게 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들이 주류가 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리고 각류파의 성격구도도 비사회주의국가와 엇비슷하게 바뀌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중국도 구호로만 사회주의가 남아있지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 속으로 깊숙이 진입해들어오면서 자본주의국가와 비슷한 사회성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좌우파의 구분 기준도 구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여부가 아니라 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4운동, 프랑스혁명, 민족주의, 세계화, 시장경제, 국가와 복지문제, 경제민주, 정치민주, 유학 전통, 사회주의 역사 등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되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자 중 학문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친후이 같은 이는 여전히 중국에서의 좌우파는 서양의 좌우파와 반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기준으로 좌우파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2004년 친후이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는 90년대의 기조를 잇는 바탕 위에서 문화적 보수화가 강화되었다고 보면 된다. 중국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맑스주의를 대체할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로서 유교윤리의 잠재력에 주목해온 것이 사실이다. 90년대에는 이런 정부의 기조 속에서 유학관련 민간기관이 출현했고 신유학을 아시아적 가치와 연결시켜 논의하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런 추세는 2004년 후진타오 정부의 조화사회론(和諧社會論)의 등장으로 유학이 공식적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새로운 형국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모택동) 시기에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던 공자가 다시 거리로 나와 활보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국학열풍이 도가 지나치게 거세지고 있다는 진단이 중국학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본다면 깐양의 말대로 중국 사회는 80년대말 시작된 급진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조에서 출발하여 날이 갈수록 보수주의 심지어는 극단적 보수주의로 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인다.

이런 류의 글로는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조, 許總, 「“國學”的定位與文化選擇的“度”」, 『中國文化硏究』2007年夏之卷

甘陽, 「反民主主義的自由主義環是民主的自由主義」, 『二十一世紀』1997년 2월호, 4쪽

그렇다면 중국에서 무엇을 신보수주의로 보고 있는가? 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신권위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문화적으로는 전통주의 입장을 보여주는 경우를 신보수주의라 칭한다. 이처럼 일견 일관된 사상체계가 아닌 일종의 조합인것처럼 보이는 신보수주의의 출현은 중국사상계의 논제가 이미 전통/현대, 견지/발전, 중국/서양 등의 고식적인 대립 방식의 문제 설정에서 벗어나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즉 새로운 사회 모델에 대한 탐색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대두는 곧 새로운 좌파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張靜, 「“新保守主義”學術取向」, 『『二十一世紀』1997년 2월호, 22쪽

張靜, 「“新保守主義”學術取向」, 『『二十一世紀』1997년 2월호, 24쪽 참조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처럼 신보수주가 출현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 우선 신보수주의 현상이 나타났던 90년대는 동시에 민족주의 물결이 민주주의를 압도했던 시기였다. 신보수주의의 출현은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즉 신보수주의는 문화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유학열풍과 사회적으로는 민족주의 열풍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 촉진해가는 상황 속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100년전 ‘次植民地’의 위치로 전락했던 중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21세기의 강국몽의 실현을 꿈꿔왔다. 현재 중국 지식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신보수주의나 유학 담론 민족주의 담론은 많은 부분, 강국몽이 현실로 나타난 상황에서 21세기의 대국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정체성’ 찾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런 사조가 출현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이 때문에 장쉬동이 중국에서 민족주의 출현은 근대성이라는 역사단계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경제성장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중국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임을 강조한 바 있다.

張旭東, ｢民族主義與當代中國｣, 『民族主義與轉型期中國的運命』, 時代文藝出版社, 2000,

이와 더불어 중국의 보수주의를 둘러싼 디테일한 지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몇가지 점이 있다. 첫째, 여타의 다른 나라에서 보는 기준인 보수와 진보라는 단순구도로 나누어 보는 방식으로 중국 사상계의 스펙트럼을 파악하기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른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국에서는 좌파가 보수파로, 우파가 진보파로 인식되는 역전 현상이다. 그러나 또 역전 현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역사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신보수주의가 출현한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누구를 보수주의로 볼 것인지 즉 그 정의와 평가에서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것은 그만큼 중국 사상계의 지형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실제로는 중국 기존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지식인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말도 된다.

졸저, 『현대 중국 사상과 동아시아』, 태학사, 2008, 13쪽 참조

둘째, 중국의 정치 사상계를 파악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서로 엇갈린 입장이 하나의 단체나 또는 한 사상가 안에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는 좌파적 경향을 보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우파적 경향을,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 지식인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허다하다. 실례로 정치적으로는 후전체주의(後極權主義)의 옹호자가 문화적으로는 매우 급진적이고 반전통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葉雯, ｢應區別政治的保守主義和文化的保守主義｣, □二十一世紀□ 1997년 4월호, 137쪽

셋째, 국가(공산당)와 지식인의 관계를 잘 고찰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식인의 국가에 대한 시각에는 두 가지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하나는 중국에서 국가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일반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현재 중국의 시민사회의 발전단계가 어느 수준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즉 중국이 이미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사회주의 깃발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산당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부문에서 국가의 통제가 가능하다. 이는 지식인으로 하여금 자기사상의 형성과 주장에서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자기검열 습관을 지속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세가지 점들은 우리가 중국을 보는 데서  보편적이면서도 또한 중국이라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90년대부터 주류로 등장했다고 하는 신보수주의를 고찰하려 한다. 중국의 신보수주의가 출현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연원과 성격은 어떤 것인지, 신보수주의와 유학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향하는 중국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신보수주의가 지향하는 미래는 중국의 국내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또 궁극적으로 중국의 신보수주의가 목하 중국 사회의 새로운 모델에 천착하고 있는 만큼 이 류파가 중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에, 그리고 세계에 미래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다.

假표)90년대에서 현재까지 중국의 좌우파 사상 지형도

	유파	5.4운동프랑스혁명	민족주의, 애국주의	세계화	시장경제,발전주의	경제민주	정치민주	유학 전통사상	국가의 복지문제	중국사회주의역사
80년대	보수(구좌파)		○	×	×	○	×	×		○
	급진									×
90년대	신좌파	○	○	×	×△	○	△	△	○	○△
	자유주의(좌파)	○	×	○△	○	△	○	△	△	×△
	신보수주의(자유우파)	×△	○	○	○	×△	△	△	×	×△
	문화적 보수주의	×	△문화민족주의	○	○	×	×△	○		×

2. 중국 신보수주의의 출현과 성격

중국은 사회주의 30년, 개혁개방 30년을 경험했다. 개혁개방 30년만을 문제 삼자면 전반기와 후반기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 그것을 거칠게 80년대와 90년대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중국의 80년대는 문혁으로 끝난 사회주의에 대한 반발력으로 신계몽주의 시대를 구가했다. 즉 반문화대혁명 자체로 탄력이 붙었던 시기이며 새로운 꿈을 꾸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때는 개혁과 보수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했다고 할 수 있다. 지식계는 전통 속에 사회주의를 포함시켜 이에 대한 비판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신계몽주의, 개혁의 이름으로 지식인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1980년대 문화붐이 다큐멘타리《河殤》(중국을 상징하는 황하가 죽었다는 뜻)을 통해 황색문명(중국)에 대한 남색문명(서양)의 대체를 주장하면서 전통문화를 철저하게 부정한 것은 이 시대를 읽는 중국 지식인들의 일반적 독법이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80년대 나타났던 보수와 급진의 정면 대립은 점차 약해지고 급진파 내부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급진파 내부에서 나온 온화한 입장이 점차 사상계의 주류가 되어갔고 어떤 사람은 이를 일컬어 ‘신보수주의가 흥기한 시대’라고도 한다. 중국에서 신보수주의는 이처럼 89년 6.4 천안문 사태를 겪고 90년대 초반부터 출현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보수주의에 대한 논의가 유력한 잡지의 특집을 구성할 정도로 지식인들의 주관심 대상으로 부상한 것은 분명하다. 홍콩 발행의 유력 잡지 □21세기□의 특집을 통해  깐양도 중국에서 이미 보수주의가 주류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서 깐양이 말하는 보수주의는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를 부정하는 그런 보수주의다. 따라서 그는 “우리는 이러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가 금후 중국 지식계가 전망이 풍부한 사상과 이론을 내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야  한다”고 반문한다.

張靜, 「“新保守主義”學術取向」, 『二十一世紀』1997년 2월호, 21쪽

「大陸‘新保守主義’的崛起 - 採訪蕭功秦」, 『中國時報週刊』(臺北), 1992년 第4,5期. 깐양(甘陽)도 보수주의가 주류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反民主主義的自由主義環是民主的自由主義」, 『二十一世紀』1997년 2월호, 4-5쪽 참조.

홍콩 中文대학 중국문화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유명 잡지 『二十一世紀』는 90년 10월에 창간된 이후 92년부터 급진과 보수를 주제로 논쟁의 장이 되었으며 97년에는 몇차례에 걸쳐 보수주의를 특집으로 기획하였다. 사실 이 잡지는 중국 대륙에서 아직 학술 토론이 활발하지 못했던 시기 이론적 역사적 토론을 위한 결정적 공간을 제공했으며 대륙과 해외 지식인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하였다. 王超華, ｢90년대 중국사상계의 정신｣, □고뇌하는 중국□, 길, 2005, 30쪽 참조

그러나 어떤 학자는 90년대에 신보수주의가 주류가 되었다는 견해에 대해 성급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현재 대륙의 정치적 상황에서 보수주의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자유주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보수주의를 주류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공개되지 않은 자유주의자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90년대에 나타난 신보수주의 사조는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세계 재편과 그에 따른 신보수주의화라는 커다란 움직임과 별개일 수는 없겠으나 중국  내부적으로 보수주의는 80년대 급진주의 사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는 적지 않은 지식인들에 의해 천인커(陳寅恪), 장타이옌(章太炎), 왕꿔웨이(王國維), 량수밍(梁漱溟) 등 스타급 문화 보수주의자들이 담론상에서 재등장했다. 이는 20세기 전반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국학대사들이 제시한 문화입장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90년대부터 보수주의 계열의 문화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오늘날 사상학술계에서는 민국초 □학형□(學衡)파의 문화보수주의 이념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세후 후반기에 중국에 소개된 후현대주의 후식민주의 및 여성주의 등은 중국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과 서양은 결코 동일한 발전단계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조든 그 사조가 지나치게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 그 다음에는 반드시 또 다른 극단이 등장하게 되어있는 법이다.

葉雯, ｢應區別政治的保守主義和文化的保守主義｣, □二十一世紀□ 1997년 4월호, 137쪽

陳曉明, ｢文化民族主義的興起｣, 『二十一世紀』1997년 2월호, 36쪽

甘陽, 「反民主主義的自由主義環是民主的自由主義」, 『二十一世紀』1997년 2월호, 5쪽

중국에서 1990년대 중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사회정치 사상 사조는 크게는 민수주의(民粹主義, populism을 의미하며 급진주의라고도 부른다), 자유주의, 그리고 신보수주의가 삼각구도를 이루며 상호 영향을 주면서 존재하는 형국이다. 이 3대 유파는 20세기 내내 서로를 견제하면서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삼자가 상호 영향을 주고 받긴 하지만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아니다. 그나마도 40년대 중후반부터는 대륙에서는 자유주의는 ‘몰락’과 함께 침수했고 보수주의는 타이완으로 이동했으며 급진주의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주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지만 49년 사회주의 성립 이후에도 상당수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대륙에 남아 있었고 마오쩌둥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지식인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연합정부론이라는 중국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57년에는 중국공산당은 ‘정풍운동에 관한 지시’를 발표하고 몇 칠 지나지 않아 마오는 민주당파 책임자와 무당파 민주인사를 초청해 좌담회를 갖고 그들이 공산당 정풍운동을 돕는 것에 치하를 표했다. 그리고 각종 매채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고 토론하도록 격려했다. 그런데 이것은 이후 낙시질이라는 방법을 통한 인위적 계급투쟁이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반우파 투쟁을 통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남은 잔여 지식인까지 근절했다고 할 수 있다.

許紀霖, 「現代中國的自由主義傳統」, 『二十一世紀』1997. 8 總第42期, 27쪽 참조

진춘밍(이정남, 하도형, 주장환 옮김), 『문화대혁명사』, 나무와 숲, 2000, 27-29쪽 참조

사실 사회주의 시기는 자유주의적 취향을 갖는 지식인들에게는 고난의 시기였던 것 같다.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사는 것은 고사하고 거의 숨통이 막힐 지경인 상태에서 연명해야 했던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타이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대만으로 옮긴 국민당 정권 하에서도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독재정권과 싸워야 했다. 공산당에 의한 문화대혁명을 전통문화에 대한 파괴행위로 본 장제스(蔣介石)는 60년대 후반기부터 약 15년간 중화문화부흥운동을 일으킨다. 이 운동은 민족고유의 전통문화를 부흥시킨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196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륙시대 국민당 문화정책의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타이완의 이 시기 역시 자유주의 지식인에게는 고난의 시기였다.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성립한 것은 우선 지식인에게는 자신들의 우월했던 지위를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생활에서 中央統戰部의 1955년 통계를 보면 절대다수의 고급지신인들이 항전 시기와 비교해보면 수입이 대폭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수는 1955년 가장 많은 받는 경우 인민폐 252.6원이었다. 이는 항전시기에 받았던 1500원과 비교해보면 약 6분의 1에 해당한다. 裵毅然, 「自解佩劍 : 反右前知識分子的陷落」,  『二十一世紀』2007年8月號, 39쪽

菅野敦志, ｢中華文化復興運動にみる戰後臺灣の國民黨文化政策｣, □中國硏究月報□ 제59권제5호(2005.5), 17쪽 참조

대륙에서는 문화대혁명 이후 당내에 凡是派 환원파 개혁파 급진파 등 4개파벌의 합종연횡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세가지 사건이 있다. 첫째, 당내 민주파의 출현과 흥기이다. 그런데 당내의 민주파를 서양학자들은 당내의 ‘이견분자’라고 하고 중국공산당내의 보수파는 이들을 ‘자유화분자’라고 한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공산당내의 고급 지식인과 당내 간부 중 민주적 사상해방을 요구한 인사도 출현했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여 하나의 민주역량을 형성했다. 이들을 이후 당내 민주파라고 불렀다. 둘째는 범시파가 정식으로 중국공산당의 통치계층의 정치역량이 되었다는 점이다. 四人幇이 타도되고 문혁이 종결되었지만 문혁 중 이익을 본 사람들 즉 화궈펑(華國鋒)과 소위 ‘小사인방’이라 불리는 왕동싱(王東興), 우더(吳德), 천시롄(陳錫聯), 지덩꾸이(紀登奎) 및 몇 명의 중하층 간부들이 각급의 권력을 장악했다. 그들은 민심을 얻기 위해 사인방을 비판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이들의 개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비판행위가 그들의 영험스런 보옥(通靈寶玉)인 마오저둥과 그의 사상을 거스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셋째, 사회기층으로부터 분출되어 나온 비맑스주의적 민주파가 점차 성장하여 독립된 정치역량이 되었다. 이 유파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일당독재를 폐지하고 서구의 방식과 유사한 민주제도를 실시해야 하고 맑스주의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적인 민주의식을 환기해야 하며 사회독립적인 정치역략을 발전시키고 급진적인 정치투쟁을 진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 자유 그리고 인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관방의 정치사상과 확실히 대립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사상적으로 청년 지식인들으로서 그 중 다수는 서로 다른 시기에 사회민주운동에서 활약한 인물들이다. 대표적으로 웨이징셩(魏京生), 왕시저(王希哲), 런완딩(任畹町), 후핑(胡平) 등이며 후에는 과학계 문화계의 저명한 인사인 팡리즈(方勵之), 리수셴(李淑嫻) 등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민주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몰락해갔던 중간당파와 자유주의 지식인의 부활의 조짐으로 읽을 수 있다.

네 개의 파벌이 형성된다고 해놓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환원파에 대해서는 빠져있다.

蘇紹智, 『十年風雨-文革後的大陸理論界』, 時報文化出版企業有限公司, 1996, 26-27쪽

蘇紹智, 『十年風雨-文革後的大陸理論界』, 時報文化出版企業有限公司, 1996, 30쪽, 여기에는 胡積偉, 于光遠, 李銳, 王若水, 劉再復, 嚴家其 등이 포함되어 있다.

蘇紹智, 『十年風雨-文革後的大陸理論界』, 時報文化出版企業有限公司, 1996, 30쪽

蘇紹智, 『十年風雨-文革後的大陸理論界』, 時報文化出版企業有限公司, 1996, 32-33쪽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혁이후 원래 있던 회의주의 사조는 일변하여 계몽주의사조로 변화했으며 반봉건, 반전통, 개성고취, 자아선양이 그 핵심내용이 되었다. 이러한 계몽주의가 매우 빨리 사회여론을 주도 했다. 70년대 말 계몽주의는 상흔문학 반사문학으로 표현되었고 철학계에서는 인생, 소외, 인도주의 토론으로 나타났다. 과거 계급투쟁을 핵심으로 했던 그 혁명의식형태는 기본상 전복되었다. 그러나 이 신계몽주의가 5.4신문화운동기 때와 다른 성격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이 문혁이 종료된 그 시기에 탄생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중국의 신계몽주의의 운명은 군중 조반운동이 실패하고 국가가 일체를 지배하게 되었던 상황에서 출현하게 되었다는 역사기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중국의 한 지지식인의 표현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의 신계몽주의는 그 출발부터 국가와 정권의 폭력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지만 자본과 시장에 대해서는 비판적 능력을 보유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신계몽주의는 “필연적으로 일종의 식민지문화심리를 뿌리 깊게 만들었다. 80년대를 경과하면서 중국인의 마음 속에는 서양은 문명, 부유, 그리고 지혜로운 인간의 천당이 되었고 인권, 법치, 그리고 자유로운 이상국이 되었다. 반면에 중국의 산천, 풍토, 인정 등은 모두 전제, 암흑, 우매한 상징이 되어버렸다.”

祝東力 瑪雅 對談, 「中國 :文化大國的興衰與重構」, 『天涯』 2008. 3, 18-19쪽 참조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와 원래의 보수와 급진의 대립은 점차 약해지고 급진파 내부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1989년 6.4 천안문 사태와 이에 이은 92년의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로 상징되는 중국 자본주의적 개혁의 강화 방안은 급진파 분화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또 한목소리를 냈던 신계몽주의 사조는 분화하기 시작한다. ‘신권위주의토론’은 급진계열의 분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급진계열의 분화는 또 보수주의 계열에도 자극을 주어 변화를 유도했으며 보수주의로 하여금 새로운 이론을 찾도록 하는 기폭제로도 작용한다. 신보수주의 출현은 이런 사상적 환경 속에서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왕후이, 진관타오, 조경란, 「중국 지식인의 학문적 고뇌와 21세기의 동아시아」, 『역사비평』, 1997년 가을호, 277쪽 참조

張靜, 「“新保守主義”學術取向」, 『二十一世紀』1997년 2월호, 20쪽

중국의 신보수주의의 출현으로 주요논쟁은 더 이상 중국/서양, 사회주의/평화적 변화에 대한 분기를 둘러싸고 전개되지 않고 중국현대화에 대해 무엇이 더 유리한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로 진입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신보주의의 출현에 대한 견해와 평가가 지식인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난다. 실제 깐양은 중국은 이미 혁명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급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은 극단적인 보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신은 중국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민주를 부정하는 것을 거절해야 하고 둘째, 영국혁명으로 프랑스혁명을 부정하는 것을 배척해야 하고 버크로 루소를 부정하는 것을 배척해야 하고 중국 전통의 이름으로 서양계몽이후 및 중국 5.4이후의 현대성 전통을 부정하는 것을 더욱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유주의와 민주의 변증법적 관계를 다시 새롭게 인식해야하고 다시 한번 계몽 혁명과 현대성 등 기본문제에 대한 착종성과 복잡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깐양의 이와 같은 보수주의에 대한 경계와 비판에 대해 왕위에추안은 그것이 첫째는 80년대의 급진주의적 서양화 시대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고, 둘째는 중국현재의 거짓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평한 바 있다.

張靜,, 20쪽

甘陽, 6-7쪽

王岳川, 「當代文化硏究中的激進與保守之維」, 『九十年代文存』(孟繁華  주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148쪽

장징같은 학자는 신보수주의에 대해 조금 다르게 정의한다. 그는 90년대에 나타난 신보수주의의 사상자원은 매우 광범한데, 서양사상과의 연계가 분명히 증강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신맑스주의 정치사회학 발전경제학 비판법학 합작주의 등 이론들이 신보수주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신보수주의는 현존질서의 혼란과 붕괴를 피하면서 기본제도를 유지하는 기초 위에서 점진적 개혁을 한다는 것이 핵심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는 전통적인 수구세력과도 다르며 전통과 현존질서 속에서 합리적인 요소를 이용할 것을 주장하며 서양제도 속에서도 합리적인 성분을 점진적으로 수용하여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한다. ...(중략) 경제상에서는 우경 일변도의 추세를 경계하고, 문화적으로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화를 추동하며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을 현대화 건설의 정신자원으로 한다. 신보수주의는 사회주의, 전통문화, 애국주의와 현대화 정신문명의 유기적 결합이다.”

張靜, 「“新保守主義”學術取向」, 『『二十一世紀』1997년 2월호, 21쪽

中國靑年報思想理論部 편, ｢蘇聯巨變之後中國的現實應對與戰略選擇｣, □觀點訪談□, 1991년 제26기, 張靜, 「“新保守主義”學術取向」, 『二十一世紀』1997년 2월호, 24-25쪽에서 재인용

90년대 초반 정부의 유관기관에서 신보수주의에 관한 이와 같은 내용의 기술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으로는 맑스레닌주의, 마오주의라는 공식깃발 아래서 신권위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사회적으로는 민족주의(또는 애국주의)를, 문화적으로는 문화 보수주의 또는 유학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어느 한 유파하고만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유파가 유독 중국 공산당과 대립하고 있다거나 협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3. 중국 신보수주의의 연원과 특징

중국에서 신보수주의의 연원과 계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합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논자마다 신보수주의에 대한 기원 또한 다르게 볼 가능성이 높다. 북경대의 샤오공친(蕭功秦) 교수는 신보수주의의 연원을 말할 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사상가 옌후(嚴復)를 들어 설명한다. 그는 옌후가 공개적으로 발설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의 보수주의자 버크를 참고체계로 하여 중국의 근대기획을 시도했다고 평가한다. 샤오공친이 여기서 보수주의 앞에 新자를 붙여 옌후를 거명하는 것은 당시 중국의 개혁을 반대했던 유가적 보수주의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다. 옌후는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사회진화론을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하여 강권의 원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公理임을 알린 인물이다.

蕭功秦,「當代中國新保守主義的思想淵源」, 『二十一世紀』1997년4월호, 어떤 학자는 중국 20세기 중국 문화의 근본적 곤경은 중국에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 또는 보수적 자유주의를 성립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도 그 기준은 영국의 버크이다. 陶東風, ｢保守自由主義 : 中國文化建構的第三種選擇｣, 孟繁華 주편, □九十年代文存□(上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160쪽

사회진화론에 근거하여 민족주의적 결집을 역설한 옌후는 민족의 개념을 집단진화의 최종구현체로 보았다. 옌후는 자신의 정치사상의 근거를 몰도덕적인 민족에서 찾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 옌후는 근대 사회과학의 정형을 群學(사회학)에 두었다. 이 점에서 민족간의 경쟁과 지배의 역사적 현실을 드러내게 해준 사회진화론적 사고가 중국 근대의 민족주의 이론적 지평을 열어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진화론의 이론적 기초에 근거하여 근대 국민국가의 미래를 제시한 이러한 비젼은 그대로 량치차오에게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성환, ｢中國近代民族主義의 理論形成과 政治戰略, 1895-1904｣, □중국․소련의 사회사상□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18집, 문학과지성사, 1990, 16-17쪽 참조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에서 신보수주의의 기원을 옌후와 량치차오에서 찾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에서 자유주의의 기원을 설명할 때도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다. 왜냐하면 신문화운동 이전에 자유를 언급한 사상가로 옌후와 량치차오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들의 사상적 스펙트럼의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도 된다. 이들은 마쥔우(馬君武)와 함께 밀의 □자유론□을 번역하는 등 중국에 자유론을 소개하는 데는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물론 그것이 자유주의를 서양의 침략에 대응한 중국의 부강과 국가유기체의 공고성 유지라는 목적하에 진행된 것이었다라도 말이다. 옌후는 당시 공화론 논의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형성된 여론의 분위기를 의식하면서 □群己權界論□ 서론을 통해 루소의 천부인권론을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이점을 두고 볼 때도 그의 번역과 가치신념은 별개였다고 할 수도 있다. 엄복이 정치적 자유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에 비해 양계초는 자신의 논설과 마군무의 밀의 □자유론□을 번역한 □자유원리□ 번역 서문에서 정치적 자유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러한 주장이 자기체계를 가지고 일관성있게 지속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이 자유주의를 이념이나 가치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더라도 이들의 번역과 논설의 사상사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상황에서 이들을 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에 걸쳐 있는 사상가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 엄복과 양계초가 보여주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중적인 면모야말로 그들을 신보수주의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이 유교적 지식인으로서 보여주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분석이야말로 중국에서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초기 이해가 어떠했는가를 추적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작업이 될 것이다.

졸고, ｢중국 근대의 자유주의｣, □중국근현대사상의 탐색□, 삼인, 2003년 참조

어찌되었든 옌후와 량치차오를 기준으로 중국 신보수주의의 기원을 설명할 때 당시 이들은 자기 전통에 대해 일종의 모순적인 두 가지 양난지경을 보여준다. 하나는 신보수주의는 급진주의의 전면적 반전통에 대해 비판한다. 급진주의는 자기의 역사문화를 부정하게 되면 규범상실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전통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더라도 근본주의적 전통주의 부활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이 양난지경에 대해 신보수주의는 세가지 면에서 주의를 기울인다. 첫째, 신보수주의는 전통질서의 제도적 요소 중에서 현대화 변혁에 유효한 합리적 요소 찾기를 추구한다. 둘째, 신보수주의는 전통적인 권위 속에서 현대화방향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적 정치기제를 찾을 것을 추구한다. 셋째, 중국의 전통적인 지혜 안에서 과도사회의 안정을 유지할만한  사상적 소인을 찾을 것을 추구한다. 아울러 민족주류의 문화, 유가문화 속에서 민족 응집에 유리한 정신적 요소를 찾아내 민족결합의 신자원으로 삼고자 한다. (원고량 조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蕭功秦, 「當代中國新保守主義的思想淵源」, 『二十一世紀』, 134-135쪽

蕭功秦, 「當代中國新保守主義的思想淵源」, 『二十一世紀』, 135쪽

4. 신보수주의가 추구하는 문화와 유학의 재해석 사이에서

중국의 신보수주의가와 국학의 관계는 무엇일까? 물론 이 문제는 중국의 신보수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국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단 앞 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신보수주의는 유학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학과 不可近不可遠의 양난지경을 보여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유학은 중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화적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 신보수주의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그 수위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일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사상 문화계에는 유가를 중심으로 한 국학열풍이 1840년 이래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 80년대 문화붐이 다큐멘타리《河殤》을 통해 황색문명에 대한 남색문명의 대체를 주장하면서 전통문화를 철저하게 부정한 것과 달리 지금의 국학열풍은 전통문화를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금번 국학열풍은 또 지식인들만의 논의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四庫全書》를 능가하는《儒藏》이라는 유학관련 문헌의 대규모 편찬사업, 인민대학의 국학원을 설립을 필두로 각지에서 국학연구원, 국학강습반이 앞다투어 설치되는 등 대규모적 물적 기반이 동원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공자학원은 이미 140여개소가 생겼으며 2010까지는 전세계에 약 500개소가 더 생길 예정이다. 2007년에는 『논어』 관련 해설서만 해도 100종이 넘게 출판되었고 한국에도 번역 소개된 위단(于丹)의 『論語心得』은 400만부 이상이 팔려나갔다. 위단현상을 낳기도 했던 이 책은 평가가 분분하지만 6,70년대에 일었던 紅寶書 즉 마오선집의 돌풍 이래 처음이다. 유가문화에 대해 대중들이 보여준 이와 같은 ‘열정’은 지식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許總, 「“國學”的定位與文化選擇的“度”」, 『中國文化硏究』2007年夏之卷, 24쪽

許總, 「“國學”的定位與文化選擇的“度”」, 『中國文化硏究』2007年夏之卷, 19쪽

陳來, ｢孔子與當代中國｣, □讀書□ 2007년 11월, 16쪽

貝淡寧, ｢《論語》的去政治化-《于丹<論語>心得》簡評｣, □讀書□ 2007년 8월, 46쪽

陳來, ｢孔子與當代中國｣, □讀書□ 2007년 11월, 17쪽

이러한 국학붐은 왜 생겼을까? 중국 보수진영의 한 원로학자는 국학열풍을 9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른 전민족적 자신감과 문화적 자신감의 반영이며 민족정신과 윤리도덕의 재건에 대한 민중들의 강렬한 요구로 해석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국학열풍을 대중의 순수한 욕망 표출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매스미디어와 기업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국가의 사상교육 에 대한 보편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의 조화(和諧)사회론이 나온 직후 국학열풍이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국가의 묵인 또는 협조가 든든한 베이스가 되어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陳來, ｢孔子與當代中國｣, □讀書□ 2007년 11월, 16쪽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국학열풍의 와중에 지난해 깐양(甘陽)이라는 진보진영의 학자까지 가세하여 이른바 ‘유가사회주의공화국’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후진타오 정부가 사회주의조화사회 건설을 내건 이후 더이상 소수인의 先富가 아닌 ‘공동부유’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新改革共識)를 형성했다고 평가한다. 이 신개혁공식의 실현은 세가지 전통 즉 덩샤오핑시대의 자유와 권리 전통, 마오쩌둥 시대의 평등과 정의의 전통, 그리고 수천년동안 중국문명을 지배해온 유가(孔夫子)의 전통이 함께 작용해야 가능하다고 믿는다. ‘유가사회주의공화국’은 바로 이 세 전통의 상호 비판과 보완이 있을 때 실형가능하다. 깐양은 또 중화인민공화국의 실제 함의도 유가사회주의공화국과 유사하다고 본다. ‘中華’의 의미는 중화문명이며 그 근간은 유가를 중심으로 한 도가 불교 기타 문화요소들이며 인민공화국의 의미는 자본의 공화국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주체로 한 전체인민의 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유가사회주의공화국이며 21세기의 최대과제 또한 여기에 담긴 깊은 뜻을 발굴해내는 데 있다고 본다. 또 친후이도 전통적인 유학에 근거하여 중국 사회의 재구성을 제시한다. 그는 중국의 역대 전제국가는 모두 법가사상에 기초한 대공동체였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이 시민사회, 현대화를 이룰려면 우선 이 강고한 대공동체를 해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가사상에 기초한 소공동체의 민간조직과 공민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甘陽, ｢中國道路 : 三十年與六十年｣, □讀書□ 2007년 6월, 4-13쪽 참조

秦暉, ｢“大共同體本位”與傳統中國社會｣, □傳統十論□, 復旦大學出版社, 2003

깐양의 구상에 대해 몇몇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중 후베이대(湖北大)의 왕스루이(王思睿) 를 소개하면 우선 그는 현재 중국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신개혁공식은 ‘민주공화국’이지 ‘사회주의공화국’이 아니라고 반론을 편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와 평등 중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둘지는 민주와 법치의 틀을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유가에 근거한 미래구상에서도 유가 또는 유교가 세계적인 신앙체계가 되기도 어렵거니와 그렇다고 또 국가종교로 삼자는 것에도 찬성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한다. 유가학설을 포장하여 정통 이데올로기화한다면 그것은 곧 유가가 가지고 있는 질박한 생명력을 압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한다. 따라서 왕스루이에 따르면 중국사회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유가공화국’이 아니라 정교가 분리된 민주사회 속에서 유가와 무신론 도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王思睿, ｢中國道路的連續與斷裂｣及其他｣, □讀書□ 2007년 8월, 156-157쪽 참조

사실상 유학을 중심으로 한 국학붐 현상은 중국이 현재 문화적으로 상당히 곤경에 빠져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대혁명으로 끝난 중국 사회주의 30년에 대한 ‘환멸’, 그것의 반발력으로 진행된 개혁개방 30년, 즉 혁명이상의 와해와 계몽이상의 와해라는 90년대의 정신적 폐허상황에서 국학붐이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사회는 혁명과도 계몽과도 어울리지 않으니 결별하고 이제 유학으로 돌아가 자기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흡사 사회주의 몰락을 곧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외쳤던 안이한 역사인식과도 유사하다. 지금 유학은 열풍이 아니라 학문적 접근을 통한 자기 정위(定位)가 필요한 때이다. 그렇다고 유학이 학문의 범주를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자를 철저하게 사회 개혁가로 재해석할 때 열린다. 위단처럼 공자를 탈정치화하는 방법으로는 곤란하다.

위단의 공자 해석에 대한 탈정치화를 비판한 논문으로는 貝淡寧, ｢《論語》的去政治化-《于丹<論語>心得》簡評｣, □讀書□ 2007년 8월 참조

요컨대 유학이 21세기에 나름의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학과 자본주의의 친화성을 강변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빈부격차, 물질만능 등 중국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복잡다기한 현실 사회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보여주어야 한다. 혹시 이러한 검열을 통과했더라도 우리의 최종 질문은 하나 더 있다. 유학이 과연 21세기 중국의 존엄을 보여줄 수 있는 소프트파워로서 손색 없는 가치 지향점으로 제시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로지 유학이 사회주의 중국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대면하면서 현재와 소통하는 가운데 새로운 중국, 중국인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5. 신보수주의가 구상하는 중국의 미래와 동아시아

서론과 본론을 통해 우리는 아직 중국에서 신보수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파를 얘기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그 사상이나 인물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정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것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그 양쪽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지식인군을 광의의 신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의 가표)에서도 본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는 신좌파와도 신우파와도 상당 부분 겹치며,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파와도 겹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민족주의자와도, 문화적으로는 국학파들과도 상당 부분 의식의 공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보수주의는 이미 중국사회의 각방면에서 주류의 위치에 점하게 되었다. 80년대가 이전의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과 반성으로 나타난 것처럼 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이런 보수화의 경향 또한 80년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보수화 경향은 단순히 80년대에 대한 반동의 움직임만이 아닌 중국 사회주의 전반에 대한 비판과 반작용이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화가 강하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머지 않아 이에 대한 또 다른 반성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정반합이라는 역사의 법칙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어느 시기 어느 공간에서나 통하는 보편적 법칙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 중국의 엄혹하고도 복잡한 현실이 신보수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질수록 개혁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중 비관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비관론쪽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부패 빈부격차, 생태환경파괴, 전체 인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소외계층의 형성 등 총체적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우리는 실제로 중국을 사고할 때 밖에서 보는 중국과 안에서 보는 중국이 그 실상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밖에서 보는 중국은 거대한 땅덩어리(한국의 80여배 14개국을 접하고 있는 나라)와 어마어마한 인구, 그야말로 거대한 제국이며 거기다가 경제대국으로 용트림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또한 중국이다.

이런 내용의 책으로 다음을 참조, 허칭리엔(何淸漣), 『중국은 지금 몇시인가』, 홍익출판사, 2003, 8-9쪽

중국은 경제대국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더불어 자본주의 국가 중 문제가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는 사회주의 30년, 개혁 개방 30년 세월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환상을 버리고 그 각각을 대상화시킬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모두를 대상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국가와 시장을 모두 비판적 거리를 가지고 보면서, 또 중국 사회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역사과 현실, 중국과 세계를 인식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뜻한다. 중국의 신보수주의가 중국을 세계의 대국으로서 자기 반열에 올려놓고 다른 나라로 하여금 환영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역사를 포함한 20세기 100년의 자기 역사에 대한 되짚어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와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祝東力 瑪雅 對談, 「中國 :文化大國的興衰與重構」, 『天涯』 2008. 3, 18-19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또한 중국은 여러 면에서 동아시아적, 세계적 파급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100년전의 사상 분위기를 잠깐 언급하자면 20세기 초반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입장을 취했던 유학자들이 주장했던 문화민족주의는 자기갱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몸부림의 한 표현이이도 했다. 하지만 많은 부분 망국의 위기 상황에서 救亡圖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保宗 또는 保敎라고 칭했던 것이다. 하지만 강국몽이 현실로 나타난 상황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위상과 는 ‘정체성’ 찾기는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잃어버렸던 자존심의 회복과 학문의 토착화를 지향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국학열 현상은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소탐대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일원적 보수화로 치닫는 현재의 상황은 중국의 학술계가 과연 사회 내부적으로는 차별을 지양하고 민주를 실현하며 외부적으로는 서구의 일원적 자유주의가 갖는 폭력성과 확장성을 비판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졸고, 「중국의 현대성 문제와 동아시아」, 『아시아 연구』2008. 6, 경원대아시아연구소

중국 내부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식인들의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제기는 중국의 미래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지식인은 목전의 중국은 미래에 대해 경제적 계획만 있지 정치적, 문화적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사람들이 진정 마음으로 신봉할 수 있는 것, 그 무엇을 위해 분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람들은 오직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어떤 학자는 백년 전에는 異中求同, 즉 중국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세계인을 만들 것인가 에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同中求異, 즉 어떻게 중국인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100년 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평한다. 이들의 지적은 20세기 중국의 격동의 세월동안 추구했던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억에서 나온 것이다.

祝東力 瑪雅 對談, 「中國 :文化大國的興衰與重構」, 『天涯』 2008. 3, 19쪽 참조

祝東力 瑪雅 對談, 「中國 :文化大國的興衰與重構」, 『天涯』 2008. 3, 19쪽 참조

張旭東 劉擎 等, 「普遍性, 文化政治與“中國人”的焦慮」(硏究與批評) 『天涯』2007.2(현재 뉴욕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장쉐동 교수의 저서 □全球化時代的文化認同』에 대한 연토회 기요), 역사학자 許紀霖의 발언, 174쪽

중국의 신보수주의는 계파를 초월하여 위와 같은 지식인들의 다양한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럴 때만이 21세기에 책임있는 경제대국, 문화대국으로 위상을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제 4 세션

<한국의 보수주의>

사회: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9. “개혁적 민주정부 출범 이후(1998-) 한국의 보수주의

: 보수주의의 자기쇄신?”

발표: 강정인 (서강대)

토론: 서병훈 (숭실대)

10. “한국에서 보수주의적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발표: 최치원 (고려대)

토론: 이나미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개혁적 민주정부 출범 이후(1998-) 한국의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자기쇄신?*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I. 들어가는 말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주의의 재정비와 자기쇄신은 연이은 김대중-노무현 개혁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수립 이후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한국정치를 장악해 온 집권 보수세력이 야당으로 내몰리는 등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런 자기쇄신은 보수세력 역시 민주화된 정치 현실과 게임의 규칙을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을 수반했다. 자기쇄신은 제도 정치권에서 보수세력을 대변해 온 한나라당에게도 강요되었지만, 이 글이 관심을 갖는 주제는 종래 제도정치권의 보호 속에서 안주해 오던 시민사회의 보수세력이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데모와 시위를 통해 거리에서 표출하는 보수행동주의에 호소하고 자신들의 이념과 세력을 재결집하기 위해 뉴라이트 운동을 결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자기쇄신이다. 한편 보수 언론과 지식인들은 시민참여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곧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정부의 개혁정책을 ‘포퓰리즘’이라는 담론공세를 통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세력들은 민주화의 산물인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헌법재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이러한 제도가 자신들의 입장을 분출시키고 방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 이 논문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사회과학연구□에 투고․게재되었다. 출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강정인. 2008. “개혁적 민주정부 출범 이후(1998～) 한국의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자기쇄신?” □사회과학연구□(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2 (여름), 6-40.

정치이데올로기로서 보수주의의 일반적 성격 및 한국 보수주의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로는 강정인,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위상”(2004: 297-354)을 참조할 것.

나중에 서술할 것처럼, ‘더 많은’ 민주주의는 필자가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로 개념화한 것에 해당한다.

이전에 다른 글에서 필자는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주의의 생존가능성을 전망하면서, 한국 보수주의의 생존 전략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한국의 보수주의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와 더욱 탄탄히 연계시키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유교 등 전통적인 사상적 자원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었다(강정인, 2001). 따라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보수주의를 논하기 위해 필자는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보수세력의 재결집과 자기쇄신 현상이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와 탄탄히 연계되어 있는지, 곧 필자가 제시했던 첫 번째 대안을 적절히 실천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개혁적 민주정부의 출범: 시민사회에서 보수의 분출과 자기쇄신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화는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김영삼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정권이 남긴 잔재의 과감한 청산, 정치자금법․선거법․정당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공정한 선거제도의 정착, 광역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실시 등 일련의 민주적인 개혁과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임기 말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차기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이 부과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을 안고 출범해야 했다.

뒤이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현대 한국정치사에서 선거에 의한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기록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정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주장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경제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습하는 한편, 지속적인 햇볕정책을 통해 2000년에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남북관계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의 신설, 복지정책의 체계적 도입, 과거사 청산 등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좀더 심화시켰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조치를 무분별하게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깨끗한 정부를 자임하고 과거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치적을 어둡게 했던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부정부패를 청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정치의 투명화에 기여했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이어받아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현상은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국회의 다수를 점한 야당 세력들에 의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야당에 대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개혁지향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전통적 보수세력인 한나라당이 처음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회민주주의 세력인 민주노동당이 비록 의석수는 많지 않지만 일약 제3당으로 부상하면서 제도권 정치에 당당하게 진입함으로써 온건화된 급진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거점을 마련했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2004년 현재 한국정치의 민주화는 권위주의적 보수세력의 쇠퇴와 위축,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성장과 확충, 민주노동당으로 상징되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약진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물론 한국정치의 민주화는 세계사적 변화로부터 고립된 채 진행된 것이 아니며, 그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의 민주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이른바 민주화의 ‘제3의 물결’에 편승하여 진행되었으며, 또한 1989년 이후 본격화된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구소련과 동유럽의 자유화․민주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나아가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된 이 같은 경제의 자유화 및 정치의 민주화는 한편으로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무는 초국경적 운동인 정보화 및 세계화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경제적 세계화에 편승하여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는 20세기 말부터 더욱 위세를 떨치며, 전 세계의 경제를 시장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재편해오고 있다. 이런 세계사적 흐름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시민권’으로 상징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신생민주국가에서는 그 도입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과거의 권위주의적 집권 보수세력은 분단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진보’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배경으로 대북관계, 대미관계, 언론정책, 복지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의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전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보수세력의 정치적 상실감과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들은 집권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정치적 반전(反轉)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그들이 내세운 보수주의 역시 부분적이고 위상적인 차원에서지만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지위로 전환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 틀에 적응하되, 개혁정부의 ‘급진적’ 또는 ‘전격적’ 개혁에 반대하는 야당(정치적 소수파)의 입장에서 보수적인 세계관, 사상, 논리, 정서를 법치주의와 헌정주의를 통해 방어하면서 보수주의를 쇄신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런 정치적 반전은 보수주의의 민주적 자기쇄신을 강제하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보수주의가 제도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 일반에서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특히 김대중 정부에 의한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인해 군부정권 이래 집권을 계속해 온 보수세력이 민주화 이후 제도정치권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위축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보수세력은 정치적 권력은 물론 사회경제적 권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념적인 자기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보수세력의 이념적 자기무장 시도는 냉전의 종언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와 함께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한국 보수주의 이념을 뒷받침하던 핵심 이데올로기인 반공․반북주의가 그 뿌리부터 위협받게 되었다는 이념적 현상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었다. 1990년대 말부터 단순히 정당이나 정권 차원이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수주의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바로 이런 정세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나미의 언급처럼 “보수세력의 불안과 두려움의 징표”로 읽힐 수 있었다(이나미, 2003: 37).

따라서 김대중 정부 말부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불만과 불안을 느낀 보수세력의 재결집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보수주의의 자기쇄신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아래에서 필자는 이런 움직임을 전통적인 우익 보수집단들에 의한 보수행동주의 그리고 지식인․종교인․변호사․교사 등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보수집단들이 뉴라이트로 결집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 보수언론이 주도한 포퓰리즘 담론 공세를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보수세력의 재결집과 자기쇄신의 결과로 나타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부분적 수렴을 검토하고자 한다.

III. 보수행동주의의 출현: 전통 보수세력의 반발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 초기에 걸쳐 시민사회 영역에서 강한 우익 성향을 지닌 전통적 보수집단들의 ‘행동주의’가 점차 거세게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런 보수행동주의는 개혁적인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일어난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행동주의는 보수단체들이 연합하여 2003년에 ‘반핵반김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대규모 대중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렀다. 보수단체들은 2003년 3․1절에는 10만여 명이 모여 ‘반핵반김 자유통일 3․1절 국민대회’를, 6월 21일에는 ‘반핵반김 한미동맹 강화 6․25 국민대회’를, 8월 15일에는 ‘건국55주년 반핵반김 8․15 국민대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했다. 아울러 2003년 4월 19일에는 ‘인륜과 참교육을 짓밟는 전교조를 교단에서 축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청 앞에서 ‘반핵반김 자유통일 4․19 청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대규모 집회를 이끈 보수단체들은 ‘밝고 힘찬 나라 운동본부’, ‘대령연합회’, ‘한반도 전쟁방지 국민협의회’ 등 행동력 있는 단체였는데, 대회의 홍보는 주로 ‘독립신문’이 담당했다. 특히 대령연합회(1990년 3월 창립)는 진성회원 5천 명을 기반으로 일련의 집회에 수백 명씩 참가하기도 했다(엄한진, 2004: 85-86).

이에 맞서 2003년 8월 15일에는 진보 단체 역시 통일연대, 민중연대,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반전평화 자주통일 8․15 범국민대행진’을 개최하기도 했다.

보수단체들이 주관한 대중집회들이 성황리에 거행될 수 있었던 데는 개신교 보수교단들의 역할이 컸다. 일련의 친미반북집회의 시발점이 된 3․1절 국민대회는 2003년 1월에 두 차례 열린 구국기도회, 즉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2003년 1월 1일과 19일)가 모태가 되었다. 기도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이를 국민대회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결국 3․1절 국민대회가 성사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계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함으로써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엄한진, 2004: 85-86). 역으로 개신교의 보수세력들도 대규모의 대중집회에 대한 지원을 매개로 정치적인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물론 이 기독교 단체들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04년 4월 3일 동숭동 대학로에서 구국기도회(경찰집계 7만)와 4월 10일 광화문 4거리 부활절 비상 구국기도회를 독자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개신교 교단의 전반적인 보수화 및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의 움직임에 관한 최근의 글로는 강인철(2002, 2005), 류대영(2004) 및 엄한진(2004) 등을 참조하라.

이런 추세는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되었다. 2004년 11월 11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 인터넷 동우회 등 54개의 보수우익 단체와 무한전진, 독립신문, 코나스, 자유북한방송 등 39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참가한 ‘인터넷 범국민 구국협의회’가 출범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신문들은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전선이 온라인으로 확대되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확인한 것처럼, 이들 90여 개의 단체, 사이트들은 모두 명시적으로 보수를 표방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보수진영 ‘사이버 사상전(思想戰)’ 나서.”(조선일보, 04/11/11: 12); “인터넷 보수 연합 출범.”(중앙일보, 04/11/11: 14); “보수성향 네티즌 5만 명 ‘사이버 사상전’ 펼친다.”(동아일보, 04/11/11: 4).

물론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에서 연출된 보수세력의 화려한 데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수단체들의 행동주의는 김대중 정부 이후 나타난 일련의 정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띠었다. 이들은 “최초의 대북 비적대적 정부”인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그 이후 지속된 북한에 대한 일련의 전향적 정책―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에서 절정에 이른 햇볕정책―으로 인해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6․25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로 해석하면서,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다. 나아가 “2002년 말에는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철수론 대두를 계기로 ‘보수대결집’이 모색”되었다. 2003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대중적인 반북집회’는 바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의 산물”이었다(이상 엄한진, 2004: 84).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시사되었듯이, 보수단체들이 행동주의로 나선 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진행된 “탈냉전화, 민주화, 다원화”라는 한국사회의 주요변화에 대한 정치적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조직화된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남북화해와 통일, 개인 및 집단적 삶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정치․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비권위주의적, 평등주의적 방향으로의 재편 등의 변화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보수주의의 행동주의적 분출이라 할 수 있었다(류대영, 2004: 60). 류대영은 이들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이 행동주의로 나서게 된 가장 큰 변화로 “탈냉전의 진행으로 인한 반공주의의 약화, 그리고 남한을 만들어주었고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에 대한 반감의 확산”을 지적한다. “이 두 가지 상호 연관된 변화는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성격의 것이라서 거기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 세계적인 탈냉전적 변화의 한국적 전개가 초래하고 있는 변화, 곧 남북화해와 미국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위기감을 느끼는 자들로서 이들의 움직임은 결국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보수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었다(이상 류대영, 2004: 60).

물론 이런 보수행동주의는 근본적으로 한국정치 역학관계의 민주적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이었다. 진보적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이은 출현과 함께 보수세력은 국가의 행정부를 비롯한 핵심적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되었고, 나아가 2004년 총선에서는 진보적인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등이 국회의 과반의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국회에 대한 통제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곧 보수세력은 제도 정치권(국가와 정치사회 영역)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되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시민사회 내 보수 진영 내부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보수세력은 점차적으로 정치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수세력의 가장 강력한 거점이 되어온 라디오는 물론 텔레비전 방송 등 주요 대중언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거나 그들이 장악한 언론의 위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보수세력은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거대 신문사를 거점으로 집중적인 반격을 시도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김갑식, 2003; 이우영, 2004). 그러나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귀결된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인터넷 매체 등 진보적인 대안언론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 신문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퇴조하고 있음을 보여준 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이제 보수진영의 주도권이 보수언론에서 보수적인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로 어느 정도 이동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엄한진, 2004: 84-85).

다른 한편 시민사회 내 보수세력의 행동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민주화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약화됨에 따라 시민운동과 진보적인 민중운동이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한국사회는 이른바 비정부단체(NGO)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듯했다. 특히 1989년에 창립된 ‘경제정의실천연합’을 필두로 하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가 등장했고, 이들에 의해 조직된 시민운동은 공명선거감시운동부터 의정감시운동, 국정감사 감시운동, 낙천낙선운동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고, 이 점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를 견인해 왔다. 마찬가지로 2002년 대선에서도 시민사회단체는 대선유권자연대를 통해서, 선거비용감시, 정책선거 제고, 유권자 참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활발할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2002년 대선을 전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는 시민단체운동의 한계를 넘어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모’를 비롯한 온라인-오프라인 운동들이 적극적인 행동주의를 개시하여 사실상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진보적인 시민단체에 의해 전개된 다양한 시민운동, 노사모와 같은 온라인-오프라인 단체의 행동주의, 그리고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을 발단으로 인해 일어난 촛불시위 등이 반사적으로 보수세력의 행동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곧 보수세력의 정치적 행동주의는 이른바 시민운동이나 진보세력의 행동주의를 모방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보수세력의 행동주의는 노무현 현상이나 반미 촛불시위에 상응하는 동시대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엄한진, 2004: 99). 2002년 12월 대선 당시 반미촛불시위의 영향을 보고 자극을 받아 “우리도 행동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는 한 보수 인사의 언급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엄한진, 2004: 99에서 재인용). 그리하여 보수세력 역시 보수적인 정부에 묵종하던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보적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대중집회를 기획하고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보수 인사는 보수세력의 대규모 군중집회는 종래 정부의 지원 하에 개최되어 왔는데, “이번 집회들은 관에 의존함이 없이, 관에 대항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자평했다(엄한진, 2004: 100에서 재인용). 나아가 이런 보수행동주의의 분출에 호응하여 2004년 후반기부터는 보수적인 지식인․종교인․시민 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직․연대하는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운동이 범보수진영의 결속을 다지면서 조직되기 시작했다.

IV. 뉴라이트의 출범과 결집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시민사회 내부에 있는 전통적인 보수세력의 활동이 보수행동주의로 분출했다면,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2004년 이래 ‘뉴라이트(new right)’라는 새로운 보수운동이 출현했다. 보수행동주의가 대체로 김대중 정부이래 추진된 남북화해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반대하는 일시적인 반정부적 활동이었다면, 뉴라이트 운동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 아래 이른바 ‘친북좌파’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체계적인 사상과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한 본격적인 보수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신(新) 우파라는 뜻을 지닌 ‘뉴라이트’ 운동은 2004년 11월 23일 ‘자유주의연대’의 창립을 기점으로 지식인 집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달아 출범 선언을 하고, 그에 발맞추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들이 이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자유주의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적 정당성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집권세력에 의해 의문시되면서 국가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말로 보수세력의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나아가 이런 위기를 조성한 원인제공자로 기존의 정치세력을 비판하면서, 집권세력을 “낡은 이념과 대중선동형 포퓰리즘”에 몰입하고 있는 “수구좌파”로, 야당인 한나라당을 환골탈태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기득권유지에 전전긍긍하는 기회주의적”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자유주의연대는 스스로를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주체세력의 형성에 기여”하는 세력으로 자임하고, 새로운 정치를 이끌 이념으로 “21세기형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유를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이런 이념에 따라 10개항에 달하는 자유주의적 개혁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가주도형방식에서 시장주도형방식(작은정부-큰시장)으로의 경제시스템전환을 통해 선진경제를 개척한다”는 2항과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7-8항이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에 대한 재확인 및 핵무기와 인권문제 등을 소재로 한 북한에 대한 다소 절제된 공세적 표현을 특징으로 한 ‘창립선언’은 자유주의연대 등 뉴라이트의 태동이 보수세력 내부의 위기감에서 출발했으며,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보수 내부에서 전통적인 극우․반북적 분파의 주도권이 퇴조하고 민주화와 합리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보수세력이 힘을 얻게 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자유주의연대의 출범에 뒤이어 2005년 1월에는 ‘교과서포럼’이, 3월에는 ‘뉴라이트 싱크넷’이, 10월에는 ‘뉴라이트 네트워크’가, 11월에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2006년 1월에는 ‘뉴라이트 교사연합’, 4월에는 ‘뉴라이트 문화체육연합’과 ‘뉴라이트재단’이, 6월에는 ‘기독교 뉴라이트’등이 속속 창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사회책임’, ‘한국기독교 개혁운동’, ‘바른 교육권 실천운동 본부’,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 기존의 범보수 진영의 단체들이 뉴라이트 운동에 합류하면서, 학계․종교계․교육계․법조계․의료계․문화계 등에 걸쳐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뉴라이트 진영이 형성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뉴라이트의 결집이 이루어졌는데, ‘업코리아’, ‘데일리안’ 등 기존의 보수 성향의 인터넷 신문에 2005년 4월에는 인터넷 웹진 ‘뉴라이트 닷컴’이 가세했다. 이처럼 범보수진영을 망라하여 결집된 뉴라이트 운동에는 다양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가진 우파들이 참여함으로써, 과거의 보수세력과는 다른 새로운 인적 구성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과거 386 운동권의 일부,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김진홍 목사 등 나름대로 도덕성을 가진 인물들, 이석연 변호사와 같은 자유주의적 보수세력들이 뉴라이트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구성에 있어서 전통적인 반북․강경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적 보수세력이 혼재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단락의 내용은 이윤희(2005)와 정해구(2006)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뉴라이트 단체들 가운데, 뉴라이트 네트워크와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그 명칭이 시사하듯이, 개별 뉴라이트 단체들이 연대를 위해 결성한 연합단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엘리트 운동으로서 뉴라이트 운동을 위한 전략과 기획을 수행하고, 후자는 전국적으로 뉴라이트 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조직화를 담당하는 상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5년 11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창립된 날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 지사, 한화갑 민주당 대표,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 등 다수의 정치인들이 하객으로 참석했는데, 이는 뉴라이트의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 보수 정치인들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처럼 뉴라이트 운동이 2004년 후반기에 점화되어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윤희, 2005: 20; 정해구, 2006: 219).

첫째, 당시 개혁-진보 진영이 두 차례에 걸친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보수진영은 ‘잃어버린 10년’으로 표상되는 위기의식과 상실감을 강렬하게 느꼈다. 더욱이 2004년 총선에서는 탄핵정국을 계기로 하여 개혁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다수석을 확보하여 1987년 이후 줄곧 다수석을 확보하면서 보수세력을 대변해 온 한나라당이 소수당으로 내몰리게 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입법과 각종 경제정책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는 비판의식이 고조되었고, 보수와 혁신의 갈등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둘째, 범보수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등 4대 개혁입법 및 행정수도 이전 등을 둘러싸고 전통 보수세력인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은 물론 한나라당의 재집권 가능성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면서, 2007년 대선에서 개혁-진보 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한국사회의  주도세력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을 강렬하게 느끼게 되었다.

셋째, 이처럼 보수와 혁신의 갈등이 격렬화되는 한편, 노무현 정부가 경기침체, 사회적 양극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를 밑돌게 되었다. 따라서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끼던 범보수진영은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 하락을 반격의 기회로 삼아 뉴라이트 운동으로 결집되었다.

이렇게 하여 결집된 뉴라이트 운동은 노무현 정부를 성장보다 분배, 경쟁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좌파정부라고 비판했으며, 대안으로 신자유주의의 모토인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주장했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포용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대량살상무기의 근원적 해결을 주장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성공한 산업화 및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기비하적 역사관이라 비판하면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대안교과서의 출간을 추진했다(이윤희, 2005: 218).

그런데 ‘자유주의 이념을 기초로 386세대를 결집하자’는 기치 아래 뉴라이트의 기수인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했을 때, 이 단체가 보수언론과 일반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신지호, 홍진표, 최홍재 등 이 단체의 중심적인 인물들이 종래의 전통적인 보수세력 출신이 아니라 19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우파로 전향했다는 사실이었다. 나아가 신지호 등 중심 인물들은 보수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유력한 일간지의 칼럼과 ‘오피니언 지면’의 단골 논객으로 초대받았고, 보수언론을 대신하여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색깔과 무능력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보수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선봉장으로 급부상했다.

출범하면서부터 뉴라이트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노무현 정부와 집권여당에 포진하고 있는 이른바 386세대를 대상으로 공격의 포문을 열면서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 정권으로 몰아붙였다. ‘친북’이란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민에게 유례없는 인권탄압을 하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상대로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침묵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명칭이었지만, 동시에 노무현 정부에 포진해 있는 386세대들이 과거 운동권 시절에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이른바 ‘주사파’였다는 과거의 행적과 대북정책을 연관시켜 대중의 불안감을 선동하는 색깔공세를 내포하고 있었다. ‘좌파’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분배와 복지를 위한 정책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좌파’적 정책이라는 점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적이고 대북관계가 친북적이라는 논거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 정부로 규정하면서, 민노당은 물론 노무현 정부에 ‘올드레프트’(낡은 좌파)라는 딱지를 붙였다.

종래 좌와 우는 대체로 정치경제적 개념으로서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느냐를 구분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북한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 체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좌와 우는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사회민주주의 역시 포함된)를 전제로 하여 시장에 대한 개입의 정도를 중심으로, 곧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미국 정치의 이념적 지형이 우파 편향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체제 붕괴이전부터 비교적 널리 쓰이는 개념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정치에서는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에 대한 개입을 좀더 긍정하는 민주당이 좌파로 불리기도 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의 경제학자들 역시 스스로 내면화한 미국중심적 시각에 따라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국내 정파의 입장을 좌파로 규정해 왔다. 그렇다 보니 자유주의연대의 핵심 인사인 이재교 변호사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한 박정희 정권마저 소급적으로 '일종의 좌파정권'으로 해석하는 아이러니를 드러내기도 했다(□월간 말□, 05/12: 88). 이처럼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불문하고 시장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좌우를 구분하는 입장이 학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은 새삼 지적을 요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필자는 미국정치에서는 좌파 역시 정당성을 가지는 개념인데 반해, 한국에서 좌파는 여전히 정치적 박해를 정당화하는 불온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처럼 좌파 개념이 지닌 선제적인 부정적 효과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시장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은, 그 정도를 불문하고, 또 그 목적과 이유의 정당성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과거의 빨갱이처럼 불온시되고 배척되는 담론효과의 희생양이 된다. 이 점에서 뉴라이트의 좌파 개념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설정되었을 법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담론효과에 압도된 나머지, 한국의 진보진영 역시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뉴라이트에 맞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전통적 용어 대신 '시장' 대 '공공선'이라는 우회적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다(□월간 말□, 05/12: 80). 그 결과 '시장의 자유'라는 무소불위의 신에 맞서 '신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간섭', 곧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감히 주장하지 못하고 '시장자유 대 공공성 강화'라는 우회로를 사용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들은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를 통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옹호한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연대의 핵심 인물인 이재교 변호사는 2005년 말에 □월간 말□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분배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빈부격차가 감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가진 자들이 투자를 더 꺼리게 되고,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서민계층이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또 세금도 감면하는 등 가진 자들의 활발한 투자를 보장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는 것이 “진짜 복지고 분배”라고 주장한다(□월간 말□, 05/12: 86). 그렇기 때문에 뉴라이트는 경제성장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경찰 역할만 하라는 고전적인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를 주장한다(□월간 말□, 05/12: 88). 곧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주장한다.

뉴라이트는 자신들을 ‘올드라이트’와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한다. 올드라이트, 즉 과거의 보수세력 또는 산업화세력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수행했기 때문에, 경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반해, 뉴라이트는 경제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큰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올드라이트와 올드레프트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양자 사이에는 정부 개입의 목표가 경제개발이냐 분배와 복지의 추구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김일영, 2006). 뉴라이트는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 적대적이라기보다는 북한 인민의 인권탄압을 주로 문제삼으며, 따라서 과거의 보수세력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했다면, 자신들은 북한의 변화, 정상국가화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북한을 타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이다(□월간 말□, 05/12: 89). 이 점에서 뉴라이트는 노무현 정부 등 집권세력이 스스로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비슷한 논리에 따라 뉴라이트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원 식량에 대한 투명한 감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월간 말□, 05/12: 89).

그러나 뉴라이트가 북한체제의 민주화 또는 정상국가화를 통해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기도하고 있다면,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의 차이는 표면적인 수사학의 차이로 판명될 수도 있다.

V. 보수세력의 담론 공세: 포퓰리즘

보수세력이 보수행동주의와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개혁정부를 ‘친북좌파’ 정권으로 몰아붙이는 동안, 보수 언론과 지식인들은 개혁정부를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담론 공세를 통해 압박했다. 전자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혁정부를 고립시키려는 공세였다면, 후자는 개혁정부는 물론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싸잡아서 ‘인기영합주의’의 산물로, 민주주의의 타락된 형태인 ‘중우(衆愚)정치’의 표본으로 몰아세우는 담론 전략이었다. 여기서 보수세력이 염두에 두고 있는 포퓰리즘은 1940년대에 등장했던 아르헨티나의 페론정부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포퓰리즘이었다.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수입대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를 수행하고 대중적 정치참여의 확산이라는 민주화를 겪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도시 노동자계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출현한 사회정치적 운동을 지칭하며, 포퓰리스트적 지도자는 노동자 계급과 중하층 계급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농촌의 과두적 지주계층, 외국기업, 국내 대기업 엘리트를 고립시키는 한편, 노동자 계급과 중하층 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복지와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적 정부는 경제 실정(失政)을 거듭했고, 종국에는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었다.

국내의 보수 언론과 지식인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등장했던 포퓰리즘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했는데, 20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적 맥락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에서 대중영합적 측면과 경제적 실정을 단단한 연결고리로 삼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공격했던 것이다. 홍윤기의 검토에 따르면, 보수언론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괄호 속에 ‘대중영합주의’라는 한글 번역어를 빈번히 첨가하곤 했다. 본래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이 대중영합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한글 번역어를 병기함으로써, 포퓰리즘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정권의 ‘중하층 계급에 대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실정’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한글번역어의 ‘대중영합주의’ 또는 ‘대중선동정치’와 연관시킴으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도권 정치, 특히 의회정치를 우회하여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을 동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개혁을 정당화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다고 비판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수언론은 ‘포퓰리즘 = 다수의 지배 = 중우정치’라는 공식을 이끌어내고자 했다(홍윤기, 2006: 22).

홍윤기의 조사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서울지역 발간 10개 종합일간지 언론에서 포퓰리즘을 언급하는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에서는 각각 3건, 14건에 불과했던 언급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총 432건,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6년 4월까지 총 1,158건에 달했다(홍윤기, 2006: 10-11). 김대중 정부 당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이나 ‘제2건국위원회’ 추진, ‘생산적 복지’ 정책, ‘노사정 위원회’의 신설 등을 두고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제2건국운동’은 인민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생산적 복지 정책과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적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았다(이원태, 2006: 94-95). 2000년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열화와 같은 국민의 성원을 등에 업고 전개한 낙천․낙선 운동 역시 김대중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포퓰리즘적 정치의 일환으로 비판받았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복거일은 “포퓰리즘(민중주의)의 득세가 ‘한국사회의 좌경화와 밀접히 관련된다면서, 햇볕정책에서부터 기업의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DJ정권의 모든 개혁정책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적대적인 ‘민중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이원태, 2006: 95에서 재인용).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보수적 지식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상 최초의 ‘온라인 대통령’이라는 점과 참여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터넷 포퓰리즘’ 또는 ‘디지털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전개했다(이원태, 2006: 95). 그리하여 탄핵정국에서 한 보수적 지식인은 포퓰리즘을 바로 ‘민중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와 동일시하면서, 국회 내의 표결을 방해한 여당의 행위, 탄핵소추 후 일어난 촛불시위나 가두시위 등을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는 행위”로 해석하면서, 이를 “반민주적인 暴民(폭민)정치”로 규정하였다(이원태, 2006: 96에서 재인용).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박세일은 2006년 펴낸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5대 사상으로 수정주의(신좌파적) 역사관, 결과평등주의, 집단주의(전체주의), 반법치주의, 포퓰리즘을 거론하면서 포퓰리즘을 “대중인기영합주의,” “대중조작주의”로 정의한 후, “정치인이 자신의 단기적․정파적 이해, 즉 정치적 지지나 인기 확보 때문에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저버린 채 국민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구에 아부하고 영합하는 행위”(박세일, 2006: 205-206)로 정의하면서 한국 사회의 포퓰리즘이 “국민을 적극적으로 반(反) 선진화의 길로 오도”하고, “논리적 분석과 합리적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국정과제를 단순화하고 구호화(口號化)”하며,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분화하여 정치적 상대를 악의 집단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한다(박세일, 2006: 207-208, 강조는 저자). 이어서 박세일은 공격적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 정책, 행정복합도시(수도분할) 정책을 거론한다(박세일, 2006: 208).

학술적으로도 포퓰리즘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는데, 철학자들이 모인 학회인 ‘철학연구회’는 2003년 12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2004년에 학술회의 결과를 같은 제목의 책으로 출간했다. 그런데 그 학술회의의 결과만으로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대해 제기하는 위협을 일반 대중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려한 나머지, 급기야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2007년 가을,  철학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철학과 현실□은 ‘포퓰리즘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특집을 기획․출간했다. 그 잡지의 편집인인 이한구는 은 “포퓰리즘은 중우정치이다”는 ‘편집인의 말’을 권두논문으로 배치하고, 이어서 김일영의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과 진보정치 10년,”  이춘근의 “노무현 정부의 외교 안보 포퓰리즘,” 안종범의 “경제와 복지 포퓰리즘 감별법” 등 제목만 보아도 상당히 정치성이 강한 논문들을 게재하였다. 잡지의 전체적인 논지를 보건대, 먼저 진보가 포퓰리즘을 통해 중우정치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들어 포퓰리즘 감별법을 자상하게 해설하는 등 중우정치의 희생이 되기 십상인 대중들에게 직접 다가가려는 노력을 몸소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보건대,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과 대중선동정치에 맞서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철학자를 위시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학제적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한 셈이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요 보수신문과 보수학자들이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입장 또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체로 시장경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곧 권력을 잡았지만, 제도정치권에서는 소수파의 입장에 있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이 다수로 있는 의회정치를 우회하여 일반 국민에게 무매개적이고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대중선동적․대중영합적 담론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고 이에 의거해 자신들의 개혁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했으며, 그 대가로 대중영합적이고 인위적인(반시장적인) 분배나 복지 정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나아가 포퓰리즘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격은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섞어 사용함으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적대적인 좌파정부라는 색깔논쟁을 머금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정치적 방어선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은 민주화 이후 변화된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물론 민주화된 정부의 외곽에서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수진영은 이제 과거처럼 경제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권위주의를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논변을 구사했다. 둘째, 보수진영의 이런 비판에는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거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는 적정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민주화는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는 ‘더 많은’ 민주주의는 다만 민주주의의 타락된 형태인 중우정치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었다.

현대 한국정치에서 포퓰리즘 논의는 한국과 맥락이 다르지만 1970년대 중반 서구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제기한 바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논쟁과 유사한 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부터 민권운동, 반전운동, 신좌파운동 등 운동의 정치가 활성화되어 주류 사회와 보수적인 정계를 압박했다. 하지만 정치적 분위기가 반전하여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운동의 정치가 퇴조하고 미국정치가 일상적인 평온을 되찾게 됨에 따라, 신보수주의자들은―예컨대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의 학자들은―1960년대의 정치를 ‘민주주의의 과잉(excesses in democracy)’이라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크로지에(M. Crozier), 미국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및 일본의 와타누키(J. Watanuki)에 의해 대표되는 삼각위원회 학자들은 자신들의 공저인 □민주주의의 위기□(The Crisis of Democracy, 1975)에서 ‘민주주의의 절제’(moderation in democracy)를 촉구했다. 그들이 보기에 뉴레프트 등 운동의 정치는 대의민주제를 우회하여 데모․시위 등 직접행동을 통해 (권력과 부의 근본적인 재분배 없이는 충족될 수 없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단락의 내용은 강정인(1998: 19-20)에서 끌어 온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일종의 보편적인 정치종교로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서구의 신보수주의자들 역시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나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신 ‘민주주의의 위기’ 또는 ‘통치가능성의 위기(the crisis of governability)’, ‘민주주의의 과잉’ 등의 표현을 통해 ‘보다 많은’ 민주주의의 요구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왔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보수세력들 역시 ‘포퓰리즘’, ‘중우정치’ 및 ‘경제위기’라는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의 추가적인 진전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보수진영의 포퓰리즘 담론에 비판적인 국내학자들의 이른바 ‘포퓰리즘’ 옹호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비판 및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와 연관되어 진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홍윤기 2006; 이원태 2006).

VI.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부분적 수렴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명실상부한 지배이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동성애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유주의가 호명되고 있고, 여성의 지위 역시 주로 자유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향상되어 왔다. 또한 민주화와 함께 야당으로 변신한 과거의 보수세력 역시 민주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헌정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문지영이 지적한 것처럼, 경제정책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민주화 이후 한국 자유주의는 두 가지 변화에 의해 분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의 파고에 의해 초래된 결과로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흐름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그 폐해를 저지․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흐름으로의 분화이다(문지영, 2007: 100). 다른 또 하나의 분화는 김대중 정부시기에 평화공존형 남북관계의 추진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서 이런 상황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반공적 태도를 고수하면서 섣부른 화해 추구를 경계하는” 반공-자유주의적 입장과 “반공주의의 반자유주의적 폐해를 지적하며 평화공존적 남북관계”를 지지하는 평화공존형 자유주의로의 분화이다(문지영, 2007: 101). 이 두 가지 분화에서 전자의 흐름은 민주화 이후 쇄신된 보수주의의 입장과 중첩되는 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그 명칭과 달리 서구에서도 자유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의 새로운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는바,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도 대기업, 일부 관료와 학자, 정치인 등 과거의 보수세력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 보수주의의 새로운 흐름을 구성하게 되었다.

한국정치의 맥락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현상은 종래 권위주의적 보수세력은 그 명칭의 구성요소인 ‘자유주의’에 편승하여 (부정적인 권위주의와 대비되는) 자유주의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반면, 좌편향의 진보세력은 종래 자신들이 유지해 온 ‘자유주의’에 대한 혐오를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분배와 복지의 철회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이유로 더욱더 정당화하고 이런 입장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민주화 이후 보수주의의 자기쇄신은 일부 보수세력이 다원주의와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온건한 자유주의자들과 연대하여 법치주의 원리와 헌법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주정부의 개혁과 조치에 반대하는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한 야당의 입장에서 이들은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제도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여 민주개혁을 저지하거나 봉쇄하고자 했으며,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점에서 이들 역시 민주화의 결실로 인정받고 있는 법치주의와 헌정주의의 적극적인 수혜자의 대열에 편승한 셈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두둔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으로 비판한 사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내에서의 다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탄핵소추를 결정한 사건, 행정수도이전 계획에 관해 헌법재판을 청구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사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 보수세력이 법치주의와 헌정주의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한 일련의 사태전개는 법치주의의 남용에 의한 민주주의의 공격이라는 성격을 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비민주적 구성이나 법리상 문제가 있는 판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갈등보다 법치주의를 빙자한 탄핵소추 제도의 정치적 남용 그리고 이로 인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상이 동반 추락할 위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법치주의를 정쟁의 도구로 남용한 결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취임한지 얼마 안 되는 이명박 대통령 역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실정(失政)에 더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조치가 기폭제가 되어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탄핵 청원 서명의 대상이 되었고, 네티즌의 열화와 같은 호응 및 이에 대한 미숙한 대응 등으로 인해 대통령 및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집권세력은 현실정치에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 이 점에서 보수세력은 자신들이 탄핵소추를 무분별하게 남용한 결과가 빚어낸 부메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주의 역시 분화과정을 보이는 것 같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대체로 시장자유주의와 친미적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반대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 다만 대북관계에서는 강경한 입장과 온건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미국의 네오콘과 비슷한 입장에서 김정일의 북한체제를 사실상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화나 타협을 추진하기보다는 체제변화(regime change)나 체제붕괴를 선호한다. 반면 온건한 입장은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며, 또 ‘퍼주기’식의 경제협력을 거부하고 ‘주고받는’ 식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원조에 대한 투명성 감시를 주장한다. 여기서 온건한 보수주의 분파는 사실상, 앞에서 언급한 자유주의의 보수적 분파와 이념적으로 강한 친화력이 있으며 양자는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VII. 맺는 말: 민주화 이후 쇄신된 한국 보수주의에 대한 평가

민주화 이전은 물론 민주화 이후에도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한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전까지 집권세력의 교체가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정치에서 보수주의는 우선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의 지배이데올로기로 군림했다. 그러나 개혁적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집권세력의 교체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 집권세력의 비호 하에서 보수주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없었던 시민사회의 보수세력은 보수행동주의, 뉴라이트 운동 및 포퓰리즘 공세를 통해 조직적․이념적으로 보수세력을 결집․동원하여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옹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전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 정권 또는 ‘포퓰리즘’(=중우정치) 정권이라 압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과연 민주화 이후 재결집된 한국의 보수주의는 스스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한가?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드러난 것처럼 뉴라이트 운동 및 ‘포퓰리즘’에 대한 담론 공세는 한국의 보수세력이 시장경제와 자유를 중시하면서 평등을 지향하는 분배와 복지에 반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시민의 정치참여의 활성화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과 중우정치를 조장한다는 논거에 따라 사실상 슘페터가 주장한 바 있는 엘리트주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대체입법의 추진에서 보여주는 소극적 태도, 대북정책에서 여전히 관찰되는 남북 대결형 자세 등은 이들의 자기모순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보수세력의 자유주의화는 여러 가지 모순과 혼란을 겪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 보수주의가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만을 내세웠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비록 뉴라이트 운동은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과거의 극우반공세력의 보수와 구분되는 일견 의미심장한 차이를 보이는 듯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친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전히 그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달리 볼 때, 뉴라이트 등 보수세력이 내세우는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도달했던 민주주의의 수준을 옹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풀이할 수도 있다. 김영삼 정부 역시 ‘세계화’를 국정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금융․외환․투자․무역 및 여타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의 축소 및 철폐를 통한 시장 자유의 확대,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신보수주의’를 내세우면서 ‘작은 정부’를 주장했으며, 노태우 정부에서 미진하게 남아 있던 민주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뉴라이트 등이 시도한 보수주의의 자기쇄신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혁신된 요소가 추가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좀더 일관되고 체계적인 논리를 통해 신성장주의 담론이라 할 수 있는 ‘선진화’ 담론으로 엮어내고, 동시에 과거처럼 국가에 기대지 않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보수세력을 자발적으로 동원․조직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 있다.

보수세력의 이런 입장은, 앞에서 문지영이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의 분화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시장자유주의 세력과 적극적인 대북화해 정책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반공-자유주의적 입장에 상응한다. 현대 서구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신보수주의의 흐름으로 파악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마치 ‘개혁적’인 자유주의 세력인 것처럼 행세하고, 나아가 ‘진보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 등 비서구권 국가들의 정치에서 목격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세력은 과거의 국가주도적 경제발전 모델을 타파하고 ‘선진화’를 위한 시장주도적 경제운영이라는 ‘선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비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패배를 이념적 차원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조직과 동원의 영역에서의 패배로 해석한 한 보수적 지식인의 예리한 지적은 2007년의 대선 결과와 관련하여 깊이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당시까지 보수세력은 “국제적 냉전”과 “분단체제” 및 “국가주도 경제성장”의 성과에 안주하면서 스스로를 조직화․세력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 온 데 반해, 진보세력은 “척박한 정치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탄압에 맞서 나름대로 이념적 정체성”을 부단히 형성․확장해 왔고, “생존과 세력화”를 위한 전략과 조직을 능동적으로 개발해 왔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2002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국, 고유한 이념적 정체성도 선명하지 않은 채, 자생적 조직화마저 무심했던 보수세력이 이념적 차별화를 꾀하며, 전략적 동원화에 박차를 가한 진보세력에게 정치적 일격을 당한 것이 지난 대선이었던 것이다”(전상인, 2003: 58).

마지막으로 뉴라이트 운동 등 최근의 보수세력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한다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과거 민주화 이전 시기에 자유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적인 집권 보수세력에 의해 가식적인 수사학으로 남용․남발되어 왔는데, 이제는 시민사회를 거점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출현한 뉴라이트 운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옹호․방어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일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본 틀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필자는 민주화 과정을 논하면서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를 “(정치적 평등의 전제 조건인) 사회 경제적 평등”의 확보와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요약한 바 있다(강정인, 1997: 170-171).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보수세력은 자유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복지와 분배에 반대하고,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포퓰리즘과 중우정치라는 논거로 비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들은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에 반대하는 것이다. 복지와 분배 그리고 시민참여의 활성화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익 및 정치적 자율성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한국의 보수주의는 이제 한국정치의 ‘정상화’(=민주화)와 함께,  “…민중적 정부의 효율성에 회의적이며, 온건 좌파의 개혁안이나 극좌의 혼란스러운 기도에 반대하고, 그 지지자의 대부분이 기존 질서의 유지에 물질적․심리적 이해관계를 갖는”(Rossiter, 1968: 291) 사회적 강자 또는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입장을 좀더 분명하게 표명함으로써 보수주의에 대한 서구의 고전적 정의에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구와 달리 복지와 분배 정책이 미비한 신생 민주국가인 한국의 경우 경제영역에서 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조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지위를 악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더 악화시킨다면, 현재 성취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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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수주의적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최치원(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I. 문제제기

오늘날 한국에서 중요한 학문적 관심사들 중의 하나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된 것들 중의 하나가 87년 이후에 민주주의가 성공했냐 아니면 실패했냐에 관한 물음이다. 극단의 경우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의 실험은 일단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망은 민주노동당과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제도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함으로써 해방이후 지난 60여 년간 극우와 사실상 보수세력의 이익만을 대표해왔던 한국의 정치지형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실험이 한국에서 실패했냐 아니면 제한적이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성공했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역사가 판단할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성공 혹은 실패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변화를 경험해 가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상응하여 그리고 전체 한국의 역사과정의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가깝게는 1987년 이래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이행기와 그리고 멀게는 1945년 이후의 서구화(미국화) 과정 및 민주주의의 도입과정 그리고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이 만들어 낸 현실은 현재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상응하는 연구 작업들 중의 하나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보수주의의 문제와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계급간의 불평등 내지는 양극화문제, 교육 및 주택문제,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의) 중앙집중화 문제 그리고 지역문제가 심화됨으로써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현상은 기업화된 몇몇 거대언론이 여론시장을 독점하고, 기업화되고 관료화된 종교집단(교회) 및 대학이 지식과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 속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관찰가능한 일상적 차원의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한국인들의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존경쟁의 과열화 현상 및 이에 따른 출세지향적인 가치의 절대화 현상 그리고 과도한 명품선호 현상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주택 및 교육 문제로부터 과도한 명품선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념과 행위의 문제와 별개로 존재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과 관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보다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라는 규범이나 가치 혹은 제도의 차원에서 고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혹은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이에 주목하고 연구하려하는 것은 바로 보수주의 세계관이다. 무엇보다 강조될 수 있는 것은 한국적 보수주의 세계관의 형성이 1960년대 이후의 한국의 근대화과정과 그것이 만들어 낸 역사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연설명하자면, 그것의 특징은 첫째, 1945년 해방 이후에 전개된 민주화와 민주주의 운동의 파도 속에서 형성된 자유의 정치행위와 갈등관계에 있다는 데서, 둘째,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속에서 태어나 그 열매를 통해 자양분을 공급받아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셋째, 1987년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운동에 편승하여 그 결과를 어부지리로 획득함으로써 결정적인 모습을 갖추었다는 데서 찾아질 수 있다. 보수주의 세계관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정치와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비정치적(unpolitical)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득을 얻기 위한 자신만의 논리와 개념을 전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계기들을 자신의 성장의 적극적 기회로 활용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즉 (리바이어던의 모습에 비유될 수 있는 형상을 갖는) 한국보수주의 세계관의 생존과 존재 기반은 정치이다. 한 마디로 이 세계관은 ‘비정치적 정치’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보수주의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개진하는 데 만하임(Karl Mannheim)의 설명틀이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밝힌다. 만하임은 계몽철학과 이에 대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반동운동”으로서 낭만주의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고찰 속에서 독일 지식인(“목사의 자손”)들의 문화와 관계해서 하나의 흥미로운 이해의 단서를 제공해준다. 아버지 세대에 의해 체득되고 길들여진 이들의 “종교적 의식”과 “종교적 삶”은 계몽의 파도 속에서 형성된 “건설적인 합리주의” 혹은 “시대의 합리주의적 분위기”와의 반목 속에서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사상의 소재지(Denkstandort)”는 궁극에 있어서는 하나의 보수주의인 것이다. Karl Mannheim, Das konservative Denken: Soziologische Beiträge zum Werden des politisch-historischen Denkens in Deutschland in Hans-Gerd Schumann (Hrsg.), Der Konservativismus, Athenäum, 1984, 2. erweiterte Aufl., 43-46.

한국적 보수주의적 세계관의 이해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표현되는 근대화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는 보수주의적 세계관의 형성과 그 특징들을 고찰함으로써 첫째, 오늘날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둘째, 이를 통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자유의 정치의 의미를 다시 고찰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본 연구가 상정하고 있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3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a) 1945년 이후의 서구화(미국화) 과정, b)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 c)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 등이다. 이러한 3개의 카테고리들은 하나의 앙상블을 구성한다. 이러한 앙상블 속에서 어떻게 보수주의적 세계관이 만들어졌으며 한국인의 삶과 의식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나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작업이 보다 의미를 가지려면 이러한 카테고리들과 더불어 전통적 가치체계가 보수주의적 세계관의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고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점을 박정희 정권하에서 추진되었던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보수주의적 세계관의 형성에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II. 한국에서 보수주의 혹은 보수의 의미

어원적으로 라틴어 conservare (보존, 보관, 저장, 간수, 정돈, 손질, 구조, 구출하다)에서 기원하고,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들에 대항운동으로 탄생해서, 19세기 초의 복고(Restauration)의 반동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고, 19세기 말에는 소렐(Georges Sorel)에 의해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혁명적 보수주의로 등장했던, 이 보수주의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보수적(conservative) 그리고 보수주의(conservatism)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치적 대항개념들, 즉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급진주의에 대립되어 강력하게 그 성격이 결정된 신조어였다. 이러한 정치적 성격은 무엇보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문필가인 샤토브리앙(François René de Chateaubriand)이 편집자로서 자유주의적인 ‘Minerve française’에 대항해 창간했던 왕당파 주간지 Le Conservateur(1818년에서 1820년 동안 발간됨)의 경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인민주권과 자유의 이념에 대항하여 (입헌군주제 이전의 시대로의 회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입헌군주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잡지를 창간했던 것이다. 그러나 conservateur라는 개념은 이후 유럽의 여타 국가들에 의해 수용되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정치 및 종교(교회) 질서의 복고에 봉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영국의 경우, 1679년에 설립된 왕당파계열의 토리당을 모태로 창설된 보수당이 의식적으로 ‘Conservative Party’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cf.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Europäische Enzyklopädie zu Philosophie und Wissenschaften, Herder Lexikon der Geschichte, Mannheim etc.

과연 한국에서 보수 혹은 보수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보수주의 혹은 보수주의라는 개념이 ‘정치적으로’ 혹은 그 밖의 측면(문화, 경제, 역사)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문제를 (그것이 하나의 운동이든 아니면 하나의 이념이든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되든 간에) 고찰하는 것은 곧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선 이정식이 1980년대 중반에 제기한,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실재가 인지되면서도, 정치기능의 측면에서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생각은 한국의 “보수(주의) 세력들”이 “역사의 시간을 차지했었던 만큼 그들 나름대로의 정립된 개별적인 역사를 간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혹은 “정치적 보수주의가 평화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아 볼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라는 주장으로까지 전개된다. 그렇다면  한국보수주의와 관련된 ‘역사의 시간’은 무엇이며, ‘합리적 평가’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보수주의 문제에 접근하는 어려움은 단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에 보수주의의 대부로서 인정받고 있는 버크(Edmund Burke)가 정작 보수주의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실례에서 이미 고전적으로 확인이 된다. 맥락은 다르게 이해될 필요는 있지만, 예컨대 미국의 신보수주의와 관련해서 신보수주의가 “전통적 정치철학의 성과”나 “엄격한 정치이론가” 혹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신보수주의 운동의 회원”이 없다는 지적이 1960년대 초반에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정식, 한국보수주의의 현실세계와 그 전망 in 사상과 정책 11(1986.6), 경향신문사, 84.

Philip C. Chapman, Der Neukonservatismus. Kulturkritik gegen politische Philosophie in Hans-Gerd Schumann (Hrsg.), Der Konservativismus, Athenäum, 1984, 2. erweiterte Aufl., 357. (본 논문의 원제목은 The New Consertvatism. Cultural Criticism vs. Political Philosophy로서 Political Science Quarterly 75(1960)에 라는 잡지에 실린 것임.)

한국에서 보수주의 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은 “보수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집단은 존재하되 그러한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보수주의의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 한국정치”의 상황에 대한 양승태의 이해 속에서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인의 “정신적 빈곤성”을 의미하는 한국보수주의의 “무이념성”이다. 이러한 한국정치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그는 한국보수주의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통하여 실현시키느냐 하는 실천적 처방까지 갖춘,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인 보수주의 변증법적인 정치철학으로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보수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중에서 지켜야만될 가치의 요소를 발굴해내고, 그것을 보편적인 철학체계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며, 그러한 모색을 통하여 면밀하고 체계적인 이념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제안한다.

양승태, 한국보수주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28-2(1995.5), 7. 9도 참조.

양승태(1995.5), 29f.

강정인은 한국의 보수주의와 관련해서 “남한 정치에서 보수세력은 있어도 보수이념은 없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여 보수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것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보수주의를 그 원산지인 서구의 개념과 경험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하는 태도, 곧 서구중심적인 학문적 경향을 내면화”하는 자세에 있다고 비판한다. 즉 서구중심주의적 입장에 서서 “서구적=객관적=보편적"라는 등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서구의 보수주의와 다를 수밖에 없는 한국의 보수주의는 서구적인 것의 “일탈, 왜곡 또는 굴절”로 이해될 것이며, 그 결과 한국에 보수주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빈곤 등을 이유로 들어 한국의 보수주의를 서구 보수주의의 “일탈형”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정인, 전화기에 선 남한의 보수주의, 경제와 사회, 37(1998.3), 100-101.

강정인의 문제의식은 양승태의 예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한국에서 왜 “보수주의 철학이 빈곤”한가에 대한 물음에 맞추어져 있다. 그는 그 이유를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한국은 서구와는 서로 상이한 역사과정을 밟았기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즉 유럽의 경우 “전통․권위․종교․역사야 말로 보수주의 정치철학을 생육시키는 비옥한 토양”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근대화”과정에 있어 “서구(타자)와의 동화적인 관점에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고유한 전통․권위․종교․역사를 철저히 부정하는 자기부정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기에 보수주의의 “정치철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보수세력의 독무대”였던 해방이후 지난 50년의 한국의 “정치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한편에서는 보수세력이 정치이념과 정치자금의 독점, 언론의 조작 그리고 지역대결구도의 이용 등을 통하여 “쉽게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안을 가진 진보세력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이 차단되는 동안, 보수세력은 “권력에 대한 맹목적 의지와 마키아벨리적 권력투쟁 이외에는 기존의 질서의 무엇을, 왜, 어떻게 보수해야 하는지에 필요한 정보, 경험 및 판단을 습득”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이념적 빈곤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정인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한국의 “정치적 보수주의는 철학적 보수주의의 뒷받침 없이는 온전히 성장”수 없기에 (양승태와 주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정치적 보수주의에 풍부한 양분을 줄 수 있는 “철학적 보수주의라는 비옥한 토양”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정인(1998.3), 106.

강정인(1998.3), 108.

강정인(1998.3), 110.

그렇다면 근대화의 문제와 정치권의 문제가 뒤얽혀서 만들어 낸 이상과 같은 한국 “보수주의의 딜레마”의 해결책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강정인은 그 해결책을 유교와 같은 보수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충실히” 채워 줄 수 있는, 전통적 “종교”, “문화” 혹은 “권위”의 복원에서 보고 있다. 그는 전통의 윤리 혹은 사상이 영화 ‘서편제’에서 극적으로 묘사되었듯이 약을 팔러 시골장터에 “끌려나온 소리꾼의 처량한 몰골”로 비유하고 있다. 즉 그것은 제대로 보수주의의 이론적 자원이 되지 못하고, 기존의 군부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희화화․풍자”되었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와 관련된 전통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그의 생각은 함재봉 그리고 이승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우리식 자본주의, 우리식 민주주의, 우리식 기독교, 우리식 기업경영, 우리식 발전모델을 창조하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되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제안은 오해의 소지가 많을뿐더러 진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그는 (서병훈과 박효종의 입장에 서서) 참신한 하나의 “역설적” 제안을 내 놓는 데, 한국의 보수세력이 진보세력에게 권력의 “정당한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한국의 보수세력은 “진보세력과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보수세력은 “민주화세력의 정당한 비판, 즉 보수세력의 주류--현재의 야당, 군부, 공직자 및 일부 주요 언론사를 포함한--가 역대 군부정권에서 정부의 반민주적 조치나 탄압에 적극 가담하거나 동조해 왔기 때문에 수구세력이지 보수주의자로서 자처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정한 자기 변신의 노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을 확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강정인, 이지윤, 한국보수주의의 딜레마, 신아세아 10-3(2003.9), 14.

강정인, 전화기에 선 남한의 보수주의, 경제와 사회, 37(1998.3), 106, 107.

강정인(1998.3), 108.

강정인, 이지윤, 한국보수주의의 딜레마, 신아세아 10-3(2003.9), 23-24.

강정인, 전화기에 선 남한의 보수주의, 경제와 사회, 37(1998.3), 114.

강정인, 이지윤, 한국보수주의의 딜레마, 신아세아 10-3(2003.9), 21-22.

보수주의 혹은 보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현실정치의 맥락에서 이해될 때 더욱 모호해진다. 여기서 현실정치의 맥락이라는 것은 현실이 “총제적으로, 전면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거나 철저하데 완결무결하다는 극단적인 태도”가 지배하지 않는 상황 혹은 “사회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김원식은 기든스(Anthony Giddens)의 문제틀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강압적 독재정권에 대해 항거하는 상황에서 보수와 혁신이, 수구와 반동과 급진적 혁신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투쟁 상황에서는 단일한 정치적 문제 자체가 사회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 문제로 제기되며, 사회는 기득권 세력과 저항 세력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민주주의가 구현되어 정치적 대립이 다원화되고 사회적 이슈가 노동문제, 여성 문제, 환경 문제, 동성애 문제, 통일 문제 등으로 다양해지게 된다면, 한 가지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보수주의 혁신주의의 전선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개혁하기를 원하는 혁신주의자는 여성 문제나 동성애 문제에서 얼마든지 보수주의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반대로 여성 문제나 동성애 문제에서 혁신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얼마든지 보수주의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이 우리 사회의 객관적 진보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원식, 한국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발전: 진보-보수 논쟁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제언, 사회와 철학 4 (2002.10), 58

김원식(2002.10), 58f.

이러한 주장은 한국인의 의식의 특성을 진보-보수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한 논문의 결과와 결부시켜 이해하면 보다 설득력이 있게 다가온다. 예컨대 한국인은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권력남용에는 반대하지만 국가의 질서유지는 계속적으로 지켜지길 바라고”있다거나 혹은 “체제문제”에 관해서 “친자본주의적이고 문화적 전통을 고수하려면서도 노동자 농민들의 권리가 사회운동을 통해서라도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에 의한 분배정의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한국인의 이념적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국가와 사회질서”에 대해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가장 날카롭게 대립”해 있다는 사실은 남는다.

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한규석, 한국에서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1991.8), 100f.

한국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보수주의의 모호성은 한국보수주의를 “체계적인 이념을 갖춘 정치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로 이해하려는, 따라서 “한국의 보수를 하나의 체계화된 이념으로 만드는 지적 작업의 기초”를 놓으려는 (약간은 극단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의도에서 한국보수주의에 관해 가장 최근에 글을 발표한 이상우의 설명에서 대표적으로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는 보수주의의 ‘보수’라는 개념이 갖는 모호성을 뛰어넘어 “한국내의 사상투쟁”,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수 대 혁신”이라는 “좌우 투쟁”의 맥락에서 명확히 규정 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주장한다: “여기서 보수라 함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세력을 말하며 혁신이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인민민주주의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혁명세력을 말한다. 좌파는 인류사회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로 발전해 간다는 것은 보편적 진리라고 믿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한국은 북한에 비해 시대 흐름에서 뒤쳐져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루 빨리 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로 진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논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나가자는 세력을 뒤쳐진 시대역행적 수구세력이라고 몰아 보수, 그리고 좌파가 진보라고 이름 붙였다. [...] 혁신 세력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등 잘 정비된 체계화된 급진 혁명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세력인데 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보수 세력은 통일된, 그리고 잘 짜여진 이념을 갖추고 있지 않아 누가 보수 세력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지도 않다.”

이상우, 한국의 보수, 신아세아, 14-4(2007.12), 5, 6, 7.

보수주의에 관한 이상우의 시각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최장집과 정해구의 시각이다. 최장집은 6공화국을 비판하는 한 연구에서 비판적 진보적 이론에 비해 “보수주의 이론이나 철학의 부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는 한국보수주의의 이념적, 철학적 빈약성을 지적하는 다른 학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풍부한 철학적, 과학적 내용을 담은 텍스트가 부재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에 있어 보수주의 지배이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즉 “정부당국의 정책천명, 홍보물, 정치의 실제 또는 실천으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교육기능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언론매체의 내용으로부터, 대학교육의 인문 사회이론의 지배적 패러다임에서 지배이념 및 그 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장집, 6공 보수주의에 대한 하나의 비판, 사상 6(1990.6), 260.

최장집(1990.6), 261. 한마디로 국가의 홍보기관, 거대언론기업의 대중매체, 부수한 사설연구기구, 대학의 연구기관들이 “반공주의의 이념의 패라미터를 벗어나는 진보적 이념의 확산에 대응하여 개혁없는 체제안정에 기여하는 보수이념을 전파, 홍보하는 이데올로기 또는 일종의 문화투쟁(Kulturkampf)”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ibid. 259)

최장집의 문제의식의 독특함은 그가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보수주의를 정치․이념적으로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혹은 “반공주의”의 맥락에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계층․계급의 범주 속에서 규정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보수주의의 구체적 실체가 “군부엘리트, 대자본가, 보수적 이스태브리시먼트”와 “족벌경영하의 사학재단 및 학교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보수적 이스태브리시먼트의 한 부분으로서 “부르조아지와 지배적 이념, 생활양식, 에토스를 공유하면서, 구조적으로 저항하고 현상유지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위험한 노동자계급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그리고 이들이 일으킬지 모르는 혁명 또는 잠재적인 혁명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일정하게 진보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사회집단”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장집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이러한 보수주의 집단의 실체에 상응하는 것이 “극우적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반공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정치체제”이며, 경제적으로는 “서구의 고전적인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 뒷받침된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의 원리를 준봉하는 사적 소유관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갖는 체제”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국적 보수주의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재산권과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구조가 민주적 공적 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되어야 한다는 관념은 곧 급진, 좌경, 용공, 폭력혁명적 사상으로 범주화”되기 쉬워지며, 둘째, “권위주의체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되고, 반체제 민주화 세력은 혁신, 좌경, 용공 세력”이 되며, 셋째, “사회의 다양한 이익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이들이 서로 경쟁, 갈등, 타협하는 다원주의적 정치과정을 [...] 제도적 바탕과 기본내용으로 하는 형식적 절차의 체계”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장집(1990.6), 264, 265, 268.

최장집(1990.6), 266.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원리인 기본인권과 자유의 보장위에, 1인 1표제의 선거를 원리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확립과 이를 통해 공적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제도적 표현”, “사회의 다양한 이익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이들이 서로 경쟁, 갈등, 타협하는 다원주의적 정치과정을 민주주의의 제도적 바탕과 제도적 기본내용으로 하는 형식적 절차의 체계”

최장집(1990.6), 284. 따라서 “부르조아민주주의는 그 이론적 함의와 실천 원리에 있어 전자[인신, 언론, 신념, 양심,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후자[사적 소유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사적 소유의 신성불가침성, 경쟁적 시장체제, 이윤 추구에 대한 사적 동기 강조, 현재의 독점기업 중심의 생산체제를 강조하는 동안, 사적 소유체계가 휴머니스트적 이상과 평등주의의 이상을 포괄하는 자유주의 전통과 원칙에 있어 그것이 여러 대안 가운데 다만 하나의 형태라는 점을 중시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ibid.)

최장집(1990.6), 263.

최장집(1990.6), 266.

정해구는 한국의 역사의 맥락에서 실체가 잘 드러나진 않는 보수주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최장집과 유사한 맥락에서) 강조한다. 그는 한국에서 “논리와 체계를 갖춘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 즉 정치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는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 뒤 다음과 같이 자신의 논리를 전개시킨다: “논리와 체계가 부족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수세력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보수세력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보수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보수세력이 끼친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논리성과 체계성의 결여만을 근거로 한국에 보수주의가 없다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문제는 논리성과 체계성의 결여로 한국보수주의의 내포와 외연을 명확하게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인데, 이는 각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수세력이 지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질서 옹호의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만들어 왔고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정해구는 한국보수주의가 가진 “결정적 약점”이 “민주주의”와 “한반도 전체의 민족주의”와 결합되지 못한 데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최장집과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의 실체를 인정하려는 그의 입장은 “건국 이래 약 40년간 보수정권이 집권하여 왔고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에 앞장 서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 세력과 성공적으로 싸워 왔었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는 정부를 믿고 각자 자기 생업에 충실해 왔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투쟁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라는 이상우의 입장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해구, 보수주의의 튀틀린 역사와 전망 in 시민과 세계, 8(2006.2), 360.

정해구(2006.2), 376.

이상우, 한국의 보수, 신아세아, 14-4(2007.12), 7.

III. 보수주의적 역사경로와 보수주의적 세계관의 의미

필자가 보기에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문제는 ‘있다’ 혹은 ‘없다’의 문제, 혹은 서구중심주의 같은 특정의 편향된 자세의 유무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 혹은 보수주의 자체의 철학이나 이론의 부재 문제, 혹은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했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 혹은 보수주의에 특정의 이념적-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문제, 혹은 특정의 계급․계층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인들의 삶에 관한 전반적인 역사적 성찰과 철학적 반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은 근대 혹은 보다 특수하게는 근대화라고 칭해지는 역사경로의 맥락 속에서 성찰되고 반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은 근대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거시적인 근대화의 모델 속에서 성찰한 무어(Barrington Moore)의 접근 방식이다. 근대로 이행하기 이전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잠재화된 발전 가능성으로서 역사가 각각의 개별적 발전을 통해 근대세계로 이행한 결과는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혹은 의회제 민주주의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무어의 유형개념인 “근대사회로 이르는 민주적 경로(route)”의 문제 혹은 “서구적 민주주의 형태에서 절정에 이른 부르주아 혁명들”의 문제는 한국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 고려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면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의 의미 혹은 그 이전의 4.19혁명이나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전체 세계사 및 근대의 맥락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의가 한국의 보수주의의 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이 문제를 그의 또 다른 유형개념인 “파시즘으로 귀착된 위로부터의 보수주의 혁명들”의 문제와의 비교맥락에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1966.

Barrington Moore, Jr(1966), 413-414.

Barrington Moore, Jr(1966), 414.

이 경우 우리는 무어가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근대화의 과정에 대한 하나의 두드러진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은하수와도 같은 특출한 정치 지도자들”이 출현한다는 점이이다. 그들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까보르(Camilo Benso Cavour), 독일의 경우에는 슈타인(Heinrich Friedrich Karl vom und zum Stein)과 하르덴베르크(Karl August von Hardenberg) 그리고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이며,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 시대의 정치가들이다. 이들 모두는 그들이 살던 시대와 국가에서 “정치의 스펙트럼에 있어 보수주의자들”이었고 “개혁, 근대화, 그리고 민족통합”에 있어 주도적이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가장 성공적인 보수주의 정권의 특징은 “구질서를 해체하고 동시에 신질서를 수립하는데 있어 큰 일(deal)을 완수”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성공적인 보수주의 정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져 볼 수 있다. 그것의 의미는 무어에 따르면 강력함에서 찾아질 수 있다. 즉 강력한 정부는 단기적으로 “확연한 이점들”을 갖는데,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북돋우고 동시에 이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층계급들이 큰 분쟁을 만들지 않게 주의를 기울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군대와 경찰 같은 억압기관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충분히 강력한 관료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자들에게 대항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군인들이다(Gegen Demokraten helfen nur Soldaten)”라는 독일 말을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는다.

Barrington Moore, Jr(1966), 440.

Barrington Moore, Jr(1966), 441, 442.

무어의 입장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박정희 정권은 구질서를 해체하고 동시에 신질서를 수립하는데 있어 큰 일을 완수하고 민주주의자들에 대항해서 나타난 군인들의 보수주의적 근대화의 유형에 속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을 예컨대 “정부의 조직을 근대적으로 창건하고 이를 운영한, 그리고 그 지지기반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정부”로 이해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 본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큰 일을 완수했다는 의미에서) 박정희 정권이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라틴아메리카가 경험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는 데 뭔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박정희 정권의 근대적 의미에 대한 이와 유사한 주장들을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보수주의적 근대화의 문제는 본 연구의 맥락에서 보다 비판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2002, 74.

그러나 한국에서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라틴아메리카적인 경험으로 가지 않게 기여한 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의미를 갖는다고 해도, 그러한 기여의 주체가 박정희 정권에서 찾아져야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왜냐면 그것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사실 평범한 일반국민이었으며, 이들의 (자발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어의 문제의식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독일이나 일본 등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 “원래 해결 불가능했던 하나의 문제”, 즉 “딜레마”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를 “사회구조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근대화시키는 것”의 딜레마이며, 이것의 해결책은 “군국주의”였다고 그는 말한다. 군국주의는 국제적 갈등의 상황을 격화 시켰고, 그럼으로써 “산업의 발전”에 대한 요구를 “더욱 더 지상명령(imperative)”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이 지상명령의 근대화의 귀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학자들이 흔히 주장하듯 산업의 발전이 다소 간의 희생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물적인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우리가 근대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까? 놀랍게도 무어는 산업 발전의 귀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근대의 테크놀로지를 인간의 복지에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들 [독일, 일본의 군국주의] 정부들의 정치적 비전으로부터 벗어나 버렸다.”

Barrington Moore, Jr(1966), 442.

Barrington Moore, Jr.(1966), 442. 여기서 무어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독일, 일본의 경우와 달리 사회구조들을 변화시키고 근대화를 수행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무어의 입장은 실제 역사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이념형적 사고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 역시 독일과 일본에 비해 과연 근대의 테크놀로지를 인간의 복지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용했는가 라는 물음은 항상 남을 수 있다.

사회구조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근대화하는 딜레마적 상황은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물론 한국적 보수주의적 근대화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국제적 갈등 상황을 군사․정치적으로 격화시키는 군국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대신 박정희식 군국주의는 북한과의 군사․정치적 상황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군국주의의 침략 내지는 식민화의 주된 대상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타국이나 외국인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국 국민들 자신이었다는 사실이다. 홍윤기가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박정희식 군국주의는 “거의 편집광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한”, 따라서 잘못이해하면 “이전이나 이후, 아니 동시대의 어떤 정치세력과 비교해 보아도 진보적”으로 까지 보일 수 있는 군국주의였다. 박정희 정권은 농촌과 도시를 가릴 것 없이 식민지를 개척해 나아갔다. 박정희 정권은 정말 ‘구질서를 해체하고 동시에 신질서를 수립하는데 있어 큰 일을 완수’하기 위해, 특히 무엇보다 ‘하층계급들이 큰 분쟁을 만들지 않게’ 근대의 온갖 정치공학적 테크놀로지들, 즉 “물리적 폭력(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나 인권 유린, 체포, 암살, 구금 혹은 추방 [...])”과 “비폭력적이고 은밀한 형태(여론 및 상징조작, 적과 동지 편가르기, 정치적 담합, 비합리적 종교[예컨대 유교교리]에 호소)” 그리고 “보다 정교하고도 교묘한 심리적 폭력의 형태(위협, 공포심이나 수치심 유발 등)”뿐만 아니라 “규율기술을 통한 [...] 초자아의 자기강제”의 수단을 동원하였다.

홍윤기, 사회와 철학 4(2002.10), 34.

최치원, 근대에 대한 하나의 사변: 동북아 평화문제의 의제화를 위한 시론, 철학연구 31(2006.3), 271.

Leonhard Bauer, Herbert Matis, Geburt der Neuzeit. Vom Fuedalsyatem zur Marktgesellschaft, München, 1988, 342.

박정희식 군국주의의 침략 내지는 식민화의 대상이 되었던 대대수의 중․하층민들은 박정희 정권이 강제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희생자이자 다른 한편에서는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간에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식민지의 노예였다. 한국인들의 삶에게 강요된 혹은 한국인들의 삶이 스스로가 선택한 세계관은 정치는 더 이상 중요한 의미나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세계관이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식민지노예로 전락하거나 그것을 기꺼이 선택한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은 정치없이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박정희 정권이 정치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있었다), 정치없이도 세계가 물질적 의미에서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다는 세계관이다. 성장과 발전의 열매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 이 세계관은 거기서 자양분을 공급받아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과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사회지도층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서민이라 자처하는 한국인들이 땅투기, 부동산투기에 몰입하고 있다 --, 저질화된 한국정치의 토대가 되고 있다.

박정희 스스로가 유신체제라는 영구집권의 정치를 꿈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보수주의적 세계관의 반영이자 그 귀결이었다. 더구나 한국인들은 독일이나 일본 군국주의 경우에서처럼 대외 침략이나 식민지 정책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득의 일부가 부수적으로 자국민에 돌아갔던 것과 같은 그러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 만큼 한국인들의 (한국이라는 하나의 폐쇄적 공간 속에서 갇혀 노예화된 상황을 통해 분출되는) 물질적 보상에 대한 욕구 그리고 물질적 이득에 대한 집착욕은 보다 강렬하고 집요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바로 이러한 욕구를 근대의 테크놀로지와 결합시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에너지로 전환시켰다. 이 에너지는 정치를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너무나 강했다. 근대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체계화되고 구조화된 이러한 에너지에 비하면 “4.19 혁명을 통해 분출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에너지”같은 무정형의 에너지는 그것이 결집되어 인간의 건전한 복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정해구, 보수주의의 튀틀린 역사와 전망 in 시민과 세계, 8(2006.2), 368.

부연하자면, 한국에서 보수주의적 세계관의 형성과 전개는 ‘조국근대화’ 혹은 ‘민족중흥’으로부터 (박정희의 직접적 표현에 따르면)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실천 도장이요, 참다운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 도장인 동시에 시월 유신 이념을 구현하기 위항 실천 도장”인 ‘새마을’건설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었던 국가총력전 속에서 탄생하였다. 국가총력전은 전체 한국인의 삶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로 그것을 재편할 만큼 포괄적인 고도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실제로 박정희의 머릿속에는 온통 국가를 재건하고 재편하려는 이념들, 예컨대 경제와 관련된 건설, 증산, 수출의 이념뿐만 아니라 군사와 관련된 자주국방, 국방력강화, 총력안보의 이념 그리고 정치와 문화와 관련된 국민총화, 총화단결의 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이념들 역시 오늘날 한국인들의 삶이 기반해 있는 세계관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한 이념들의 실현 속에서 자유의 정치행위는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 박정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한국적 보수주의의 세계관의 체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박정희,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치사(1973.11.21) in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5(상), 1973, 177.

한국인들을 노예화시키는 (노예화는 반드시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총력전의 설계자이자 지휘자는 물론 청와대와 경제기획원 중심의 행정부였다. 이들은 “산업화의 궁극적 척도를 [...] 인간의 이성적 자각에 입각한 정치적․사회적 성숙이 아니라, 국가단위의 재화축정 정도에 설정”하고, “시민의 자율권과 기본권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국민 개개인을 국가적 업무의 동원 대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촉진이라는 현대국가의 운영 목표를 전적으로 사장”시키는 근대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그것은 한마디로 현대의 보수주의에서도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효율적 국민동원체제의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 내지는 이념 혹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적 자각보다는 효율성이 강조되는 재화축적, 업무, 동원, 관리, 운영이 보다 큰 역할을 하는 무수히 많은 유사 프로젝트들이 오늘날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학계, 기업, 종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총력전의 공개적인 지원자는 공화당이라는 정당조직이었으며, 비공개적 지원자는 중앙정보부와 보안사와 같은 비밀경찰과 비밀부대였다. 특히 이들 비밀조직들은 모든 국가정보의 독점적 활용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폭력과 테러라는 무기를 통해서 총력전을 막후에서 받쳐 주었다. 그리고 총력전의 현장에 오늘날 한국인들에 의해 “세계를 누비는 근면함과 불철주야 노고의 결실”을 만들어 낸 당사자로 평가받는 지금의 경제 왕국인 재벌이 있었다. 재벌은 정치없이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해 주는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다. 이 실험장에 오늘날에도 모든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없는 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 밖에 홍윤기는 박정권이 추진한 산업화가 “냉전의 틀 안에서 고착된 분단 상황을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됨으로써 현대 국민 정치에서 필수적인 온전한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의 전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 한다. 홍윤기, 사회와 철학 4(2002.10), 34.

최치원, 유럽의 신보수주의? - 그렇다면 샤토브리앙(François René de Chateaubriand)’과 프랑스의 미네르바(‘Minerve française)는 이제 어디에? 시대정신 2(2003.12), 78.

최장집, 최장집, 6공 보수주의에 대한 하나의 비판, 사상 6(1990.6),272.

산업, 행정, 군대 및 경찰 그리고 지식의 독점을 기반으로 한 국가총력전의 목적은 경제성장, 이윤획득, 효율적 업적수행 및 정확하고도 기만한 결과를 산출해 내는 데 있었다.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친일파에 연원을 둔 지도세력을 핵심으로 하고 분단기간 동안 보완된 행정 관료, 군부, 재벌 그리고 어용 지식인들”의 머릿속에는 “업무의 효율성”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사고는 “사회 전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의미와 그것을 추구할 물적 기반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감각도 갖고 있지 못했다.” 총력전은 무엇보다 ‘반공’, ‘승공’ 혹은 ‘멸공’ 등의 전일적 이데올로기적 실천과 결부된 반자유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각종의 제도들과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는데, 지식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합리화와 이것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과 단체들의 조직화를 위한 이념적 도구를 제공하였으며, 그럼으로써 한국에서 보수주의 세계관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홍윤기, 사회와 철학 4(2002.10), 34f.

지식인들은 “충효”를 국가의 가부장적 구조”를 떠받치는 이념으로 “실학적 정신”을 경제 제일주의”를 떠받치는 이념으로 자리매김시킴으로써 “전통주의와 보수주의를 밀착”시켰으며, “노동자의 저항과 민주화의 열기를 적색분자의 것으로 몰아붙이는”데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박정희에서 절정에 이르고 이승만에서 시작되어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독재와 권위주의의 변주곡의 작사에 안호상, 박종흥, 이규호 등의 지식인들이 참여하였다. 권력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지식은 권력을 필요로 한다. 박종흥은 국민교육 헌장(1968)과 새마을 운동 그리고 반공교육에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고, 이규호 역시 (자의든 타의든 간에) 반공, 승공, 보안교육을 국가우선적인 정치교육과 결합시키는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총력전을 정당화시켰다. 이규호의 경우, ‘현대철학의 이해’(1977)라는 책에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조차도 국민윤리교육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으로 활용하고 있을 만큼 이념적 빈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념적 빈곤이 바로 오늘날 한국인들의 전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주의 세계관의 실제 내용이다.

김석수, 사회와 철학, 한국 현대 철학사에 등장하는 기형적 보수주의 측면에 대한 반성적 고찰: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사회와 철학 (2002.10), 140.

cf. 권력과 지식의 관계의 전형은 히틀러(Adolf Hitler)와 칼 슈미트(Carl Schmitt)....

김석수(2002.10), 142-145.

김석수(2002.10), 146.

IV. 결론에 대신해서 - 보수주의적 세계관과 민주주의의 문제

오늘날 한국인의 삶이 기초하고 있는 보수주의적 세계관은 국가총력전의 전체 구도에 맞게 삶 자체가 재편되는 가운데 등장하였다. 오직 최후의 성공과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총력전의 정치적 비전이 이성적인 복지 건설의 비전과는 처음부터 양립할 수 없었듯이, 국가총력전을 통해 탄생하고 성장한 한국인의 보수주의적 세계관 역시 이러한 비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것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이득을 독점한 집단들의 존재와 행위양식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이득을 부수적으로 얻어낸 집단들과 전혀 특별한 이득을 얻어내지 못한 집단들의 존재와 행위양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주의적 세계관은 오늘 날에도 한국인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신화에 사로잡히게 하는 원천이자 삶의 문제를 효율성, 업적, 성공 그리고 승리의 한 문제로 치환시키고 정치를 정치공학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전체적인 존재양식 혹은 행위양식과 관계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적 보수주의적 세계관은 박정희 정권의 보수주의적 근대화 혹은 국가총력전을 통해 위계적이고도 폐쇄적으로 재편된 한국인의 삶의 총체성이라고 규정 내릴 수 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보수주의적 세계관의 해체 내지는 전환의 한 문제가 된다. 민주주의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나 철학에 의거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한국인들의 보수주의적 세계관을 ‘인간의 이성적 자각’에 근거하는 다른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것들은 또한 한국인들의 삶 속에 체화된 보수주의적 세계관에 대해 자유의 정치 행위 길을 열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수주의적 세계관이 박정희식의 근대화 속에서 구조화되고 일상화된 한국인들의 삶의 총체성이라는 면에서, 그것의 해결은 단지 민주주의의 이론과 철학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다른 대안이나 해결책을 요구로 한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적 세계관이 거시적 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이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재벌일 뿐만 아니라, 이념, 여론,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화되고 관료화되고, 권력기구화된 종교집단(교회), 언론, 대학이며, 미시적 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이 생존경쟁의 과열화 현상 및 이에 따른 출세지향적인 가치의 절대화 현상 그리고 과도한 명품선호 현상이며,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한구인의 삶의 총체성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박정희식 근대화의 관철 속에서 물신화되고, 기계화되고, 수학화되고, 무감각해진 한국인들의 삶의 총체성은 ‘에로스(eros)’적인 감각과 감성이 충만하고, 또 그것이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출되는 삶의 총체성으로,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문제가 관심을 갖고 소통되는 삶의 총체성으로 해체되거나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총체성은 바로 그것이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해방욕구의 건전한 분출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심층적 수준에서 규정할 수 있기에 중요하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