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시대와 한국사회

-정치철학적 접근-

[전체개요]

오늘날 인권은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지를 받는 가치가 되었다.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인권은 일부 서방 국가들의 소수 시민들만이 누렸던 특권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저 먼 동방의 변방 티베트의 인민들도 중국의 압제에 저항할 수 있는 영감과 힘을 인권에서부터 얻고 있다. 정치적 독재에 맞선 지속적인 투쟁 끝에 마침내 민주주의를 일궈낸 우리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그 동안의 자유화와 민주화 과정은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고화과정에서도 인권복음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인권이 만민교가 된 ‘인권시대’는 2차대전 후 UN창립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기원은 근대 초 서구의 자연권사상에 기반 하여 진행된 자유화와 민주화과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명예혁명을 필두로 한 일련의 근대적 시민혁명을 통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인권의식이 고양되어 있었던 차에, 나치 전체주의와 2차대전이라는 미증유의 참상을 겪게 되면서, 인권은 갑자기 인류구원의 새로운 복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나치즘과 2차 세계대전은 나치 독일에 의해 부각된 실증주의 법체계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야만적 폭력성으로부터 인류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불변적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결과 자연권 사상이 부활하고, 1948년 UN 총회에서 마침내 ‘인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공포됨으로써 인권시대가 그 막을 열게 되었다.

하지만, 인권문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인권의 존재에 대한 회의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인권의 규범적․철학적 근거에 대한 근본적 불일치가 존재하며,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만만치 않고, 이론(규범)과 실제 사이의 깊은 심연이 엄존하고 있다. 여전히 국민국가가 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자원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현실도 국제 인권레짐의 효과적 작동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문화상대주의적 경향 역시 인권규범에 대한 보편적 정당화에 특별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각 문화가 만물의 척도가 된 시대에 모든 국가와 문화에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규범이 어떻게 수립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많은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UN이 중심이 된 국제 인권레짐의 확립 노력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구속력은 약할지라도 UN인권선언과 인권관련 국제규약들은 거의 모든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적 협력과 압력에 의해 개별 국가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全지구적인 차원의 인권규범 및 제도들이 수립․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히 신기원적인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치적 사건인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본 공동연구는 이처럼 우리시대 정치철학의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한 인권규범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을 수행함으로써 인권규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처해나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축적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요한 정치사상 전통들의 관점에서 인권이 갖는 의의와 성격 혹은 한계를 살펴보고, 각각의 논의들이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의를 조명해본다.

이 공동연구는 모두 8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있다. 3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제1부는 인권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정치사상을 비교한다. 제1논문은 인권쟁취의 정치가 민주주의 경계를 확장시켜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의 내재적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2논문과 3논문은 인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와 사회주의적 이해 및 공동체주의적 이해를 보여준다. 개인 중심적 사유와 사회 혹은 공동체 중심적 사유가 인권 개념과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비교사상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제2부는 인권의 보편적 측면과 특수한 측면을 구분하고 보수주의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인권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를 조명한다.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보수주의)이나 편파성(페미니즘)을 부각시키는 보수주의와 페미니즘의 인권담론은 일정한 배제의 논리를 담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바, 보수주의와 페미니즘은 공정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 및 담론 형성에 특별한 도전을 제기한다.

제3부는 동아시아적 맥락 특히 근대 개화기 시대 일본과 한국에서 권리 개념의 수용(번역 포함)과 변용과정을 살펴보고, 기존 인권담론들의 철학적 근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노동 개념에 입각한 대안 담론을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이 공동연구는 인권과 정치사상들의 관계를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정치사상들은 직접 다루지 못했다. 예를 들면, 현대 자유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논쟁과 같은 정치사상적 담론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런 한계는 이 연구 결과를 더욱 확장시켜 ‘인권과 정치사상’(가제)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할 때 4-5명의 필진을 영입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인권의 시대와 정치사상 그리고 한국사회

김 비 환(성균관대학교)

[기조논문]

이 기조논문의 목적은 인권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몇 가지 분석 기준들을 제시하고,  그 기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사상적 전통들이 인권규범의 원천과 정당성의 근거 그리고 인권규범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개관한다. 여기서 제시된 기준들은 1)인권의 존재유무에 대한 태도, 2)인권규범의 선험성(혹은 자연성)과 경험성(혹은 인공성), 3)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4)인권의 형식성과 실질성, 5)인권체계 내의 우선순위, 6)이론과 실제의 간극 등이다. 이런 기준들은 인권규범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함축되어 있거나 전제되어 있는 기준들로서, 각 정치사상들에 있어서 인권이 지닌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를 조명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준다.

2장에서는 위에 제시된 기준들에 비추어 각 정치사상전통들이 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개관한다. 먼저 자연권 사상에서 도출된 인권규범은 선험적으로 정치의 존재이유 및 한계와 그 작용방식을 규정짓는다. 홉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자연권인 자기보존의 기본권을 위해 다른 기본권들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제3의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을 세우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강력한 절대국가의 지배 하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연적 권리들―이제 실정법적인 권리들로 변화―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로크의 대안은 정치가 자연권을 보호하고 조종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자체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국가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벤담처럼 자연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리주의자들이나 회의주의자들은, 권리 개념을 인정할 경우, 인권을 자연적인 실체가 아니라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로부터 파생되거나 국가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nonsense upon stilts). 법실증주의 역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권규범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들에 의하면 법이란 사회적 사실로서 당위적인 것(가치)과 구분되는바, 인권의 도덕철학적 기초란 없다. 보수주의자들이나 공동체주의자들은 추상적인 보편적 인권규범의 존재에 회의적이다. 그들에게 있어 권리란 특정한 정치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확립되고 인정되어온 특수한 것일 뿐,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 선험적으로 갖고 있는 실체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경우,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장된 개인의 권리는 보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르주아 계급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편파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페미니스트들도 권리의 형식적 보편성과 실제적 편파성을 극명히 부각시킨다. 페미니스트들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남성들에 의해 규정되어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성적 중립성(gender-neutrality) 관념에 입각해 있다고 여겨지는 권리가 사실상 여성의 권익과 관심사들을 무시함으로써 중립적이지도 형평성을 갖지도 못한다고 비판한다.

권리의 선험성을 전제하는 자연권적 자유주의와 달리 공화주의자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적 심의를 통해 권리체계가 형성․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정치사회학적인 이론들은 인권규범이 특수한 역사적 국면에서 억압받아온 피지배층 혹은 체제변혁 세력들의 저항과 투쟁에 의해 인정․확립된 것으로 본다. 또 한 가지 인권규범의 원천에 관한 가장 최근의 설명은 인권규범을 다양한 문화 혹은 가치관들 사이의 ‘중첩합의’의 산물로서, 다시 말해 ‘심의를 통한 구성’ 원리로부터 찾는다.

3장에서는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 인권규범의 수립과정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통해, 지구적 수준에서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의 확립에 필요한 접근방법을 제시해본다. 그 결론으로, 보편적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은, 다양한 철학, 종교, 문화들 및 진화생물학의 중첩합의에 입각한 정당화,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집단적 저항 및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역사적 환경(지구화로 인한 시공간의 축소와 새로운 지구적 위기의 등장 등등) 및 다원주의 하에서의 ‘심의를 통한 합의’라는 규범형성 원리의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런 구성과정 및 역사성으로 인해 인권규범은 필히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보편성을 지니며, 또 부분적으로 각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과 필요성에 의해 어느 정도의 변형 또는 조정을 용인하지 않을 수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규범력과 제도적 구현 정도가 낮은 이유를 설명한다. 강한 非자유주의적 국가주의 전통과, 일천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전통 및 그와 연계된 사법부의 종속성, 개발독재의 잔재인 성과지향적 태도의 고착 및 의무론적 태도의 결여, 분단상황으로 인한 반공주의의 장기적인 정치적 영향, 그리고 사회적 목적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권의 위상 및 인권의식 등이 그 원인들로 제시된다.

1.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홍 태 영(국방대학교)

[국문요약]

68년의 혁명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은 ‘구조’에서 ‘차이’로 그리고 ‘착취’에서 ‘자유’ 혹은 ‘소외’, ‘배제’로의 문제설정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로부터 등장한 새로운 사회운동이나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 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사회 속에 흩어져 존재하는 억압과 배제의 새로운 형태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제기된다. ‘인권의 정치’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드러나는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인권이 갖는 ‘보편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성’을 전제하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의 방식인 공동체의 구성원의 이름인 ‘시민’이라는 개념과 충돌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대에서 인권은 근대의 정치체로서 국민국가라는 틀을 통해서 시민권으로서 존재해 왔다. 즉 ‘인간의 권리’에서 속에서 ‘인간’은 ‘시민’으로서만 존재하였고, 따라서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서 가능하였다. 하지만 국민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경계’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포섭과 배제의 동학이 작동하는 경계가 존재하며 정체성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왔다. ‘인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경계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에서부터, 그 내부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다양한 방식의 법적인 경계들, 그리고 물리적, 법적 경계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의 사고와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경계들’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권의 정치’는 이러한 ‘경계들’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허무는 작업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경계’를 확장하는 작업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글에서는 ‘권리들에 대한 권리’ 혹은 ‘권리없는 사람들의 권리’라는 틀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설정은 ‘정치’에 대한 권리로 이어진다. 동일시(identification)의 과정을 넘어선 주체화(subjectivation)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외부 혹은 위로부터의 해방될 수 없고 - 즉 ‘동일시’의 과정이 아니라 - , 오직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의 집단화에 의해서만, 즉 주체화를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권리는 권력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로부터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존재로부터 출발된 권리의 정치가 새로운 주체들을 형성시킨다. ‘인권의 정치’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근대 정치의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의 국민국가에서 시민의 권리로 이해된 ‘권리’가 한정한 ‘경계’를 확장하려는 것이 이러한 문제제기들의 의도이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의 실천’으로서 정치의 확장이며 또한 새로운 정치의 공간의 창조이다. 근대 국민국가의 ‘표상(representation)’의 원리에 기반한 정치에 반하여 대중들은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2. 인권과 민주주의: 로크와 루소의 정치사상 비교

오 영 달(고려대학교)

[국문요약]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인권문제는 북한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인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가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문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권 하에 있었던 남한과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재정치 하에 있는 북한이 오늘날까지 상호대치 상태를 계속해오면서 인권의 내용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인권문제가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인권론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저변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반된 이데올로기적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문안 기초과정과 이 선언문의 발표 이후 나온 국제인권규약이 두 개의 문서로 나뉘어진 데서 잘 증명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 있어서 지난 두 정권 하에서 한편으로 인권이 중시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북한인권에 대하여 별다른 진전을 거둘 수 없었던 것도 이처럼 인권의 두 가지 이데올로기측면을 편의적으로 원용했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즉,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이해하는 사람들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경제 및 사회적 권리’는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사회주의를 기초로 하여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경제 및 사회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 및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진단 하에서 본 논문은 인권문제의 향상은 인권의 내용 중 ‘시민 및 정치적 권리’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및 사회적 권리’를 중시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상호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은 인권에 있어서 ‘시민 및 정치적 권리’가 우선이며 ‘경제 및 사회적 권리’는 2차적 권리 또는 합의에 의하여 가능한 권리라는 점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논리적 근거를 로크의 정치사상과 루소의 정치사상을 대조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즉, 로크의 정치사상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이론적 기초와 그에 따른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논리를 분석해내고 이와 대조적인 민주주의 및 인권사상으로서 루소의 정치사상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와 나아가 그에 관련되는 ‘경제 및 사회적 권리’의 이론적 연원을 천착한다. 결론적으로 로크는 그의 자연권 이론을 통해 오늘날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음을 지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루소는 해석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경제 및 사회적 권리’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였고 그 이론적 영향은 후에 칼 맑스 및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체계화된 사회주의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볼 때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시민 및 정치적 권리’라는 범주의 인권은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경제 및 사회적 권리’라는 범주의 인권은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이론적 핵심내용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인권의 의미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시민 및 정치적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인권의 범주이며 ‘경제 및 사회적 권리’는 이러한 ‘시민 및 정치적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된 상태 하에서 국가 안이든 밖이든 구성원들 사이에 자유롭고 평등한 논의를 통하여 다루고 성취해가야 할 과제임을 강조한다.

3. 인권과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의 인권 개념 해석을 중심으로

김 범 수(서울대학교)

[국문요약]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는 사상 사조로서 공동체가 개인들의 총합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개인의 자아, 정체성, 복지 등은 공동체 안에서만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공동체주의 이러한 관점은 1980년대 이후 자유주의와의 논쟁 속에서 확립된 것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강조하며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관점을 비판한다. 본 논문은 이처럼 공동체의 중요성과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가 인권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인권의 주체, 인권의 적용 범위, 인권을 정당화하는 도덕성의 상대성 여부, 인권 보장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자유주의, 보편주의, 범세계주의(cosmopolitanism)와의 논쟁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절에서는 인권의 주체를 설정하는데 있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또한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절에서는 인권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시민권, 국적, 공동체의 구성원 여부 등에 따른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절에서는 인권의 근거가 되는 도덕성의 상대성 여부를 해석하는데 있어 공동체주의자들의 상대주의적 입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절에서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의 주체를 설정하는데 있어 공동체의 경계, 특히 국민국가의 경계의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공동체주의 인권 담론이 최근의 “지구화(globalization)”와 국제적 인구 이동의 증가로 공동체의 경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동체주의 인권 개념은 한국사회의 인권 문제를 이해하는데 몇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주의 인권 개념은 공동체가 가지는 중요성과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인권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부정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주의 인권 개념은 권리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공동체의 성원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한국 사회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며느리 등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인권과 보수주의

홍 원 표 (한국외대)

[국문요약]

인권 담론은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으로 시작되었지만, 보수주의자인 버크는 프랑스혁명에 대한 반발로 이에 대해 독특한 방식으로 인권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담론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담지하고 있는 관계로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항상 긴장을 야기하지만, 보수주의는 인권의 특수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권 담론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의 뚜렷한 입장을 부각시키기는 어렵지만, 인권의 도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인권과 보수주의 관계를 고찰한다.

물론 보수주의가 인권 자체를 핵심적인 전제로 삼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은 보수주의가 인간의 존엄성, 인권에 대한 기본 입장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유주의 담론의 경우와 달리, 보수주의에서는 인권 자체를 핵심적인 주제로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주의적 인권에 대한 치밀한 연구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난관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고자 제2절에서는 인권 개념에 내재된 풀리지 않는 긴장 문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보수주의에서는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란 측면에서 인권 담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보수주의 정치사상의 출발점을 마련한 버크의 인권사상의 전제와 내용을 스트라우스와 아렌트의 비판적 입장에서 고찰한다. 아렌트는 인권의 특수성을 수용하면서도 영국인의 권리만을 강조한 버크의 인권 사상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버크의 전통을 수용하고 있는 토크빌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서 흑인에 대한 폭정을 지적함으로써 이후 인권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아울러, 전통적 보수주의와 입장을 달리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외교정책에 나타난 인권 담론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제4절에서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대표자인 토크빌의 인권 문제를 고찰하기로 하고, 제5절에서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인권 담론을 고찰하기로 한다. 결론에서는 인권에 대한 보수주의의 이상한 침묵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정치적 협약을 통해 인간성을 증진시키려는 보수주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버크 이래 보수주의는 다른 정치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정치영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경우와 달리, 인권과 보수주의는 강력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보수주의는 추상적 이론보다는 역사적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성과 특수성, 구체성과 추상성이 어느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듯이, 인권의 특수성에 관한 주장에는 보편성과 관련된 내용이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인권이 단순히 규제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실천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보수주의는 인권 담론의 실천을 위한 정치적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권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는 인권 신장에 중요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5. 근대정치사상과 여성의 인권

박 의 경(전남대학교)

[국문요약]

근대정치사상에서 개인이 발견되었지만, 여기에 여성이나 사회의 소수집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여성의 문제가 들어서면 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내세우고, 사회의 통념과 감정을 근거로 들면서 이성중심적 계몽사상이 일탈적 이론 전개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드러난다. 계몽사상을 통해서 서구를 중심으로 한 근대정치사상이 세계사적으로 역사를 주도하게 되지만, 그 자체 내에 존재한 일관성 없음과 사상적 한계로 인해 이후 미완의 혁명이자 근대기획의 실패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근대의 혁명가들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 인정하였지만, 인간의 구체적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색인종이나 여성은 왜 시민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었는지를 자유주의 사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는 남성에게서만 구체화되었고, 여성에게서는 드러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유주의 사상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근대정치사상에서 ‘인간의 해방과 인간의 권리 확보’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주장이지만, 여기에 여성이 과연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나 미국의 독립선언서도 침묵하고 있다. 혁명과 선언서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에도 프랑스 국민의회나 국민공회 헌법에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언서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이나 ‘시민’에 여성이 과연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해 볼 여지도 없이, 프랑스 혁명 당시 거리에서 인간의 권리를 외쳤던 여성들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혁명 이후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다. 사회에서는 여성이 사라지고, 근대기획은 마무리되었다.

부분과 전체의 문제에서,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전체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듯이, 인간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에 결함이 있다면, 전체 인권에 결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해방을 기치로 내세운 근대기획의 결과 여성이 사회에서 사라졌다. 여성의 존재가 고려되지 않는 인간의 해방이나 인권이 과연 제대로 된 개념일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근대기획의 완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성이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인권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근대기획의 기폭제가 된 프랑스 대혁명기를 전후하여 공표되고 발표된 선언서와 문헌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근대기획의 과정에서 사라진 여성을 찾아내어 근대기획의 주체인 인간에 여성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의 문서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프랑스 혁명당시 여성에 대한 권리를 역설한 올랭프 드 구쥬의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1791)을 비롯하여, 영국의 메리 월스톤크라프트가 프랑스 혁명 직후 출판한 ”여성권리옹호론“(1792), 미국의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이 중심이 된 미국 최초의 여성대회에서 발표된 ”감성 선언서“(1848), 미국의 제2차 여성대회에서 있었던 노예출신 흑인 여성 소저너 트루스의 ”난 여자도 아녀?“(1851)등의 문서를 비교 분석하면서, 근대 시민혁명 시기를 전후하여 있었던 젠더문제에 대한 노력을 살펴보면서, 여성이 사라졌던 근대기획의 문제점과 여성의 존재를 드러내려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사회에서도 숨어있던 여성의 권리를 찾아내고, 사라진 여성을 발굴하고 복구해내기 위한 전초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6. 콜론타이의 여성인권과 자유

김 은 실 (성신여자대학교)

[국문요약]

근대자유주의 인권이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를 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여성의 인권은 보편성이라는 범주에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5년 제4차 베이징 UN 세계여성대회에서 미대통령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의 “Human rights are Women's rights and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라는 선언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성이 가정폭력과 매춘에 노출되어 있고, 빈곤 인구의 70%, 문맹자의 2/3를 차지하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각료였던 마르크시스트 여성주의자 알렉산드라 콜론타이(Александра Коллонтай)는 이와 같은 여성의 가족적, 사회적 불합리한 지위와 인권문제가 교육과 노동 제도의 차별적 사회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콜론타이는 시대와 사회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 가부장 중심의 결혼과 가족제도가 여성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이 남성과 같이 자신의 삶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을 하고, 공적사회에서 남성과 더불어 사회노동(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때 여성해방(인권)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론타이는 초기 소비에트 정부에서 여성의 사회적 권리 확보와 사회노동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해 가족법, 이혼법, 낙태법, 어린이집을 수립하였고, 모성보험, 매춘문제, 여성의 정치교육,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공동 육아 등에 관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였다.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서에서 제외되었고, 세계인권선언에서조차 명확한 개념 정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던 여성인권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1979년에 가서야 비로소 UN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통해 선언되었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콜론타이의 여성해방론은 현대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구 근대인권 선언 이후에도 ‘사적 소수자 영역’의 예속과 통제에 방치되었던 여성인권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어 사회공동체의 ‘공동적 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콜론타이의 노력은 상당히 선구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콜론타이의 시도는 한국사회에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인적자원의 질적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양성평등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성의 사회노동과 가사노동의 충돌문제를 사적인 공간에서 전담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는 폭력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인권 문제와 더불어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인권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가족의 재생산과 가족기능의 변화,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이 입체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콜론타이는 이 입체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로 ‘여성해방과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 해방을 지향하고 있는 콜론타이의 여성해방론을 여성 자신, 여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여성과 국가라는 관계를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과연 콜론타이가 말하는 독립된 사회적 개체로서의 여성, 남성과 동지적 결합을 시도하는 자유로운 여성상이 우리 사회에도 실효성을 갖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도해 본다.

7.   유길준과 니시 아마네(西周)의 '권리' 관념

김 봉 진 (기타큐슈시립대학)

[국문요약]

서구 근대의 ‘權, 權-rights’나 ‘자연권natural rights’이란 관념 내지 개념은 동아시아3국(청국, 일본, 조선)에서는 유교 특히 주자학 사상을 매개로 수용되었다. 예컨대 ‘천부인권=자연권, 자연 법(=性法)’ 관념은 주자학의 ‘天理自然, 性卽理’라는 명제 없인 수용될 수 없었다. 여기서 매개란 상징적으로 말하면 <전통>과 <근대>의 이종교배(hybridization)를 함축한 개념이다. 그런데 3국의 주자학 전통은 서로 같음과 다름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3국에서의 권리 관념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이종교배의 양상에도 같음과 다름이 발생하게 된다.

유길준도 니시도 천리 자연권이란 관념에 바탕하여 서구의 자연권 관념을 수용했다. 그러나 니시의 경우 1870년대 들어서면서 권력=권리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자연권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권리보다 법, 권력을 우선시키는 쪽으로 기울어 갔다. 이는 그의 법 사고가 19세기적인 실정법주의에 접근했음을 뜻한다. 유길준은 법을 중시하고는 있으나 이를 권리보다 우선시키진 않는다. 그는 어디까지나 자연권을 우선시키면서 권력=권리라는 인식을 지니려하지 않는다. 권리는 법, 권력에 우선한다는 것이 그의 권리론의 확고한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의 법 사고의 특징은 한마디로 ‘천리, 권리, 법률’의 3위일체론이었다.

이들 두 사람의 권리론과 법 사고의 차이를 생기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理를 보는 태도’에 있었다고 본다. 그 배경에는 조선과 일본의 전통 주자학의 차이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조선과도 쿠가와(德川) 일본의 유학사에서 보이는 ‘리 중시의 태도’와 “리로부터 동떨어진 태도”(와타나베 히로시, 본고 첫머리의 인용문) 간의 차이이다. 유길준의 천리 자연권 관념은 니시의 그것에 비해 강고하고 강인한 것이었으며 그 만큼 천부 인권 관념도 보다 강력한 이종교배를 일으켰다. 그 때문에 유길준의 천부인권론도 보다 강고하고 강인한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과 작위’의 문제를 생각하면 니시의 경우는 점차 ‘자연에서 작위로’라는 경향이 강해졌고 그 작위를 중시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좋으리라. 유길준의 경우는 자연도 작위도 중시했다. 또 당위도 중시했다. 그 때문에 그에게는 자연에서 작위에의 경향을 보여줄 때에도 그것이 반드시 중심의 이동을 뜻하지는 않았다. 달리 말해 작위의 범주가 넓어져도 그것이 자연이나 당위의 범주를 좁힘을 뜻하지 않으며 이들 모두가 동시 진행했던 것이다. 전술한 바, 그의 천리 자연권 관념과 이를 바탕한 천부 인권론은 ‘법률 경봉’론과 병행하면서 이로써 ‘천리, 권리, 법률’의 3위일체론을 구성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유길준(1856-1914)과 니시 아마네(1829-97)의 사상에 보이는 '권리' 관념의 수용 과 변용의 양상을 비교고찰하는 일이다. 이들은 권리나 자연권 관념을 어떻게 수용했으며 그 가운데 권리와 법 내지 천부 인권(자연권)과 법부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들의 권리 관념은 어떻게 변용해 갔으며 그 과정에서 권리와 권력의 관계를 어떤 식 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이들 물음에 대한 답을 비교사상사적 방법으로 고찰한다. 단 이에 앞 서 ‘rights’의 번역어 ‘權, 權利’를 둘러싼 번역의 문제에 언급해 둔다. 마지막으로 이들 두 사람 의 법․규범 사고에 드러난 차이와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본다.

8. 인권 논의와 노동 개념에 관한 검토

김 병 욱(동국대학교)

[국문요약]

최근 인권 논의를 정치사상적으로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답습하기만 한다면 한국 정치와 역사현실의 개선과정에 별로 보탬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인권’(human rights)은 인류 정치사와 사상사에서 매우 영속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올바름’(social rightness)이라는 사회 가치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나 인권 가치에 관한 최근 논의는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결합을 이루어가는 데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상호 소통과 결합의 여지가 전혀 없이 상호 대립과 괴리의 길로 인도하기 쉽다. 이 논문은 최근 인권 논의가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결합에 별로 보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원인을 밝히고, 한국 사회의 ‘인권’ 내지 ‘사회적 올바름’에 관한 논의가 보다 적실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적시한다.

이 글의 연구방법은, ‘인권 가치’, ‘인권 가치에 관한 논의’, ‘인권 가치와 결합해온 역사현실’, 이 셋을 구분하고, 이 가운데 ‘인권 가치에 관한 논의’(이하 ‘인권 논의’)를 정치철학, 정치이론, 정치이념 등의 세 측면의 논의로 구분한다. 기존 인권 논의는, 첫째, 인권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정치철학적 논의, 둘째, 인권의 구체적 내용들 사이의 충돌 문제를 포함하여 그 일관성 내지 체계성 여부에 관한 정치이론적 논의, 셋째, 인권과 주권 사이의 우열에 관한 정치이념적 논의 등으로 대별된다. 이 논문은, 셋째 논의가 결국 첫째와 둘째 논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우선 정치철학과 정치이론 측면의 기존 인권 논의를 검토한다.

정치철학 측면의 기존 인권 논의는 인권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를 단지 ‘올바름’과 ‘이로움’의 틀 속에서 다루면서 ‘좋음’의 차원에서 다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개인권리’에서 ‘인간권리’로의 변형과정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고, ‘좋은 삶’과 ‘좋은 국가’에 관한 논의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치와 현실 사이의 결합 가능성’을 누락시켜놓고 있다는 점을 제2장에서 밝힌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좋음과 올바름과 이로움’, 이 세 가치들 사이의 긴밀한 내적 연관을 제시한다.

정치이론 측면의 기존 인권 논의는 인권의 구체적 내용들 사이의 충돌 문제를 주로 ‘가치’(법의 영역)와 ‘사실’(힘의 영역)의 틀 속에서 다루면서 ‘가치가 현실 속에 결합해가는 삶의 영역’(덕의 영역)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근현대 ‘권리 확장’과 ‘노동 축소’라는 역사현실의 변화과정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고,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덕스러운 삶의 중요성과 그에 관한 논의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으며, 결국 ‘가치와 현실 사이의 결합과정’과 그 역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누락시켜놓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결함을 갖게 된 원인이 일차적으로 어떤 사회의 ‘덕의 영역’ 내지 ‘덕치권역’을 무시해온 데 있고 좀 더 근원적으로는 신체활동으로 머무르고 마는 근대 노동 개념에 있다는 점을 제3장에서 밝힌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생명활동’과 생명활동으로서 ‘일’ 개념을 제시한다.

요컨대 이 논문에서 필자는, 첫째, 기존 인권 논의에서 ‘가치와 현실 사이의 결합과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둘째, 그 결합과정이 누락되게 된 일차적인 원인이 ‘덕치권역의 위축’에 있고 더욱 근원적인 원인은 유위 일변도의 근대 ‘신체활동의 노동’ 개념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며, 셋째, 그에 대한 대안을 ‘생명활동의 일’ 개념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