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상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정치사상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정치사상연구□에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정치사상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윤리규정 서약) □정치사상연구□가 학술지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혹은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였을 때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연구윤리 위반 규정

제5조 (위･변조 및 표절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논문의 투고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변조･표절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변조 및 표절로 간주한다.

(1) ‘위･변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또는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2) ‘표절’ :

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경우

②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 일부를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제6조 (논문의 중복게재 정의)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여 게재한 경우를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판정

제7조 (판정주체) 판정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의 주체는 각 호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권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2) 윤리규정 위반 여부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윤리규정 위반 여부의 1차 검토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위촉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1)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연구자, 심사위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그 결과를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제5조 혹은 제6조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의무)

(1) 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을 판정 과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보고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논문의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편집위원은 해당 연구자와 제보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한다.

(5)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제재

제10조 (위･변조 및 표절 제재)

(1) 편집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위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정치사상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논문게재 이후 위･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정치사상연구□의 공식적인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3) 논문게재 이후 위･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후 발간되는 첫 □정치사상연구□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시한다.

제11조 (논문의 중복게재 제재)

(1)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1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정치사상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논문게재 이후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후 발간되는 첫 □정치사상연구□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시한다.

(3) □정치사상연구□에 기 출간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부  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정치사상학회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2008년 6월 2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2) 이상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판정, 제재는 본 규정이 발효된 이후의 저작물에 적용된다.

편집을 마치고

편집을 마치고

□정치사상연구□ 2016년 가을호(22집 2호)의 발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호에도 사상적 성찰을 자극하는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여러 논문들을 투고해주셨습니다. 총 6편 중 3편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깊은 사유의 결과물을 투고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에 실리지 못한 3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입니다만 다음 호에서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투고 논문의 심사자 선정과 심사에 힘써 주신 편집위원회 선생님들과 바쁜 일정에도 심사요청을 마다하지 않고 성심으로 맡아주신 회원 선생님들께 지면을 통해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22집 2호에 게재된 4편(지난 호 이월 논문 1편 포함)은 동양(한국)과 서양정치사상에 관한 주제가 각각 두 편씩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동양(한국)정치사상에 관한 두 편을 보면,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을 지낸 인물 관중(管仲)의 통치철학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그의 저서 □관자□를 통해 고찰하는 논문과, 조선 창업기 국가 건설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정치가 정도전의 저작  □경제문감별집□을, □경제문감□의 종속적 저작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독자적 저작으로서의 근거를 탐구하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서양정치사상에 대한 두 편의 논문 중 한 편은 루소와 스피노자의 사상의 해석, 특히 감성 개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유주의 이념과 체제 비판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다른 한편은 그 동안 그 사상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사상가 키케로의 정치사상을 이상적 정치가와 정치교육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호는 지난 해 12월 ‘법과 정치’를 주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 ‘2015년도 한일정치사상학회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교토대학 모리카와 데루카즈(森川輝一) 선생님의 논문을 한국어 번역문과 함께 일본어 원문으로 싣고 있습니다. 모리카와 선생님의 논문은 발표된 여러 논문들 중 우리 학회의 학문적 방향에 적합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학술회의에서 가장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논문은 저자가 ‘민주적 순환’이라고 정의하는 문제, 즉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권리의 헌법적 보장과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두 정치적 기제를 충돌 없이 연결하기 위한 사상적 열쇠를 아렌트의 사유 속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호부터 종이 책자에서 디지털 책자(PDF) 방식으로 학회보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종이 책자에 대한 익숙함을 지체 없이(?) 버리시도록 강요한 것 같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른바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에 맞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학회에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할 또 하나의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고-심사 시스템 도입입니다. 다음 호부터 그 시스템에 맞추어 투고와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호 심사를 진행하면서 몇몇 선생님들께서 심사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학회 보의 양적 규모를 유지하고 질적 수준을 강화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층 더 나은 투고와 심사절차가 구축될 수 있도록 회원 선생님들의 문제제기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편집위원회의 논의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사상연구□는 한국 정치사상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는 학술지라고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과와 결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탄탄해질 수 있도록 회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봄호(23집 1호)의 원고마감일은 2017년 2월 28일입니다. 회원 선생님들의 많은 투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정치사상연구□ 편집위원장