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0 한국정치사상학회 서평모임>

홍태영.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2008.

목      차

머리말

서론:  “정치적인 것(le politique)"을 위하여

I. 자유주의 ,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국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대한 정치적 독해

근대인의 자유와 대의제 정부:

시에이예스와 콩스탕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과 프랑스 정치문화

토크빌과 민주주의의 역설

루이 나폴레옹의 제 2제정과 1860년대 정치적 자유주의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민주주의의 형성 (1789-1884)

II. 국민국가의 메카니즘과 사회과학의 탄생

정치경제학에서 경제학으로

‘사회적인 것’의 탄생과 뒤르카임의 사회학

엘리트와 지식인의 탄생: 정치학의 형성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제 3공화국과 민주주의의 공고화(1885-1940)

정치학의 대상으로서 프랑스혁명

1789년 7월 14일로 기억되는 프랑스혁명은 그 전후 10여년 동안의 다양한 정치적 실험과 격변을 통해 근대정치의 다양한 모습을 예견하는 듯 하였다. 입헌군주제, 공화국, 제정 등은 당시 등장하였던 정치체제의 형태들이었다. 하지만, 입헌군주의 권력의 한계를 둘러싼 논의들, 행정부의 다양한 모습들 - 1인, 3인 혹은 5인의 총재정부, 입법부의 형태에 있어서 양원제와 단원제, 그리고 입법부의 충원에 있어서의 다양한 방식들, 사법부의 위상과 관련한 논의들 그리고 제 4의 권력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 공화국의 모습에 있어서도 다양한 권력의 형식들, 열거할 수 있는 권력의 양식을 둘러싼 논의들만 하더라도 그 양과 심도에 있어서 이후 현실화된 정치형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시의 논의들은 과거의 논쟁으로서 치부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학의 고유한 그리고 풍부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월러스타인의 지적처럼 20세기의 시각에서 볼 때, 1789년 혁명 이후 10년 동안의 세밀한 변동들이 이후 ‘자유주의적’ 정치제도들의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I. Wallerstein 1994, 19). 물론 세계사적 시각에서 그리고 월러스타인이 주장하는 세계체제의 시각에서 볼 때 개별 국가의 ‘사건’이 갖는 중요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프랑스라는 하나의 국민국가의 형성과 발전 및 변화의 과정에서 개별 ‘사건’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 21세기 도입의 시점에서 영국과 프랑스라는 두개의 국민국가는 그들이 겪어온 상이한 역사 과정 속에서 다른 정치사회적 체제를 형성시켜 왔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1789년을 전후 ‘사건’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은 그 ‘사건’을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아렌트가 제시하고 있는 방식처럼 미국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대한 즉자적인 비교보다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하나의 순환을 통해 종결되는 과정 - 논쟁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1789년 혁명의 시작에서부터 1875년 제 3공화국의 성립과 안정화(1884) 시기까지 - 그리고 나아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끊임없는 ‘기억’의 작업까지 포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렌트의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의 비교는 그것이 로베스피에르의 경험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비교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H. Arendt 2004).

이 책에서 보고 있는 프랑스 혁명과 이후 전개되는 프랑스에서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국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랑스 혁명의 역사와 정치철학은 단지 1789년에 발생한 몇몇의 사건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 ‘사건’들은 이후 ‘사건’의 연쇄를 생산하거나 전환시키는 결절점 역할을 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사건들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역사의 씨줄과 날줄의 교직에 의해 만들어진 그물망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현재에 이르는 연결망을 포착하는 것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근대사에 대한 이해의 작업은 그들이 살아온 흔적들에 대한 이해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프랑스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현재의 프랑스는 1789년 혁명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답볍들을 제시해 오면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물론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훨씬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또한 해결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1789년 혁명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그만큼 근본적인 문제들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해결의 답을 찾는 과정과 해결의 방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이었다. 나아가 프랑스 혁명이 갖는 근본적인 것은 단지 프랑스라는 하나의 국민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정치 전반과 관련된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랑스 혁명은 정치학의 고유한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책이 하고자 했던 것과 그래도 남는 문제들

이 책의 제목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국가의 정치학’이란 제목을 통해 겨냥했던 것은 근대의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 형성의 동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875년 제 3공화국이 선언되고 프랑스 역사상 가장 긴 공화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두고 퓌레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 포구에 도착하였다’고 선언하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100년에 가까운 투쟁이 종결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도적으로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과정을 파악한다면 그것은 근대정치의 틀로서 국민국가의 일정한 완성을 의미한다. 베스트팔렌 조약(1648) 이후 영토적 경계를 확정지으면서 시작된 국가 건설의 과정은 1789년 혁명과 함께 탄생한 국민의 형성과정과 결합하게 된다. 국민과 국가의 결합 과정에서 그 핵심적인 매개변수가 민주주의이다. 구체제에서 군주(국가)의 지배를 받던 신민(subject)은 새로운 국가의 통치 주체(subject)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의 건설이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즉 국가의 건설과 국민의 형성이 결합되는 과정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의 핵심적 매개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 책은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1부에서 프랑스 혁명 전 18세기 사상가로서 몽테스키외를 다루고 혁명 시기에는 시에이예스,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그 시기를 바로 지나서 콩스탕, 19세기 중반기의 토크빌과 1860년대 자유주의자들을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본다기보다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이라는 19세기 후반기 쟁점이 되었던 사회과학들을 다르면서 당시의 이념적 지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부의 마지막 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화주의 모델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20세기 전반기에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이 정치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시계열적인 배열을 통해 사상과 사상가들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배치는 아니며 큰 틀에서 이 책의 제목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국가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를 특히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관지어 풀어내려고 하였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민주주의가 어떠한 작동을 통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 매개적 역할을 세 가지 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민주주의가 평등한 인간들의 사회라는 원칙적 선언에서 유추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대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작업, 즉 시민을 구성하는 작업이다. 이 논의는 흔히 민권(civil right),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되는 시민권이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전개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 즉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한 질문이다. 그것은 국민주권 혹은 인민주권의 원칙을 제도화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권력이 제도화되는 방식 - 정치체제의 문제 - 에 대한 질문이다. 셋째는 이렇게 구성된 민주주의의 정치적 형식이 근대사회를 형성하는 방식, 즉 사회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 형태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제는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서 근대에서 채택한 민주주의의 형식인 대의제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투쟁의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 - 국민/시민의 권리, 국민/인민주권, 대표 -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시민의 권리의 문제는 근대적 주체의 사회적 정치적 확립이라는 의미와 관련되고, 1789년 혁명과 함께 선언된 국민주권은 그들의 실현의 방식과 관련하여 헌법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의 문제는 앞의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된 정치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을 포섭해내는 방식과 관련된다. 비록 논의의 전개를 위해 세 가지 축을 구별하지만 이 세 가지 사항은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 결합의 방식과 실현의 형태가 바로 각각의 세력들이 사고하는 프랑스의 국민국가의 근대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역사적 구성을 살펴보면서 프랑스에서 민주주의의 형성과정 및 그 공고화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국민국가의 성립으로서 민주주의의 형성이라는 정치사적 과정이 갖는 또 다른 한 측면으로서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과제이다. 이 책이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제도와 관련한 쟁점들 즉 국가형성(state-building)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국민형성(nation-building)과 관련하여서는 시민권의 문제 등 그 제도적 측면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국민의 형성과 관련한 작업에 있어서 문화, 상징, 심성 등의 측면은 제외되어 있다. 이 과제와 관련한 작업은 다음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론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작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 프랑스라는 하나의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 글은 프랑스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국민국가 형성의 보편과 특수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프랑스라는 하나의 국민국가의 형성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국민국가 형성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여러 단계와 매개와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과학으로서 정치학이 가져야 할 궁극적 목표일 것이다.

(추가) 한국에서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역사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반면 정치학자들이 프랑스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은 프랑스의 정치체제나 정치제도가 갖는 특수한 측면들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교정치 방법을 통한 프랑스 정치제도와 체제에 대한 애의 경우 다른 나라들의 것과 평면적인 비교의 수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한 나라의 정치제도와 체제에 대한 이해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해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이해의 방식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보다 엄밀한 지역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나라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해는 그 출발에 불과할 것이다.

홍태영 지음.

□국민국가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2008

오 향 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저자는 이 책에 묶인 10편의 논문을 통해 근대의 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 형성의 동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국가’라는 공동체의 형식이 현재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근대 정치의 틀로서 그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본다. 저자는 프랑스 국민국가의 형성이 1789년 프랑스혁명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이후 국민국가를 구체적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정치이념으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과 타협이 중심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34) 이 저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로서의 프랑스 국민국가의 형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 저서에서의 작업은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국민국가형성 과정(37)을 이해하기 위한 “전초전”의 의미(10)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직접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이 저서는 전반부에서 프랑스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을 몽테스키외, 시에예스, 콩스탕 그리고 기조의 정치사상을 통해 보여주고, 후반부 즉 2부에서는 사회과학 분과의 성립과 지식인의 과제에 대해 할애하고 있다. 2부의 마지막 장에서는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이라는 제하에 다시 한 번 제3공화국이 구현한 프랑스 혁명의 완성태로서의 공화주의 모델의 성립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저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주요 쟁점 몇 가지를 통해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저자의 잠정적인 답변을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뜨이는 것이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구별이다.

1.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위하여”라는 서론의 제목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불확실하다. 가장 먼저 프랑스혁명사를 고찰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경제사적인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저자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은 정치철학의 대상이다. “정치적인 것의 이해 방법, 수단”이 정치철학이다.(25) 1789년 혁명과 함께 선언된 국민주권은 “헌법의 문제와 대표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문제제기는 “정치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을 포섭해내는 방식”과 관련(36) 된다는 언급에서 다시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는 프랑스 국민국가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것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공간을 말하기도 하고 사회국가적인 연대와 부조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정치적인 것을 국가영역의 작동 방식이나 대상으로 이해해서 정치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을 포섭해내는 방식으로 프랑스 국민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사회를 포섭했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적인 프랑스의 전통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개인과 사회가 국가에 포섭되었다는 점에서 프랑스 공화정의 모델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 삶에 관여하는, 극단적으로는 전체주의 국가로 전환될 수도 있는 모델이었다고 하겠다.

정치적인 것이 ‘자유’에 대한 관심이라면 사회적인 것은 ‘평등’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결국 자유에 의해 평등을 포섭해내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국가를 형성했다고 이해된다.

2. 일반이익과 특수이익 -대표의 문제

다음으로 프랑스 국민국가 형성에서 중요한 쟁점은 일반이익과 특수이익의 문제라고 이해된다. 이 문제는 또한 대표의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는데 대표의 과제가 일반이익의 발견인지 특수이익의 주장과 합의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일반이익이 무엇인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에예스는 대표의 과정을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종국적으로 하나의 공통 의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78) 의회는 일반의지가 형성되고 표현되는 배타적인 유일한 장소로 선언된다. 반면에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상가는 기조다. 기조에게 의회는 국민주권의 실현 장소가 아니며 국민주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 국가에 의해 실현된다.(125) 이런 기조의 사고는 이성주권에 근거하는데 군주나 인민 그 누구도 주권의 소유자일 수 없는데 이는 절대주권이 누구에게 있든 타락할 수 있다는 프랑스 역사로부터 얻은 경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권에 대한 이해는 자연히 일반이익에 대한 이해와 맞물린다. 입법부는 일반의지를 독점할 수 없으며 입법부 이외 다른 국가 기관도 독점할 수 없다. 즉 권력분립에 기초한 국가만이 일반이익의 실현체가 될 수 있으며 국가를 통해서만 주권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조가 군주의 절대주권뿐 아니라 인민의 절대주권도 절대주권이라는 점에서 그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 것은 매우 타탕하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권력분립 위에서만 이성주권, 즉 국가가 일반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125) 그리고 이런 이성주권을 찾기 위해 토론의 공개성과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의제는 “개인의 의지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나 이성이 권력으로 형성되는 과정”(108)이라는 점에서 결국 일반이익이 민주주의적인 다수의 합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총체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 의해 찾아지는 것이다. 일반이익은 결국 군주주권과 인민주권 그리고 이성주권 사이의 경쟁과 합의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마디로 기조는 일반이익이 어떻게 찾아질까를 구체적으로 고민했으며 국가라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에 기대고 있다. 국가는 과거의 주권자인 군주와 혁명이후 주권자로 등장한 인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진리와 이성으로서의 일반이익을 찾아내고 실현시킬 수 있는 중재자로 규정되었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대의제에 의해 포섭되고 인민도 엄격한 의미에서 거리의 인민이 아니라 “이성이 갖추어진 시민들의 집단으로서 국민”(125)에 근거한 민주주의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혁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 기조의 정치사상이 권력의 빈 공간이 아니라 국가주권과 진리와 이성으로서의 일반이익으로 귀착되고 국민주권의 담당자로서의 인민도 이성이 갖추어진 집단으로서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강력한 국민주권 이념에 의해 촉발된 프랑스 혁명 과정이 어떻게 그 국민주권을 제도화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직접민주제의 제도화는 아니어도 국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주권의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 흥미롭다. 절대주의에 대한 공포와 공포정치에 대한 공포가 군주의 절대주권도 인민의 절대주권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창출해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프랑스에서 대의제는 국민의 대표라는 지위, 즉 이익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넘어서 프랑스라는 국가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보여주는 대표로 이해되는 대표는 누구 혹은 어떤 기관인지 궁금하다.

3. 토크빌과 결사체의 정신

대의제와 관련하여 주목하게 되는 것은 토크빌의 결사체 이다. 토크빌은 결사체를 통해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결집시키고, 원자화된 시민들의 허약함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결사체는 공적인 삶을 교육시키고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을 결합시키는 기회를 제공(153)한다고 강조했다. 결사체가 동시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등장했는데 개인주의의 해독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결집시키는 매개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토크빌의 결사체가 프랑스에서 개인의 권리 확대가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 때문에 국가권력을 제한할 중간 집단의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154) 그런데 좀 더 나아가 매개집단을 통한 정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결사체의 강조가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정치적 심사숙고의 원칙을 강화해서 좀 더 현명한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와 개입을 강조(155)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사체의 역할이 개인주의의 해독제이자 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라면 이는 모두에게 열린 것이어야 하지 단지 “현명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아니면 현명한 시민의 참여에 의해 정치적 심사숙고의 원칙을 강조하기만 할 때 개인주의의 해독제 역할은 매우 한정될 수도 있다. 토크빌의 결사체가 정치적 결사체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자의 해석인지, 아니면 토크빌이 개인주의의 해독이 정치적 참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

4.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 모델

저자는 이 책 전체를 통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국민국가 형성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면서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와 국민형성이 매개되었지만 결국 자유주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흡수되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 구체적 형태가 1875년 성립된 제3공화국이다. 제3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기초한 자유주의 전통이 민주주의를 영유한 것(16)이며 나아가 정치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을 포섭해낸 (36) 결과이기도 하다. 제 3공화국에서 완성된 프랑스 공화주의의 모델은 다시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해결 방식을 둘러싼 대립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보는데(332) 덕성스러운 시민에 근거하여 광범한 공화주의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인 것을 수용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 심화를 통해 공화주의 모델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은 시민 권리의 확장, “대의제 개념의 확장을 통한 주권개념의 풍부화”를 통해 공고해졌다고 본다.(333) 그런데 이런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은 사회적 연대라는 노력 속에 형성되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재분배를 통한 결핍 제거와 차이의 완화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자국가, 복지국가, 위생국가, 코포라티스트국가가 되었고 결국 국가에 의한 개인 삶의 관리가 일반화된 유사 전체주의적 국가가 되었다고 본다. 물론 그 극단적인 형태는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에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1968년 68혁명에 이르러서야 국가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표출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프랑스 혁명의 종착지이자 프랑스 혁명이 촉발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대결이 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흡수이자 정치적인 것의 사회적인 것의 흡수라고 했지만 결국 “국가주의적인 공화주의” 모델로 귀착되었다고 보인다. 이것이 진정으로 프랑스 혁명의 “종착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혁명을 끝내기라는 과제의 달성인지는 의문이다.

5. 프랑스 국민국가 형성의 이해와 한국 국민국가 형성의 이해

프랑스 “국민국가”의 형성은 그 주체로서 인민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되고 나아가 국민이나 의회가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되었다고 이해된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결국 개인이 아니라 사회, 그리고 사회를 포섭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프랑스 특유의 자유주의 이념을 가져왔다. 여기서 저자는 프랑스의 역사적 상황에 대응한 정치사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저술 의도에 따라 어떤 보편적 범주에 의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역사라는 변화무쌍한 대상을 바라 볼 때 어떤 고정된 추상적인 척도를 들이대는 것이 때로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단순히 역사적 결과만을 놓고 보면 비판이 쉬워 보여도 그 결과를 가져온 과정과 역사적 배경에 주목할 때 고려하게 되는 것은 각 시대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선이었다는 매우 겸손하고도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술적인 결론, 즉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포섭하고 정치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결된 프랑스혁명의 종착지이자 국민국가의 완성으로서의 제3공화국의 국가주의적 공화주의 모델이라는 결론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시에예스와 콩스탕의 자유와 대의제에 관한 논의의 말미에서 저자는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목표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을 스치듯 던지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정치사에서 대표 개념의 고유성들은 각각의 국가형성과 시민권에 대한 이해, 주권개념의 상이함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이해와 해결은 “자신의 정치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해”라고 말이다. (100)

프랑스 국민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의 결과 이끌어낼 수 있는 한국에서의 국민국가형성에 관한 함의는 결국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에게 주권이 무엇이고 시민권은 무엇이며 대표 개념은 무엇인가를 고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왜 영국이나 독일,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프랑스 국민국가형성을 고찰해야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답변은 되지 않는다. 서문과 서론에서 말한 저술 의도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가라는 문제에 매달리기 위한 전초전”의 의미를 갖고자 하며, 프랑스 민주주의 정착에서 나타난 주요한 틀로서의 국가개념과 일반의지, 공화주의적 전통이 “한국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식”(11)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책의 말미에서 프랑스의 국가개념, 일반의지, 공화주의 전통이 한국 국민국가형성을 이해하는 데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스케치 정도의 수준에서라도 보여주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정치사상학회 발표문 / 2008. 12. 20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서병훈 (숭실대학교)

1. 포퓰리즘의 기원과 변화

포퓰리즘(populism) 하면 대개 라틴 아메리카를 떠올린다. 그중에서도 아르헨티나의 페론과 그의 부인 에비타가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것처럼 연상된다.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은 ‘무책임한 선동정치와 인기전술’, 그래서 나라를 망치는 ‘못된 정치현상’으로 그 의미가 고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포퓰리즘은 ‘대중영합 정치’라는 부정적 함의(含意)를 띠고 있고, ‘제 2의 남미병(南美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간단한 현상이 아니다. 그 역사적 연원(淵源)이 깊은 만큼 포퓰리즘을 둘러싼 담론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점에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포퓰리즘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세계화’의 물결과 더불어 새로 광범위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되던 서유럽이 오히려 각종 포퓰리스트 정당의 근거지가 되는 등,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 등 지역을 불문하고 포퓰리즘이 만만치 않은 정치적 변수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대의 변천을 반영하듯 ‘신(新)’, ‘뉴new’, ‘네오neo’ 또는 ‘좌파leftist' 등의 접두사를 달고 다니면서, 포퓰리즘은 이제 당당히 현대 정치의 한 단면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1) 고전적 포퓰리즘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곳에서는 으레 포퓰리즘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870년대 러시아에서 전개된 ‘인민 속으로vnarod’ 운동을 포퓰리즘의 기원으로 꼽는다. 혁명 전야의 러시아에서 일군(一群)의 지식인들이 제정(帝政) 차르 체제,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혁파를 도모하고 있었다. 이 혁명주의자들은 농민들의 생활양식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러시아 농촌 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인 ‘미르(mir, 농민 가장들의 협의체)’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꿈꾸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지식인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나로드니키”, 그리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나로드니체스트보”라고 불렀다. 여기서 ‘나로드narod’는 인민을 뜻하는 독일어의 ‘폴크Volk’와 비슷한 말이고, 영어로는 ‘피플people’로 옮겨질 수 있다.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말이 이런 언어적 맥락 속에서 등장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1870년대의 러시아야말로 포퓰리즘 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셈이다.

Paul Taggart, Populism(Philadelphia : Open Univ. Press, 2000), p.48 참조. 그러나 러시아 포퓰리즘은 소수 지식인 중심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대중 운동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엘리트가 앞장을 선 ‘인민 속으로’ 운동을 포퓰리즘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J. B. Allcock, “‘Populism’ : A Brief Biography”, Sociology, 5(1971), p. 372 ; Taggart, p. 54 재인용.

보다 본격적인 의미의 포퓰리즘은 미국의 인민당(People’s Party)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1892년에 창당된 이 정당은 소외된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기성 정치 체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기업가, 은행가, 대지주의 지배에 맞서 소농 지주와 숙련 노동자 등이 평등한 대접을 요구하면서 출범한 인민당은 밑으로부터의 대중 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인민당은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도 없었고 엘리트 이론가가 주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인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당명에 ‘인민’이라는 말이 명기될 만큼 남서부 농민들이 운동의 주력 부대였다.

Peter Wiles, “A Syndrome, Not a Doctrine : Some Elementary Theses on Populism”, Ghita Ionescu and Ernest Gellner (eds.), Populism(London : Macmillan, 1969), p. 173 ; Taggart, pp.25-37.

흔히 러시아와 미국에서 목격되는 포퓰리즘에 대해 전통적인 농촌 사회의 복원을 꿈꾸었다는 점에서 ‘고전적 또는 낭만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고전적 포퓰리즘은 현대 포퓰리즘 운동의 원형이 된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각별하다. 양자 모두 기성 체제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다수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줄기가 같다. 그러나 고전적 포퓰리즘이 지향하는 가치는 20세기 이후 등장한 포퓰리즘의 그것과 너무 다르다. 농촌 사회에 대한 복고주의적 향수를 담고 있는 고전적 포퓰리즘의 틀로는 도시 중심의 현대 포퓰리즘을 포괄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

많은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을 과거 세대의 유산으로 치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930년대 이후 1960년대까지가 이 지역에서 포퓰리즘이 가장 왕성하게 기세를 떨친 시기이기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의 ‘고전적’ 포퓰리즘에 이어 ‘후기’ 포퓰리즘(1970∼1980년대)과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1980∼1990년대)을 주목하는 학자도 많다.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열풍에 대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이름 붙여 따로 취급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을 대표하는 사람은 역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을 지낸 페론과 그의 부인 에바 페론이다. 페론은 집권 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공공사업을 확대하면서 교육 개혁과 사회 개혁 등을 추진하며, 농업과 축산업에 의존하던 경제의 체질을 바꿔 공업화의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페론주의를 내세워 외국인 소유의 철도·전화 회사들을 국유화하고 모든 외채를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고통 받던 도시 노동자 등 빈민 계층은 혁명보다는 구체적인 실리(이를테면 높은 임금, 싼값의 쇠고기 등)에 더 관심이 있었다. 페론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주면서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에 이용하고자 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언어를 즐겨 쓰곤 했는데, 노동자들이 이런 점에 친밀감을 느꼈음은 물론이다.

Marysa Navaro, “Evita’s Charismatic Leadership”, Michael Conniff (ed.), Latin American Popu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Albuquerque : Univ. of New Mexico Press, 1982), p.50.

페론 정권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정반대로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아르헨티나 몰락의 원흉으로 지목한다. 선심성 정책과 위기를 호도하는 사탕발림이 페론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페론의 집권 시기를 아르헨티나 역사상 소득 분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산업 역시 활발하게 움직였던 때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페론이야말로 지방 토호 세력과 대지주들에게 착취당하던 민중들에게 정치적·경제적 생존권을 열어준 은인이며, 그래서 지금까지도 페론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더 널리 알려진 에바 페론(1919∼1952)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투쟁한 전설적인 사회 운동가’라는 찬사와 지나친 사치와 인기 영합으로 아르헨티나를 망친 ‘포퓰리즘의 대명사’라는 악평을 동시에 듣고 있다.

3) 유럽의 신 포퓰리즘

유럽에서 포퓰리즘이 광범위하게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물론 동 유럽에서도 포퓰리즘이 만만찮은 세를 과시하고 있다. 극단주의자, 분리주의자, 문화적 보수주의자 등 우익 진영에서 포퓰리즘이 두드러지지만 좌파 쪽에서도 보인다. 좌, 우 등 전통적 이데올로기 구분법을 무색하게 하듯, 모든 색깔의 정치세력이 제각기 포퓰리스트라는 칭호를 받는다.

프랑스의 르펜

유럽의 포퓰리스트 정치인 가운데 프랑스의 르펜(J.-M. Le Pen)은 최고 성공 사례로 꼽힌다. 국민전선(Front National)을 이끄는 르펜은 200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16.86퍼센트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르펜은 파리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에 편승하면서 도전적인 선거 운동을 펼치기로 유명하다. 그는 파리 기성 정치인들을 겨냥해, ‘인민들과 동떨어진 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엘리트’라고 공격한다. 르펜은 반(反)이민 정책 등 외국인 혐오증을 드러내는 공약으로 지지층을 확대해나갔다. 그래서 2007년 선거에서도 “프랑스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제1관심사로 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프랑스 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비록 인기가 하향세를 타고 있지만 다른 정치인들이 르펜의 선거 전술을 모방하기 시작한 것도 유념해서 볼 일이다.

이를테면 사회당의 루아얄(M. S. Royal) 후보는 ‘이제 변화해야 할 때’라든가 ‘프랑스 인민을 위한 정책’ 운운하며 르펜의 ‘십팔번’을 따라 했다. Economist, 2006년 11월 20일자.

오스트리아의 하이더

오스트리아의 포퓰리스트 정치인 하이더(Jörg Haider)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고난 선동가인 하이더는 민생에 무관심한 기존 정치권에 맞서 ‘보통 사람’(little man)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반(反)외국인 감정도 증폭시키는 등, 노동자 등 세계화 추세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했다. 그 결과, 1999년 선거에서 그의 자유당이 27퍼센트의 지지율로 인민당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그뿐 아니라 2000년 2월에 자유당-인민당 연정을 성사시켰다.

하이더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전략을 구사했다. 즉, 일을 열심히 하고 민족적 가치와 전통을 지키는 ‘선량한 오스트리아 사람들’ 전부를 ‘우리’라고 규정한 반면, 집권당, 노조의 관료적 간부들, 정치적 논쟁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좌파 예술가 및 지식인, 그리고 외국인을 ‘그들’이라고 부르며 적대시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오스트리아인’의 일거리를 뺐고 오스트리아의 전통적 삶의 양식을 위협한다면서 반외국인 정서를 한껏 자극했다.

Chantal Mouffe, “The ‘End of Politics’ and the Challenge of Right-wing Populism”, Francisco Panizza (ed.),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London : Verso, 2005), pp. 60∼63 참조 ; Ben Cahill, "Institutions, Populism, and Immigration in Europe", SAIS Review, 27(1)(2007), p.79.

2. 포퓰리즘의 특성

포퓰리즘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대부분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모아지지 않는다. 엄격히 말하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포퓰리즘 이론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캐노번은 전 세계의 포퓰리즘을 분석해본 결과, 일곱 가지 이질적인 정치 운동에 모두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따라붙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런 조사 끝에 캐노번은 포퓰리즘이라고 알려진 현상들을 포괄할 일관된 이론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퓰리스트’라고 불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을 그런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묘사적 분류가 최선이지만, 그런 시도마저도 집단 유사성을 연결해줄 체계적인 논리가 빈약한 탓에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농민 급진주의(1890년대 미국의 포퓰리스트 운동), 혁명적 지식인 포퓰리즘(러시아의 ‘인민 속으로’ 운동), 소작 농민 포퓰리즘(불가리아의 농민 운동), 포퓰리스트 독재(아르헨티나의 페론J. D. Peron), 포퓰리스트 민주주의(미국의 진보주의자Progressives,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반동적 포퓰리즘(미국의 월리스George Wallace), 정치인 포퓰리즘(프랑스의 드골Charles de Gaulle, 미국의 카터`Jimmy Carter)이 바로 그것이다.

Margaret Canovan, “Two Strategies for the Study of Populism”, Political Studies, 30(4)(1982), pp.550∼555.

최근 들어 태거트도 상황과 맥락에 바탕을 둔 실스, 보편적 개념 정의를 시도한 라클라우, 다양성을 인정한 캐노번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뒤, 개념 규정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 대신에 그는 포퓰리즘을 관통하는 여섯 가지 핵심 주제를 정리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여섯 가지 핵심 주제란, 대의제 정치에 대한 적개심, ‘마음속의 고향’에 대한 낭만적 신비화(idealized heartland), 중심이 없는 이데올로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근본적 딜레마, 주변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정체성을 말한다. Taggart, pp. 2∼7, 21∼22.

이처럼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포퓰리즘의 정면 개념 규정을 포기하고 묘사적 분류 또는 핵심 주제 정리 수준에서 만족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비관론자들도 거의 모든 포퓰리즘이 ‘인민에 대한 호소 또는 인민주권 회복’을 ‘공통 주제’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1950년대의 실스로부터 21세기의 신포퓰리즘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학자들이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민주권론’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인민이야말로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주권자이며, 인민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선언했다. 오스트리아의 하이더도 “인민이 최고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못 가진다면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본질을 의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민이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상당한 발언권을 가질 것을 역설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페로는 “우리 인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외쳤다. Panizza, p.4, 26 ; Mouffe, pp.60∼63 참조.

이를테면 캐노번은 포퓰리스트들이 ‘인민에 대한 호소’와 지배 세력에 대한 불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적시했다. 라클라우는 항상 인민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배자에 대해 적대감을 품도록 조장하는 것을 포퓰리즘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포퓰리즘을 “사회가 궁극적으로 동질적이면서 적대적인 두 개의 진영, 즉 ‘순수한 인민’ 대 ‘타락한 엘리트’로 양분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인민의 일반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로 이해한다. 한 마디로 ‘인민을 위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모든 포퓰리즘의 공통점이라는 것이다.

Canovan, Populism(London : Junction, 1981), p. 264 ;  Catherine Fieschi, “Introduction”, p. 239 참조.

그러나 인민주권만 내세우면 포퓰리즘의 실체를 놓치게 된다. 포퓰리스트들의 선언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들이야말로 둘도 없는 민주주의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 포퓰리즘은 그 내용보다는 형태(form)에 의해 규정되어야한다. 그것의 독특한 정치적 스타일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Jon Beasley-Murray,  "On Populist Reason",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5(3), 2006 참조.

포퓰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측면 즉, 특정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 그리고 그 결과 빚어지는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단순 정치’를 주목해야 한다. 인민주권론은 인민의 정치 참여 증대로 이어져야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다. 언필칭 인민주권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거의 모든 포퓰리스트 운동은 특정 지도자 중심으로 흘러가버린다. 주인이 되어야 할 인민 대중은 예나 지금이나 객체, 더 정확히는 동원 대상으로 남아 있다. 대중은 결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자기가 직접 그 과실을 얻고자 하는 열의는 부족하다.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이런 심리 상태를 파고든다.

포퓰리즘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포퓰리스트 선동 정치인들이 허황된 방법으로 ‘인민주권 회복’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정적 이분법에 바탕을 둔 ‘단순 정치’(politics of simplicity)를 전개한다. 세상을 ‘적과 동지’로 구획하며 기성체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킨다. 단정적이고 직설적인 어법을 동원하는 등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선동한다. 대중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포퓰리즘은 ‘인민주권 회복론’과 ‘선동 정치인에 의한 감성 자극적 단순 정치’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는 정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퓰리즘을 ‘기성 질서 안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정치 지도자가 인민의 주권 회복과 이를 위한 체제 개혁을 약속하며 감성 자극적인 선동 전술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정치 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서병훈, p.45.

3. 한국정치와 포퓰리즘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병’의 원인으로 ‘무능한 민주주의’를 지목하며 민주주의를 ‘넘어갈 것’을 요구하는 언설(言說)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 등이 국가 현안으로 걸려 있던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로 지식인들을 초청해서 정국 타개 방안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 지식인은 “여론을 수렴해 통치하기보다 국민들이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다른 한 사람은 아예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대담하게 일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무렵 한 대학교수는 신문 칼럼에서 정부가 “여론에 끌려 다니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중영합주의를 벗어나자”고 강조했다. 그 칼럼은 “올바른 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국가의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로 마무리되었다.

자칫 ‘현명한 독재’를 그리워할 가능성마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대통령이 민심에 대한 ‘과감한 거역’을 공언하고 나섰다.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 지지도가 20퍼센트를 밑도는 시점에서, 그는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민심과 국민들의 감정적 이해관계에서 표출되는 민심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인민주권이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근본 원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까지 대중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히 피력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기(國基) 그 자체에 대한 도전, 혹은 부정(否定)이라고 규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갑자기 유행하고 있다.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에다 포퓰리즘을 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좌파 정부’의 여러 부정적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빌려 쓴 것이 그 원인이다. 포퓰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포퓰리즘을 마땅찮게 생각한다. 이런 시각은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 정치를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정형화하는 이면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총체적 불만과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포퓰리즘을 원용하며 한국의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시각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첫째, ‘대중 영합적이고 무책임한 인기 정책’을 가리키기 위해 포퓰리즘을 찾는 경우다. 이를테면 작가 이문열은 ‘대중을 매수하기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것, 그리고 함께할 수 없는 원칙이나 주의(主義)가 뒤섞이거나 결코 손잡을 수 없는 세력들이 서로 야합하는 것’을 포퓰리즘의 본질이라고 규정한다.

정치인들이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중의 마음을 사려 하는 것을 비판하는 논설도 줄을 잇는다. “군 병력을 30만∼40만 명 수준으로 줄여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든가 “아파트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 또는 ‘5세 이하 어린이 전면 무상 교육 실시’ 등은 ‘현실성도 없고, 재원 마련 대책 등 구체성도 전혀 없는 장밋빛 공약’의 전형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둘째, ‘반정치적’ 성향의 정치인이 대중적 인기를 끄는 것을 포퓰리즘 특유의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우다. 이를테면 ‘고건, 강금실, 오세훈의 여론 지지도가 높은 것은 그들이 정치인 같지 않은, 이른바 탈(脫)정치인 형’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고건 전 총리가 어느 정당에든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았다. 열린우리당의 서울 시장 후보였던 강금실도 당 색깔을 내지 않으려 하면서 마지막 유세 방송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정당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집권당의 후보가 당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찍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노무현은 포퓰리스트 정치인?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논란이 되는 것은 역시 노무현 정권 때문이다. 이를테면 노무현 정권이 ‘친북 좌파’ 정책을 펼친다면서 이것을 포퓰리즘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포퓰리즘과 좌파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노무현 정권이 ‘분열과 대립의 정치학’을 즐겨 구사한다면서 이것을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예로 간주하는 시각은 관심을 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2퍼센트를 겨냥한 초정밀 유도탄’ 부동산 대책,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분노를 충동질해 다수표와 소수표를 편 가르고, 적을 구체화해 다수의 증오를 증폭시키는 정치 기술’의 폐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답지 않은 말투’다. 보수 언론은 물론 ‘친노적’인 언론 매체조차 그의 말투에 대해 ‘저열하고도 부박(浮薄)’하다며 비판 일색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크게 하락한 데는 그런 점잖지 못한 언동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다수 전문가들이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이런 말투가 그의 지지자들을 단단히 결집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 본인도 시인했듯이, 그는 ‘대중의 언어를 자극적으로’ 씀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다 포퓰리즘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도 포퓰리즘의 한쪽 기둥인 ‘감성 자극적 단순 정치’를 연상시키는 현상들이 일부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지만, ‘적과 동지의 이분법’이라든가 ‘대중 영합적 단순 정치’, ‘의도적 막말 구사’ 등 포퓰리즘을 구성하는 몇몇 종속 명제에 부합되는 측면이 한국 정치에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출발점이라고 할 ‘인민주권 회복론’에 대한 명시적이고 전략적인 언급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타락한 엘리트’와 ‘도덕적인 인민’의 대립구도를 심각하게 부각시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감성 자극적 단순 정치 행태가 부분적으로 표출된다고 해서 한국 정치를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의 인플레 현상과 다를 바 없다. 개혁을 거부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편견이 담긴 결과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노무현 정권에서 산견(散見)되는 포퓰리스트적 정치 행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비이성적이고 감성 자극적인 단순 논리가 횡행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비민주적, 반민주적’ 정치 행태가 좌우 가릴 것 없이 한국의 모든 정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데 있다. 보수 성향의 정치 세력은 포퓰리즘 현상의 확산에 대해 크게 개탄하지만, 필요에 따라 포퓰리스트적인 정치 전술을 채택한다는 점에서는 그들도 다르지 않다. 비이성적인 단순 논리가 먹혀들고 장기적인 공익보다 눈앞의 사익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한, 포퓰리즘의 출현을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자칫 기득권 세력의 자기기만 내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4. 왜 포퓰리즘이 문제인가?

이 글은 한국 정치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의 ‘촌철살인’을 주목한다. 다렌도르프는 2003년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  “어떤 사람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민주주의로 보인다. 그 반대 경우도 있지 않은가?”

Cas Mudde, “The Populist Zeitgeist”, pp.542∼543 ; Benjamin Arditi, “Populism as an Internal Periphery of Democratic Politics”, in Panizza, p.79.

흔히 포퓰리즘은 지나치게 감성을 자극하고 단순 논리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감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단순한 것과 심각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슬로건 정치는 좌우 가릴 것 없이 선거 운동의 핵심이 아닌가? 현대 정치가 전반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포퓰리즘을 단순히 인민의 이름을 팔아 선동 정치인이 벌이는 ‘저질 정치 쇼’로 규정해버린다. 그러나 이런 해석만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만만찮은 정치적 세를 과시하는 포퓰리즘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 ‘가짜’, ‘엉터리’ 민주주의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도 된다면 포퓰리즘은 이처럼 큰 정치적 세력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포퓰리즘을 결코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될 이유로써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와 깊숙하게 맞물려 있다.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 그리고 그 취약점을 둘러싼 논쟁이 포퓰리즘이 나름대로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 이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2500년 전 그리스 사회에서 다수 지배 체제인 민주주의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세력이 있었다. ‘생산성’이라는 화두가 삶의 구석구석 스며들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 민주주의에 대해 비우호적인 철학적 담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입장에 선 사람들은 대중의 정치적 능력을 불신하며, 대중 대신 정치 엘리트 등 전문가가 보다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과잉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민주주의 억제’를 강조한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민주주의자들이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무시하며, 인민주권의 명분을 내세워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대칭 관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외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자유주의의 근본 가치를 도외시하는 이른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 결과 상당수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확장시켜 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한다.

다각도로 전개되는 민주주의 ‘고사(枯死) 작전’에 맞서 민주주의자들도 ‘무늬만 민주주의’를 집중 공격한다. 민주주의자들은 엘리트주의자들의 폐쇄적 정치관을 비판하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자유주의자들의 비관적 전망에 대해서도 반격을 가한다. 인민주권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주의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포퓰리즘은 이런 논쟁 속에서 힘을 얻게 된다. ‘민주주의 억제론’에 대한 철학적 반발에 편승해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인민주권의 회복을 내세워 현실 민주주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 민주주의는 원래 다수의 자기 지배를 표방한다. 그러나 현실은 인민의 정치 배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기성 정치 체제가 도덕성을 상실하고 지배 엘리트는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도 정치의 주인이어야 할 인민은 불만을 표출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적자(嫡子)’를 자처하며 세력 확대를 도모한다. 인민의 ‘볼멘소리’를 대신 표출해주며 민주주의의 ‘약속 위반’(broken promise)을 먹고 산다.

Yves Mény and Yves Surel, “The Constitutive Ambiguity of Populism”, Yves Mény and Yves Surel (eds.), Democracies and the Populist Challenge(NY : Palgrave, 2002), p. 21.

보비오(Norberto Bobbio)가 한 말이다. Yannis Papadopoulos, “Populism, the Democratic Question, and Contemporary Governance”, Yves Mény and Yves Surel (eds.), Democracies and the Populist Challenge(NY : Palgrave, 2002), p.47 참조.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겠다는데, 누가 그 명분에 고개를 돌릴 것인가? 민주주의가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지닌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치세력이 감히 포퓰리즘을 가볍게 볼 수 있겠는가? 포퓰리즘을 그저 일과성(一過性)의 ‘도발’ 정도로 치부해버릴 수가 없다. 포퓰리스트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정치적 세를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띤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정당 체제의 쇠퇴, 피동적 대중의 양산 등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포퓰리스트들의 출현을 조장한다. 현대의 정당 체제는 선거 가변성의 증대, 지지층 결속력의 약화, 낮은 투표율 등 여러 구조적 요인에 의해 예전의 활력을 잃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기성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포퓰리스트들의 정치 선전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좌파 정당들이 포퓰리스트들 못지않게 반이민 ‘쇄국 정치’를 표방하고 나오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된다. 한 표가 아쉬운 처지라 너도나도 포퓰리스트 정치를 모방하게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서글픈 현상이 재발하고 있다. 대중의 입장에서는 달리 정치적 정열을 분출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거절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온다. 결국 현대 정치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를 감안한다면, 당분간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포퓰리즘이 세력을 키우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포퓰리스트들은 ‘참된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창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운위(云謂)할 처지가 못 된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민주주의를 그 근간에서부터 위협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포퓰리즘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가 절실한 시점이다.

아래 부분은 서병훈, 『포퓰리즘 :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서울 : 책세상, 2008)의 내용 중 일부를 재편집하고 수정 보완한 것이다.

5.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착종(錯綜)

1)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그림자’?

포퓰리스트들은 스스로 진정한 민주주의자라고 자부한다. 정부와 기성 정당, 언론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무시당하는 대중의 분노와 슬픔, 이익과 의견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민투표, 국민 발안(發案) 등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 인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 본래의 약속을 구현하려 한다. 이런 포퓰리즘을 서구 주류 사회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려 한다.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하다면서 비판한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눈앞의 이익으로 그들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기회주의적이고 포퓰리스트적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건전하고 양심적인 정책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맥락에서 캐노번은 보다 깊은 이야기를 한다. 민주주의, 더 크게 보면 정치에 대한 해석 또는 기대의 차이가 포퓰리즘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서구 정치의 본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캐노번은 ‘믿음의 정치와 회의주의의 정치’를 구분하는 오크샷(Michael Oakeshott)의 논의에서 착안점을 얻는다. 즉, 민주주의에는 정치활동을 통해 ‘인간 삶의 구원을 약속redemptive’하는 측면과 ‘제도화된 규칙을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실용적pragmatic’ 측면이 같이 들어 있다고 본다. ‘구원’과 ‘실용’은 각각 오크샷의 ‘신념’과 ‘회의’에 대응하는 개념축이다.

Michael Oakeshott, The Politics of Faith and the Politics of Scepticism(New Haven : Yale Univ. Press, 1996), pp.21∼38 참조.

민주주의의 ‘구원’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정치 활동의 존재론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구원의 실현을 위해 인민주권과 참여 확대를 요구한다. 인민이 권위와 자율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면서 정치 참여, 즉 자기 지배를 통해 구원을 약속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실용’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고 적절한 분배를 찾기 위한 제도 차원으로 민주주의의 존재이유를 축소시킨다. 현대 정치는 단연코 실용주의에 의해 지배된다. 크게 보면 정치 참여에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으면서 전문가 지배를 강조하는 현대 엘리트 민주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실용주의자의 전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측면이 서로 갈등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다. 구원 충동이 없는 실용주의는 타락의 지름길이 되고 만다. 실용적 차원만으로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구원적 요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실용주의를 배제한 채 구원만 강조하면 정치가 이념 과잉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캐노번은 이런 분석 끝에 현대 민주주의가 구원과 실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 채 실용 쪽으로 지나치게 기우는 것이 포퓰리즘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포퓰리즘이 실용주의로 편향되는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 징후를 공격하기 때문에 정치적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역설한다. 인민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사회적 환경 못지않게, 민주주의 자체에 존재하는 본질적·내적 긴장 또한 포퓰리즘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포퓰리즘을 ‘후진성’ 현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가 던지는 그림자 현상으로, 즉 민주주의의 ‘결핍’에 따라다니는 숙명과도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캐노번의 주장이다.

Margaret Canovan, “Trust the People :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p.2∼3, 9∼16.

이런 저런 이유에서 상당수 학자들이 포퓰리즘을 단순히 민주 사회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sickness)정도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건강에 심각하게 적신호가 켜진 징후(malaise)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현실이 불완전한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면, 바로 이 한계와 실패, 그 자기 모순이 포퓰리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Yves Mény and Yves Surel, “The Constitutive Ambiguity of Populism”, p.18, 21 ; Yannis Papadopoulos, “Populism, the Democratic Question, and Contemporary Governance”, p.57.

2) 포퓰리스트 ‘반(反)정치’의 자가당착

그러나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캐노번의 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한계를 안고 있고,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포퓰리스트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는 있다. 그렇다고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를 치유할 그 무엇이라고 평가해줄 것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붕괴시키고 만다. 포퓰리즘은 다원성을 핍박한다. 자유를 질식시킨다. 이성적 토론을 차단해버린다. 따라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연속성을 띠면서 그 미비한 것을 보완해 해준다는 평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불연속적인 것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유발하는 위험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Koen Abts and Stefan Rummens, "Populism versus Democracy", Political Studies, Vol. 55, 2007, pp.405-406, 420.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분식(粉飾)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포퓰리스트 정치의 현장에서 인민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포퓰리즘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인민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특정 지도자가 차지하게 된다. 인민은 허울뿐이고 카리스마를 앞세운 지도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포퓰리스트 자신이 지배 계급 안으로 편입되기 위해 대중의 불만을 이용할 뿐이고, 실제로는 그 논리 속에 엘리트주의가 숨어 있다. 그래서 엘리트주의야말로 포퓰리즘의 숨은 본질이라든가, 포퓰리즘은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형태의 과두 지배 체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Nadia Urbinati, “Democracy and Populism”, Constellations, 5(1)(1998), p.113.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이론가가 라클라우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포퓰리즘을 엘리트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한다. 지배 계급의 일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을 때 대중을 향해 직접 호소하는 전술이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Ernesto Laclau,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London : Verso, 1977), p.173.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울처럼 서로를 반영하는 존재mirror-image라는 비유도 재미있다. 다수 인민의 주권을 내세우는 포퓰리즘과 소수 엘리트의 지배권을 강조하는 엘리트주의는 외견상 대립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둘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본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일치한다.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논리 체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도 매우 닮았다.

Cas Mudde, “The Populist Zeitgeist”, pp.543∼544.

비논리적이고 감성 자극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의 선전이 빚어내는 위험에 대해서는 긴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성적 토론이 전제되어야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다. 합리적 사유와 건전한 상식이야말로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이것을 부정한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훼손한다.

상당수 포퓰리스트들은 외국인이나 흑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무책임한 감세 공약을 내거는 등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 전망을 제시한다. 나아가 세상을 ‘적과 동지’로 구분하는 포퓰리스트의 획일적 사고방식은 도덕적 근본주의로 비화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적대 국가를 ‘악의 축’이라 부르며 비난하는 것을 상기해보라. 이런 이분법적 단순 논리는 자칫 준종교적 차원으로 변질되면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수 있다(Taggart, p.113).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의 전형이 바로 파시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설적이지만,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보다 파시즘이나 볼셰비즘과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이런 체제는 분명 반자유주의적이지만, 스스로에 대해 민주적이라고 부른다.

아테네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사람이 많지만, 죄 없는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바로 그 아테네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민주주의를 ‘직접적인 다수 지배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토론과 다수 투표 끝에 마녀를 화형에 처하는 결정을 내린 세일럼의 마녀 재판에 대해서도 민주적”이라는 훈장을 씌워야 마땅할 것이다. Iain McLean, Democracy and the New Technology(Cambridge : Polity, 1989), p.36, Canovan, “Trust the People :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8 재인용. 이 두 사건은 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한다 ; Urbinati, “Democracy and Populism”, pp.116∼117.

포퓰리스트들이 정치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며 기회주의적 노선을 걷는 것도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한다. 고전적 포퓰리스트들은 물론이고 현대의 서구나 라틴 아메리카 등 거의 모든 곳의 포퓰리스트들은 정치를 더럽고 타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민들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는 부패한 정치꾼들의 활동 무대가 바로 현실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를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연결시킨다.

이런 이유에서 포퓰리스트들은 기득권 질서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현실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는 기피한다. 오히려 자신이 기존 정치권 바깥에 있음을 강조한다. 아니, 정치에 아예 관심조차 없음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기성 정치권을 질타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정치에 등을 돌릴 수는 없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정치판’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못해’ 정치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예외적 상황,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를 취한다.

그러나 포퓰리스트들은 곧 ‘성공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들도 언젠가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는데, 제도권 정치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제 그들은 제도권 외곽에 있으면서 누리던 정치적 프리미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은 제도를 비난하면서 대중의 환심을 샀고, 제도권 정치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수준의 대중 지지를 확보했지만, 막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들 역시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기성 질서와 특별히 다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포퓰리스트들은 지지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포퓰리스트들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 정당을 비롯한 정치 제도에 의탁하지 않고는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실천할 수가 없다. 결국 그들은 제도권 정치의 중심에 서서 과거와 다른 정치 질서를 열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현실 정치에 몸담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 정치를 전적으로 외면할 수도 없는 자기모순 앞에서 방황하게 된다. 결국 주류 정치에 편입되어 기성 정당과의 차별성을 잃거나, 아니면 제도권 밖에서 서성대다가 끝내 소멸하고 마는 것이 포퓰리스트 정당의 운명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간에 포퓰리스트들은 자기들이 설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자가당착과 자기 부정이 포퓰리스트 개혁 노선의 존재론적 한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Yves Mény and Yves Surel, “The Constitutive Ambiguity of Populism”, p.18.

3) 포퓰리즘과 ‘인민 민주주의’의 경계

중요한 학술 용어는 대개 개념 정의가 어렵다. ‘자유’가 그렇고 ‘정의’가 그렇다. 이렇게 전제하더라도 포퓰리즘의 경우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19세기 후반에 시작해서 전 세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도시, 참여 민주주의/동원 정치 등 그 기반과 내용도 각양각색이니 포퓰리즘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을 개념 규정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에 관해서는 Fieschi, Catherine, "Introduction",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9(3), 2004, p.235 참조.

포퓰리즘을 규정하는데 따르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그 역사적 연원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포퓰리즘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일련의 용어들을 학술적으로 구분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캐노번은 전 세계의 포퓰리즘을 분석해본 결과, 7가지 이질적인 정치 운동에 모두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따라붙고 있음을 밝혀냈다. 캐노번은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가리켜’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Margaret Canovan, “Two Strategies for the Study of Populism”, Political Studies 30(4)(1982), 555.

앞에서 보았듯이, 많은 이론가들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그 둘을 포괄하는 각종 용어를 양산하고 있다. ‘popular democracy’, ‘populist democracy’ 등이 바로 그런 예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세 명의 이론가(Shils, Dahl, Riker)를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혼선에 도화선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관한 초기 연구의 물꼬를 튼 사람으로 쉴즈(Edward Shils)를 들 수 있다. 쉴즈는 “기득권 계급에 대한 인민의 분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포퓰리즘이 존재한다”면서 엘리트와 대중의 대립적 관계가 포퓰리즘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달(Robert Dahl)은 1956년 책에서 미국의 정치 전통을 ‘populistic democracy’와 ‘Madisonian democracy’라는 개념으로 대비시키며 정리했다. 연방주의자의 대표 논객인 매디슨(James Madison)을 포함한 당시 식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는 곧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했다. 달은 이런 논의를 이어받아 그와 같은 급진 평등주의적 민주주의에다 "populistic democracy"라는 이름을 붙였다.

Robert Dahl,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p.1.

달은 쉴즈의 1954년 글 "Populism and the Rule of Law"에서 착안점을 얻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Dahl, p.34). 쉴즈는 ‘인민주권과 기성체제에 대한 저항’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리고 쉴즈의 이 ‘포퓰리즘’은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포퓰리즘 현상의 어원(語源)이 되고 있다. 달은 '인민민주주의'(popular democracy)와 비슷한 내용을 지칭하기 위해 ‘포퓰리스틱’이라는 말을 썼다.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르토리는 달이 사용한 ‘포퓰리즘’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은 원래 19세기 말 러시아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인데, 달은 포퓰리즘이라는 명칭 아래 민주주의에 관한 prescriptive 이론을 개념화함으로써 populistic democracy 라는 말에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구체화 했다는 것이다. Giovanni Sartori,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Chatham, NJ : Chatham House Publishers, 1987), Part One, p.129.

라이커(William Riker)는 1982년에 나온 Liberalism against Populism 라는 책에서 자유주의적(liberal)  투표 이론과 포퓰리스트(populist) 투표 이론을 대비했다.. 라이커의 용법은 포퓰리스트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쓴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는 대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현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문제의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William H. Riker, Liberalism against Populism (San Francisco : W. H. Freeman and Co., 1982).

라이커는 자신이 사용한 "Madisonian"과 "populist"라는 용어가 달의 1956년 책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에서 빌려 온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달과는 다른 의미로 썼다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했다 (Riker, p.255). 라이커는 미국 근현대사를 통틀어 포퓰리즘의 사례를 적시하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경우에 그가 사용하는 포퓰리즘은 이 글에서 문제 삼는 ‘비민주적’ 포퓰리즘과 그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면서도 포퓰리즘과 populist democracy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포퓰리즘을 ‘다수 인민의 정치적 위상 강화와 직접적인 정치 참여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리할 때, 용어상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이미 이런 의미로 다양한 말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popular democracy’와 ‘populist democracy’를 들 수 있다.

우리말로 ‘인민 민주주의’로 옮길 수 있는 ‘popular democracy’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간다. 아테네에서 통용되었던 dēmokratia를 영어권에서는 ‘popular democracy’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The Oxford Classical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에서는 dēmokratia, 즉 ‘popular democracy’를 의회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직접 민주주의로 번역하고 있다.

이처럼 ‘인민 민주주의’는 기득권 계급이 아닌 다수 보통 사람(demos)에게 더 많은 정치적 권력을 부여하며, 나아가 이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체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 포퓰리즘이 주장하는 바 핵심 내용도 바로 이 ‘인민 민주주의’를 스스로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인민 민주주의’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새롭게 부각되었다. 흔히 ‘반동’이라는 말이 따라 붙기는 하지만 ‘공포정치’는 ‘인민 민주주의’를 태동시켰다. 당시 ‘sans-culottes’로 불리던 하층 계급 사람들은 자신이 곧 주권자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란 곧 자신들이 직접 정치를 담당하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민주주의는 혁명 원리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또는 constitutionalism)와의 대칭선상에 인민 민주주의를 위치시켰다.

Robert Palmer. 1968 ."Popular Democracy in the French Revolution". French Historical Studies.  451-452, 469 ; Nira Kaplan.2007. "Popular Politics and the Sans-Culottes". Calliope :17(8), 28-29 ; 프랑스 혁명 시기의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사이의 대립에 관해서는 홍태영,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 후마니타스, 2008), 제 2장 참조.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자유주의자들은 ‘거리의 민주주의’를 공적인 제도의 틀에 묶어 질서를 회복해야 국가적 혼돈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에서 ‘대의제 정부에 의해 민주주의를 통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출된 것이다 (홍태영, 106-113). 그러나 인민 민주주의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민주주의면 다 같은 민주주의이지, 그 내용을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것이다. 달(Robert Dahl)은 민주주의를 popular, democratic, republican 등으로 세분하는 것에 동감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중세의 이탈리아를 거치면서 일정 수준에서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popular government)를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불렀을 뿐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서로 다른 민주 정부를 의미했던 것은 아니고 한다. 단지 그리스와 라틴어의 언어상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달은 20세기 민주 체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민주적이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성인 인구가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된 체제도 모두 인민 민주주의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Robert Dahl,1999. On Democracy, 김왕식 외 옮김, 『민주주의』 (서울 : 동명사, 1999), pp.33-34, 67-68.

이 글에서 더 심각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정치현상에다 ‘populist democracy’라는 이름을 붙이는 논의도 꽤 많고, 그 결과 포퓰리즘의 성격 규명에 결정적 어려움을 가중시게 된다는 점이다.

캐노번은 19세기 후반에 출현하였던 미국의 포퓰리스트 운동(American Progressives), 특히 그들이 펼쳤던 헌정 개혁 노력과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체제에다 "Populist Democracy"라는 이름을 붙였다. 캐노번에 따르면, 이 체제는 '국민 발안(popular initiative),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등의 방법을 통해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장치와 운동‘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캐노번의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Populist Democracy"는 사실상 앞에서 보았던 인민민주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Canovan, 1982, p. 551.

populist democracy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학자도 있다. 매어(Peter Mair)는 포퓰리즘과 populist democracy를 구분한다. 즉, 포퓰리즘을 ‘기성 정치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보다 전통적인 차원에서 규정하는 반면, 후자는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수상과 같은 정치인을 염두에 두면서 사용한다. 즉, 점차 미분화되고 탈정치화 추세에 있는 유권자들과 대체적으로 중립적이며 정파적 입장을 떠나 있는 정치권을 연결시키는 보다 ‘respectable' 한, 그래서 더욱 현실적 적실성이 뛰어난 포퓰리즘에다 populist democracy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정당정치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정치의 쇠락에서 기인하며, 기성 지배권력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아예 무관심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정당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유럽 정치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포퓰리즘과 구분된다.(Mair, pp. 84, 88-91).

이처럼 포퓰리즘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가들은 popular democracy, populist democracy, populistic democracy 같은 개념들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모두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결과이다. 이런 혼선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인민 민주주의 popular democracy / populist democracy와 포퓰리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은 모두 ‘인민주권 회복’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다수 지배majority rule’, 특히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는 것도 비슷하다. 따라서 포퓰리즘과 인민 민주주의를 따로 떼지 않으면 포퓰리즘의 정체에 대한 오해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사르토리는 이런 논의 자체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비판한다. 사람에 따라 populism, 또는 populistic democracy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populist democracy’는 지난 수십년동안 기본적으로 그 실체가 거의 없는 수식어(rhetorical label)에 불과했다는데 있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와 populist democracy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다 (Sartori, Part One, 115).

거듭 말하지만, 외형상 인민 민주주의와 교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실체, 그리고 그것의 공과를 정확히 규명하기가 어렵다. 포퓰리즘을 전면적으로 배척하다가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보수세력의 공격에 뇌동(雷同)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포퓰리즘의 개념 규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 민주주의? 정치?

많은 사람들이 포퓰리즘의 출현에 대해 걱정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포퓰리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라틴 아메리카를 예로 들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포퓰리즘은 자연스럽게 퇴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전문화되면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소모용 대중’은 쇠퇴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특정 지도자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소속 집단 중심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흐름이 자리 잡게 되면 포퓰리즘의 텃밭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끊임없는 개혁’을 주문한다.

Fernando Cardoso, “More than Ideology : The Conflation of Populism with the Left in Latin America”,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8(2)(2006), p.17.

이런 주장은 일면 타당하기도 하지만, 생활수준도 높고 정치도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유럽과 일본에서 포퓰리즘이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포퓰리즘이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확산된 정치 현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배하는 사람과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의 이원 구조가 존재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엘리트 밑에서 고생하는 인민이 있는 한, 포퓰리즘의 출현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처럼 감성이 충만한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민주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것이 정확한 해법이 되겠지만, 단기간에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을지 서 유럽에서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인과 개별 유권자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대의제가 강화되는 것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존스(Erik Jones)는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특정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연구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세 가지 ‘처방’을 내놓는다. 첫째는 ‘물타기 작전diffusion’이다. 이민 문제 같은 특정 이슈를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주류 정치인들이 선제공격을 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법은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주류 정당들이 포퓰리스트 흉내를 내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영혼을 잃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포위 작전containment'을 펴서 포퓰리스트들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배제 전술은 자칫 극단주의자들이 기성 체제의 희생양이 되는 모양새를 만들어 줄 우려가 있다. 포퓰리스트들로서는 ‘불감청고소원(不敢請固所願)’이라고나 할까? 세번째는 ‘포섭작전co-option’을 펴는 것이다. 포퓰리스트들을 연립정부에 포함시켜 현실정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것인데,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전술인 것처럼 보인다. Jones, Erik, "Populism in Europe" 참조.

결국 민주주의를 하는 곳에서 포퓰리즘은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 관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과연 ‘지고선(至高善)’의 가치를 지닌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공산주의적 이상국가’를 비판하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상투적 묘사를 멀리 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법을 빌려, 그 민주주의의 현실성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같은 이유에서, 역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해마지 않은 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크나큰 명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캐노번의 ‘정치부활론’은 과연 얼마나 현실적 타당성이 있는 주장일까? 포퓰리즘의 그늘을 밟으면서 민주주의, 나아가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보다 큰 틀의 ‘비판적 회의’의 불가피성을 절감하게 된다.

서평: 『포퓰리즘: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책세상, 2008)

곽 준 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정치가가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에 대한 불신은 대중이 설득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부터 출발하는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의 오랜 전통에 대한 의심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심은 규칙이나 원칙을 통해 정치를 윤리적 덕목으로 재구성하고자 했거나 아니면 이성적 판단이나 절대적 가치를 통해 정치를 기계적 인과관계로 윤색하고자 했던 철학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수사(rhētorikē)가 ‘말을 통해 설득하는 기술(technē)’ 또는 ‘대중 연설의 기술’이라는 의미로 정착된 최초의 시점부터, 수사를 기만이나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과 정치적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는 입장의 대립이 철학과 수사의 부조화라는 이름으로 인지된 순간부터, 대중을 향한 정치적 수사에 대한 의심은 우리의 일상과 뇌리 속에서 단 일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오히려 대중에 대한 호소(appeal to the people)와 대중의 의사를 대변(speaking for the people)하는 것이 동일시되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수사에 대한 의심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곽준혁, “정치적 수사와 민주적 리더십: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재구성,” 『국가전략』, 13권 1호, 2007, pp. 150-152.

최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도 철학과 정치의 오랜 대립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리더십 연구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어떤 전형(eidos)을 제시하기보다 개연성(probability)에 기초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의 관심을 끈다. 절대적인 진리를 고집하지 않는 태도, 전문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대중들의 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중들의 판단을 극복하는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후기 산업사회 민주주의가 형성해 놓은 지금의 정치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둘째는 감정 또는 인지 영역을 수사의 핵심적인 기술로 포괄한 유연한 태도가 과학적 이성주의와 기계론적 세계관에 반발하는 지금의 정치철학자들의 구미에 맞아떨어진 것이다. 특히 수사의 적절한 사용을 개인적 담화만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는 수사에도 정치적․도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적 수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2.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병훈 교수의『포퓰리즘』은 한편으로는 철학과 정치의 오랜 대립을 극복하고자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와 같은 독서가 가능한 이유는 그가 ‘인민 민주주의’와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을 구분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41-43쪽). 실제로 그의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은 대중에 대한 직접적 호소 그 자체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지는 않는다. 그가 포퓰리즘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오히려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비민주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이기에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정치적 현상이자 무정형의 운동이라는 판단 때문이다(20-21쪽). 그는 누구보다 포퓰리즘의 출현을 조장하는 신자유주의 후기 산업사회의 정치적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다수의 자기 지배”라는 이상과 “인민의 정치 배제”라는 현실이 갖는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179-19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정치적 현실이 가부장적 지도자의 선동정치에 의지하는 포퓰리즘의 비민주적 역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어떤 전형을 제시하기보다 정치가 갖고 있는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민주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비민주적 성격이 비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철학과 정치의 오랜 대립에 편승하기보다 이러한 대립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돋보이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책은 철학과 정치의 긴장을 포퓰리즘이라는 주제를 통해 재해석한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치적 감정(political emotion)에 대한 저자의 거부감이 이러한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사실 저자가 포퓰리즘의 특성 중 하나로 언급한 ‘감성 자극적 선동 정치’라는 개념도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감정을 이성적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상정했기에 적절한 것이다. 또한 그가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에게서 발견한 ‘선정적 이분법’과 ‘단순 정치’라는 특성도 결국은 선정성과 단순성을 비이성적 선동과 동일시했기에 가능한 것이다(125-141쪽). 이성과 감정의 대립을 정치 내적인 긴장으로 전환하면, 독자들은 수사를 정치와 대립되는 것으로 상정한 플라톤의 이성주의(rationalism)의 흔적과 조우하게 된다. 여기에서 정치의 본질, 현실에 대한 분석, 미래에 대한 예측은 모두 입법과 정의의 형태로 전환된 철학적 추론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지도자의 특성(ethos)과 논리(logos)만이 강조될 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지극히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된 감정(pathos)의 정치적 역할이 배제되는 아쉬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자면, 플라톤 이래 지속된 철학과 정치의 긴장이 이성과 감성의 긴장으로 전환되어 포퓰리즘에 대한 저자의 평가 속에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상반된 대중 정치 또는 정치적 수사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플라톤의 묘사 속에서 숨 쉬는 소크라테스의 생각과 많이 닮았다. 첫째,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그렇다. 저자는 “인민의 깨어 있는 의식이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관건”이라고 말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민주주의의 타락과 포퓰리즘의 등장을 억제해야한다고 주문한다(240-247쪽). 마치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철학을 방어하기 위한 장소로 인민 법정을 이용한 것처럼, 그리고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성적 추론을 통한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기대한 것처럼, 저자도 시민들이 깨어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이성적 추론을 통한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저자가 일반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수준의 도덕적 능력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제로 저자의 책 전반에서 도덕과 정치는 긴장을 갖지 않는다. 이 때 도덕은 철학과 동일시되지도 않고, 언급도 되지 않는다. 다만 “기성 질서 안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동기가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기다릴 뿐, 포퓰리스트 지도자에게 기만당하는 인민은 그 어떤 도덕적 잣대로도 평가되지 않는다(95쪽). 이와 같은 점은 소크라테스가 죽기까지 민주주의의 장점으로부터 대중적 심의와 자유로운 선택을 제외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책은 과두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 갈등했던 소크라테스의 현재적 고민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는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이 “거울처럼 서로를 반영하는 존재”라는 비유를 통해 소수 엘리트의 지배권을 강조하는 탁월성의 원칙과 스스로가 규정한 “법의 지배”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대립시키고(170-171쪽),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을 소모적 대중(disposable marginals)으로 전락시키면서 후기 민주주의의 실질적 혜택을 독점하는 몇몇 전투적 행동가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173-174쪽). 이렇듯 양 극단을 피하며 선취한 저자의 태도는 이른바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자유주의다. 그의 자유주의적 태도는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를 파시즘으로 규정한 현실부분(175쪽), “규칙과 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스스로의 자유주의적 헌정주의를 노출시킨 부분(170쪽), 그리고 미디어적 인물이 대중을 수동적 고객으로 전락시킨 청중 민주주의를 “대의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제한된 형태의 참여를 정치적 대표성의 일반적 형태로 간주한 부분(189쪽 & 204쪽)에서 잘 드러난다. 비록 그는 결론에서 고전적 형태의 공화주의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에게는 ‘자유’에 대한 고전적 해석보다 ‘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고민을 현재화하고자 했던 스토아 사상가들이 이성과 자율에 주목했던 것처럼 말이다.

3.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수사의 전통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수사의 전통에서 볼 때, 정치가의 대중적 설득(popular persuasion)을 이성적 심의와 합리적 판단으로 정제하려는 저자의 시도는 아직 미완성이다. 무엇보다도 이성만큼이나 감성이 정치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저자의 포퓰리즘의 평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그러하다. “설득의 힘(vis persuadendi)"이라는 최초의 정의가 말해주듯, 실제로 수사에 있어 화자와 청자의 교감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매우 중요하다(Institutio Oratoria 2.15). 즉 설득의 능력은 화자가 청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때 확보되고, 이러한 교감은 상대가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대변한다는 확신을 통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포퓰리즘에 대한 평가에서 감정이 대상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만약 감정이 이성적 판단과 연관된 사회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신념 체계를 구성하는 이성적이며 정치적인 설득의 핵심이라는 점을 저자가 부인한다면,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의 설득에서도 “잘 말하는”(bene dicendi) 능력의 도덕적이고 미학적 함의가 선동이나 기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저자 스스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키케로(Cicero)의 귀족적 대화(sermo)를 정치적 심의의 전형으로 이해한 근대 자유주의의 딜레마는 아닌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현 가능한 이상적 정치체제에 대한 구상을 “다수 대중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봉쇄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한 것이라고 이해한 이유는 아닌지 궁금해진다(204쪽).

감정에 대한 저자의 거부감은 저자의 정치적 대안이 갖는 현실감을 떨어뜨릴 우려마저 초래한다. 특히 시민의식의 고양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된 ‘절제된 대중’과 이들이 갖는 ‘시민적 덕성’이 그러하다(244-245쪽). 비록 저자는 신로마 공화주의로 대표되는 고전적 공화주의를 하나의 근거로 언급하고 있지만,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과 전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없는 듯하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첫째,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은 개인적 야심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공공선으로 전환시킬 방법을 고민했지만, 저자는 “개인의 이익을 획득”하고자하는 포퓰리스트의 동기와 “대중을 위한 정책이 지도자의 개인적인 시혜”임을 강조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130 & 171쪽). 지도자의 동기가 사적인 이익에서 비롯된 것인지 공적인 헌신에서 나온 것인지를 이성적 추론만으로는 알기가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서 구체화한 정치권력에 대한 시민적 견제력(contestability)이 시민적 덕성에 선재하도록 제도를 구성하려했던 공화주의자들의 노력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이 정치를 합의(homonoia)가 아니라 다툼(agon)으로 이해했다면,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잘 제도화되면 공공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의 견해가 불편한 듯 보인다. 오히려 저자가 ‘적과 동지’의 이분법에 대해 갖는 반감은 가치중립적 제도의 창출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자하는 자유주의적 신념을 강화하고 있다(133-136쪽). 그 결과 대표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의 언급은 없고, ‘소수의 대표에 의한 심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현실주의만 수용된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개연성과 고전적 공화주의의 정치적 사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포퓰리즘의 현상과 전망에 대한 평가에서 두 가지 특성 모두를 충분히 원용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오랜 공부와 현실적 경험 때문인지도 모른다. 첫째, 저자의 포퓰리즘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저자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얻어낸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관찰에서 비롯된다. 비록 저자의 포퓰리즘에 대한 현상적 묘사는 여러 현대적 사건과 인물까지 포괄하지만, 저자의 포퓰리즘에 대한 평가의 대부분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결과 포퓰리즘을 일과성 도발 정도로 치부하지 말라는 저자의 주문은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단편적 동원’ ‘기회주의’ ‘가치 부재’ ‘무정형’ 등으로 표현된 저자의 평가가 이러한 해석을 부추기는 것이다. 둘째, 저자의 문제의식과 정치적 상상력은 다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현실적 경험에 사로잡혀 있다. 결론에서 언급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중을 향한 직접적인 호소는 ‘인민주권 회복론’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천박한 포퓰리즘일 뿐이다(256쪽). ‘비이성적’이고 ‘감성 자극적인 단순 논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반감과 환상이 합의와 심의를 대체하는 과정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저자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258쪽). 그 결과 피동적 대중이 아니라 적극적 대중이 활로를 찾기 위해 인기 있는 지도자에게 의지하는 현상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축소되고, 포퓰리즘의 등장을 부추기는 정치 환경에서 ‘정치인의 개인적 매력에 바탕을 둔 하향적 연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은 다음 책으로 연기된 것이다.

어쩌면 한국 사회는 포퓰리즘 만큼이나 파시즘을 걱정해야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저자의 최소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더욱 그러하다. 지금 우리는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집단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운동만큼이나 ‘민족적 일체감’과 ‘힘 만능주의’를 통해 전체를 동화시키려는 전 지구적 움직임에 봉착해 있다. 또한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한 수동적 대중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창출하기 위해 열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적극적 다중(multitude)들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하루가 다르게 가중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후보자와의 적대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수불가결한 선거와, 자신의 지지자뿐만 나이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까지 대변해야하는 통치를 구별하는 정치적 식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정치적 환경에서, 뚜렷한 방향과 조직이 있는 극단적인 집단주의는 ‘인민주권의 회복’이라는 말에 현혹된 무정형의 운동만큼이나 위험하다. 이것이 비롤리(Maurizio Viroli)가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를 파시스트라고 비판할 때, 이탈리아의 많은 지식인들이 공감했던 이유이다.

4.

지금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학자들의 관심이 민주적 리더십(democratic leadership)에 대한 기대로 발전되고 있다. 클린턴(Bill Clinton)이 통치할 때, 일군의 학자들이 수사적 대통령(rhetorical president)이라는 말을 통해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를 포퓰리즘으로 비난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Medhurst 1996).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을 제도적 결함 또는 포퓰리즘의 변형으로 보는 견해는 발견할 수 없고, 감정에 호소하는 지도자의 연설이 이성적인 심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거의 없다. 오히려 오바마의 시적(poetic)이고 웅변적(eloquent)인 정치적 수사에 매료된 미국의 일반 대중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부각되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의 정치적 성공을 토론을 통한 의사 결정에 익숙한 미국 시민사회의 승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공존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무정형의 대중에게 제도에 대한 애착과 자신들의 선택이 갖는 정치적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정치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가 상반된 단어가 합쳐진 모순어법(oxymoron)이다. 민주주의는 대중적 의사를 통한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 리더십은 대중의 의견으로부터 일정정도 독립된 지도자의 판단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전자만 강조된다면 민주주의는 포퓰리즘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정치적 실험이 될 것이고, 후자만 강조된다면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 무감한 정치적 교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지도력이 바로 통합의 정치력이다. 차이에서 비롯된 무관심과 분열을 관심과 통합으로 전환시키는 능력, 자기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용기가 민주적 리더십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인이 가져야할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파당적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든 이유이고, 마키아벨리가 인민의 정치적 참여를 허용한 정치 체제에서 요구한 정치 지도자의 시기적절한 예지(una fortunata astuzia)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대표성이 갖는 내재적 딜레마, 개인의 자율과 이성적 판단의 중요성, 그리고 포퓰리즘의 다양한 모습과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발견되는 보편성에 주목한 이 책이 가져올 교육적 효과에 큰 기대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