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상학회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규정

2016년 6월 18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책연구용역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연구활동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 및 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정치사상학회가 수행하는 연구용역 과제 및 공동저술 등 기타 연구사업의 연구수행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특정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정치사상학회가 연구용역과제를 공고할 때 혹은 연구자가 연구용역과제를 신청하였을 때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신청한 시점에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2장 연구윤리 위반 규정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함은 연구용역의 전 범위(연구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작성, 보고 및 발표 등)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

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인문사회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3장 연구윤리 위반 판정

제6조 (판정주체) 판정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의 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권을 가지며, 연구윤리위원의 검토,              제보자의 제보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2) 윤리규정 위반 여부는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의 2/3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위원장과 연구위원장이 추천한 4인을 포함하여, 총5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연구자, 연구윤리위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 및 판단하고, 그 결과를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제5조의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무)

(1) 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판정 과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보고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와 제보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한다.

(5)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제재

제10조 (연구부정행위 제재)

(1)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연구자는 판정 후 3년간 한국정치사상학회가 공모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포함한 모든 학술사업과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한국정치사상학회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시한다.

부칙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